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한분 위원의 질의답변이 끝난뒤 다른 위원께서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과 경영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환경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경영유통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끝날 때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잠깐만.
명수
남명수위원장
경영유통과장님이 안나오셨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보고자료 준비관계로 조금 늦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만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4월 14일 진천군 환경과장 양진영
명수
남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장님도 하세요 오셨으면 해요 늦게 오셨으니까 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4월 14일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명수
남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환경오염관련업체 현황 및 고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관련업체 현황과 환경시설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2004년도에 환경부에서 일제조사를 했었지요 진천을?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무슨 조사인지?
봉석
오봉석위원
프라스틱 제조공장이라든가 한 것이 없어요 환경부에서, 제조업들이 3개월에서 6개월씩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군에서 모르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지역경제 공장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석
오봉석위원
환경으로 오염이 돼서 조업정지를 당했으면 환경과에서도 알아야지요 지역경제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환경관련 조사였습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예.
없다고요 그러면 어디서 행정조치를 한거에요 지역경제과에서 한거에요 그러면?
그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월에 2개 업체만 해도 3개월, 6개월씩 조업정지를 해서 지금 3개월이 된 것은 정상가동을 하고 6개월이 된 것은 아직 기간이 안돼서 생산을 못하는데 그것은 어디서하는 거에요 그러면?
태광이 지금 미잠리에 있는 태광은 3개월 조업정지를 받아가지고 재가동을 했고 중산리에 있는 태광은 6개월 조업정지가 돼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군에서 안하면 어디서 한거에요?
그것이 환경부에서 전국을 다했어요 전국을 다해 가지고 120군데가 걸렸어요 전국에 160개 업체에서 120개가 걸렸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니까 나는 답답하네?
좋아요 여하튼간 환경부에서 조업을 정지했을 정도인데 군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군에서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되요 3개월, 6개월 진천에서 몇 개월씩 정지가 됐는데 더군다나 6개월정도면 아주 중징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내 관내인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네요 파악을 해서 아무리 환경부에서 조업중단을 했다고 해도 군에서 모르신다고 하면?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 가동하고 있지요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연 수질검사를 몇 번했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수질검사요?
정광섭위원
예.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월?
정광섭위원
아니, 연 몇 번했는가?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저희들 자체검사를 거기서 의뢰해서 검사를 해오거든요?
정광섭위원
우리가 나가서 김계장이 떠다가 몇 번했는가 한번도 안했지요?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나와요?
색도가 잡혔나요 색도가 상당히 혼탁하게 나가는데?
왜냐 하면 주민들이 지난 번에도 나갔을 때 우리한테 제보해 준 것이 뭐냐 하면 축뇨 때문에 색도가 안잡혀가지고 벌겋게 나오는 걸죽하게 나오니까 자꾸 진정을 한 사실이 있는데 무슨 기계를 바꾸어서 색도를 잡는다고 하는데 잡혔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색도는 작년에 했고 지금 추가로 고도처리시설하고 있는데 색도는 잘나오고 있어요.
정광섭위원
잘 나와요 이번에 한번 볼거에요 지금 그리고 진천IC하고 덕산간에 4차선 나가는데 더니다리에서 오일펜스 누가 친거에요 우리가 친거에요 그 사람들이 친거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다리공사하는데 얘기입니까?
정광섭위원
글쎄 말이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런 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이 치는 거지요. 신고가 들어 와서 지나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친 것같에서 그러니까 단속을 하신 것을 쭉 봤는데 오늘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천룡CC를 그렇게 크게 단속에 걸린 것을 이쪽에서 계도나 지도한 사실이 있어요 천룡CC 다니시는 거에요 누가, 한번 텔레비전 안보셨어요?
여기 좀 봐요 (자료 제시) 여기 크게 나왔어요 중앙TV에 우리가 자료를 빼가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가서 단속하고 계도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 지금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CJB에 진천 천룡골프장이 지난 2003년 그린에서 농약잔류량 검출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골프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나오도록 여기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나온 것 보도자료, 자주 나가 가지고 우리가 위험하고 저기한 데는 계도를 해가지고 못하겠끔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지 우리 의원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TV에 나왔다고 누가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한번 보시라고 여기 위원님들 다 빼가지고 있으니까 보시라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기왕 환경의 위험성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거고 돈을 수십억씩 써가면서 민간인한테 위탁 준 폐수종말처리장같은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것도 자주 나가 계도를 해주셔야 되요 1년에 위원들 한번 환경특위한다고 그때만 지나가면 되지 누가 실지로 우리가 나가서 단속권한도 없는거고 우리도 계도차원에서 하는건데 직접 김담당은 단속권이 있는 것아니에요. 하시라도 아무때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철저히 계도해 줘요?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할께요 천룡CC는 먼저도 120만원 벌금 물은 것 아시지요 과태료?
담당
리담당수질관
정태락 수질담당 정태락입니다. 지난 번에 천룡CC는 도하고 자연보호위원들 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수질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기준치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충북에서 두군데가 걸렸는데 청룡골프장이 제일 많이 나왔지요 과태료가?
담당
리담당수질관
정태락 예.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고 그린에 안에 300평내에 고독성농약을 주는건데그것을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 물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저수지가 오염이 되는 거에요 저수지 올 초에 가보면 녹조 띨때 한번 가봐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는 저수지를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거에요 과태료 물고 안물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계저수지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 대비책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이 농약을 조금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과태료 한팀만 받으면 돼요. 과태료 120만원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한팀만 받으면 120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벌금을 갖고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금보다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신계리 농민의 젓줄인 신계저수지를 보호할 수 있나 그 방안을 한번 생각하시라고 그것 맨날 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면 부레옥잠화를 갖다 놓고서 수질을 완전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라고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정태락 한번만 수질기준치가 오바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한번만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후에 한달간을 계속 수질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이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의 아니고 천룡CC는 2001년도에 저농약 쓰는 회사로 환경부에서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2003년부터 계속 걸리는거야 고독성 농약을 쓰는것으로 그래서 그것도 없어졌어요 표준치였어요 여기가 천룡이 저농약을 쓰는 골프장으로 그러다가 2003년말 부터는 이것이 잔류검사에 계속 걸리는 거에요 지금 이것이 세번째 걸리는 거에요, 파악도 안하고 계신거에요 지금 대비는 둘째 쳐놓고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환경과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농약검사는 못하더라도 농약 갖다 놓은 것은 볼 수 있잖아요 갖다 놓은 농약일지하고 보면 과연 거기 고독성 농약이 있고 농약은 다 아시지만 비가 와야 농약이 아주 100% 발효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골프장이든지 그것을 안주면 안 되요 고독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줘야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농약관계도 물에서만 채취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토양을 채취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인데 분명히 나와요 농약을 주면.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걸리는 거지요 그게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전에는 토양에도 쓸려나가고 괜찮은데 비가 오고 그러면 이 고독성 농약이 종류가 딱 어떤거라고 거기가 뭘 쓰는지 몰라서 한 네가지가 있어요 비가 옴으로서 잔디가 번질 때 그 농약을 쓰면 평일에 쓰면 70%밖에 안나타나요 효력이, 그런데 비를 맞음으로서 물을 맞음으로서 100% 효과가 나타나는 거에요 그것을 쓰니까 늦게라도 발견되지 그런 것이 네가지정도 있어요. 나도 골프장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것의 대장에는 없는거라 말씀못드리지만 그런 것을 잘 보시라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앞으로는 농약 재고까지 검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그린피스가 관련업체에 없네요 폐업한건가요그린피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린피스는 부도가 나가지고 폐업이 됐는데 다른 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경매를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쓰레기는 어떻게되는 거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래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부가 많이 나갔어요 많이는 안나갔어도 수원 화성으로 가서 처리를 하는데 아마 저희들도 거기서 처리하는데 운반거리가 많으니까 저희들 여기 진천군에다가도 공장을 설치하려고 소각로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치우고 계속 화성으로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덕규
김덕규위원
제가 어제 퇴근하다 보니까 치운 흔적이 없어요 방치된 지가 2년이 지났어요 도로변 옆이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저도 제일 먼저 거기 가봤습니다. 환경과장 되고.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33페이지 유독물있지요 그것이 진천군에는 하나도 없는데 진짜 유독물이 없는 것입니까?
진천 관내에 제약회사가 몇 개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몇 개정도있나?
지금 제약회사같은 데는 단지나 이런데 밖에 안 되지요 이런데 왠만한 데는 안나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약회사는 어느 제약회사이든지 상당히 청산가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독물이 없다고 그러면 제약회사가 몇 개인지도 파악을 못한 것같은데 아마 제약회사에 보시면 볼 것이 있을 거에요 나도 어느 들은 것이 있는데 확실히 못해서 말씀 안드리는데 제약회사도 환경을 볼 때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 4월 19일까지는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