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열 의원 발언

제77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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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 중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나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식수 외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을 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답변자들이 누가 되더라도 공무원도 포함합니다. 위증을 했을 때는 우리 회의 규칙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까지도 공지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1. (유) 안전교통 분할 매각 관련 청원

그러면 오늘의 제1항 안전교통 분할 매각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김덕수의원이 소개를 하였습니다. 소개의원인 김덕수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청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개의원 김덕수의원입니다. 안전교통 분할매각 관련 청원에 관해서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둔덕동 소재 유한회사 안전교통 분할매각이 여수시에서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허가해 준 택시사업 면허 허가 취지와 사업면허 허가 요건을 위배하고 있는지 여부와 운수사업법 제76조에는 사업경영의 불확실성 또는 재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여수시에서는 유한회사 안전교통이 분할매각 승인을 요청할 때 이를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는 조합 측의 주장과 또는 본 의원의 생각이 합치하여 의회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부탁드리고 또는 분할매각이나 또는 폐업에 따라서 76명의 조합원과 200여 명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좀 철저하게 조사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김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청원과 관련되는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청원내용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집단행동이라든지 또 노사 측의 어떤 의견을 많이 접수를 했을 건데 그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확인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방금 소개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노조측의 말씀이 분할매각이 가능한가하고 분할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하고 운수사업법 제76조 제2항에 의거 면허취소 처분을 해 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밖에도 건교부라든지 또 양계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법적 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적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제 한편으로 노나 사나 더 좋은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기업을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좋은 모색을 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양측 간에 만남을 주선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하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측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좀 여기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사

김형심 : 죄송합니다. 시간에 제가 이렇게 늦게 도착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시간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사측 입장에서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누적이 돼 갖고 지금 이 상황으로써 더 경영을 한다면 사후에는 우리 기사님들한테 퇴직금도 돌려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게 됐고요 매각을 하는데는 큰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이 회사를 매각해서 우리 주주들이 어떤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후에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차후에 우리 기사님들한테 정말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나마 우리가 이 재산을 매각해서 우리 기사님들한테 퇴직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것을 매각을 해서 퇴직금이라도 나눠주자 하는 입장에서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의 빚은 부채가 약 6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노사 쪽에서는 항상 적자운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은 더 인제 문서를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상황은 그렇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원을 한 노조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교통노동조합위원장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전교통 노동조합위원장 이용신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안전교통 택시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금을 올려달라고 사측에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임금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생존권을 위한 우리의 마지막 일터를 잃고 싶지 않다는 일념에서 그런 것입니다. 금번 안전교통문제는 자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사측의 누적 적자로 인해서 직장폐업을 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안전교통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위장폐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택시는 시에서 공익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면허를 내 준 것이지 증차를 또 해 준 것이지 개인의 부를 늘려주기 위해서 면허를 허가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교통량조사를 하고 증차를 해 준 것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시에서 사업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인 분할매각을 통한 위장폐업은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여수시가 이를 허가한다면 우리 안전교통 택시노동조합과 그 가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측에 제안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노사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공정한 제3자와 같이 1년 동안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서 만약에 단돈 1원이라도 적자가 발생한다면 우리 안전교통 택시노동자들이 그 모든 적자를 책임질 것이며 우리의 퇴직금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적자가 발생한다면 회사 측의 매각방침에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 그리고 사측, 노조 측의 입장을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조금 숙지가 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과장님께 물론 과장님뿐이 아니고 노사 측에도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교통행정과장님, 다른 업무도 많은데 또 우리 택시 관련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지금 폐업신고가 돼 있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폐업신고가 사실상 돼 있지 않고요 한 달 기간 유예를 노사 간에 그런 청산을 하겠다는 공고 그 통보절차만 돼 있습니다.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세무서에 폐업신고 안 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폐업신고를 않고 그 공고 내용에 보면 4월 22일까지 일을 하고 4월 27일 날까지 해서 청산하겠다 그렇게 지금 공고했고 저희들한테 문서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4월 22일까지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일을 하고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일을 하고 1개월 전에 그때부터 우리 폐업이나 또는 분할매각 절차를 밟겠다라는 공고문이 붙어있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그러면 지금 현재 여수 시내에 44대의 택시가 운송이 안 되더라도 별 지장이 없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불경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만약에 일이 잘못됐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사업면허 반환도 청구할 수 있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반환을요?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예. 취소할 수 있죠? 사업면허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인제 취소요건이 되면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요건이 되면 어떻게 되더라고,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전에 노사가 합의해서 적당한 합의가 돼 가지고 회사가 부활해서 우리 여수 시민이 편안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목적이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이 인제 최선의 목적이죠.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그러면 위원장님, 노동조합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이용신위원장님! 지금 택시업계 쪽에서나 또는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안전교통이 노동조합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용신

이용신안전교통노동조합위원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안전교통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고율이 적어서 건설교통부장관 표창까지 받은 회사입니다. 회사이고 사측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적자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누적 적자가 심해서 직장폐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자, 사측의 대변인이 아니고 사측에서 고용해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만나서 들어 보자면 갑작스럽게 월차를 내고 휴무를 하겠습니다라는 통보를 해서 44대 택시가 200일 정도의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용신

이용신안전교통노동조합위원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월 25일 근무를 하는데 물론 저희들도 인간입니다. 그런 모든 월차를 사용하고 이런 것은 우리 단협에 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월차를 사용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아니, 월차를 사용하는 조합에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대리근무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만이 이게 3일 전에 월차를 내게 돼 있고 허가를 득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게 돼 있는 거지 내일 영업할 사람이 갑자기 오늘 전화해 가지고 근무시간인데 전화를 해 가지고 내일 나 월차 낼랍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택시가 운행을 못하고 택시회사 차고에 차가 휴업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교통노동조합위원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사측의 경영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측에서는 안전교통에 와서 근로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입사를 받지 않습니다. 입사를 받지 않고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자, 그건 계열 쪽에 문제가 있다?

용신

이용신안전교통노동조합위원장

예.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그럼 준법에 의해 가지고 월차를 접수해서 차가 운행이 되든 간에 그 준법에도 문제가 있었다?

용신

이용신안전교통노동조합위원장

예.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신규사원을 채용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용신

이용신안전교통노동조합위원장

예.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스페어 기사가 없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요,

용신

이용신안전교통노동조합위원장

예.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경영자 측에 좀 여쭤볼랍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요 이 회사가 저희 둔덕동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저희가 회사 경영 상태를 옆에서 보고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환경도 좋고 매일 점심시간이랄지 쉬는 시간에 족구도 하고 그런 걸 보면 노사가 화합이 잘돼서 운영이 잘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사

김형심 : 저희 회사가 이것이 적자 이야기가 지금 작년, 금년에 실제 적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수년 동안 이렇게 누적이 돼 온 것이 지금 이렇게 많이 부풀었고 그동안에 사측과 노사 쪽에 몇 번 교섭도 하셨고요 안 한 것이 아니고요 했고 새로운 사장이 오셔서 또 데이터를 뽑아 갔을 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노조 측에 회사를 좀 도와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가스도 조금 ℓ수를 낮추고 수입금은 조금 올려 달라 이러면 어떻게 현상유지라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고요 최종 안 돼서 2월 15일 마지막 조회시간에 사장님께서 이 상태로써는 도저히 더 지탱을 할 수가 없어서 노조 쪽에서 어떤 답변이 없으시면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답변이 없으면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노조 측에서는 3월 15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또 그래서 더 이상 지탱을 할 수가 없어서 매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어떤 답변을 요구했습니까?

이사

김형심 : 인제 사측에서 금방 말씀드렸듯이요 가스비를 우리가 지금 27.6ℓ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1인당요, 그것을 조금 낮춰서 20.6ℓ로 한다든가 또 사납금을 지금 현재 67천원에서 거기에서 조금 더 올려 달라 그리고 우리 회사 근로조건이 다 아실 겁니다마는 타 회사보다 근로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평균 27만원에서 30만원 선 더 가져간다고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빼기 전에 타 회사 다니는 기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올려서도 우리 기사님들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 좀 해 주신다면 회사를 하여튼 이끄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장님이,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제 기사님들한테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지금 단협 중이죠? 단협 교섭 중이죠?

이사

김형심 : 단협 교섭은 다 끝난 거죠.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교섭이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교통노동조합위원장

아니요,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교섭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일방적으로 교섭이 끝났다라고 사측에서 노동조합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종료를 하고 단협이 없던 걸로 하자라는 그런 공문이 왔죠? 조합에,

용신

이용신안전교통노동조합위원장

아니요, 공식적으로 그런 공문이 온 적이 없습니다.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공문 온 적이, 통보 받은 것도 없다?

용신

이용신안전교통노동조합위원장

예.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그럼 사측에서는 지금 교섭은 계속 되고 있다고 보죠?

용신

이용신안전교통노동조합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개의

소개의

원 김덕수 : 교섭 중에 노사 측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 노사가 쌍방이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지금 안 된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사측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택시회사 뿐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여수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사업하셨지 크게 이걸로 부를 창조할라고 하시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00여 가족이 지금 문제로 여기서 생업을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 되니까 조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노사가 좋은 점을 이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먼저 강용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