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입니다.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휴게음식점 사후관리 실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계획과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게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로서 주로 다방과 제과점이 여기에 해당되고 우리군 관내에는 다방 47개소, 제과점 19개소, 편의점 13개소 총 79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79개소를 점검하여 다방 5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등 159개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허용행위 4개소, 청소년 주류제공 3개소, 미성년자 혼숙행위 1개소등 총 8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조치 및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학교주변 문방구등 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금절차원에서 명예식품감시원 합동으로 2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식품위생법 취급 기준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는등 불량식품 근절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경찰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건전영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학교 주변에서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단속 실적을 질문 했습니다. 답변 요지가 이해가 가도록 많이 읽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 다방업소 5개소를 정지처분하고 다른데는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죠?

경찰과 계속 합동 단속해서…….

과장님께서는 경찰하고 앞으로 합동단속해서 건전한 영업되도록 할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주로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유흥업소 79개소 중 2번에 거쳐서 단속을 했죠? 거기서 유난히 다방만 정지 처분했는데 과장님이 봐서 과태료를 물어야겠다, 그 다방 어느 다방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안상순입니다. 남은기 총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화순군 자운영 참숯쌀 생산단지에 지원한 2004년 지원 실적과 2005년도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생산단지 지원실적은 20ha의 생산단지를 청풍면 신리, 차리 지구에 조성 총 사업비 5,077만원 중 군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활성탄, 토양목초액, 연문목초액 등을 구입 사용토록 하여 친환경쌀을 생산하는데 지원하였습니다.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벼 3,000가마중 1,800가마는 농협에서 수매하여 광주, 화순등 농협 개통 판매 및 주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지원은 청풍면 농협에 자운영 참숯쌀 판매촉진 경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여 대도시에 출향 인사와 한마음 노래자랑, 풍년을 기원하는 풍물놀이, 자운영 참숯쌀 시식회, 자운영 참숯쌀 홍보 및 농악놀이에 사용하는데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은 25ha 규모를 생산 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군비 2,500만원 지원 활성탄, 토양목초액 및 연문목초액 구입 친환경쌀을 생산하는데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도 자운영 참숯쌀 행사는 현재까지 보류되어 지원계획 수립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남은기 총무위원장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질책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잘 하시고, 마치 들어 보면 청풍면이나 인근에 있는 면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소리가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지금 청풍면에 하고 싶지도 않은 단체에서 지원을 하여 받아 보니까 금년에는 축제를 안 하죠?

지금까지 전화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진 축제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는데다가 1,500만원을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말 하지요.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12월 본예산에 확정 했을 때 그 당시는 보류한다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 현상이 없는데도…….

12월 금년도에 축제 안 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럼 면단위에서 계획이 있거나 없거나 계획이 할 것이다 하고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생산을 안 한다면 당연히 친환경쌀을 생산 및 판매 유통하는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자운영 쌀은 화순군에 자운영 씨앗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디 어디 목적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1,500만원을 땅 심을 높이기 위해서 객토 사업에 쓸 용의는 없는지요?

객토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객토 사업을 약 한 십여 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객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량 객토가 황토입니다. 화순군에는 우량 황토가 없고 극히 일부 있는 곳은 능주 일부하고 도암 일부에 있습니다만 아주 금값입니다. 이 황토가 비쌉니다. 황토가 사람 먹는데도 쓰이기 때문에 우량 객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 한대에 6만원이면 춘양이나 청풍까지 오는데 어제 들어온 황톤데 이만 한 돌만 있어도 반납해 가요. 최고 먼 곳은 7만원까지 가는데 …….

구체적으로 황토가 어디에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량 황토는 나주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 함평 야산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화순군은 능주, 한천, 도암…….

1,500만원을 어디에 쓰신다고요?

화순군에 친환경쌀을 생산 및 판매, 유통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됐습니다만 …….

이 답변서를 보면 과장님은 자운영 씨앗이 1담보에 몇 kg이 들어갑니까?

약 5kg 들어갑니다.

그래요? 면적이 작년에는 20ha인데 25ha로 면적이 늘었죠?

25ha 면적은 자운영 면적만 아니라 그 단지 생산 단지를 조성한 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3,000가마를 자운영쌀을 해가지고 1,500만원 비용이 들어갔는데 1,800가마 수매를 하고 1,200가마는 자가 판매를 했는데 1,500만원이 어떻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1,500만원 지원 사업비는 자운영 쌀 뿐만 아니라 청풍면의 더덕이랄지 우량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사용되고 특히 농업인의 사기를 증진하는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짚어서 보자면 자운영쌀을 안 하면 트랙터가 쟁기질도 안하고 못자리를 안 합니까? 그 비용까지 싹 들어갔죠?

활성탄, 녹초액, 생산 단지에 지원하는 것하고 행사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것은 단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 행사 준비는 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활성탄하고 목초액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농협이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구입처까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협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구입하는지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입처까지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양정열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기 위원장님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중 7개 단위 사업에 하나인 서울약국에서 교리 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의 진척이 지지부진하는지의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추경예산에 소도읍종합육성사업관련 예산을 계상하여 주심으로써 이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일부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완결 위주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기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약국～교리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간선도로 확충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폭 15M에 연장 635M의 사업 물량으로 총 사업비는 75억 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 2004년 11월에 예산 형편상 서울약국～옥거리샘구간까지 약 24억원의 보상 가격을 해당 주민에게 통보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총 14건에 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은 전 사업구간을 동시에 협의보상 공고치 못하고 예산 형편상 일부 구간으로 나누어 보상하게됨에 따라서 빨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리는 것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자치샘에서 남산간 도로개설사업의 보상비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등을 강구하므로써 최소한 금년 연말까지는 모든 보상을 완료하고 200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은기 위원장께서 염려하여 주신 사항을 깊이 명심하여 도심개선도로확충사업은 물론 소도읍종합육성사업 7개 사업 모두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약국에서 옥거리간 구간을 보면 보상금 지급이 14건이죠? 약 7억원 정도 나갔죠? 그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라고 해서 어떻게 7억원이라는 내역을 다 알겠습니까? 자료를 의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문제점을 보면 주민들과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보상 협의 불응 한다고 말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주민이 협의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 사이에 너무 보상 금액이 적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가격이 적다…….

아님, 우리 군에서 공시지가를 너무나 낮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공시지가의 가격 산정 문제는 별도 선정 채널을 위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다만 공공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보상 가격 산정은 2개 이상의 감정사로 하여금 평가토록 해 가지고 산출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주민과 협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 금년 말까지는 충분히 해결하실 거라고 하셨지요.

빨리 보상되고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만 할 게 아니라 하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샘하고 남산간 말입니다. 보상가에 있어서 민원인과 견해 차이로 인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불응을 하고 있죠.

집단으로 이의 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재감정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예.

화순군 행정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자치샘에서 남산간 보상 가격을 살펴보면 몇 분에 한해서는 거기서 최고 가격이 평당 520～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살펴보면 최소한 그 지역이 1,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사실로 돌아오고 그런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사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했었고 주민과 대화의 기회를 갖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재감정을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재감정을 했을 때 나온 가격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긍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재감정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재감정 했을 때 수긍하겠다는 확답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감정을 해 가지고 500만원짜리가 1,000만원이 됐을 때는 감정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사를 어떻게 선임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잘못한 감정사를 선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3에 …….

다음에 또 1,000만원이 안 나오면 또 불응을 할 거 아닙니까? 불응을 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협의 해 나가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면 수용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용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듣고 있는데 감정사가 1,000만원짜리를 500만원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걸 재감정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또 감정의 실수가 있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재점검을 해서 …….

앞으로 감정이 500만원짜리가 1,000만원짜리로 더 나왔을 때 그럼 감정사에 대해서 조치가 없습니까?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해서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감정을 해가지고 이 문제로 끝날 것 같으면 말 안 드립니다. 서울 약국에서 구보건소까지 나가는데 이것이 사례가 되어 가지고 또 다시 거부를 한다든지 불응을 하면 재감정을 또 할 거냐 이거예요?

재감정을 당연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 이상의 경우도 차이가 있고 주민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인근 주민들까지 의견을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감정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이 있어야 재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합니다. 근본적으로……. 재감정을 왜 하게 되었는가. 잘못된 감정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문감정평사가 평가하는 부분들은

그럼 그것을 인정을 해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평가 협의를 하는 겁니다.

평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감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감정이 잘못 되었다는 바탕에서 재감정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감정은 …….

내 말은 감정이 잘 되었으면 재감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정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재감정이 들어가는 것 아녜요.

감정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지역주민이 동의치 않는다. 이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정이 잘 못 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지요.

앞으로 주민들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주민들이 잘 못 되었다고 하면 재감정을 할 거냐 이말 이예요. 그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든가 그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고 ....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재감정을 1년 지나서 한다면 사업이 1년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해야 하는 것도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원만히 하는 것도 해당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에 가급적 침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사업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

그럼 원래 감정을 잘 했어야 할 거 아녜요.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 …….

감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실 의원이 말씀 하신다니까.

예, 김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감정법에 보면 감정은 감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보상 감정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간인하고 우리 군하고.

공식적인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감정법에 보면 거래 시점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거래 시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감정사가 감정을 시작하면 거래된 상황 공시지가 이것은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개발 여건 환경이 충분히 상승 요인이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감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거래된 내역 즉 말하면 얼마에 거래되었다, 3개정도 당사자 간의 거래 내역을 첨부 해가지고 거래 당사자들이 받아 드려서 감정을 의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감정을 하면 감정이 만능이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감정을 잘못하면 감정사도 폐쇄 조치되고 업무 정지당합니다. 그래서 감정사는 반드시 보험에 들게 돼 있어요. 남의 재산을 감정 하면서 평가 이하로 거래 시점 이하로 감정을 했을 때는 이의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 변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감정사는 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그만큼 엄격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한번 요구를 하세요. 재감정 검토라고 말미에 써 놨는데 자기들이 재검토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1년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1년 이내에 하려면 착오나 정정으로 해서 2～3개월 내에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감정 문제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과 지주들과 행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현 시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상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업무가 진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정법을 충분히 숙지를 하면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감정사 만능이 절대 아녜요. 감정사도 감정 잘못하면 변상 조치 떨어집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토론하고 그런 방법들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땅주인들에게 손해를 안 끼치는 것도 하나의 우리 행정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또 덧붙여서 그 길이 제대로 개통이 안돼 가지고 주인에게 피해를 안주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이 할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는 김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연구 검토 하시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 해야지 너무 감정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정에 들어갈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 부분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제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원하는 사항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를 ……. 지역주민과 …….

지금 행정이 땅 주인의 재산권도 못 지켜 줬고, 우리 군민에게 불편을 줬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지금 잘못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십시오. 뭐 하실 말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세 마리라도 잡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답변이요? 뭐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이요 지금!

오해하실 것이 아니고요.

군수님 답변 저렇게 해도 됩니까? 의장이 주의 좀 주십시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