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12일 이용길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원 상호간에 협의에 관하여라는 내용의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들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는 만수3동 동청사 신축현장 및 만수4동에 위치한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촌동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장 및 남동공단 2호 공원을 방문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였고 구월3동에 위치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이용길 의원님이 신청하신 의정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안녕하십니까, 만수3동 출신 이용길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의원 상호간 이해와 협력 그리고 의원으로서 올바른 생각과 지혜를 발휘하여 일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려고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낯 뜨거운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3년을 뒤돌아보면 그동안 떳떳함 보다는 부끄럽고 낯 뜨거운 모습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곤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바른 생각과 행동은 올바른 지혜와 정확한 판단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일 제1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어려운 경기 현황속에서 힘들어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서민들의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 남동구의회의 자화상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 과연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행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떳떳하고 당당해서 선배 동료 의원들 앞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월 20일경 서원석 의장외 7인의 의원님들은 4박5일의 일정으로 싱가폴 및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해외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4월 1일 해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하려 하였으나 몇몇 의원님들의 반대와 계획서 작성시 일부 불합리하게 결정하고 판단한 부분이 도출되어 심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17명의 의원 모두 여러 선진국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배우고 습득한 것으로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의정활동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님들은 해외연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더 이상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4년 임기동안 17명의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 약 9,240만원중 잔액 1,03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서원석, 주정분 부의장님이 개인 사정상 해외연수를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여 남은 금액 약 500여만원과 이귀영, 윤창렬 의원님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 약 260여만원 그리고 그외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몇 십만원씩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사정상 다녀오지 못하신 의원님들은 필요하다면 다녀오십시오. 본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욕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월 20일 서원석 의장은 지난번 계획을 수정하여 8명이 아닌 10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겠다는 본인의 생각속에서 계획된 계획안을 본 의원에게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부적절한 계획에 의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반납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10여명의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으로 준비하더라도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겠지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의 함성이 시민들로부터 터져 나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원석 의장님 필요한 분에 한해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남은 예산을 억지로 사용하지 않아도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 정말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 개인 여비라도 마련하여 다녀옴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4대 의원님들의 임기는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앞으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에겐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바른 의회 위상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젠 비생산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찾아봅시다. 며칠전 다 아시다시피 강원도 양양과 고성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여 천년 고찰이 화염에 휩싸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어 수백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도움의 온정이 절절한 이 현 시점에 해외연수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찾아가,

이용길 의원님!

사랑의 온정을 베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용길 의원님 5분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슬기로운 지혜가 발휘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해외연수비용이 약한 1,100만원 정도 통틀어서 남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돈이 남은 분도 있고 부족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계획서까지는 작성을 안하고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우리 의원들이 해외를 간다면 어디를 갈 것인가, 또 가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낼 것인가 제가 다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세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너무 충분히, (

의석에서 - 의장!) 충분히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하고 합의해서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병식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시는데 (

의석에서 -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의하십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고 의원의 정수는 3인에서 4인 이내로 하며 구 의회 의원은 의원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으며 의원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본인이 추천한 서정수 의원님, 유승완 공인회계사님, 전영룡 세무사님 등 세분과 남동구청이 추천한 남동농협에 근무하는 백충하 과장님 한 분을 포함하여 총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표결 하기를 원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거수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

의석에서 -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거수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가부를 묻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분을 다 가부를 묻자는 겁니까, 우리 의원을 선출되는 서정수 의원을 묻자는 겁니까? (

네, 그 만장일치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용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용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 제4조의 내용을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고병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편의용품 비치?제공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위생적 유지 관리의무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구청장의 개방화장실지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용길 의원님이 신청하신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에 본 의원이 자주 나와 발언을 하게 된 점 양해를 구하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깊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우리 남동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인천대공원에 입장시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인천시의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 결정과는 무관한 사항이지만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2003년 5월 20일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 계획을 수립한후 2004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여 입장료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후 2005년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회는 지난 2003년 7월 12일 제114회 정례회시 윤창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17명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결의한바 있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들보다 타 군.구,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용량이 많아 입장료를 징수하여 공원의 관리와 유지비로 사용하겠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인천대공원은 20년 이상을 정비하고 가꾸어 현재에까지 이르렀으며 인천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도심속의 자연형 공원입니다. 또한 88만평 규모의 연인원 5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특히 우리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공원이용자중 20% 상당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인천시는 날로 악화되어가는 도시 환경속에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더 많은 자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 동부환경관리사업소 김호경 관리과장은 시조례 개정에 따라 공원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비용 및 소모성 운영비와 수도세 등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입장료 징수를 위한 공원 주변 울타리 공사와 매표소 세곳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19일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한 개정된 조례에 근거 2005년 7월부터 징수하는 요금은 성인 50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 200원씩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연간 약 2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보니 입장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예상한 연간 수입료는 약 5억원이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장료 수입으로 입장료 징수시 소요되는 재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채 시민들의 공원 이용만 막는 꼴이 되는 것이며 향후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장료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에 따른 반대 의견과 문제점 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우리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인천대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누구를 탓하기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입장료 징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전국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또는 볼거리 창출을 위해 준비한 박람회 같은 행사를 주관시 입장료를 일부 징수하곤 합니다. 인천대공원과 비슷한 조건을 갖춘 일산의 호수공원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것처럼 꽃박람회로 유명하며 지역 이미지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원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공원입니다. 호수공원의 운영 현황을 알아본 결과 매우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공원을 개방하고 관리를 함에 있어 지역주민과 관청에서 상호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법 즉 공원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꽃박람회같은 행사를 주관하여 외지인들의 방문을 유도해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 기본적인 관리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원은 시민 여러분들의 것이니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관리하고 가꿔야 한다는 의식전환을 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실천운동으로 쓰레기 안버리기와 같은 행사를 활용하여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속의 아늑한 공원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꽃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의 입장시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외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한 우리 남동구의 입장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 빠른 시일내에 슬기로운 방안을 검토하여 인천시민과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천대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사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7 출석의원( 16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김기홍 의원 이용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윤창렬 의원 고병식 의원 전익수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류정현 총무국장 이규흥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총무과장 정철환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재난안전관리과신설준비단장 심우식 세무과장 김태성 민원지적과장 김문성 사회복지과장 유진호 청소과장 남기활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한영호 건설과장 박우용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교통과장 민병현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