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최외수 의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과 개발제한구역 해당동 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을 보고를 상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나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대상지 여건분석,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 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페이지 과업의 개요로 첫째 과업의 목적은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기반시설 정비,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정주기반조성 생활불편 해소, 도시발전 도모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과업기간은 2004년 4월19일부터 결정고시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위치가 동구 도동 향산마을외 41개소 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집단취락 42개마을 2.9㎢정도이고 기준년도는 2003년도부터 목표연도 2012년까지입니다. 이 2012년이라는 것은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인구에서 향후 10년동안에 인구등 도시발전이 되는 것을 예상하는 연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것 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과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9월3일부터 9월23일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또 그해 11월15일날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에 해제를 상향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11월25일날 개발제한구역안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열고 4월19일날 지구단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26일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현황분석 그다음에 용역에서 1, 2, 3차 자문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12월13일날 시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지구단위 계획과 구역결정을 유보한다는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과 해제를 동시에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15일부터 4월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안 주민공람을 20일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대상지 여건분석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 분석을 보시면 자연환경이 양호한 농촌마을 13개, 천연기념물 주변 또는 보존가치가 높은 마을 3개소, 그다음에 시가지주변 또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마을 13개소, 간선도로 주변마을 미대, 숙천해서 두 개소, 그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편입마을이 신서택지지구 12개, 연경택지지구 1개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3개소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은 1,2종은 없고, 3종은 여덟 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되기는 기본원칙은 장기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기존 취락에 적절한 도시기반 시설을 배치,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대 기본원칙을 두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집단취락지역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안 수립지침에 따라서 해제 구역과 일치가 됩니다. 구역 재조정 기준은 공공시설 계획에 따라 추가되는 해제면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GB해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고 가로망 계획시 불규칙한 경계선은 선형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호수 산정기준에는 제외되나 인접하여 있는 사실상의 주택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해제 경계선으로 둘러쌓인 형태의 토지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기존 도로경계선도 확장해서 시설 결정선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에 인구 및 가구의 기본전제는 저층, 저밀의 주거지 조성을 전제로 하였고 평균 2층 건폐율 60%, 용적율 150%로 하였습니다. 한 가구당 대지면적은 330㎡로 한가구당 평당 3인이 되겠습니다. 인구밀도는 ㏊당 100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계획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을 시가지와 인접하지 않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주변 자연환경이 양호한 마을, 골짜기 등에 위치해서 자연환경이 양호한 마을, 셋째 천연기념물 주변이나 문화재등 보존가치가 높은 곳과 인접한 마을등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마을, 시가화가 진행중인 마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마을 그다음 셋째 간선도로 주변에 취락이 대규모로 입지한 마을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율은 주거지역 도로율 범위내에서 평균 15～20%로 계획을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타시에 도로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시에 한 도로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입도로는 기존 계획도로를 기존 계획도로 폭원을 고려하여서 가능한 폭원 8m이상 계획하여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확보 하였고, 내부 도로는 폭원 4～6m이상 확보 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폭원 6m이상 차로 계획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에 의한 도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은 지구내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12조3호 규정에 따라서 지구면적의 0.6%이상 확보 시켰고, 지구내 노외 주차장은 개별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기존 취락 밀집 주변에 한가구당 한 대 20～2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면적을 배치 하였습니다. 건물 건축시에 개별주차장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시행지침에 명시 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150㎡는 한 대 그다음 150㎡초과 100㎡당 한 대를 더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은 도시공원법 규정에 따라 1인당 3㎡이상 확보 하였고, 공원의 규모와 배치는 원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취락밀집 지역 주변에 배치하고 법적규모 1,500㎡이상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로 하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별표 4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불허용도는 개별법에서 정한 그 사항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공원보호구역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등 수도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불허사항이 그대로 준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의 기준을 적용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을 50%, 용적율 100%, 높이제한은 2층 8m 이하로 하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율 200% 4층 이하로 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높이 제한은 대구시 건축조례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그대로 적용 시켰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배치로 건축한계선은 취락내 필요폭원 미달 도로구간에서 장래 도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편측 2m 이내로 지정하였습니다. 6m이하 도로는 1m 그다음에 보차 혼용통로는 4m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행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구역조정은 당초에 저희가 2,828호였습니다만 조사를 하는 과정,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603호였습니다. 2,603호에 대한 해제 가능면적은 333만여평이고 이번에 해제한 면적은 300만평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해제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이라든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마을이 1,2,3, 1,2,3 이것은 5페이지를 보시면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마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동 향산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동 향산마을은 측백수림 앞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호수가 94호로 해제 가능면적은 12만5,000평, 이번에 해제한 면적은 11만1,000평으로 91.3%를 해제 하였습니다. 해제면적 11만1,000㎡중 주거용지가 8만3,000, 공공용지가 2만8,000㎡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도동 갓골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동 갓골 마을은 주택이 32호가 되고 해서 해제 가능면적은 4만8,000㎡ 해제면적은 4만7,000㎡로 98%정도의 해제율을 보이고 있고 해제 면적 4만7,000㎡중 3만6,000㎡는 주거용지이고 공공용지는 만1,000㎡입니다. 다음페이지 도동 신거리마을이 되겠습니다.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진입로가 인접해 있는 곳인데 이 마을은 주택호수가 30호수, 해제가능 면적은 3만8,000㎡, 여기는 해제가능면적에 해제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을에 대해서 3만8,000㎡중 주거용지는 2만9,000, 공공용지는 8,000㎡.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 11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48쪽까지 마을 개별관한 설명입니다. 우리 유인물로 대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아니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해당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과장 설명듣고.

이것 48쪽까지 사실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연구해 왔는 것 아닙니까? 오늘 줬으면 이것 문제 있는거지.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내가 취소할께요, 내 발언 취소합니다. 제안 발언 취소할께요.

위원장님 이것 기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도표하고 각 위원님이 이것 오늘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의 설명의 순서 주요 요점 사항을 볼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예.

과장님 간략하게 빨리 설명을 해 주시고.

빨리 할 사항 아닙니다. 위원장님!

해당지역에 관계 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정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질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지저동 지저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였고, 주택호수는 45호로서 해제가능 면적은 7만3,000㎡이고, 해제면적도 거의 99.9% 가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거용지는 4만4,958㎡, 공공용지는 2만8,161㎡가 되겠습니다.

아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좀 갖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강신화 위원 간단하게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할려면 유인물에 없는 내용을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눈에 척척 설명할 때 두 개 세 개 유추해서 이해할수 있도록 사전에 유인물을 배부를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질문 받는것도 아니고 여기 몇자 슬쩍 면적만 읽고 갈 것 뭐 할려고 이것 설명 합니까? 유인물로 대처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각 지구단위에 대한 것은 전부 사항이 한 지역이 아니고 42개 지구단위가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강신화 위원이 하는 말과 같이 이것은 다 인쇄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사실 지금 설명하는 것과 이것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시간 끌지 말고 이것은 이대로 하고 질문을 받든지 그것이 안 맞습니까?

차라리 질문을 많이 받든지.

이것 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인물에 안 나와 있는 설명을 없지요?

예, 이것은 이렇게 이 마을에 이런 형으로 지구단위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고 있는 중이므로 그래서 한번 이것을 간단하게 제 생각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동네에 해당되는 의원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보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야기 해 봤자 그린벨트 해제 몇%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데 현재 매수마다 지금 해제율 변경 부분이 다 다릅니다. 예를들면 70몇% 해제된 것도 있고, 나머지 100%된 그런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은 그래서 했다든지 그리고 도로변에 지금현재 민원이 어떤 현장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부분만 각색있게 좀 다르게 설명해 주세요. 지루하게 스물몇장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특색있는 것 변경된 그런 사항만.

관계 되시는 지역의 위원께서는 아마 자료를 사전에 본위원은 오늘 처음 봅니다만 열람한 장소에도 못 가봤고 관심이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마 일찍이 이 자료에 대한 것을 공람을 하시고 대충 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특이한 별도로 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그럼 자료에 의해서 각 질문을 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위원장님 예를들어서.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해제율 100%중에 평균적으로 몇%에서 몇% 되었고, 몇%정도는 평균적으로 해제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그 외에 질의답변 받는 그것이 낫지 싶습니다. 보면 아는 내용을 자꾸.

저가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관계 되시는 지역의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3월15일부터 4월8일까지 우리가 주민열람을 20일간 했는데 열람을한 자가 1,700건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의견제출이 384건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람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1,669명. 그래서 설명은 저가 유인물을 봐 주시면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우리가 적극 계획안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괄적으로 총괄적인 내역속에.

총괄적인 것은 앞에 다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질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도동 향산마을부터 이것 첫장부터 여기에 주민공람해서 건의사항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여기서 한 장 한 장 해 넘어갑시다. 질문 있는 것 받고 그것이 맞습니다. 설명은 지금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관계되는 지역의 의원님들 대표 되시는 분들 질문 하세요. 질문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알고 있으니까 첫장부터 질문을 받아서 바로 바로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48장까지 이것이 또 설명을 하면서.

안 그러면 뒤죽박죽 되니까 앞장부터 설명받고 넘어가자고요. 그것이 맞지 싶어요.

과장님 공람기간중에 지역민들의 무슨 이유나 그런 내용이 접수가 되어서 있습니까?

지금 공람했는 의견 제출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의견 낸 것은 우리 계획에 낸 것중에 수용해 줄것이 있고 없는것도 있고 이런 396명을 지금 조사를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는 저가 앞에서 이런 종합적인 것도 보고드리고 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마을별로 주민들이 건의한 그런 부분도 있을것이고 또 이런 부분이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도 이 계획에 최대한 수용할 것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김종태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 그러면 지금현재 공람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제출을 받아 놓았잖아요?

예.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거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같이 반영될수 있도록 그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의견제시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질문에 관한 순서는 차례대로 그 지역에 하나 넘기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질의부터 들어갑니까? 다시 설명들어 오자는 이것이 결정 안되었는데 질의부터 받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질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사항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이부분에 대해서 해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개별적인 동네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들어가야 되지 지금현재 민원이 아까 그정도.

위원장.

질문 끝나거든 하세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총 아까 384건정도 중에 지금현재 이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과장이나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는 그 민원 사항들이 정말 이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몇건정도 되는가 그것만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지금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느냐 또 예를들어서 동떨어진것도 풀어달라고 얼토당토 안한 그런 의견서를 제출했느냐 돌린 사람도 보고 또 인접한 마을에 인접한 그대로 그런 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나중에 그런 것을 수용여부를 자문회의라든지 심의해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84건의 이의내용을 조사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384건중에 예를들어서 이미 판단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했는 것이 일정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은 그 %가 민원이 많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지금 이것이 맞다 안 맞다는 것은 판단하기는 현장 실사를 가야 되지만 이정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자료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가 맞다든지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384건 중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미리 가늠할수 있는 잣대가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 중에 지금 실질적인 좀더 심도있게 현장 실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몇건에 몇%정도 되는지 그런 파악이 안 썼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확인해서.

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민원이 1번 민원부터 384건 민원중에 전부 다 같은 민원이라고 봅니까? 아니 실무진에서 그것이 판단이 안됩니까? 이미 이 사항은 중요한 부분이다 아니다는 것은 가늠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들이 과연 어느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분류를 좀 해서 분류했는 부분을 현장확인을 하고 중이니까.

분류했는 것을 이야기 하면 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네요. 384건 분류했는 중에 예를들면 일정부분이.

현재 마을별로 분류를 해서.

좋습니다. 민원건은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할께요, 왜 그러냐하면 자꾸 일을 공개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확실하게 다 보여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면 자료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384건안에 정말 주민들의 어떤 욕구사항을 우리가 어느정도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민원서류 다 올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데 그것마저 다 현장가서 한다면 그것은 제가 되었고, 강위원 먼저 하세요.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니까 국장님이 기다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국장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아닙니다. 그 부분이 생각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님 방금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국장님 말씀은 이겁니다. 시유지, 국유지 땅이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 부분도 구석에 작게 이렇게 붙어 있는 땅까지는 안하지만.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국장님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오늘 진지하게 여러 위원들 잘 들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그 자리에 서면 내려갈때는 마음대로 못 내려갑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것을 하는 것은 사실상 설명입니다.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의견을 내 달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의회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의견은 우리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의회에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저희들이 대충 지금 해제율이 약90%정도 됩니다. 또 구청장님께서 가능하면 해제율이 지금 80%미만되는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해제율을 올리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제율이 90%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주민들이 아까 384건 의견이 들어왔다고 했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아마 의견이 저희들한테 이것은 의원님들이 공문으로 해서 의견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율이 좀 더 안 올라가겠느냐 어떤 시도에는 73, 4%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올려주는데 원 취지는 개발제한 구역에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면서 취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해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것을 전부 해제해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깐만 정흥표 위원님 마지막 국장님 이야기 간단하게 듣고.

설명은 들었잖아요, 질문들어가는 사항에서 질문했는 답변만 이야기 하면 되지 지금 다시 설명한다 말입니까?

국장님. (장내 소란)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도시위원회 지금 설명회입니다. 도시위원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 나중에 설명을 듣더라도.

지금 설명중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약90%정도 됩니다. 이것을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든지 또 실제로 조정해야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김위원 거기 좀 조용히 해라, 거 뭐 그렇게 이야기 하노.

질서 지키고 모두 조용히 하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님 말씀 들읍시다.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시끄럽......

저희들이 이것을 일부 아까 조정계획 구역을 조정하면 약93, 4%정도까지 안 올라가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람을 하면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주차장, 공원 이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에 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제되는 줄 알았는데 내 지역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버리고, 내 지역은 공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비교적 공공시설은 공공이 이용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됩니다. 원칙이. 그다음에 집이 달랑 50평짜리, 60평짜리 한 채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에 넣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큰 필지에 또 많이 해제되는 전답이 해제되는 소유주한테 가능하면 위치하고 소유주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 국공유지에 공공시설을 넣어야 되겠다는 이야기 그것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답변을 한 대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성 평가를 우리가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세계획은 건교부까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대구시에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원님들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다 해가지고 가면 결국은 대구시에서 걸리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걸리고, 건교부에서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정도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우리 주민들 불편을 없애준다고 기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다 걸립니다. 위에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미리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온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유형별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화 위원님.

아니 국장님 이것 대 원칙을 좀 지켜 나가요. 질문했는 것 답변을 원하는 의원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것이고 또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것은 설명을 안해도 여러 가지 요건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궁금한 것만 물읍시다.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100%중에 90%를 해제를 했는데 10%가 남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 하셔도 됩니다.

예.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10%중에 384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도 다 해제가 안된다 그렇지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네 그지요?

예.

그러면 저는 이런 의견을 한번 내놓고 싶습니다. 집단취락지구인 곳에 어차피 해제하는 것 미관지구 공산지역에 미관지구 2층까지 규제, 그다음에 어느지역에 우리 지금 해제 하는 것이 제1종 주거전용지역이거든요, 해제하는 사항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해제하고 난뒤에 지구단위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 변경이 결국은 제1종 주거전용지역 외에 공원지역, 주차장 이렇게 되는거잖아요? 해제하고 난뒤에 변경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집단취락지구 같은 경우 어차피 집단지구로 형성이 되어서 앞으로 근린시설 생활공간 들어서면서 도시기반 시설이 우선되는지 후에 되든지 간에 될텐데 같은 해제하는 김에 2종이나, 3종 허가 내 주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아니면 여기서 사업설명만 듣고 치우는 것이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100%중에 90% 해제 되었고 10%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 합의 도출되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도달지점이 목표지점이 다 설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행정의 월권행위하는 내지역의 내주민들 10% 많이 풀어야 되고 100% 내 아는 사람 많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점 주거지역 4층까지가 아니고 20층 이상으로 지을수 있는 제1종, 제3종으로 전환하는 용도변경도 한번 주장해 보자는 것이지요?

예,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취락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취지 그다음 두 번째 이번 해제하는 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하고, 1종 주거지역밖에 안됩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공산지역에 2층이하로 되어 있는지역은 일반지역도 2층 이하밖에 안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보존해야 될 지역 해제하는 것을 4층으로 못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존마을이나 저쪽으로 공산쪽으로 있는 저쪽마을은 전용주거지역.

해제하는 지역이 1종밖에 안되는 규정이 뭡니까? 그것이 국장님 판단입니까?

그것은 제 판단이 아닙니다. 제 판단이 아니고요, 안됩니다. 안되고.

아니 어떤 판단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아니 제 판단 아닙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그것 내지 주거지역은 1종밖에 안됩니다. 4층까지밖에 안됩니다. 주거지역 되는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것은 답변 되었지요?

안 됐습니다. 왜 4층밖에 안되는지?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그렇다고 해야지.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대답해도 되는데요. 국장님 하실렵니까, 과장.

예.

첫째 이것 아주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과에서 사전에 도시계획 초안 각 동마다 해제 된 사항을 자료를 줘야 됩니다. 자료를 오늘 하는데 오늘 당장 줘가지고 보고.

알아듣도록(청취 불능) 뭘 몰라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모르니까 물었겠지요. (의석에서 일어나면서

다음 질문에 유추해서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강신화 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치 치 거리지 말아요, 발언해 놓고 가면서 치치 거리고 뭐 합니까?

뭘 치치 해요.

모르고도 물을수도 있고, 알고도 물을수 있는거에요. (장내 소란)

조금 양해 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간단하게 삽니까?

해당과에서 지금 했는 것이 굉장히 졸속하게 이런 것을 줘야 됩니다. 오늘 하는데 오늘 당장 줘서 보고 해당 동에 있는 사안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그렇게 인정 안됩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제출해 주셔가지고 인지를 확인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의하면 주택용지가 75.5%, 공공용지가 24.5%로 이렇게 관계서류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주택용지는 75.5%해라, 그다음 공공용지는 24.5%해라.

거기에 보면 근거가 안 나와 있습니까? 도로는.

뭐 그렇게 나쁜교 그것이.

그 이야기 나중에 하시고 조용히 하세요.

예,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법적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장내 소란)

법적근거는 나중에 저가 추후 자료를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회의진행을......

아니 여기 위원장 이야기 안 들으실분은 밖에 나가세요.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주세요.

감정적으로 하지마세요. 감정없는데 위원장 감정하면 위원장한테 감정 생기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관계 서류에 보면 지금 말입니다. 주거용지 하고, 공공용지가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최고 높은 지저동에 보면 38.5% 공공용지 만들고, 불로동에 보면 11.9%가 공공용지로 만들고 그다음에 주택용지가 88.1%까지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균형한 이런 위치 사례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을별로 해제면적하고 해제가능 면적이 좀 많은 부분 호수가 많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호수가 많아서 해제면적이 많은 부분, 그다음에 호수가 적기 때문에 해제를 좀 적게 되는 이런 마을 이런 부분이 비율에는 약간씩 감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해제가능 면적 호수가 적으면 주차장 면적도 적어야 되고 공원부지도 적고 그런 부분 도로율도 좀 적고 이런 그런 부분이 감안되기 때문에 똑같이 몇%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 질의를 할때 과장님께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의한 주택용지가 75.5%, 공공용지 24.5%라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와 상이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전부 해당지역의 의원들에게 숙지가 되었다면 이런 이해가 갈수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 모르면 물을수도 없나.

그다음에 서류에 보면 주민 열람이 지금 100여건의 의견이.

알고 물을수도 있고, 몰라서 물을수도 있지.

검토중이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저가 아까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파악을 시켜 봤습니다. 현재 384건중에 %별로 추가해제를 해 달라는 것이 50%, 공공시설 부적절하다는 것이 40%,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등 기타 이렇게해서 10%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해 갑니다. 열람자중에 100여건의 의견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주민의 의견서를 수렴해 가지고 적의 조정하고 수정할 방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에 추가로 해제를 갖다가 청장님도 말씀, 95%까지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이러한 의견서 수렴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건교부 장관, 시도 군수 및 그다음에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이러한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물론 이것 계획안을 짜면서도 고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공람기간을 거쳐서 앞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호혜평등의 원칙으로 우리가 삼아가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피해 받지 않는 이러한 공정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예, 최외수 의장님 질문 하세요.

과장님 지금 그린벨트 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장태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30년간 우리가 책임지고 해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입장은 다릅니다만 어렵게 대답하시지 말고 실제 계획대로 대답해 주세요. 이것 지금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나, 건교부 땅이나, 농수산부 땅이나, 우리 구청땅이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요?

지금 왜냐하면 파악이 정확하게 됩니다.

되면 이 자체를 주차장이나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쪽을 국유지 쪽으로 돌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 사용, 지정가능한 곳은.

아까 말씀중에서 예산절감을 할려면 국유지나, 시유지나 하천부지에 돌려내는 것이 맞습니다. 김과장님 말씀 거꾸로 했어요. 국유지나, 시유지에 주차장을 하면 다른 부지 매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거기에 전부 돌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맨날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만 대답해 주세요.

할수 있는 장소는 한다 예를들어서 도로를 큰 도로를 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원으로도 할수 없고, 주차장도 할수 없고, 칼치 모양으로 이런 것은 면적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차를 댈수 있는 자리면.....

그렇지요, 이렇게 반듯하게 생기고 길쭉하게 면적만 많은 그런데는 조성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안 하더라도 할수 있는 자리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여기보면 이것 비율이 다르거든요?

예.

이것도 다르고 근본적으로 풀 때 지금 이런 것을 보면 다 다릅니다. 78%도 나오고, 79%도 나오고, 76%도 나오고, 80%도 나오고, 91%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이 용지가 풀데가 없어서 이랬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계장께서 설명해.

아니 과장님 대답해 줘요. 아는대로 대답해 줘요. 내가 할 말 따로 있으니까요.

예를들면 금강동같이 풀수가 없는 지역은 비율이 많이 남아있고 또 해제가능면적이 호수라든지 가능한 해제할수 있는 면적이 적은 경우.

좋습니다. 그러면 김과장 말씀대로 하면 예를들어서 한집에 1,000헤배를 풀어줄려고 했는데 땅이 없어서 못 풀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마을도 금강 마을이 있다.

그것이 여유가 있는데는 다 풀어줄수 있지요?

예. 그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90%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행정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구민한테 100% 풀어줬다고 해서 뭐 김과장 땅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여튼 100% 풀어줘요?

하여튼 해제를 인접으로 해서 할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00% 풀어주세요. 이것 김과장 그린벨트에 30년, 40년 살아오면 원한이 맺히는데 안 풀수 있습니까?

타당성 있게 할려고 최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과장 땅 주는 것 아닙니다. 자기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사유권을 30년, 40년 억압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해제를 하라고 법이 나와가 1가구당 1,000원입니다. 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 법을 왜 그렇게 준수 안 하려고 합니까?

예, 남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신청 내었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증인에 의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제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자꾸 여러 말 하지 말고 100% 하세요. 할 용의 있지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뭐 100% 딱 이래는 안되지만 비율을 많이 높여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99%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라고요. 해주는 것 맞잖아요?

제가 100% 다 하겠다 또 못하잖아요. 최선을 다 하겠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침에 나왔잖아요. 해줘야지 왜 안 해줍니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침에 업무가 번복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 인근 부분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의 활용이 아니라 이것 어떻게 머리를 쓰든지, 어떻게 지혜를 짜시더라도 이것 100%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또 하나는 이것 우리 주민의 혜택을 줄려고 그린벨트 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공용지 아까 쭉 열거했는 것 농수산부 이런 땅을 왜 풀어줍니까? 이것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 농수산부 혜택을 주고, 건교부 혜택을 주고 우리 김과장 우리 구청의 혜택을 보고, 시가 혜택을 보려고 풀었는 것이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풀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을 제외시켜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것 파악해서 그런 부분 좀 넣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그것만 덜렁 빼고 해제를 또 못하지 않습니까? 차원에서.

동네 파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넣어주고.

마을 복판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빼고, 그런 것은 주차장쪽으로 몰고 가면 되고 노력하면 이것 다 될 것입니다. 해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찾고 있고 지금 거의 조사는 다 되었는 상태입니다.

그래 해 주시고 내가 세부이야기는 안 합니다. 큰 것만 짚으께요. 김과장이 그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또 매입을 하고 지금 사실은 보면은 우리 그린벨트 내에나 이 다른 데에도 우리 계획상 못하고 있는 도로가 미집행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예, 장기 미집행 도로가 많이 있지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것 풀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꾸 이렇게 긋지 말고 이것 그린벨트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고.

예, 그 부분도 우리 아까 국장님하고 또 교통환경평가, 환경성 평가 그런 것을 또 감안해서 올려서 해제 안되고 보류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는 맞추어야 된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지요.

안 맞추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범법으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 뭐 미안합니다만 90% 자랑스럽게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100%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것이 1종전용 주거지역과 1종지역이 나와 있잖아, 그지요?

예.

이 1종전용 주거지역은 가능하면 줄여주세요.

예, 그 부분이.

굳이 꼭 해야될 부위를 못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일부 의원님이나 뭐 또 사실은 전반적인 전부 다는 안되지만은 일부분 가능한 부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의신청이 184건 중에서 다시 시정을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다시 공람이 들어가지요?

예.

틀림없이 들어가지요?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전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안 들어가면 안됩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 그것 틀림없이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러면 그 때는 두 번 공람이 들어가서 또 이의신청이 또.

그것은 또 거기에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도시과에서 바로 해서 바로 정리를 합니까?

인제 이번 다음 공람 할 때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봐라 말이 자꾸 헛갈리게 한다고 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 계장 되었어요. 수용 그것은 나중에 결정되고 난 뒤에.

아니 김 과장님 그것 어떻습니까? 또 합니까? 안 합니까?

면적이 많이 또 차이가 나고 많이 나고 할 때는 그것은 또 공람을 또 해야 됩니다.

몇 번까지 해야됩니까?

그것이 인제 이의신청이 없고 어느 민원이 안될 때까지 끝날 때 까지는.

아니 김 과장님 민원이 끝날 때 하면 이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의신청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또 조정을 해야 되고 하면 자꾸 하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못 하는 것이지요.

일정에 있잖아. 도시계획 일정이.

의논은 두 번 하고 말아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 중에서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안 받고 끝내려고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두 번에서 끝을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들도 빨리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뭐 이런 절차를 빨리 댕길려면은 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많이 설득시켜 가지고.

아니, 도와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음에 해서 가능하면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택지개발쪽에 안심지역 택지개발쪽에 말이죠?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을 지금 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개발제한 구역 중에 취락지구 해제는 해제도 우리 정부와 국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제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 중에 해제중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또 연경동은 주택공사에서 택지지구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장은 그린벨트해제 취락지구 해제는 해제대로 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법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사항은 없지만 지금 택지개발은 동시에 해주지만 해제는 해제대로 추진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씀.

과장님 그것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질의회신 집에 보면 말이지요. 실시계획에 승인고시 전까지는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해놨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 지금 하는 말은 틀리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의장님 말씀이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신서택지도 풀리는 것이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풀려고 지금 열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해제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지요?

예.

왔다갔다 하면 안됩니다.

예.

시장이 가지고 있고.

건교부는 또 협의는 한다.

협의는 건교부하고 하는 것, 협의하고 권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다음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은 택지개발 승인밖에 안 받았잖아, 그지요?

지구지정만 되었다.

지구지정밖에 안 했잖아요.

예.

지구지정 후에 이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법적인 시간은 5년이 있지요?

예.

5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5년 있지요?

개발계획을 하고 실시계획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2년, 3년, 5년 있지요?

예.

그러면 그사이 충분히 해지가 가능한 것이지요?

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 조사를 해서 시에 넘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한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등을 걸쳐서 또 추가 열람기간 이번에 이것 하고 나면은 그런 것을 하고 나면 한 4개월 정도 지금 뭐 당기도록 노력은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서택지개발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 지금 마지막 내가 말했는 그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우리 주민들한테 헷갈리도록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면 안되니, 되니 하고 말이지요. 과장 말 다르고, 계장 말 다르고, 국장님 말 달라버리고, 청장님 말 달라버리고 이것은 안 됩니다.

예.

이래버리면은 맨날 데모하러 오고 난리치고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은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도 제가 마지막 지구단위 입안계획 이것이 끝이 안 났으니까 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왜 의장님한테 돌려들었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 안합디까. 그리고 도시위원회 일단 이야기하고 하세요.

그런데 순리대로 그냥 질문신청을 하세요. 정흥표 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 몇 개만 하고 나중에 답변은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건 384건 중에 이것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고 지금 O, ×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는데 몇 프로 정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지금 숨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주고 전용일반지역으로 했을 때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맞나, 안 맞나 국장님 계십니까? 저 그것 안 맞습니다, 답변이. 그 부분 이야기하고 그 근거 법령이라든지 기준법령이 뭔가 하는 그것 적어 넣으세요. 지금 내가 몇 가지 됩니다. 나중에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다 답변 해주세요. 적습니까? 그리고 시간에 관계없이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용역 해제율이 100%되고, 70%되고, 50%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떤 것은 이미 100%되고, 어떤 것은 70% 되고 주민이 그런 건의만 들어오면 민원만 들어오면 다 해주는가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당초 변경상의 수치문제, 처음에 당초의 변경이 프로테지가 더 낮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후에 주택호수가 줄었는데 해가 해제가능면적 해제면적은 더 높아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실무진의 입김이 작용 했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보면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섯 가지 사항을 혹시 다음에 질문 안하더라도 반드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 시간 넘었습니다. 10분 정회합니다.

잠깐만 나는 한 1분만 발언권 좀 주세요.

예, 그러면 강신화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주세요.

예, 위원이 무슨 말을 이래 하고 공무원한테 요구를 했을 때 예, 아니요 소리도 안 나오고 인상이 굳어있고 이러면은 위원장이 한번 정도 그에 대한 답변을 부드럽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동구의 균형 발전을 항상 생각하고 이 부동산 관련한 건물외에 토지는 자연 공동 우리의 운영체 소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린벨트가 많이 풀리면은 물론 을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규제가 풀리면서 좋겠지요. 그러나 너무 난개발로 가면은 이 갑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영업권이나 집단취락이 됨으로 해서 냈던 주민세라든가, 재산세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여도 했고 내 세금도 을구에 일부 났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공동체 소재 자연에 대한 너무 훼손은 우리 미래장래에 대한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은 집단취락이 형성되면은 1층이나, 2층으로 가지 4층까지 가지 말고 20층이라가, 뭐 50층이라도 가서 집단취락 형성하고 거기에 상가형성해서 또 사람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도전에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에 침해를 하고 도전했듯이 우리도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고 왜 묻느냐는 식으로 여기에서 단상에서 연단에서 내려오시면서 어떤 때문에 무슨 말 때문에 거기에 섭섭해서 찝적 거리고 내려오시는지 모르지만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 안 하는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몰라 물을 수도 있고, 알고 물을 수도 있고 유추해서 물을 수도 있고, 또 꺼집어 내 가지고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물을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예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예, 김종태.

자 아까 정 위원하는데 10분간 정회합시다.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 질문하세요.

예, 우리 도시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뭐 계속되는 회의시간에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적은 주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든지 또 현재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이의신청 들어갔는 것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도 몇 가지 안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공공시설이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가급적이면은 현재 시부지나 국유지 있는데는 옮겨주시는 것은 저도 실제 타당하다고 되거든요. 그래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은 시부지나 국유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안 좋겠나 저도 하나 건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아까 우리 의장님도 어느 지역에는 몇 %, 몇 %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100%라도 끝까지 풀 수 있는데까지는 조정해서 최대한으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보면은 불분명한 지구 경계선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공원 들어가고, 도로 들어가고 더 풀 수 있는 그런 토지에서는 불분명한 지구 경계를 정형화 시켜 가지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공원부지 조성되었는데 건축이 현재 서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뭐 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옆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은 건축 있는 부분은 공공시설이나, 그 다음에 공원시설은 좀 피해 가지고 옆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까지 의견청취 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지루한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어차피 오늘 사업 설명회지요?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 사업설명회 겸 의견청취죠, 그러면?

예.

한발짝 더 나갔네요. 시간도 다 되었고요. 밥 안 먹고 계속 해도 됩니까?

예, 그런 부분은 또 여기에서 안 해도 나중에 서류로 또 우리 공문으로 의회 정식으로 보내놨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견청취를 다 또 추가로 더 거기에 많이 생각나시면 또 서면으로 의견을 더 내도록 지금 공문을 의회에 보내가.

이 자리에서 의견청취, 의견을 안 내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지역현안에 대해서 여기 관련한 의견은 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지요?

예, 서류상으로 넘어올 때는 의회에서 언제까지 내어달라고 지금 공문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거기에 의견을 다 내 주시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적극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그린벨트 해제 관련한 그러한 공권력 작용자인데 조해녕 시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하는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인데 의견 뭐 사업설명회는 우리 충분히 들었고 의견청취는 개인적으로 더 붙이기로 하고 그 외에 또 회의진행은 더 할 것은 오후에 하더라도 지금은 좀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아까 정흥표 위원님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듣겠습니까?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들어야 지요.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할께요. 그 네 가지 중에 잠시 휴식시간에 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당초에 주택호수가 당초 주택 2,820 가구에다가 변경 후에 2,603가구가 감 되었을 때 그러면 해제면적도 따라서 감이 되어야 되는데 변경 후에 해제면적은 오히려 늘었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아까 제가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요. 그래 쉬는 시간에 공공용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당초 그 옆에서 8페이지네요. 당초의 구역조정 토지이용 계획에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전체 계획은 3008 815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738 79해서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설명은 충분합니다. 다만 그 해제면적이 처음부터 그 구역조정 내에서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주택호수가 줄었는데도 해제면적은 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전용일반에 대한 인식 주민들의 일반으로 전부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으로 되면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고 그에 따른 보상가가 낮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 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민원건 300, 이왕이면 민원건 384건 중에 다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재 실사해야 될 부분이 이 정도다 라는 그런 프로테지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질문을 듣고 자료를 요구하든가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과 일반의 기준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용적률 100%, 55% 하는 그런 부분도 설명해달라는 그러니까 네 건에 대해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지막 앞의 다섯 번째 했는 실무자 오해의 부분은 설명했는 것으로 갈음되었습니다.

예, 법적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서면으로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아니, 아니요. 서면으로 하는 것은 또 김 과장님 이야기하는 행한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고 그것은.

그리고 또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아마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은 며칠 안에 다 자료가 어느 정도 90%이상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별도의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사실은 열람이 끝났는데 우리도 급하게 지금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며칠 안 되면은 현장실사 다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정확성 있게 보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꼭 만들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몇 개 했습니까? 다섯 개 중에 한 개는 설명이 되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올리는 것은 추후 민원 건에 대했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계속 받아주세요.

지금 말입니까?

예. 김과장님.

1종이냐.

전용이나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냐, 전용주거지역이냐는 보는 사람마다 다 조금씩의 그런 정흥표 위원님 구역에는 전부다 일반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립적인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계획을 어떻게 할 때는 1, 2, 3종 뭐 전용만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 뭐 골짜기 등의 입지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주변, 보존가치가 높은 이런 지역을 전용으로 했다, 하는 것과 일반 주거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마을 그 다음에 시가화가 진행중인 마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큰대로변 가, 간선도로변 주변 그 다음에 취락마을이 대규모로 이렇게 입지한 마을 이런 데는 기존 일반으로 안 해도 일반 형태의 자연 이런 마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뭐 어디 났다고?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용과 일반의 방금 어떤 확실한 기준의 근거가 없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자료 20몇 가지를 봤을 때 전체적인 그것을 다 봤을 때 지금 현재 1종이 16개소, 전용이 16개소, 일반이 지금 26개로 되어 있네. 이것 전부다 체크해 보면서 비교해 봤어요. 유사한 지역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선도로에 큰 도로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제외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보는 그것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도로에 인접 했는 것은 몇 세대 안되고, 도로 마을이 길쭉해 가지고, 또 산하고 인접했다든지 환경보존이 필요한 그런 부분 더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의 차이 이런 것도 좀 많이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설명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그린벨트 지정되고 난 뒤에 지금 몇 십년입니까? 풀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늦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해하면 산림이 양호 우수한 이런 지역은 좋다 이거라. 이해가 가는 부분은 산림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라도 골짜기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용주거지역을 해도 좋은데 같은 인근에 불과 몇 백미터 사이에 있는 지역과 그리고 큰 대로변을 끼고 있는 동네까지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다른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체크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음에 정리를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말 그렇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민원건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일반 그것 했을 때 보상가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전용과 일반으로 했을 때.

보존 가치요?

보상가, 예를 들면 같은 지역에 예를 들면 토지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여기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가라고 하기는 좀 한테 토지 예를 들면 지적관리에서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똑같이 그린벨트 풀렸는데 나는 전용이고 2층밖에 못 짓고 다른 집은 4층 짓는데 내가 지금 이것만 해제되면 내가 팔려고 하는데 가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그래서 해제부분을 가지고 뭐 보상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개인의 뭐 그런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겠지만.

좋습니다.

보상을 더 그것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해 주고, 일반으로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발 앞서가서 주민들 편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현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똑같은 혜택 똑같은 경우 주차장도 공공용지가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공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당장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보상가 차이는 예를 들면 내가 일반주거지역에 공원용지를 하면 국가에 헌납하듯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으로 했을 때 하고 전용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는 당장 지금 표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게 다 시내에도 상가지역이 있고,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해제작업하면서 보상까지 다 신경을 한다고 하면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실무진에 2003년도부터 도시과 직원들 수고하신 것 압니다. 아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해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나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이의를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검토해 갖고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안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또 좋게 설명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취락지구 주변으로 해서 해제 되는데 취락지구 얼마 안 떨어진 취락지구 해제면적에 걸려 가지고 해제가 안 되는 그런 아픈것도 있는데 주차장으로, 공원으로 해제되는 것은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조금 민원을 잠재울수 있는 그런 그것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시내에도 전용주거지역, 상가지역, 뭐 공업지역 이렇게 있듯이 지금 이것 해제해서 주 우선인 이 시점에 보상까지 다 생각하려니까 참.

난감한데 결정되었을 때 할 수 없지만 결정되기 전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검토해 주시도록 하고요. 저는 지역문제는 지금 아직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지역문제는 제가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면은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위원 심의위원회 열 때 교수진들한테 저희들이 위원들이 아는 만큼 그 사람들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만 이것을 해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해서 그 사람들 방망이 두드린다고 하면은 그날 우리는 뭐 우리 이야기 다합니다. 교수들하고 그 자리에서 막 설전 벌입니다. 그러니까 우사 안 당하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충분한 이것을 설명을 드려주세요.

예, 타당성이 있는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내 이야기를 아까 내가 혼잡스러워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청취를 못 했는데 우리가 해제 안됩니까, 그지요?

예.

해지가 되고 주민의 그린벨트지역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많은 재산권의 침해 그 다음에 주민의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해제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래 봐지고요. 의문나는 점이 뭐냐 하면은 아까 강신화 위원이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이것 답변을 내가 혼잡스러워서 못 들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작년에 소위 말하는 주거지역 세분화이라는 우리가 계획이 내려와서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왜 1종 전용지역과 일종으로는 주거지역으로 국한되어서 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이 원한다면은 뭐 2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3종, 아까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러면 2종 7층 이하, 예를 들어 가지고 2종 두 가지 분류 안 있습니까?

예.

7층 이하 그 다음에 15층 이하 이런 여러 가지 건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계획이 있었는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것이 적용 안 됩니까?

예, 전용주거지역하고 또 1종 일반주거지역 두가지로 이런 이때까지 보면은 자연보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지금 그린벨트 묶어 놨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그럼 이것도 취락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금 해제하는 것도 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보면은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 보면은 꼭 1종 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여기에 부합되도록 하라고 하는 지침을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아 그래 내려 왔습니까?

여기 뭐 우리가 여기에서 하면은 상가지역도 해 주고 공업지역도 묶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그린벨트 지역 안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수십년간 이런 소위 말하면 사유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지금 이것이 해제됨으로 인해 해 가지고 도심과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지역 세분화 가지고 1, 2, 3종 적용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고 그렇게 할 텐데, 소위 말하는 도심권의 세분화 건축법하고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그러면 전용지역하고 1종으로 또 주거지역으로 구분을 국한시켰을 때 만약에 그 분들이 그 지역 해제주민들이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이러한 사례가 발생 안 하는지.

예, 그것부터 뭐 당장 지금 전용보다는 또 일반이 조금 낫거든요. 뭐 건물 짓는 형이 많습니다. 법에 보니까 전용은 국한되어 있고 몇 개 안 되고 또 일반은 여러 가지가 많이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하라.

요는 이래 하되 도시가 발전하는 그거에 따라서 또 나중에 상가지역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당장 지금.

단계적으로.

예,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 시내도 보면은 처음에는 전용주거지역이었다가 도시의 발전에 그것을 보면서 상가지역을 또 할 수 있고 또 공업지역이 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은 주거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 똑같습니다.

자연 친환경적으로

예.

사실상 단계적으로 앞으로 또 준비 되었다가.

도시의 발전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변할 수 있다, 먼 장래에는 그러나 이것이 처음 옳은 대지로 변화는 과정에 처음부터 고층빌딩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의문점이있고 결과적인 문제는 건교부 지침에 의한 그러한.

예, 지침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다 나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설명해주면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8페이지 보면은 당초에 2,828가구에서 지금 변경되어서 감되었는 것이 225가구가 있네요. 그 225가구가 변경된 사항이 어떤 사항들입니까? 왜 처음에 당초에는 이 가구수가 평수가 많은데.

예, 225는 주택으로 조사를 할 때는 당초 조사를 할 때는주택으로 보고 다 했습니다만 그것이 대장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대장에도 없고 뭐 대지로 못 보는 또 나대지 나대지로 못 보는 그런 것이 조사 착오로 봐야되지요. 그것이 인제 그 다음에 철거 맞잖아요. 고속도로 편입, 편입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도로가 나므로서 없어지는 것 또 한 집이 이래 보면은 두 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런 유형이 225가구가 있었다. 또 일일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또 늘어난 것도 있잖아요. 누락이 되어서 그것도 일부 있고 이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세부적으로는 마을별로 그래 나와 있지요. 예를 들면 증, 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누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감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예.

그러면 당초에 2,828가구 하는 그 수치는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되어 갖고 그래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도시행정계에서 우리가 해제해서 이렇게 작년에 보면은 해제 공람 우리 지구단위 이것 동시에 하는데 처음에 우리 해제 공람 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잘못된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하고 된 것이 큰 주민들한테는 피해는 없다, 왜냐 도로부분 가지고 당초에 해제선대로는 다 맞춰줄 수 있다. 추가 해제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손해는 없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바르게 했으면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 해야 됩니다. 그 시각차이인데 다만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이 가구수가 산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처음에 초안 당초 계획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개편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뒤에 실사하고 하니까 집이 철거하고 뺐다 하는.

지침에 이런 부분이 자꾸 보완해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 그렇기 때문에 하자 일의 처리순서에는 당초 계획이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철거를 하고 실사하니까 집이 없고 나대지고 이래서 소멸시켰다. 그것까지 맞지요?

예.

그 사항에 이 사항이 여러분들한테 집단취락에 대한 조정되는 기준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택호수의 산정기준은 실사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선 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기준일인 경우에 당시의 건축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집이 없더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것들 다 감안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초조사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 2,828 당초에 2,828가구가 산정 될 때는 주택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했을 것이 아니냐 하니까 아까 맞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실사하니까 없으니까 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처음의 해제지역은 당시 건축할 입안기준에 이미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준을 산정된 그것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실사하고 뭐하고 해서 다 빼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그 기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부분도 여기 다 나와가 있잖아. 그런데 그 뺐는 한 가구, 한 가구 마을별로 그 부분도 어떻게 해서 감하고 하는 부분을 임의대로 아니게 줘 빼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침에 맞추어서 뺐다.

그래 지침에 맞추어서 뺐다.

그것을 일일이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렇지 임의대로 뭐 이것 그한데로 빼 지침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기초조사 이번에 용역준 기초조사라든지 해서 법에 안 맞으니까 뺏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추후에 제가 더 알아보기로 하고 분명한 것 하나만 해 주세요. 당초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초에 2,820가구는 분명히 건축대장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했는 것이 맞느냐 아까 맞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그것하고 GB 대장.

GB대장하고?

예, 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좌우간 어떤 대장에 의해 갖고 근거를 했는데 나중에 실사하니까 없고 그 다음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공제했다고 하는 그 부분도.

그 다음에 도로에 편입되고 등등.

그렇지만 그 기준은 입안일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사항도 맞지요? 그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추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 추가로 지침이 자꾸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나중에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보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식사시간도 넘었는 것 같고 해서.

여기에서 오늘 다 마치지요.

예, 마칩시다.

더 할 이야기 있습니까?

뭐 특별한 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조율된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율을 100%에 근접하도록 할 것, 해제지역내 공원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은 최대한 국공유지 및 추가해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변경,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부분 중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조정할 것, 간선도로와 접해 있는 지역 인근 일반주거지역과의 인접성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주거지역 비율을 상향조정할 것, 불합리한 구역경계선을 정형화로 조정할 것, 384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긍정적 검토가 필요함.

정형화가 뭡니까?

이것이 조율된 의견입니다.

정형화가 뭔데, 그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조정된 내용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정된 내용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4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