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국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2005년도 4월 12일 안건을 상정하여 4월 13일까지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21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2억2,800만원에서 7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826억에서 79억5,000만원이 증액된 905억5,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중 사업예산을 감 편성하여 경상예산으로 증액하였으나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참석하에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주요쟁점 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 답변을 듣는 등 세부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시 주요시정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본예산 심사시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하였던 시간외근무수당이 금번 추경에 다시 편성한데 대하여 삭감을 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되 증액된 5시간은 6월말까지 배정 유보하여 7월부터 운영토록 요구하였으며, 대덕제 행사는 금년은 민간이전으로 개최토록 승인하고 내년부터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사전계획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은 연초에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등 모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토록 건의를 하였으며 기타 재활용선별장 등 각종 시설물 신축시 측량비용이나 감리비용 등 필요경비가 누락된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이러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적인 추경이 아니라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79억5,000만원 중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7건 총 1억1,654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환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정연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내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경숙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이신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에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적절하고도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전체위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체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박경숙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신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2일 본 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안건명칭은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8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남구 대명6동사무소의 민원인사용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계획변경안으로써 주차공간이 없는 동사무소로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 서비스차원에서 바람직한 사항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승인을 하였으며 다만, 공유재산 확보시 계획과 사업비 단가인 매입비용을 주도면밀하게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승인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박찬목 사회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현철 의원, 공인회계사 조영현씨, 전직공무원 서상갑씨를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정규용의원, 장상곤의원, 성태영의원, 황정구의원, 박경숙의원, 제갈윤현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선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황정구의원, 간사에는 장상곤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