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3월30일 권처원의원님의 소개로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102-1번지 박현희 씨로부터 수테크의 산업폐기물중간처리시설 사업처분 취소에 대한 청원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4월7일 전종배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4월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등 12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천안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 1건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쪽 의안번호 제856호 천안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적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정보실장에서 포상업무 주관 국장인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이고 일부 용어의 불일치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위원장을 기획정보실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공적심의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중 관계 법령은 상훈법 및 충청남도포상조례와 관련되며 예산 상황, 관련 사업계획,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의안번호 제857호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전담기관 및 시설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특수업무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시체화장업무·묘지·납골당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매월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관련되고 예산 상황으로는 1,3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관련 사업계획,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은 현행 평일, 토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05년도 예산편성 기준경비 편성방침과 타 시·군과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당직수당을 평일보다 증액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직근무수당을 평일·토요일·공휴일 구분 없이 1일 1회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수당을 증액하여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중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관련되며 예산사항은 1억800만원이 소요되며 관련사업계획,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41쪽 의안번호 제859호 천안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개발사업 및 신규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 자연부락간 지리적 여건 변동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등 불합리한 이·통·반 설치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의 확정기준을 4～6개 반에서 2～6개 반으로 확대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5～15개 반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반의 확정기준을 10～50가구에서 10～100가구로 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20 ～150가구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며, 부칙에 통합되는 통에 통장이 있는 경우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중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6항에 해당되며, 예산상황으로는 2억6,90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입법예고는 3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시행한 결과 두 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적의 처리하였습니다.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3쪽 의안번호 860호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개발사업 및 신규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와 자연부락간 지리적 여건 변동에 따른 행정리·통·반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이장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성환읍에 매주7리등 4개 리를 신설하고, 성거읍은 3개 리를 신설하며, 직산읍에 6개 리를 신설하는 등 10개 읍·면에 총 23개 리를 신설하여 이장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중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관련되며, 예산상황은 7,6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입법예고는 3월11일부터 3월30일까지 시행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쪽 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목적은 토지개발 등으로 생활환경 변경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하고자 하며, 의견청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10월22일 주식회사 범양건양에서 범양마더빌아파트 행정구역조정 신청건이 접수되었고, 2004년12월3일 도시개발조합 및 도시과에서 쌍용·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행정구역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2005년1월 대상지 현지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05년2월18일 행정구역조정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3월14일부터 18일까지 해당 동의 의견을 수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는 시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의 승인신청을 득한 후 입법예고를 거친 뒤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정보실장에서 포상업무 주무국장인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의 불일치 사항을 통일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쓰레기처리·화장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7만원 인상해서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평일·토요일·공휴일 구분 없이 3만원을 지급하던 당직근무수당을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하여 5만원으로 증액하여 차등 지급함으로써 토요일과 휴일 당직근무자의 처우를 개선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천안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개발사업 및 신규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 자연부락간 또 지리적 여건변동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등 불합리한 이·통·반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개발사업 및 신규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와 자연부락간 지리적 여건 변동에 따른 행정리·통·반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이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에대한의견청취건은 토지개발등을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들에 대한 인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쓰레기 처리라고 했는데 쓰레기 미화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 그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쓰레기처리업무라고 하면 미화원도 다 해당이 되나 해서….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장려수당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던 거죠?

예.

그런데 27만원으로 7만원이 인상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타 시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는데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행자부 규정에 보면 특수업무 수당이라고 해서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범위가 27만원까지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저희들이 전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물어보았는데 다 27만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다른 데 사례를 봐서 시장님하고 단체계약할 때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늦게 지급을 하는 거네요?

꼭 늦다고는 볼 수 없지만 타 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천안시가 앞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통·반설치조례에서 아까 과장님 보고에 두 건의 이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신안 25통장 박정길 및 부경파크빌아파트관리소장이 제출한 한 건이 있고요,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2005년도 3월18일날 제출했는데 안서동 부경파크빌아파트가 입주 완료했기 때문에 너무 비대하다고 해서 분동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쌍용3동 통장협의회장 외 3명이 2005년도 3월23일날 제출했습니다만 이것은 6개 통이 통・폐합되다 보니까 감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통장이 있는데 통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2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분통이 되더라도 통합을 보류해달라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치조례안에 다른 부분에서 이 안은 아닌데 이거와 곁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이·통장, 이번 자료에 보니까 77개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통장조례에 보면 주민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요새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번 계제에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통장들을 갖다 선거로 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구상을 혹시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선거로요?

앞으로 77개 통 늘어나는 곳은 전부 선거로 한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 조례를 바꿀 때 앞으로 그 조례를 손볼 필요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거기 내가 보니까 그 조례에 살고 있는 주민이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를 앞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통장들은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총회에 의해서 선출되면 임명장만 읍·면·동장들이 주는데 사실상은 주민들이 선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통장임명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군을 전부 비교해 보았어요. 옛날에는 통장들이 ‘65세 미만의 남자로서….’ 죽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지나간 것이지만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 보니까 타 시를 보니까 젊은 층으로 하향도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다음번에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80세 넘은 분들도 시의 통장님으로 계시대요.

좀 어려운 동네가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도 없고….

읍·면보다는 시 단위가 통장님들 연령이 훨씬 높더라고요.

먼저 자료에 의하면 그 전에는 읍·면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꾸로 동 지역에 30년 이상 했네 뭐하면서 고령자가 훨씬 많은 데가 있습니다. 연구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연구해서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잠깐 최윤구위원님이, 통장님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임기가 2년이죠?

예.

2년인데 통장님들의 역할이 주로 역할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통장들 통·반설치조례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면이나 읍 같은 데는 마을에서 추천해서, 이것이 동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해서 지금 통장 선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통장님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2년이다 보니까 이것이 다음에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비협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고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물론 임기가 계속적으로 조례로 해서 2년으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 통장님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2년 있다 끝나면 그만인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무슨 지시사항이라도 별로 협조를 안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농촌은….

아니, 농촌은 상관없어요.

거기는 이장을 볼만한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반대로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면 또 시킬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년만 하면 다른 사람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에서 조심스럽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직접 정회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현장방문을 위원님들이 다 다녀오셨고 본 느낌이 다 다를 겁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정 동간에 경계를 조정함에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각 지역 의원간에 의견대립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달라 마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주민들이 그 지역으로 가겠다 하면 저는 보내줍니다. 우선 주민들의 뜻이 있어야 되지 이것이 어느 개인 의원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아직 입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가 되면 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조정이 된다면 저는 그 결과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구 의원이신 전종배의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본 상임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해당지역구 의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위원장 및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과 관련된 의견청취 건에 올라온 사안이 바로 저희 신용동과 쌍용2동간에 행정구역조정과 관련된 사안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 범양마더빌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천안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청취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항상 기본적인 원칙도 없이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행정구역을 조정해주겠다.” 이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모든 행정들이 과연 천안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안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이 우선시 되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행정구역을 어느 한 동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본위원은 아파트 담장으로 분리되는 행정구역조정은 찬성할 수 없고 다만 주변에 있는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으로 수정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총무환경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현재 동일아파트가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신방동 행정구역조정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가 추진 중인 신방동 804-8 임야와 804-10 임야부분에 대한 행정구역조정안도 실질적으로 이미 천안시에서 현대6차와 관련된 행정구역조정할 당시에 본의원이 21호 국도선을 경계로 신방동과 쌍용동의 경계에 행정구역을 조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분명히 아파트 담장을 경계로 신방동과 쌍용동을 조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21호선 국도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했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올라온 신방동 804-8 임야부분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당연히 쌍용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미 21호 국도선을 경계로 하는 행정구역은 원칙 자체가 없어진 것을 지금 와서는 다시 21호선 국도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쌍용동으로 편입해야 된다고 논리를 펴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깨진 것은 깨진 것으로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천안시에서 전체적인 행정구역조정과 관련된 원칙을 세워서 강이면 강, 산이면 산, 철도면 철도, 도로면 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1차로 하되 천안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까지 플러스해서 마지막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원칙있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우리 총무환경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되시는 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해결해야 할 원칙 중에 굳이 하나를 따진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그런 부분, 행정적으로 봤을 때 예상되는 어떠한 합리점, 이러한 안들이 올라온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의견수렴이 안된 부분쪽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 차제에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행정부에서 도로나 철길이나 등등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두 번 세 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위원회에 그런 안들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런 논쟁의 여지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의 노력,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발언하세요.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현장도 갔다왔고 두분 당사자 의원님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쪽은 원칙에 의한 타당성에 맞는, 천안시 행정에 맞도록 해달라는 얘기이고 한쪽은 똑같은 얘기인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의를 해달라 하셨는데 두분 다 일리는 있는데 저도 전종배의원쪽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가 계획을 했어도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건이 되면 그때 가서 또 건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린다고 하면 천안시 전체 지금 문제점이 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니까 아주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용역을 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안은 전부 다 부결을 시키든지 보류를 시키든지 일단은 끊어버리고 다시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이해관계 되시는 두분의원님하고 김진상위원님, 최윤구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아까 전종배의원님께서 질타하셨지만 일단계 사업자가 법에 의해서 경계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부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올린 것은 가부를 묻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만 저희들이 청취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르려고 하고 또한가지는 시의 원칙과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자, 또 작업이 많이 걸리더라도 용역을 줘서 해보자 그런 말씀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모두가 그렇게 동의를 해주신다면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말씀하세요.

범양마더빌하고 동일아파트인데 우리 시에서 의견청취를 거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텐데 현행대로 쌍용동 땅은 쌍용동 땅대로 신방동 땅은 신방동 땅대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단지 내에 법정 동으로 관리를 한다면 물론 거기에 사는 분들이 우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안방은 쌍용동이고 화장실은 신방동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전체적으로 다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우선 아파트를 신축하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의견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만 먼저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국위원님께서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행정구역이 조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해당지역구 의원으로 감당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제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원칙있는 행정을 반드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감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주민들로부터 피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것을 안고라도 가겠다는 것은 천안시에 더 이상 원칙없는 행정을 지켜볼 수 없다는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현대6차 때 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선경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느냐면 제가 그때 분명히 부탁을 드렸어요. 신용동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 쌍용동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을 다 유인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가서 그냥 “신방동으로 가는 게 좋으냐, 쌍용동으로 남는 게 좋으냐”, 그렇게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100% 쌍용동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갑자기 신방동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도 여론조사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재논의 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반대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반대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반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천안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63번입니다. 천안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부과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20% 지급하던 것을 위반사항에 대한 개별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제2조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번은 신고포상금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5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월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여 봉파라치 등의 전문직업화를 억제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부예규 제256호에 따라서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예산 1,080만원은 포상금에 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당초에는 가항에 보면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 1차 위반했을 때는 50만원, 2차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3차에는 2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1차 위반했을 때 10만원, 2차 위반했을 때도 10만원, 3차 위반했을 때도 10만원씩 20%씩 주던 것을 단일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64번입니다.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연관되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예규 제256호가 개정됨에 따라 저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연관되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부과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7페이지 제5조 제1항 별표1에 나와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을 반복하여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시키고 2차, 3차위반시 과태료를 누진하여서 부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면 지금 현재 조례로 보면 1차, 2차, 3차위반시 부과금액이 동일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1차보다는 2차가 더 중과가 되고 3차는 2차보다도 더 중과를 시켜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65호번이 되겠습니다.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규제내용이 없어 전국의 폐기물이 천안시에 집중처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업체간 과다경쟁이 경영부실로 연계되어 주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며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등 지역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제한사항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주민불편사항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허가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연관되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규제내용이 없어서 전국의 폐기물이 우리 시에 집중되어 처리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사항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주민불편사항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정위반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유인물에는 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는 것은 월 5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월 한도액을 한달에 신고를 많이 해서 포상금이 200만원이나 300만원이 된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100만원이 초과되어도 그 이상 주지 않던 것을 월 5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파파라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강력했던 제재조치를 완화시켜가지고 시행하겠다는 취지죠?

예.

한가지 의심나는 것 중에 비닐봉투를 주었을 때는 위반이고 종이봉투를 A4라든지 1,000㎤ 종이봉투지급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런 겁니까?

구 조례에 보면 신고대상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을 안주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마찰이 많습니다. 신고를 해도 포상금 대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주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안줄 바에야 신고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자 그 안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역으로 소비자들한테 부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시장바구니 안가지고 간 사람이 대형마트가 되었든 백화점이 되었든 비닐말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탄탄한 종이백을 만들어서 담아갈 수 있게끔 준비해달라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1회용품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봉파라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신고정신이 악 이용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부 법률이 개정되어서 저희 조례도 고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제한사항을 신설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신설을 어떤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보완을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해가지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서 천안시에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진작좀 만들어서 했더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를 많이 막을 수 있었을텐데 이것이 작년말에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권한으로 폐기물업체를 많이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드는 겁니다. 폐기물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또는 도로라든가 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안에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설비의 안전성을 포함을 시키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업자는 반드시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는지요.

이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을 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비의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허가자가 천안시에 거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제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못하고 천안시장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만 둔 것입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을 안시키려고 그 사항만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거주지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설비의 안전성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술검토위원회를 거친다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그래서 설비의 안전성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지침에 보면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면 환경관리공단, 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세 군데에서는 거의 다 찍어낼 수 있는 실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박사들로 다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다 조회를 하면 사실 조그마한 것부터 다 찍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조례로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과장님 이충재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세 가지 얘기된 쪽에서 설비문제가 되었든 주변영향평가가 되었든 다 괜찮다고 하면 시에서는 꼼짝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천안시에서는 가급적 안해 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설비안전성 같은 부분도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 넣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단, 한국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은 폐기물관리법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설비의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게 다 괜찮다 하면, 법적으로 서류상에 의견이 없으면 천안시장이 규제를 하려고 해도 상위법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천안시 입장에서는 주변영향, 성거의 경우 주변에 포도밭이 있다든가, 배밭이 있다든가, 교통이 폐기물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기업체에 지장이 있다든가 또는 주변의 환경, 아파트가 있다든가, 주민이 많이 산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천안시장이 판단해서 안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권한 중에서도 되도록 막는 부분이지만….

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상위법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우리가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의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조항을 정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또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더라고요. 주민의 의견수렴을 들어주면 전국에 그런 사업장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보면 폐기물이 자연 발생하게 되는데 어디에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안시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가급적 제한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수테크의산업폐기물중간처리시설사업처분취소청원의건(권처원의원소개로제출)

청원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를 소개한 권처원위원입니다.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101-1번지에 거주하는 박현희 씨가 제출한 수테크의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처분 취소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적정통보로 인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의 권리가 침해당했으며 시의 대표 농산물인 천안배와 성거포도를 생산하는 핵심지역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농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적정통보한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원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테크의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처분 취소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에 거주하는 박현희 씨가 제출한 청원서가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고 심각한 환경파괴 및 주민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서 시의 행정처분 취소 및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에서는 최적의 방안도출을 위해서 2005년2월28일 교수, 시의원, 변호사, 지역주민, NGO,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사업장폐기물대책위원회가 현재 활동 중에 있어 대책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재검토 여부 또한 행정행위 처분기관인 시에서 검토판단 하여야 할 사안으로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역 민원을 해결해주시려고 청원을 소개해주신 권처원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반 사업개요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행정소송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3월13일 조건부로 사업계획서를 적정통보를 해줬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작년 11월11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인 수테크에서 11월24일 대전지방법원에다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1차변론, 2차변론, 3차변론, 4차변론까지 끝내고 금년도 3월30일 판결선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각하입니다. 각하내용을 보면 ‘공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하고서는 각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입니다. 제가 그 적정통보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류검토와 관련부서와 전문기관에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던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은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해당업체에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했고 저희 도시과나 건축과에다도 그러한 위법사항이 있으니 조치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 금년도 4월9일 폐기물처리시설사업변경계획서가 접수가 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부서 및 전문기관에다가 검토를 의뢰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관리공단, 한국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에 이 사항이 적정한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테크에서 나오는 안에 따라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처원위원님께서 청원한 내용을 잘 듣고 우리 과장님 얘기도 잘 들었는데 천안시가 폐기물뿐이 아니고 기타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썽이 많은데 상업지구에 러브호텔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대지나 토지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전부 다 허가를 내주고 그 후에 주민들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사업성 검토라든가 모든 법적인 검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물론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충 검사해서 해도 된다 해서 허가를 일단 얻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짓고 있는데 주민들이 시비를 하니까 재조사를 하고 법률적으로 사업검토를 하는데 이러한 행정을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지 위에 어떠한 토지 위에 어떠한 사업신청이 들어가도 지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모든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완전무결하게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허가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시로 보내서 이관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들이 청원을 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를 내줄 때 시장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원서 내용에 있는 부분도 앞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그러한 것을 좀더 빨리 만들어서 이미 제한을 했었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도 업자측에 여러 가지 기술검토부분이라든지 공장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될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정통보를 해주면서 파악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러한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시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꼭좀 만들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각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좀 해주실래요.

사실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수테크에서 소송을 낸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은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그래서 각하 시킨 겁니다.

법률 해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번에 본위원이 성거 소각장문제로 인해 가지고 폐수현황 자료를 보았는데 각하되었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시정질문에서도 사실은 빼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이, 각하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과장님이 읽었던 내용과 똑같이 결국은 수테크가 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에서 뒤늦게 그때 당시 건축물 한 80%정도 공정이 있을 때 중지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수테크에서는 거꾸로 소를 걸어가지고 소 걸린 기간만큼은 시에서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시행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소를 걸어놓고 완공을 시켰던 겁니다. 다시 역으로 말해서 이 각하라고 내린 결정은 천안시가 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교묘하게 수테크는 법률적 논리를 이용해가지고 공사중지명령 내렸던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공사를 완료시켰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적정통보라고 하는 이 인·허가 건에 대해서 소가 많이 걸릴텐데 정말로 천안시에서 법률적으로 수테크와 싸우지 않는 한 앞으로 수테크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철저히 준비를 안해 주면 이것은 질 수 있음을 우리 위원님들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상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전철을 안밟았느냐고 하셨는데 법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폐기물처리업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법에 맞나 안맞나 적정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행이 다 되었으면 허가를 해줄 수가 있고 또 허가를 해줘서 가동을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이 나와야지만 가동신고를 필할 수 있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 진행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위법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이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알려주신다면 앞으로 수테크와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윤구위원님께서 재판에서 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판사라든가 변호사도 졌다고 안 하는데 어떻게 최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구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이 법률적 해석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판사나 변호사들도 졌다고 안한 사항인데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냐고 거꾸로 본위원을 몰아붙이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사중지명령을 85%시점에서 천안시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수테크가 역으로 소를 제기해가지고 그 소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천안시에서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수테크쪽에서 법률적 해석을 내려가지고 공사를 강행했던 거예요. 이 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내린 결론이 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주목적이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공사가 완공되어서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졌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가서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렸는지 과장님이 정말 천안시민을 위한 과장님인지 수테크를 이용한 과장님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셔가지고 다음에 답변해주십시오.

변호사사무실에 같이 가서 한번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러브호텔이라든지 소각장 등 민원이 많은 사항은 허가를 낼 때 공신력은 없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의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만약에 소각장 허가를 내는 부서는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각 부서에다 농지라든가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듣는데 그 의견을 들어도 무시해버리고 허가를 내주니까, 차라리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거치면 거기에서라도 누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보면 주민공청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대상만 되면 저희도 참 좋습니다.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동의를 받다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주민들이 동의해주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가지고 환경부에서 법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수테크문제만 해도 성거에다 수테크공장이 들어간다, 읍장님한테 여론을 들어본 겁니다. 성거읍장이 여기 주민들이 전부 반대해서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허가를 안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주민민원이 있어서 허가를 안해준다고 하면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판례가 다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보면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취소시킨다든가 허가를 안해주었을 때는 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성거읍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수테크한테 적정통보해줄 때 조건을 건 것입니다. “민원이 야기되니까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하라, 만약에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공사를 할 때는 취소처분을 한다든가 하겠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봐요. 민원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민원을 해결했습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공청회를 가지라고 분명히 조건부승인을 했는데 공청회를 안 가졌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에 공청회를 하라고 하든가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하든가 하면 우리도 일하기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의견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의견서를 따로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검토의견 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의견서 작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남빈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테크의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처분 취소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테크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처분취소 청원에 대하여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농민과 일반시민의 생존권에 대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행정부에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등의 추구를 위해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테크의산업폐기물중간처리시설사업처분취소청원의건은 김남빈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수테크의산업폐기물중간처리시설사업처분취소청원의건에 대하여는 김남빈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