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재명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창안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독도침탈야욕에대한규탄및정부의강력대응촉구결의안이 이진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19명 의원 전원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재명 의원 한 분께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 납부율 저하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사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의원입니다. 온갖 꽃들이 피는 화사한 봄입니다. 그러나 4월은 진정 잔인한 달인가 봅니다. 우리민족과 우리이웃은 지금 따스한 시절을 느낄 겨를이 없이 아픈 가슴을 마구 쓸어내리고 습니다.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고 오로지 자국 이권만 챙기는 일본 극우세력의 정신 나간 망동으로 우리의 신성한 주권과 진정한 역사가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주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온 끔찍한 화마가 덮쳐 왔습니다. 화마로 피해를 당한 양양 주민들의 넋이 빠진 모습과 울부짖는 소리가 귀전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이달 말로 마감되는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예년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적십자회비가 좀체로 잘 걷히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적십자회비의 납부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정도 메말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방대원과 의료진 외에도 대한적십자사의 봉사대원이 바로 그들이십니다. 여기저기서 모은 구호품을 들고서 한명이라도 더 인명을 구하고 한명이라도 더 많은 이재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세상의 빈부도, 지역감정도, 국경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념도 없습니다. 지난 해 북한 용천폭발사고로 피투성이가 된 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북한동포의 아이들에게도 적십자사는 아낌없이 구호물자를 전하고 의료진을 파견하여 돌보아 주었습니다. 적십자사가 이념을 따진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동남아의 대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대한적십자의 발길은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대한민국의 선량한 이미지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바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줌으로써 민족과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에, 적십자사의 적극적인 구호활동이 있기에 세상은 좀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구민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의미있는 적십자활동이 위축될 것 같은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적십자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고 참여해야 마땅할 진대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슬픈 일입니다. 지금 적십자 활동의 바탕이 되는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십자회비의 납부실적이 50%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마저 매년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여 10% 이상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적십자회비에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적십자회비는 우리 자신의 따스한 온정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인정 넘치는 사회, 서로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너도나도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수재와 화재 등 대형 재해·재난으로 모든 재산을 잃은 우리의 부모와 자식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인정 넘치고 풍요로운 사회, 서로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빠질 순 없는 일입니다. 저 자신부터 더욱더 열심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성 간사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을 감안하여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조정하고 이에 맞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일부 운영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경쟁력 있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 실시와 관련하여 여유·한시기구 설치 및 행정수요 증가부분 부서 신설과 구민회관 운영권 이관 예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 정원 총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하여 직급별 정원표로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등의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조직의 신설과 여유·한시기구의 설치 및 고품격 도시환경, 경제·문화·교육도시, 녹색친환경도시, 복지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기술분야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명칭의 변경, 국소속 및 과명칭의 변경, 과 신설, 분과 및 폐지, 국별 분장사항의 조정 등에 관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강동구민대상의 수상자 선정방식을 분야의 구분없이 통합에 의한 등급별 선정방식에서 각 부문별 선정방식에 의한 시상제도로 개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문별 강동구를 빛낸 수상자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강동구민대상의 선정방식에 있어서 모범구민에 대하여 분야 구분없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선정하던 방식을 봉사부문, 사회발전부문, 경제발전부문, 효행·선행부문, 문화·체육부문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부문별 각 1명씩 시상하려는 개정안이었으나, 봉사부문과 사회발전부문을 사회발전·봉사부문으로 통합하고, 환경보존의 중대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던 환경부문의 대상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 발생시 구호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발생주민의 2차 피해를 줄이고, 생활보호대상자 관련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구민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구호”로 변경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상위법의 명칭에 맞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며,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창안운영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정숙 간사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 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등 상호간에 협력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 자치구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안으로써 동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한 안건입니다. 아울러 법령에 의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은 수정동의는 불가하고 가부만 허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윤일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사실 지방자치 시대가 발족된 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는데 이제 규약안이 나온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이 있는데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심사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규약안에 보면 4조 기능에 보면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39조, 그 다음에 공공시설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질의 및 답변은 가만 보니까 케이블 TV에 관련된 것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두번째 질의답변에 보면 규약안은 강남구로부터 이번 케이블 TV 설치시 50% 예산보조만 받고 끝나는 것인지 이렇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같은데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러한 질의 및 답변으로 봤을 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강남구에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강동구 성내1동, 3동에 시범설치하는 15대 케이블 TV에 대해서 소요예산의 50% 보조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같은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짐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강남구로부터 예산보조 내지 지원을 할때 어떤 강동구가 강남구에 어떤 예속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않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좀 해 주시죠.

답변하시는데 케이블TV가 아니고 방범용 CCTV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자치구별로 돈이 남으니까 시범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주는 데 법적으로 뭘 만들어야 한답니다, 주는 것도. 예속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인가 어느 구만 아직 안하고 받아서 전부 시범적으로 실시하지않나 보는데 집행부에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남윤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서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근거법은 지방자치법입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장이 상호간에 어떤 교류와 협력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할려고 하는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련사무를 서로 성질이 서로 틀리는데 지금 행정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자치단체장간에 업무협의인데 CCTV가 왜 나왔느냐 하면 치안 목적으로 강남이 CCTV를 해가지고 홍보도 실적을 많이 쌓은 것같애요. 그런데 강남에서 아마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전 시에 확대를 하는게, 구청에 확대를 하는게 좋지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같애요. 그럴려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강남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 그런 찰나에 아마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협의회를 구성하면 앞으로 CCTV가 말이 나왔지만 협의회는 CCTV 전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앞으로 업무협의를 하는데 우선은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강남에서 타 구청에 CCTV를 지원해 줄 수 있지않느냐 이런 뜻이지, 강남에 예속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대표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강동구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안계만 위원장님을 존경합니다. 의회직이라고 하는 것이 안계만 위원장님은 전반기 때 내무복지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 같은 3선 의원이지만 남윤일 의원 같은 분은 이번 4대에 들어와서 한번도 맡아 본 일이 없어요. 이와 같은 일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화합의 한 마당이 되어야 하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해야 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선거나 인사에 관한 것은 토론을 하지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선임 규정에. 그래서.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으니까 이의가 있다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결산검사위원이 참고로 네분, 회계사 한분, 세무사 한분 그 다음에 전직 강동에 거주하는 공무원 한분 이렇게 하고 대표검사위원 네분인데 지금 대표검사위원에게만 이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표결로 할까요? 거기까지 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그 의견만 개진하시는 거죠?

뜻은 안계만 위원장에게 내가 그 분이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니고 의회직이라고 하는 것은 중진 의원들이 많이 계시므로 골고루 참여해서 구정에 참여하자 이 뜻으로 내가 의장께 의사진행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로 들어 가는데 안계만 의원 한 분 가지고 표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배부해 드린...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 그겁니까? 그럼 임인택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방금 이준행 의원께서 의장님께 안계만 의원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이해가 가게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준행 의원님의 동의를 얻든가 하셔야지 무조건 설명은 미비한 상태에서 표결로 어떤 안건이든지 표결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우리 의회가 뭡니까, 합의를 도출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할 의장님께서 표결로만 가자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묻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님 이것은 안건이 아니고 선거나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근거 규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에서 5인으로 하되, 의원은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1인, 자격은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이상 경험한 5급이상 공무원 퇴직자, 또는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며,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를 보면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원래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로 해서 가부만 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잘 하시라고 하는 얘기는 대표검사위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무사협회에 복수로 추천을 하라고 하고 또 회계사협회에 복수로 추천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둘 해서 의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의장이 지정할 것 같으면 아주 거기서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입니다. 이래서 참 어렵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분이 세트로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부를 한 분 가지고 묻는게 아니라 전체를 물어야 된다는 그 얘깁니다.

! 제 말씀을 잘 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이준행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 안계만 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자격이 있고 없고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본의원의 뜻은 의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의회를 동의하는 부분으로 끌어나가 주시는 것이 좋지, 그것을 꼭 모양새도 좋지 않게 투표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설명을 좀 자세히 해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가시면 투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바로 원안대로 가지만은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법에. 다음 성임제 내무복지위원장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무복지위원장입니다. 이준행 의원님 또 임인택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회의규칙상 의장님 말씀도 상당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준행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직은 가능한 한 고루 돌아가는게 하나의 원칙이고 순리고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4대 의회가 앞으로도 1년이상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보직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됐든 내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3선, 재선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안계만 의원님이 이번에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준행 의원님 임인택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한테 이의를 제기한 것은 원론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아까 성임제 의원의 얘기와 같이 이준행 의원의 이해를 앞으로 의회운영에 참고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면 좋겠다, 또 내자신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낸 안계만 의원이 싫어서도 아니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골고루 의회에 참여하고 구정에 참여하자는 뜻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의장한테 방금 본의원은 의회운영을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안계만 의원 본 결산검사대표위원 선임에 관한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합니다. 앞으로 의장께서 의회운영에 본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시라 이렇게 건의합니다.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의원님! 오늘아침까지 아주 심사숙고히 결정한 회의직전까지 결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또 제가 사전에 남윤일 의원님도 다 만나뵙고 여러가지 말씀도 드렸고 이런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더 이준행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참작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더 심사숙고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대표검사위원에 안계만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표검사위원에 안계만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안계만 의원께서는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일본의독도침탈야욕에대한규탄및정부의강력대응촉구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일본의독도침탈야욕에대한규탄및정부의강력대응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금년 3월 16일 “다께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즉각 철회할 것과 정부의 강력대응을 요구하는 결의문입니다.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독도침탈야욕에대한규탄및정부의강력대응촉구결의문.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 온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고 인근 돗토리현 의회는 일본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는가 하면 나카야마 문부상이 “일본 학생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해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는 등 날이 갈수록 일본의 야만적 작태는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일개 지자체나 일부 몰지각한 국수주의자들의 행위를 벗어나 집권세력 및 중앙정부의 방조아래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헌법개정과 군비의 확충 등 노골적으로 동북아 패권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독도의 수호는 단순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 전의원과 50만 강동구민은 일본의 계속되는 야만적 작태를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히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야만적인 영토야욕이 빚은 새로운 침탈행위로 일본은 동북아 패권주의의 망상에서 벗어나 역사 앞에 사죄하라. 3. 정부는 단호한 독도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4. 우리 강동구의회 전의원은 50만 강동구민과 힘을 합하여 독도를 강탈하려는 그 어떠한 기도도 단호히 분쇄하여 우리의 주권을 지킬 것을 결의한다. 2005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원일동.

이진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문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의독도침탈야욕에대한규탄및정부의강력대응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독도 수호에 대한 50만 우리 강동구민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매우 의미있는 안건으로서 일본은 독도침탈 야욕과 과거사 왜곡같은 망동과 망언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하기를 촉구하며, 정부도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받들어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단호하고도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개원 14주년을 맞는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범한 강동구의회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