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김정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이후에 위원의 임기, 해촉,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등의 규정이 없어 협의회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정함.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는 규정을 정함.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규정을 정함입니다. 참고사항은 태백시 국제화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 그리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등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제화추진 위원회 조례인데 죄송하지만 운영회조례안이 들어와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백시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각 실과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장님 및 지역에 인사분들은 위원회 위원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백시의회가 생긴지도 4대니깐 14년차 전직의원님들이 11년차로 임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실과소나 태백시에는 시정자문위원회 까지도 있는데 전직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없습니다. 위원회 안에 그러면 전직의원님들이 그동안 태백시에 협조사항이라든지 태백시 발전에 등을 돌리고 계셨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에 한 분도 안 들어 가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대까지 전직의원님들이 알게 모르게 어느 태백시민 보다도 태백시를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태백시에 관한 애정은 어떠한 시민보다도 애정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 실장님께서 들어가시면 각 위원회에 전직의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는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해주십사하는 각 실과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의든 타의든 선거에 선택이 되었던 낙선이 되었던 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태백시에 대해서 일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오히려 사회단체장님들 보다도 찬밥신세 같습니다. 한번도 그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배려내지는 감싸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실장님 뿐만 아니라 시정자문위원회도 그렇고 각 위원회마다 전직 의원님들이 한번도 안 들어 갔습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참여법을 넓히고 기존 의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리가 생기면 그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 확대간부회의를 하실 때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기획예산실에 4건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직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김영수의원님이 시정평가위원. 또 철암에 의원님도 있고, 구문소 의원님도 있고 부분부분 있습니다. 위원회 전체를 놓고 볼때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다른 타시군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른 타시군에도 위원회 조례를 전직의원들 정관예우 차원에서 그런 쪽에서 몇%정도 구성비 몇% 정도는 둔다는 그런 것이 있는지 타시군에 파악을 해서.....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법 규정상으로는 정할 수 없고 다만 타시군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가 낮다고 하면 타시군 보다는 높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일단 한번 저희들이 시군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직의원님들 프로필을 보면 전공분야가 다나와 있잖습니까? 학교관련이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넣으면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임기는 2년이라는 것이 해야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당초 준칙에는 없었는데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깐 임기를 명기를 해야지만.....
김동해위원
4년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4년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깐 그것은 운영을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모든 선출직이 4년을 하는데 왜 똑같이 4년을 하지 2년을 합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준칙이 그렇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4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재임용을 하면 되니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비록 1994년도에 조례가 입법화 되었잖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에도 전직의원님들 좀 남들보다도 태백시에 관해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 임기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1994년도니깐?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도 회기한 적은 별로 없잖습니까? 사실? 별로 없는데 이번에 북방도시와 관련해서 이번에 만들잖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시에는 현재 의원님이 김동해 의원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도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세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감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에 포함을 하고 기타 현행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서 종합토지세가 삭제가 되고,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액, 세율, 납기조성, 비과세감면 신청,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를 개정법령에 맞게 조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2005년 7월 1일부터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에 1,000분의 175에서 215로 세율을 인상합니다. 네 번째는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전면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하고 과표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서 현행 1,000분의 2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뒷면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부터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하여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완화하고자 경감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감면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 규정에 포함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첫 번째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됨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재산세에 포함하고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적용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 자동차 중 전방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정자동차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을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서 감면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감면대상을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서 시장정비 사업용 토지로 안을 바꾸었습니다. 마번은 우리 시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안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말까지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부과토록 하고 그 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조문을 사가 제하여 재산세 규정에 포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 감면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재래시장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라야 되는데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 토지를 시장정비 사업용 토지로 바꾼다고 법령으로 하시는데 그럼 정비용으로만 쓰지 재개발은 안 된다는 얘기로 보여 집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이것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표현 내지 골자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고 없고 이렇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문만 바뀌었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면 황지자유시장을 재건축 내지 재개발 토지로 봤을 때 법이 만들어진다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재개발은 안되고 정비사업만 된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렇게 단정지을 필요는 없고 또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니깐 여기에 내용만 바뀌는 것이지 수로만 바뀌는 것이지 내부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조합이 구성되어서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담당
담당세무조사
신정숙 :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문구만 바뀌었고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전에 같으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만 이제는 시장정비라는 포괄적인 것이 되면 다 포함이 되면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포괄적이 되면 더 낮다는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전방조정자동차는 뭡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베스타, 봉고입니다. 앞에 엔진이 없는 차입니다. 그 차 표현을 전방조정자동차라고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엔진이 차안에 들어가 있는 차?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베스타, 이스타나 이런 종류의 차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차는 세금감면을 해준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이것이 승합자동차 적용을 받았었는데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깐 세액이 높아지니깐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승용차 세율에 50%만 부과를 하겠다 50%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깐 카니발 같은 것은 안되겠네.....
담당
담당세무조사
신정숙 : 해당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깐
담당
담당세무조사
신정숙 : 전방조정차에 대해서는 딸린 차를 전방조정차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형버스 지금과 같은....
정식
김정식위원
일반승용차에다가 엔진이 앞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도 앞에 조금 잘린 것은 메다수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신정숙 : 예. 맞습니다. 앞길에서 조향핸들까지 거리가 차량 총길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 전방조정자동차....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앞에 있고 베스타나 이런 것은 엔진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총 길이에서 얼마 그렇게 세분화되면....
담당
담당세무조사
신정숙 : 카니발 같은 차는 전방조정차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승용차에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김동해위원
전방조정차라 함은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총 길이의 얼마를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4분의1 입니다.
김동해위원
4분의 1이 더 나간 것은 전방조정차가 아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깐 2m이면 50㎝를 더 나가면 안 된다?
담당
담당세무조사
신정숙 : 예. 구분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현재 차량으로 단종은 되었지만 그레이스 봉고, 이스타나 이런 종류는 전방조정차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나오는 스타렉스, 렉스턴, 갤로퍼 이렇게 차 모양 자체가 길게 앞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갤로퍼도 여기에 해당이 안되겠네....
담당
담당세무조사
신정숙 : 예. 그렇습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승용차입니다.
김동해위원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는 것은....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이것은 종전에 재산세는 7월에 부과를 했고 종토세는 10월에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통합이 되면서 구분을 안 합니다. 재산세로 통일을 하는데 단지 상업용 건물은 7월에 부과를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토지건물을 통합평가를 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2회 균등할 분활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만약에 5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7월에 2만 5,000원을 부과를 하고 9월에 2만 5,000원을 부과를 하는 것으로 어렵게 추진을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열·공람에 들어 있는데 4월 30일날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는데 틀려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단지 명칭만 통합을 해서 재산세로 해서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서 별도 부과를 한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건물평가단에서 균등분할을 한다 그것은.....
김동해위원
그것은 부과기간을 따지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의심나는 부분이 국세로 받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것을 국세로 받습니까?
시가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되겠구만 오히려 지방세 수입이 적어서 오히려 국세로 더 이양시킬려고 하는데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같은 태백시 실정으로 보면 분리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유리 하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지금 분석을 해 보면 표준지가 85개의 표준지가 있는데 표본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해보니깐 전체 세액에서 1억 5,000만원이나 2억원 정도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관광권 고가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만큼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부과는 12월 15일날 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발생은 차액이 생깁니다.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깐 결코 손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식
김정식위원
많이 걷어들이면 태백시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교부해주는 금액이 늘어나면 우리는 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5억원이 준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5억원을 준다는 것은 손해라는 개념은......
김동해위원
교부 비율은 변동이 없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계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지금까지 12.27%?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것이 앞으로 계정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김동해위원
15%로 상향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변동이 없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작업이 4월 30일까지 열·공람이 끝나서 개별통지하고 공시하는 전체 조정공식까지 끝나는 것이 5월 30일 이니깐 그때까지 세율이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세액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국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충당이 가능하니깐 주니깐......
김동해위원
그러니깐 땅 시가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걷어서 국가가 교부해 주는 돈이 많아지면 적은 곳은 빈약한 곳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자립도가 낮거나 시세가 작은 부분은 더 준다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으면 몰라도 교부결정에서 어떤 지침을 둔 것이 있으면 몰라도 우리는 1억 5,000만원 정도 보지만 다른 곳에서는 많이 걷어서 국고교부 하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한테 많이 온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적게 내기 좋은 곳에 돈을 많이 내니깐 제가 볼때는 이것이 개별공시 통지가 되고 그러면 부과가 되면 민원 제기가 들어오면 이것이 서울 경기 쪽에서는 헌법 소원할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으니깐......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사전에 이의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을 쉽게 얘기해서 특성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이것이 조사가 되어서 법을 만들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 법은 만들어 놓고 맞추다 보니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조 같은 경우는 30년을 내구연수로 봐 주었을 때 블록조를 20년으로 봐 주었을 때 세액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2배정도 그런 목조는 30년으로 보았을 때 1,000만원이 부과가 되면 블록조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내구연수를 목조를 30년을 봐주고 블록조는 20년을 봐준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대는 내구연수가 맞지 않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문제 제기를 하니깐 답변을 아직 못 받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가 전체 주택에서 표준지가 185개의 표준지가 있는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지라는 것은 건물이 있으면 기준거리표를 써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써주다 보니깐 세액이 많이 올라가니깐 이쪽 표준지를 당겨서 형평성을 맞추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보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정이 좀 되거나 지침이 좀 바뀔 그 정도는 1차 부과가 되면 여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택 가격 공시제다고 새로이 도입됨에 따른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부동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 그밖에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관과장,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촉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전 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통지하며 전문가를 출석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가 되겠습니다.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의 서명 날인 후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가 되겠습니다. 회의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로 공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제정 후 기존 태백시토지평가위원회는 폐지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부칙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 토지와 건물이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다가 새로이 도입됨으로 기존 태백시토지평가위원회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편하여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주택가격 공시 업무를 추가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련 상위법규가 개정됨에 다라 모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전에는 태백시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는 것입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임기가 2년으로 저희들 토지평가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번에 다시 부동산평가 위원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그전에는 토지에 한해서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주택이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과 같이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조금 전에 세무과 보고를 받았잖습니까? 지방세와 관련이 되잖습니까? 사실?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밑에 시행이 있잖습니까? 법조항 조항은 이전에 있던 부동산 토지평가위원회 조항으로 가고 대명제만 바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서 2조 사항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위원회 안 제2조에 보면 기존에 있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가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했는데 거기에 3항과 4항을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다보면 부동산을 헐거나 주택을 헐거나 보상을 할 때에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줍니까? 감정?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감정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정서가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존해 있는 재산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뒤에서 기획예산실장님 계셨을 때 위원회 얘기 잠깐 들으셨지만 혹시 이런 부분도 그런 방향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주요골자에 다항 있잖습니까? 다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주 업무과장이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을 하고 위원들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위촉한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부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저번에도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김동해위원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부위원장을 지명을 한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은 몇 명입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1명입니다.
김동해위원
1명입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인 부시장이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회의 주재를?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김동해위원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지만 부위원장이 시장이 임명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을 갈라놓으면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과거에 토지평가위원회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재편한다고 했잖습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위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러니깐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재편되는 것으로 지금현재는 그렇고 임기는 얼마 남았습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다시 재편을 했기 때문에 임기가 지금 평가위원회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3년으로 되어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명분만 바뀌냐고 물어 본 것은 토지평가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속을.....
정식
김정식위원
명칭만 바뀌고 이것은 존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촉이 되었다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가 아니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위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잖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가 명칭이 바뀜으로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제정이 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제정은 아직 안 되었잖습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아직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존속을 하고 이것이 제정이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제정이 되면 공포가 되면 토지평가위원회는 없어지잖습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남아있나 안 남아있냐는 이것이 새로 말 그래도 공포가 된다 그러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승계조항이 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승계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법률이고 토지평가위원회는 없어지는 폐지되는 법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를 없애고 즉 존치 해 있는 법을 없애고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새로 법을 만들 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깐 위원회까지도 존속을 한다 그러면 좀 의아해서 ......
김동해위원
전에는 토지평가위원회는 땅만 가지고 가격의 높낮이를 매겼는데 지금은 건물을 다 하잖습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부동산으로 바뀌었잖아요?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깐 토지평가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깐 명칭이 바뀌어도 그 사람들은 그대로 승계를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승계를 하거나 해촉을 해서 다시 위촉하는 것이랑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이 그거지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드린 말씀에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한테 끝으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전직의원님들에 대한 위원회 참여도를 좀 높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 없어지는 법에 위원들 다 선임을 그대로 법령이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선임을 한다 그러면 제가 드렸던 말씀 하나마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각 태백시 각 시정자문위원회 각 위원회에 전직의원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이고 태백에 현실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런 위원회에 전직의원님들 한 분 정도는 참여할 수 있게끔 위원위촉은 거의 다 사실 과장님께서 하시고 결재를 받잖습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하자고 부탁을 드렸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을 그대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다시 가져간다 그러면 얘기를 드리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내가 왜했나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했나 하고 저도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법이 없어지고 새로 한다 그러면 이럴 때 배려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문근
이문근위원장
아까 뒤에서도 과장님 김천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임기가 다 됐을 경우에 김천수위원에 말씀을 참고하셔서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2월 24일날 제정·발령한 강원도폐광지역대체산업유치 기업이전 지원금지급지침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을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가와 시장님이 위촉하는 2인에서 3인으로 확대하고 상공·기업인 2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태백시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제고하고 기업에 재무구조 전문인 제고를 위해서 회계상, 세무상,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를 구축하고자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보조금 지원 범위를 당해 기업당 최고 50억원에서 20억원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기업지침 중에서 대규모 투자 시 특별지원이 200억원 이상 투자가 되면 2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0억원을 하게되면 나중에 지방세 부담이 심해질 것 같아서 200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기업은 20억 한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안을 맞추어서 시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시설 지원기금을 공장등록비에 가동개시 2개월 이내 신청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1개월 이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업이 완전히 안정이 되었느냐 고용이 되었느냐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1년 이하로 지원조건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지침하고 강원도 지침도 1년 이내로 조정이 되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에는 이상이 없었고 예산관련 부서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발령한 강원도폐광 지역 대체산업유치 기업이전지원금지급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지원기준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왜 낮추는 것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5억원 이상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550억원을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에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깐 강원도 조례에 의한 조례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500억원의 투자 업체가 왔을 때 강원도에서 25억원을 받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억원도 전국적으로 최고입니다.
김동해위원
이 조례를 보게되면 강원도에서 받고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것은 다른 쪽의 보조이고 시설입지 보조는 20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50억원으로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려고 하다 보니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20억 정도 지원이 되면 200억원 이상 그 이상 금액을 투자를 하면 20억원으로 한도액을 두었습니다. 한도액 맞추어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10% 지원금을 주는데....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10%인데 200억원 이상 투자를 할 때에는 20억원으로 한도를 준다는 것입니다. 50억원이 되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고 강원도 투자지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덜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50억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깐 20억원이 최고로 한도액입니다.
김동해위원
전에는 왜 이렇게 많이.....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왜 그러냐하면 사실 이것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안 해주면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 외에도 다른 인센티비를 많이 넣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운영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 되는데 낮추면 누가 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20억원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중에 강원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태백에 200억원을 투자할 그런....
김동해위원
그러면 구성원 중에 15인으로 한다 그러면 경영학이나 경제학 교수 이런 것은 안 들어 갑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기술 전문가하고 경영전문가는 한 명 더 늘고 상공인하고 기업인이 한 명 더 늘어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현재 구성된 인원 중에서 강원도 경제학과나 경영학 교수들이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할 때에 국회의원 께서도 중소기업 쪽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업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문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은 MNA전문가하고 중소기업 쪽에서 추천을 해주는 사람을 받아서 중앙에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저희들은 그런 정보가 중앙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MNA전문가는 얘기가 거의 되었고 의원 쪽에서 의원실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고자.....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니깐 위원 중에서는 그런 박사, 교수가 안 들어 왔다는 것이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동해위원
위원회가 태백시에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계획서 까지도 보고를 받고 할 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 회계사하고 세무사 그 다음에 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람이 인정되는 자이기 때문에 교수나 이런 쪽에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조항을 삭제를 했냐하면 정말로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태백시기업 유치에 많은 정보를 받기 위해서 서울 쪽에 전문가들도 유치를 몇 번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깐 확정이 되면 한번 다시 위원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과장님 본문 26조에 보면 2개월 이내 신청에 1개월 이내 지원사항을 1년으로 했다는 것은 과거 지금까지 기업유치 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가 부도를 내고 했던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도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1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조정에 따른 것이고 보통 공장이 가동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저희들이 지원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법 자체가 2개월 이내 신청을 했다가 지급을 하면 임시 사람만 모아 놓았다가 나중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 산자부도 이런 안을 마련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상당히 바람직 한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철암에 안경공장 안경렌즈 공장이 들어온 것도 상당히 저희들은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제까지 겪은 것이 많다보니 저 회사가 과연 오래 갈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나 불안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08분
문근
이문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태백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및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며,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등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등 공장건축에 제한이 있는 각종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5,000㎡이상 30,000㎡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 통신? 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4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 15,000㎡이상 지역은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하여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이 틀립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지금은 관리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되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관리지역으로 일단 지정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포괄적인 입장이고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씀드리면 태백시계획관리지역 뭐 등등은 세분화해서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되어 있고........ 우리가 참 심각한 문제가 사실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공장유치라고 해서 조금 전에도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꼭 요즘은 복지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민원과 관련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면에서 입맛에 맞게끔 포괄적으로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입맛에 안 맞게끔 세부적으로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민원은 나중에 집행부로 갔다가 의회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예 못을 박아 놓으면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가십시오’하면 거기서 풀어주시든 안 풀어주시든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결정이 나잖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지역 내에서는 지금 현재 공업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지역에는 예를 들어 도시지역 밖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에 있는 계획들...... 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천수
김천수위원
공장....... 예, 그렇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 공장을 지금 현재 관리지역상에서 10,000㎡이상일 때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장들이 10,000㎡이하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정면적을 15,000㎡~30,000㎡로 지정을 해놓고 여러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지정을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 상류지역 거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 지역에서도 제한사항이 16가지가 있습니다만 제한선을 벗어난 지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일단 지정해 놓은 후에 나중에 지정조사는 별도로 또 한번 해야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신청을 어디를 해야한다는 것은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공장을 꼭 좀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을 한 뒤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주민설명회도 해야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그러니까 새로이 공장을 짓거나 유치하거나 그럴 때는 가능한데, 기존에 보면 주택밀집지역에 과거에 아주 옛날서부터 기존에 운영 가동중인 공업사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분진, 악취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많이 없어지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주택 주거지역내에 그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공장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런 것은 저희 계획상으로는 아직 없고.........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런 게 상당히 그런 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때 보면 연장작업을 하느라고 남들이 편히 곤하게 쉴 때 저녁 같은 때 야간작업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거지역 안에 연탄공장이라든가 있는데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기존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연탄공장이 주거지역 안에 있으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업사도 마찬가지구요.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다항에 꼭 이것을 이렇게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4,500평에서 9,000평 같은데, 상한선이 9,000평이고 하한선이 4,500평 같은데...... 예를 들면 10,000평되면 안되겠네...... 9,000평까지 상한선을 그어 놓았으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하여튼 15,000㎡하고 30,000㎡ 이것을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지정을 안한 상태에서도 10,000㎡이상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에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현재........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10,000㎡이상일 때에는 공장을 할 수 있는데, 일반 공장들이 작은 공장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10,000㎡미만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을 지구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여기에도 15,000이라고 한계를 그었잖아요. 예를 들어 14,000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안 6조를 보시면 말입니다.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자체는 15,000㎡에서 30,000㎡사이에서 지정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작은 소규모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법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를 들어 15,000을 더 낮출 수는 없느냐는 것이지요?
김동해위원
15,000㎡가 4,500평이라구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지정을 시장이 15,000㎡, 30,000㎡이렇게 지정을 해놓잖습니까?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업체가
김동해위원
예.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조그만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유지하고 맞물려있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국유지하고 맞물려 있으면 국유지하고 협의를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산림청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잖습니까? 상위법이 그런 부분을 조금 풀어놓아졌으면 더 좋겠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폐특법이 연장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곳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우리 태백시가......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국유지관계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 관에서 협의를 해줍니까? 아니면 민간인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국유지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합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일단은 지정을 하자면 지정을 할 때 협의사항을 협의를 해야할 겁니다. 관계행정기관하고
경섭
최경섭위원
관계행정기관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묶어줘야겠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정자체는 시장님이
경섭
최경섭위원
협의를 해서 묶어준다는 자체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협의자체가 되니까 협의를 해서 묶을 수 있다 라면 저쪽에서 대부를 해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그게 되어야만 조건이 되어야만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런데 조건은 되는데, 문제는 협의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예,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이 들어오는 공업지역으로 우리가 해놓고 하면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집들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유지를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면 내용을 좀 넣어주면 우선 민원발생이 줄어들고 공장을 밀집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농공단지 만들어놓고 뚝뚝 떨어뜨려 놔봐야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이 발생하면 공장이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관리지역상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국유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니까요. 앞으로.......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아니, 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지금 관리지역상에서만 해당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런데 국유림이 걸렸을 경우에는 국유림하고는 협의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법이 연장되면 시행령에다가 태백시가 지정해놓은 가운데 일부분이 국유림이 편입되는 부분은 관리계획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시행령에다가 특별법 시행령에다가 당연히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천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조항을 지금 넣을 수 있는가? 늦었잖아요?
정식
김정식위원
이 달에는 못 넣더라도 폐특법이
김동해위원
국공유지 그러니까 도유림, 국유림, 건설부재원땅 이런 게 많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위 부서에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런 어떤 시행령에 잡아넣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관계는 관리계획안에 들어간다 이러면 계획관리에 들어간다 이러면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런 간부회의를 할 때 시행령을 만들어서 작업을 같이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됩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폐특법시행령을 넣을 때
김동해위원
시행령을 넣을 때.......
문근
이문근위원장
시에서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방금 김동해 의원님이나 김정식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하고는 별개인데요. 지금 시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 국유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곳곳에.......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사실 국유림에서 갖고 있을 땅이 아니거든......
김동해위원
불하 해줘야지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해줘야 된다구요. 그런데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게 상당히 민원이 많구요. 황지연못 같은 경우에도 국유지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시에서 세금이나 내고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 태백시 관내 뭐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태백시 관내에도 국유림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시에서도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서로 취합을 해서 이런 것을 폐특법 안에 넣든지 이런 쪽으로 조치가 되어야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구요. 하다 못해 수십년 된 건물하나 어떻게 마음놓고 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황지연못 땅은 저희가 매입을 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재작년에.....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재작년에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수십년 동안 세금을 물었다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문근 의원님 말씀처럼 황지연못 땅이 태백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산림청 땅이라고 하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하여튼 이것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하천부지도 좀 조사를 해서 빨리 불하할 수 있으면 빨리 해버리자구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해야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한 부품대금 징수에 있어서 농업기계 보급증가 및 우리지역 산악형 입지여건으로 인한 잦은 고장수리에 의한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품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농가부담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농기계 순회수리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1항에 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농기계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의 무상수리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의 농기계 가격 및 부품대금 상승으로 인하여 농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농업인들의 농기계 순회수리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기계 기종별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 합계가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5만원 이하의 무상수리는 10년 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시행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10만원 지원이라는 게 우리예산 총액대비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봐야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봐야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0만원이하는 무상수리를 하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10만원대 그러면 트렉터 정도로 봐야되는 것이죠? 농기계라고 하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종류가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경운기에 10만원씩 부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의아한 게 2004년도 농기계 수리비용이 예산을 얼마 세웠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830만원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5년도에 960만원을 편성 했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때도 부족했는데, 5만원씩 지원할 때도 부족했는데, 10만원씩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830만원이 아니라 1,660만원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확보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산확보 차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5만원이하로는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단 말입니다. 기존에 10만원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5만원이하 수리는 앞으로는 또 못할 것 아닙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말씀드릴게 농기계수리전문직이 아직 없어서 일반 기능직 기사분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트랙터나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부족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우리 소장님!
경섭
최경섭위원
예, 그리고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그때 얘기를 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 우리가 또 농사지역이 많은 곳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관계에서도 만약에 예산관계가 많이 모자란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10만원씩이니까 몇 번씩 고친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을 혹시 통제가 필요하다면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골고루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은 모자라고 또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고장났으니까 고장났다고 하겠지만 여러 번 수리를 할 경우에는 한번도 수리를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당 그러니까 한가지 기계 당 10만원이하이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네...... 그게 기한이 1년인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1년 내에 똑같은 고장으로 두 번씩은 고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전문기사가 없어서 수리를 제대로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농기계를 농기계수리센터에 가서 수리를 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걸로 해서 증빙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찾아다닙니다. 전문분야는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게 전문인이 아니다보니까 가벼운 것은 고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몇십만원씩 들어가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가서 고치기 힘들단 말이에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경우에는 농기계수리센터에 가서 고쳐오면 그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것도 해줘야지요. 그것을 안 해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지요. 소장님!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바뀌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태백농협이 오늘날의 농협이 아니고 수 차례 이제까지 결과물에 의해서도 하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 십번 지적을 하고 우리소장님도 필요하시다 라고는 의회 오실 때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뀌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소장님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답변 내지는 소장님 얘기하시는 게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게 중요하단 얘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 차례 담당과나 담당직원한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축협을 하시는 분들한테 태백시 총괄예산이 얼마냐 하면 합쳐서 16억이에요. 일개 공장하나 지원비보다도 못하다구요.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일개 공장하나 지원정도 밖에 안 된다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타시군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타시군보다 예산이 많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기술자를 배치를 못한 것도 우리시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농협에서 기술자 이런 것은 하는 것 아닌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거의가 이동수리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 현장을 다니면서 필요할 때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수리 뿐만 아니라 농기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10만원을 했으면 여기서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못 고쳐주는 그런 것이라면 다른 데 가서 고쳐오더라도 10만원이라는 영수증이 첨부되면 거기에 대한 그것은 증빙서류를 갖춰서 해줘야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도 무상수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지에 가서 고쳐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농협은 왔을 때 전문가들이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가서 못 고친단 말이에요. 너무 큰 고장이 나서.... 약 30만원정도 들여서 다른데 가서 고쳐와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보상을 안 해주냔 말이죠? 그런 것은 해줘야지요. 영수증만 첨부가 되면 10만원 안에서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도청 농기계센터에 가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 이 정도는 수리센터에 가면 얼마정도에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것은 약 30만원정도 들어간다, 사실 뭐 우리가 못 믿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서 좀 속일수도 있는 것이니까 영수증으로 뭐 예를 들어 30만원인데, 50만원을 해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보통 30만원이면 이 정도면 30만원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처리를 해주자 라는 것이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게 그렇게 해줘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소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랄 얘기를 소장님한테 두 번을 들었습니다. 농사는 시장논리에 맞추면 안 된다 라는 논리를 또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백시 농협이 약 4개월 동안 우리 태백석탄공사, 한보광업소 플러스 한 것 보다 경제활성화를 더 시킵니다. 그런데도 농기계수리비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5만원 하던 것을 10만원까지 상향을 했는데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가 아니라 임시회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습니다. 분명히 참고를 하시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시군보다 많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는 농협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합쳐서 16억 정도 됩니다. 농민들한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업종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족하고....... 이동수리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2003년도에 830만원이 약간 남았는지 몰라도..... 10만원씩 상향조정하면 부족합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남는다고 하시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전에 현장건수에서 현장에서 고장났을 때 가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이동수리 보다가 급한 어떤 파킹이 고장났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고쳐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농민들이 미리 농협에 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하루 이틀만에 대두된 게 아니고 수십차례, 수십년 동안 대두가 되어 왔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저는 소장님한테 일부러 유도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유도가 아니라 거꾸로 우리 예산이 많으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니까 의아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확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농민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예산이 남습니다 라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의아한 답변을 하시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어떤 위치에서 얘기를 하는 건가하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킹, 발브 그런 기종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태백시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포함해서 16억이 타시군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타시군보다 많이 적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금 전에는 많다고 하셨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는 많다고....... 아니고 비교적으로 적다고 말씀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 김동해 의원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상공인들한테는 지원 한푼도 없습니다. 16억이면 많은 것이지요?
김동해위원
아니, 농협에서 농기계를 수리를 하는데, 제 생각은 일원화해서 한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기술향상이라든가 각종 공구라든가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밭에서 트랙터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났다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인도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없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나눠서 할 필요 없고 이것을 위탁해서 그 기사들 인건비라든가 등등을 위탁해서 일원화시키게 되면 전문성이 더 뛰어나고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 농협에는 유압 크레인이 있다구요. 차체가 다 들어오는 것 있잖습니까? 물론 이것은 급하게 농작업을 하다가 경운기라든가 고장났을 때 인력이 부족해서 달려가서 파킹을 교체해주고 한다고 하셨는데, 농기계를 가지고 5년 정도 사용을 하신 분들은 간단한 수리는 본인이 다해요. 파킹을 교체하고 하는 그런 경미한 것 또 기름이 떨어져서 에어 찬 그런 것도 에어를 빼는 것 이런 것 정도는 다할 줄 안다구요.
경섭
최경섭위원
예, 다할줄 알면 간단한 부속품만 구입해 놓으면 되겠네요.
김동해위원
예, 그러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가장 필요한 게 90%이상이 농약을 살포하다가 고장나서 농약을 못 치고 있습니다. 양수하다가 고장나서 물을 못 뿌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서 고쳐줍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90%이상이고 필요한 게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수리해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그러니까 농기계 힘든 수리는 농사짓기 전에 농협수리에서 다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할 때 갑자기.....
경섭
최경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비상조치를 하는 것이구만....
김동해위원
예, 그러면 긴급출동요원이 부족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성에서도 와 달라고 하고 금천에서도 오라고 하고 하장에서도 와 달라고 했을 경우 출장인력이 급히 움직일 수 있는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냐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부족합니다. 지금 두 명인데,
김동해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하나요? 겨울철에는 일을 안 하니까...... 봄부터 여름까지 농작업할 때만 준다고 하면 월급을 어떻게......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태백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출장을 나가는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가지요. 그렇지만 대형은 대부분이 못나갑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성수기 때말고는 인력이 거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기 때는 다 논밭에 가서 일을 하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경우가 그렇게 없을 것 아닙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쪽은 자체적으로 봐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대형중기가
경섭
최경섭위원
그렇다면 농협에다가 얘기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의뢰를 하면 출장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라구요. 우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바쁘다구요.
경섭
최경섭위원
예, 물론 바쁘겠지만 큰 고장이 나서 큰 수리를 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뭔가 하다가 바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태백시의 재원으로 부족할 경우에 발빠르게 지원을 할 경우 지원체제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큰 공장이니까 뭐 당장 10분, 20분 안에 고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는 게 좋겠네요.
김동해위원
기사가 몇 명이에요? 고치는 기사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명입니다.
김동해위원
둘이면 그 사람들이 원동기 수리기사예요. 아니면 자동차 정비기사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일용직으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소유자는 아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삼사년 하다보니까 응급부분은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김동해위원
기능직이에요? 한 분은 운전기사?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직이고 한 분은 그냥 일반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었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응급처리를 하는
경섭
최경섭위원
지장이 없었으면 제가 얘기한대로 지금 농협하고는 협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인력으로 모자랄 경우에 성수기 때 농협 지원체제를 좀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 방법밖에 방법이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새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동해위원
예, 지금 뭐 문제가 있다 라면 원동기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야하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다 라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건의를 해도 안 되더라구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실 것으로 믿는데요. 지금 뭐냐하면 예산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고 이왕이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동료의원들의 말씀입니다. 소장님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야될게 조금 전에 김정식 의원님이나 최경섭 의원님 말씀처럼 영수증 처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탄보일러 할 때 영수증 처리하는 것 아시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야될 필요성도 느끼구요. 조금 전에 김천수 의원님 말씀처럼 당초 5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1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실 텐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궁극적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농민들한테 어떤 순회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처리가 되려면 위탁 이런 문제도 앞으로 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구요. 특히, 농번기 때 농한기 때는 그렇지 않더라도 농번기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 부족하다 라면 뭐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인턴사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 본 청에 얘기를 해서 농번기 때만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인공암벽장관리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인공암벽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해외출장 중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의 해외출장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인공암벽장관리운영조례안 제안이유는 태백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암벽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공암벽 시설물 등을 정하였고 시설물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수탁자에 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에 괗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인공암벽장관리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인공암벽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인공암벽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암벽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인공암벽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은 담당계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탁주는 거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것도 뭐 연간 보조금이 있는가요?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긴가?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강사 7명으로 해서 앞으로 인공암벽타기 동호인들 아니면 이런 학생들을 모집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것을 물론 태백시산악협회에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저것을 정말 암벽관계와 접목되는 그런 어떤 큰 연맹에다가 주면 외지에서 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에 주게 되면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어차피 주려면 큰 단체에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행사도 하고 또 태백산 등반도 하고 암벽 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할 텐테 태백시산악협회는 각종 행사 산악관계는 다 산악협의회에서 다 맡아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못박지 말고 큰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게 안 된다면 공개 모집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특정 태백산악회 뿐만 아니고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얘기가 됐다니까요. 태백시산악협의회 얘기가 됐다니까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경섭
최경섭위원
그래서 차라리 1,000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물론 도립공원에서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청소를 할거예요? 뭘 할 거예요?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큰 단체에 줘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행사를 할 때 한번 행사할 때마다 보조금을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준다는 식으로 되면 그래도 뭐 1년 열 두달 몇 개월이라도 활성화되어서 뭔가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지요. 그냥 우리 것이니까 우리 집 식구들 줘서 잔치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게 계장님! 산악협의회에서 수년 전부터 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 물론 위탁이 되게 되면 계약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전국산악연맹이라는게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전국암벽타기대회도 하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줘야될게 여건이 거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태백산이라는 민족의 명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것과 연계해서 석탄박물관도 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대기업 같은 곳...... 또 전국 각 학교에 태백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한다구요. 그래서 석탄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1박2일할 때 인공암벽타기가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위원장님 얘기도 좋은 얘긴데, 그게 태백시산악협의회라는 태백시에만 속해있는 단체로는 힘든 얘기입니다. 큰 단체가 되어서 정말 태백산에 수학여행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어떤 태백산 등산과 암벽타기 이런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하려면 관광까지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려면 어떤 국한되어 있는 그런 단체보다는 큰 단체에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공암벽을 사용하게 되면 위탁자가 사용자한테 돈을 받습니까?
무료지요?
그러면 관리기술이라든가 지도 이런 인건비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위탁비 주고 조금 있다보면 보조금이 또 나가야 된다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지원이 많겠네요.
경섭
최경섭위원
앞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가능성이 무조건 있다고 봐야하고.......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하여튼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소장님 출장 갔다 오시면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강사비 명목으로 무조건 올라온다니까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것을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잘하셔야 될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그렇게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하면 또 줘야한다구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단체에서 활용해서 우리가 그냥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한다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오히려 위탁금을 주는 것보다도 그냥 완전 산악협회에 주는 것은 안 낫겠어요?
경섭
최경섭위원
산악협회에다가 무상임대로 줘봐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단체에다가 큰 곳에 주라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관리, 유지, 수선은 어차피 기 만들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태백시가 책임지고 수리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운영비를 준다라는 것인데,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소장님 귀국하시면 잘 협의를 하셔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2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