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만덕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도심지(중앙, 신기동)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폐교시설 및 부지매입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매입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충무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7.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거문도 청소년 수련장 부지 조성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오림동 E-마트 육교 기부채납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남면 소방파출소 신축 및 부지매입 10.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광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1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서강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1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월호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편익시설) 신축 1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용기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선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용기근린공원내 사유 토지 매입의 건 등 총 13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시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98년 3여 통합 이전에 조정된 수수료로 약 10여 년간 동결되었고 그동안 인건비, 유류대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대행업체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여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별표의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행 ℓ당 수거비 11.5원과 처리비 1.5원을 합하여 총 13원에서 수거비를 2.9원 인상된 14.4원으로 처리비를 0.1원 인상된 1.6원으로 총 ℓ당 16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수거비가 25%이상, 처리비가 6%이상 인상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에 비해 인상폭이 너무 높고 5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인상액이 2,250원 정도 부담되어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게 되므로 인상폭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통합이후 수년간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대행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오지 및 고지대 거주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수거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은 총 12건에 49억여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안건별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건물 신·증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이 6건, 그리고 도심지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 폐교시설 및 부지매입의 건, 거문도 청소년 수련장 부지조성의 건, E-마트 육교 기부채납의 건, 남면 소방파출소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 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사업 내용들은 지난 회기 중 상정되어 기 심사한 내용들이었거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므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 생략하겠으니 기 배포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던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E-마트 육교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오림동 소재 E-마트 육교는 건축 당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6억5천만원을 들여 육교를 설치하고 준공과 동시에 여수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여수시와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2003년 7월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3차례 심사 결과 안전도 검사 등이 이행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과의 민원 해결을 위해 부결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2003년 12월 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의 안전도 검사를 완료하였고 E-마트 측에서는 원만한 민원해결과 장애인 승강기를 현재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관리하여 금번 회기에 여수시로 기부채납코자 재 상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E-마트 육교 건립은 대형 상가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교통 영향 평가상 나타난 부설건물이니 만큼 우리시에서 관리권을 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으며 이 지역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에서 기업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E-마트 측에서 관리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미흡하나마 지난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었고 2001년 12월 17일 체결된 여수시와 E-마트간 협약서에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 받도록 원칙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남면 소방파출소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섬지역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남면 우학리 산 241-7번지 부지 662㎡를 5천만원에 매입하고 199㎡ 규모의 콘크리트 슬라브조 건물을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금번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예산 소요액만 49억원 정도이나 실제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70억 내지 80억 이상의 엄청난 시비가 소모됨에도 도비도 아닌 시비로 전남도 관할 소속인 소방파출소를 2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유사시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소방파출소를 건립하여야 한다는데 위원회 중론을 모으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월호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및 편익시설 신축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기 매입한 여수시 신월동 31번지에 3억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3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특수시책인 폐현수막 재활용 작업장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옥상 층은 기존 주차장과 연계하여 센터 주변 주차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협소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나 여수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시범지구로 육성해 보자는 위원회 의견을 모으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만덕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심지 주차장설치 부지매입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폐교시설 및 부지매입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충무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거문도 청소년 수련장 부지조성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광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서강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용기근린공원내 사유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만덕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심지 중앙, 신기동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진남관 주차장 현재 주차율을 제가 내무위에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주차율이요?

지금 우리 여수시 전체 주차율은 55.6%

아니, 아니요. 진남관 주차장

진남관 주차장은 저희들이 주차 수요가 850대입니다. 현재 239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다면 (

의석에서 - 주변, 주변)

그러니까 주변 주차 시설이 239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40%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확대할려고 할 때는 기존 주차장 면적이 비좁거나 주차율이 폭증해서 뭔가 넓혀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집행부에서 그걸 설명할 때 내무위에서 그게 상당히 제대로 설명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남관 주차장 노면말고요, 지금 확대할려고 하는 그쪽에 주차 공간이 현재 몇 대인데 1일 보통 평균 몇 대 정도씩 주차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변 주차장에는 상주하는 주차 대수가 약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250대, 그리고 비상주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대수를 약 600대 추정하고 상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가 진입로 불법 주정차가 포화상태에 있고 화재 위험이 있고 또 상권 침체가 되고 해서 진남관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강용주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진남관 현재 주차장이 그렇게 가서 주차를 해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할 정도로 꽉찬 주차장은 아니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제가 하루종일 지켜서서 통계를 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굳이 그런 데까지 주차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특히나 거기 같은 경우는 동선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서시장쪽 방면에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여건상 안 좋습니다. 경찰서 건너서 가갖고 유턴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고 저도 아까 강용주의원님하고 똑같이 기왕에 진남상가 주변에 주차장을 확대한다라면 오거리 주차장이 오히려 1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요,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심재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심재수의원입니다. 우리 산건위 현장활동을 할 때 여기를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위치가 문제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위치가 지금 진남관 정화구역 안에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구조물을 만들려면 이건 아주 협의를 해야 될 그럴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3층 주차타워를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화재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마는 만약에 3층 주차타워가 아닌 평면주차장으로 그걸 지을 수 없어서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이 부지 자체가 길쭉하게 돼 있어서 첫째는 대형버스는 이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 다음에 소형 주차장 관광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써는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소형차량도 주차 면적이 그렇게 활용이 안됩니다. 진출입로를 확보하다 보면 몇 대 주차가 안되게 돼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진남관 앞에 진출입이 진남관 앞에서 밖에 못하는데 진남관에서 위쪽으로 내려오면서 진입을 해야 될 그럴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버스는 일체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상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이 관광버스나 이런 것을 수용할란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주차장을 타워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대형주차는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을 위한 실제로 필요한 것은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버스거든요. 그 때문에 항상 애를 먹고 있는데 예산이 더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적정한 위치에 대형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관광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그때 산건위 현장 활동에서 의견을 그렇게 냈거든요. 지금 이것 외에도 다시 한번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다 그러면 생각을, 검토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구역에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구조물을 주차타워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확인이 안돼 가지고 평면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구입을 한 것이 효율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좀더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진입로는 폭이 2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형차가 지금 보기에는 들어 갈 수 없게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도로 진입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는 걸로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나갈랍니다. 그러면 대형차 진출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간주됩니다. 다음에 진남관 정화구역으로 지정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망권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하는 것은 설계에 반영 해 가지고 거기에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할랍니다. 그 다음에 3층 주차타워를 하기 때문에 대형버스는 진출입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1층에다가 층고를 고려해서 대형버스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나갈랍니다.

그러면 6미터를 진출입로를 6미터를 확보한다는데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로 하는 데가 폭이 50미터입니다.

입구요, 입구, 지금 공영주차장 입구가 몇 미터입니까?

거기

입구는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

의석에서 - 입구도 충분해요)

네?

아니, 그 들어가는 데가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수탁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진남관 망해루인가 그걸 훼손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대형버스는 버스가 물론 좌회전 해 가지고 진남관 앞에서 좌회전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특별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들어가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 한 데는 경사가 한 7, 8% 되기 때문에 종단 계획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회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대형버스는 우회전해서 들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장을

급커브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설계에 반영 해 가지고 급커브가 완만히 되도록 추진해 나갈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호의원님

정태호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주차장이 진남관 부지 주차장 확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가 주차입니까? 상가

그건 진남관 전용 주차장이라기 보다는 거기 상가나 시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러지요?

예.

진남관 부설 주차장을 확장하는 거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데 진남관 주차장 확보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는 실무진에서 정확한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양쪽 주차장은 어느 곳에 하더라도 다 복잡합니다. 오거리에다가 해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 많이 다니지 거기가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해서 거기도 복잡합니다. 물론 진남관 주차장도 복잡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은 시민들 마음에 드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좀더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차를 한다고 해서 경찰서 정도가서 유턴해서 주차하는 게 뭐 그리 힘듭니까? 그리고 충무동 오거리에서 군자동 소방도로로 와서도 바로 진남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앙동 주차장 관계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더 불편하다 그러면 다음에 교동 그쪽에도 오거리에도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면 그러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폐교시설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충무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거문도 청소년 수련장 부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오림동 E-마트 육교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남면 소방파출소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광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서강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월호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용기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박옥심의원이나 김영규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굳이 서둘러서 이 땅을 매입하자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김영규의원께서도 매입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영식국장님 대답이 민원을 해소하고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7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특별한 계획이 없이 단순한 공원으로만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한다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본회의장에서는 들어 보니까 무슨 1청사가 뭐 통합이 되어서 옮기면 혹시 청사로써도 운운하는 그런 뉘앙스를 오늘 풍겼어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때 솔직한 답변이 있든지 방금 강용주의원께서도 질문하시다시피 공시지가가 갑자기 30% 이상 뛰고 또 77년이면 약 27, 8년 경과되는 과정에 민원인이 그렇게도 없어 가지고 쭉 오든지 쏟아지듯 많았든지 그러고도 갑자기 민원을 해소한다고 이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 이런 대답이 너무 궁색하게 들립니다. 또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은 거의가 보면 허위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공원을 만들어서 하겠다 또 민원을 해소하겠다는데 27년 간에 민원이 얼마나 생겼어요. 아까 강의원님 질문대로 하자면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 너무 궁색한 답변 또는 허위에 가득 찬 답변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 앞에서 적어도 본회의장 같으면 진솔한 답변이 있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뭔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지 지금 보면 정말 보기 사나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27년 간 민원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뭐 통계 나온 것이나 있습니까? 내용은 몰라도. 1년에 10건이 생긴다든지 27년 간 민원이 생긴 것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답변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이러한 의원님들 질문이 어떻게 보면 앞을 좀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주면 좋겠고 지금 답변 중에 김영규의원님 질문 답변 중에 향후 특별한 계획은 없고 단순한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한다 그랬습니다. 향후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향후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의회에 답변을 할 때는 최고 정책결정자인 시장의 어떤 집행계획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안 났다손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다든지 이렇다면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김명남의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얼마나 책임이 있겠습니까, 책임자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실무자로서 답변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향후가 두 달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것 참 막연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향후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27분 의원들이 정말 듣기에 거북하거든요. 요사이 시민들이라든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 가지고 우리 의회만 이상하게 몰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어휘 이런 문구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공동으로 발전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시민을 위해서 고생할려면 의회도 책임져야 되고 집행부도 책임져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져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든지 우리 의회에 이해를 구하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답변 내용을 보고 실망을 해 버렸습니다. 향후라는 개념은 아까 이야기된 대로 어떻게 들어 보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해해주십시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원사유지를 매입해서 일단은 공원으로 활용하겠다 더구나 공원 자체가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활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어떤 공원을 별도로 이용계획이 필요해서 제기된다 그러면 아마 그것은 그때 우리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더구나 예산을 예산 승인 건을 의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의회도 잘 챙겨 주시고 그때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윗돌로 아랫돌 막고 또 이렇게 막아 가면서 고생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때그때 그냥 지난번 한 말을 다시 해명해야 되고 지난번에 해놨던 이야기를 또 어떻게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러시지 말고 적당한 기회에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 가지고 낭독을 해 버리십시오. 낭독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끝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때 그때마다 임기응변을 할려면 어떻게 고달파 지내겠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토지나 또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처분할 때는 연혁이나 내역을 명기를 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아까 질문하려다 안 했습니다만 서강동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이 집이 이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주 특이한 건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용기공원 이 자체도 정말 이것은 우리 여천시 때부터 행정부랄지 권력이랄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주 나쁜 말로 하면 주민을 갖다가 주민의 이익을 갖다가 아주 엄청난 손해를 끼친 그런 것입니다. 시에서, 여기가 본래 호텔을 지으려고 주인이 설계까지 내고 그림까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에서 공원으로 할란다 시에서 앞으로 쓸란다 그래 가지고 공원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뒤에 다시 그러면 시에서 사달라 그런데 시에서는 값이 높다고 안 사줬습니다. 그 뒤에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 여천시 때는 법적으로 가니 어쩌니 복잡한 토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중요한 우리 여천지역으로 봐서 한 중심지에 있는데 본인은 아무 것도 못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여천시 때는 민원도 많았고 법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원으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얼른 사주지도 않고 그런 내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줘야 실은 우리 시도 이익입니다. 2년 3년 있다가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용기공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용기공원 사유지 매입계획은 아주 잘된 일이다 우리 여수시를 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공시지가가 30%가 올랐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올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잘 모르시면 저는 또 들리는 얘기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2001년부터

그러니까

최근에 전혀 이렇게 지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지 지가를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들었고 대개 감정을 할 때 앞으로 용기공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심재수의원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용기공원을 지금 방금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이 구체적인 국장님 말씀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의회 나오셔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추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종합청사를 짓지 않느냐 이런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매입하기가 어렵고 지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도 심재수의원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요. 이길용의원님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제 시기적으로 좀 묘연할 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기가 시 청사라는 개념보다는 시 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공원이 지금 현재 상당히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현 상태로 그대로 개발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부를 깎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사실상 청사 내의 주차장도 비좁은 현실입니다. 주차장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공원도 잘 가꾸어 가지고 시민들 휴식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수시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통합 청사도 만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타당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통합 청사 운운하고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통합 청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수시에서 계획했던 데

당초에 저희가 몇 차례 안내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 여서동에 있는 청사하고 신항지역에 있는 국가기관과 교환이

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단답으로 할랍니다. 지금 현재 문예회관을 증축해서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통합 청사를 같이 연결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죠? 기본 계획이

당초 기본계획이

통합된다면 청사를 짓는다면

그렇습니다. 2청사에

잠깐요. 지금 근린공원을 매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얘기만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지금 이쪽 부분인데

무슨 청사 얘기를

이 근린공원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통합 청사 짓는 것하고 관계없죠? 꼭 근린공원을 용기공원을 매입을 해야 만이 통합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짓게 된다면 가정입니다. 이것은. 가정했을 때

답변 드리기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매입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야기해야지 무슨 저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의제 외 발언이라고 생각하니까 발언 제재시켜야겠어요.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항에 대해서 최종선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내무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안건 심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질의하는 의원이 강용주의원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님한테 지금 정회 동의를 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의장님 정회 동의를 요청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게 금방 말씀을 하셨거든요. 질의하고 같이 섞어서 막판에 가서 확인해 보고자하여 정회를 동의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무위원장하고 둘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는, 그러니까 내무위원장한테 질의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강용주의원이 정회 동의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만이 이 회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것은 김덕수의원 생각이고 의장이 판단할 때는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의장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장은 동의안이 의장한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3分 會議中止) (16時35分 繼續開議)

의장님

예. 김정민위원장님

최종선내무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동료의원으로서 지금 회의록을 낭독을 했을 때 물론 그 회의록은 그 내용이 다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동료의원이 그 부분을 두고 이의제기를 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했던 모든 사항을 지금 부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했던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라고 분명히 본인도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단 합법적이지만 그 회의 자리에 참석치 않았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이의는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단 한 분이라도 어떤 의심적인 그러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본회의에 부의하는 원인이 뭡니까? 본회의에서 마지막 이 안건을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물론 다 간담회 때 동의는 했습니다만 마음적으로 동의는 했습니다만 지금 지켜보는 우리 집행부나 그리고 방청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어떤 이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로 처리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표결 처리 동의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3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의장님 한 가지만 더

김명남의원님

내무위원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보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절차나 과정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방금 산건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표결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의원들이 양심에 입각해서 또 대의명분을 생각해서 또 우리시나 시 발전을 위해서 자기 주관대로 여러 가지 의사 표시는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의회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는 저의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 전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묻는 이유는 이 사안이 앞으로 예산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이런 일이 이것과 연관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그 공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1청사 확대 보강 또는 확대하는 어떤 시설물이 설치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즉 1청사를 증축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적으로 들은 이야기인지 내무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인지도 조금 제가 확인하고 싶고 또 차제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대답 해놓은 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표결하는데 참고도 될 것이고 또 이런 소모적인 일들을 앞으로 안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건설적이고 좋은 쪽으로 해서 오늘 이런 것이 마무리되고 또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도 쉽게쉽게 건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가 공식석상에서 있었습니까?

예. 내무위 심의과정에서 상반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몇 번에 거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공원은 공원으로서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몇 번을 물었어도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원래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아직 계획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피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시해서 내무위원님들이 여수시민 삼척동자도 다 안다 거기에다가 공영청사를 지을려고 사실상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물어도 답변은 그렇다 그런 답변은 못 이끌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용기공원이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못 사게 하는 이유도 사게 하는 이유도 거기는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거기는 공영청사로 지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2대8이니 2대5이니 이것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가결시키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거기는 삼척동자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확실히 안 섰다 이런 답변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공론화됐었습니다.

아주 잘 이해가 되네요. 만일의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또는 개연성만 있다 또는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의장님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까 물론 국장님도 나오셔서 얘기했습니다만 국장님이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할란가는 몰라도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보시면 어쩌겠어요. 답변 거부해도 좋습니다.

김명남의원님 아마 청사

아까는 분명히 그런 계획이 없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청사 관련된 것은 최고 정책결정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답변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러한 귀중한 시간에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 앞으로

의장님

잠깐요. 저 질문 안 끝났어요. 동료의원 질문 끝나면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이 안되면 다음에 또 안 시끄럽겠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여기 가타부타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떤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 가타부타 이야기 아닙니다. 박의원님, 저가 반대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간담회 정회시간에 토론을 충분히 안 했습니까? 크게는 여수시 미래 지향적인 발전계획과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금 인기발언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면 회의를 지금 현재)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속개합시다)

저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걸 유도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

의석에서 - 김의원님께서는 지금)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기술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오 지금)

조용히 하세요. 의원 간담회 때 13항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너무나 지나치게 그러지 맙시다)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1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3항까지 1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13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만덕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심지 중앙·신기동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폐교시설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충무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거문도 청소년 수련장 부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오림동 E-마트 육교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남면 소방파출소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광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서강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월호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용기근린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참석 안 한 것으로 해주십시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5항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6항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민 산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비롯한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과 아울러 여수시, 시민사업자들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제안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6조에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규정을 안 제7조～14조에는 에너지위원회 구성 운영을 안 제15조에서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을 안 제16조에서는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을 안 제17조에서는 건물부분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을 안 제18조 및 19조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안건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건설부 고시에 의거 여수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어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내에 지역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여천공업기지를 여수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천공업기지란 명칭을 여수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하는 안건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여수시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여수시장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오션리조트 특구안에 120,949㎡의 유원지 신설을 40,003㎡를 주거용지에서 보전(녹지)용지로 변경을 송소해안의 근린공원을 16,000㎡ 축소를 보조간선도로인 대로 3～23호선에 대해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과 신월동 매립지 95,870㎡에 대하여 유원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광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합리화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4항 여수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항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6항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행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책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 1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7페이지 위에 기정 도로망요 이게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아니죠?

지금 어떤 거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도시계획 도로죠?

아니, 대로 2-12호선이 있고 22호선이 있고 현재 지금 까만 걸로 돼 있는 거 말입니까?

예. 까만 거 위에 거요. 요트장에서 해변 쪽 말고 천 쪽으로 오는 거

아, 그건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죠?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설치는 안 돼 있습니까?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리상으로 봤을 때 변경안에 어떤 경사도의 거리가 짧은데 실감이 안 나요?

지금 거의 경사도는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해안가를 돌아서 올라가는 현재의 도로가 경사도가 많고 이렇게 선형을 변경하면 오히려 경사도가 더

아니, 지금 기존도로는 거리가 멀어서 경사도가 좀 덜할 것 같은데 지금 변경한 것은 거리가 짧단 말입니다.

예.

여기 봐보십시오. 이 도로,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것하고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것하고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필요하면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용기 국장님 나오셔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지형적으로 봐서 마을 뒤쪽으로도 신설도로가 만약 새로 개설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그 뒤쪽으로 그렇게 개설되는 것이 거의 경사도가 마지막 경사에 가서는 경사도가 거의 없어집니다. 계속 오르막이 생깁니다마는 거의 평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평지는 아니죠?

거의 평지입니다 지금. 끝에 가서 좀 오르막입니다. 삼거리 마주치는 데 가서

지금 주황색 된 데가 지금 어디쯤 되죠? 주황색 그 경계면, 도로의 경계면, 신설도로

저 위에 대로 지금 2-12호선 말입니까?

아니, 그 아래쪽으로요. 검은색 신설도로 (

의석에서 - 그쪽으로 하면 경사도가 많아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경사도가 많은데 지금 선형변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쪽으로 올라가면 경사도가 거의 없어집니다.

경사도가 없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차량이 지금 도로가 여기까지 쭉 오다가 지금 갑자기 구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도로의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안도로하고의 어떤 필요성 지금 요트장 쪽에서 바로 빠져나가면 차량 분산효과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29천여 평 전체를 지금 유원지로 할려고 합니까? 전체 다 할려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하면서 여기에 대해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마침 그때 투자유치사업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같이 오셔 가지고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사업소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현재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어떤 사업목적이 설정은 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유원지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으로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변경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지었을 때 한화하고 어떤 거리관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축이 가능한가요?

물론 인제 그 문제도 우리 위원회 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관계하고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벌써 그걸 지금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원지 지정을 할 때는 사실상 전혀 계획이 없이 유원지 지정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시가 다른 계획이 생겨서 도시계획을 또 변경하고 이런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최소한 3, 40년 이상은 내다보고 가야 되는데 계획이 없이 도시계획을 하는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계획을 수립해놓고 도시계획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얘깁니다. 저희들하고 뜻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행우의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현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1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소호동 산 99번지 일원 해 가지고 주거용지가 보전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기존에 임야를 사 가지고 유적지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지금 주거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되려고 하는 부분은 논과 밭이고 기존에 주거용지로 돼 있던 것을 또 이렇게 보전용지로 바꿔야 될 그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집행부에 심사할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현재 지금 보전용지로 변경하는 그 부지가 현재 지금 오션리조트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서 그 사업부지를 사업자 측에서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별 피해가 없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사업자 측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사업지구 내에 들었으니까 매입해야죠. 그건 명확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할 때 그런 것이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집행부

아직까지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공청회 할 때 이 내용을 확인했느냐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그러면 주무 국장님으로 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은 대다수가 산이 들어가고 농토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많아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지 않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중요한 건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서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예. 그거와 아울러서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용기입니다. 주민공청회는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오션리조트 특구하고 신월동 매립지에 대해서 쌍봉동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민 102명이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시고 그 주거용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가 40,000㎡가 있습니다. 이 주거용지를 변경하는 이유는 유원지로 결정을 할라면 주거용지에서는 결정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거용지를 보전녹지로 변경해야 유원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용지가 오션리조트 특구지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거용지를 보전녹지로 변경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항부터 16항까지 3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3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항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17.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채택의 건(이행우의원 외 11인 발의) (17時24分)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국동 출신 이행우의원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발의한 이유는 2010 세계박람회 유치의 실패요인이 정부의 선유치 후투자로써 잔치준비도 해놓지 않은 잔칫집을 방문한 손님이 좋은 평가를 해 주면 그 후에 국가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으며 결과는 유치실패로 끝났습니다. 과거에 군사독재시절에 호남을 소외시 했던 개발독재로 인하여 전남지역의 이농이여 현상이 결국은 전남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었고 이는 민주화가 된 지금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남지역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각종 국가사업에 가산점을 주고 국·공유재산을 복잡한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선투자 후유치로의 정책전환을 통하여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여수에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여수를 비롯한 낙후된 전남의 동부권과 경남의 서부권이 공동발전을 꽤하고 광양만권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여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국가적으로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에 기하고 국력신장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인식시키고 지난 2010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의 주요 원인인 여수시의 부족한 SOC와 관광 인프라에 있는 바 정부는 이 지역의 SOC 확충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하여 박람회의 기반을 마련한 후에 유치활동에 전력해야 할 것과 이를 위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계박람회 부지 주변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함으로써 여수시의 SOC확충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채택되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행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행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TV 3사에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이행우의원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의문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건의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2일부터 개최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동료의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7時29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