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최찬진 의원 발언
찬진
최찬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도암 총무국장,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찬진
최찬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이용희 지적과장이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4월 18일부로 부산진구청 지적과장으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용장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못오고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진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의안번호 568호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인 개정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구 토지평가위원회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위원회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의 위촉 위원 범위에 부동산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목적으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심의사항으로는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제1호 표준지 가격 조사․평가 및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호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4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5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6호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으로는 제1항 제2호 “위촉위원을 구의회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중 10인 이내”로 개정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간사 등은 제2항 단서조항을 “단,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의 간사는 주택가격평가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주택가격평가업무 담당자가 된다”로 신설하여,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가격 업무와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라 유사한 업무 추진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득찬위원님!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득찬
김득찬위원
김득찬위원입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 개정되는 이 심의사항이, 규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김득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가격조사 평가는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표준주택가격 평가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분리를 하기 전에 한 위원회에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 가격을 같이 넣은 겁니다.
득찬
김득찬위원
위원은 똑같네요?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위원은 똑같습니다.
득찬
김득찬위원
토지하고 부동산하고 주택하고 이게 여러 가지가, 그게 이제 감정평가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10인 이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다른 점을 물어보는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김득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장동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세무과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상정시 적절치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금 달성을 위해 가일층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무과장 장동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과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찬진 위원장님, 예두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보유세대 개편에 따른 정부시책에 의거 금년 2005년 1월 14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동시 개정되었고 2005년 2월 12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있어 법제처에서 법률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 제명 띄워쓰기를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중 제명은 단위별로 띄워쓰는 규정에 맞게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고 별표1 중 4호 3에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1통 500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장동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의사일정이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이미 결정이 되고 그에 따른 의사일정이 게시판에 공고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뒷북치듯이 느닷없이 담당부서장이 본 조례는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억지로 밀어넣기식으로 의사일정을 수정토록 하는 것은 소관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은 많은 구민의 세금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 분야에 몇 십년 이상 몸담고 있는 행정전문가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프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안목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부탁합니다. 최소한 본인의 업무에서만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고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비단 세무과장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장은 위원장의 충고를 깊이 새겨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도암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 등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찬진 예두희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신치섭 정오 박무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도암 도시국장 양상열 세무과장 장동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