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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고선기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본회의2005-04-15

고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선

최한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4월 8일 김흥선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및 기타안건 심의를 위한 제1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4월 8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선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민상조례일부 개정조례안, 고성군토지평가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중 2005년 3월 2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이송한 고성군 수산물 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5년 3월 14일 각각 공포되었으며, 동 회기중인 2005년 3월 5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이송한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역시 2005년 3월 14일 공포되어 총 10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4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09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현지시찰의건(고선기의원외1인발의)

09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고선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안녕하십니까?고선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1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5년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를 시찰함으로써 관련사업이 누수없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찰기간과 시찰지역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간성읍 탑동리 저수지 개발사업장외 24개소로 하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 군에서 추진중인 각종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05년도에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장을 현지시찰하여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첨부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09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의 문화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고성군민상 추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상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민상 수상후보자를 문화예술, 사회봉사, 체육진흥, 지역발전등 각 부문별 관련 기관 단체장이나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하던 것을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도 추천할수 있도록 포함하는 안을 안제5조1항에 하였고, 본문 중 이용되는 조례명 띄어쓰기 함을 안제10조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고성군민상조례 및 동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각 부문별 관련 기관 단체장이나 읍면장을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으로 한다. 제10조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군민상 심의를 하시면서 지적하셨던 부문별 분과위원회 운영은 본 조례 제8조에 심사위원회 직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운영을 별도로 할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용하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점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심사위원회 직무를 설명드리면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조례제5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을 군정발전 기여도등을 심사하고 조례안 규칙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할수 있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도 심의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할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에 최고상인 군민상 수상자 선발에 대하여 폭넓은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상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군민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천기관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수상후보자 추천을 각 부문별 관련기관, 단체장이나 읍면장으로 제한한 것을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군민들을 적극 발굴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 다수인이 연서로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09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사항에 주택가격 공시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함,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본문중 인용되는 조례명을 띄어쓰기함,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별첨입니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입니다. 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및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의견 통보사항입니다. 2쪽에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로 하고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를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1호중 “지가공시”를 “부 동산가격공시”로 한다. 제12조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개편 추진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명중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를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고, 주택가격공시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본문중 인용되는 법률명칭과 조문 및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표준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군수는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후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계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09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황재철입니다.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연체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체납액 상환 동기를 부여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함, 나.융자금의 연체이율을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하여는 기존 적용하던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현행 15퍼센트 변동금리입니다. 에서 8퍼센트로,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연 8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안제6조제3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4일까지 끝나고 결과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띄어쓰기입니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꺽쇠를 집어넣어서 표시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소득자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조 현행은 3항에 융자금의 연체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 연체이자로 가산한다. 를 개정안은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소득자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운용 조례로서 최근 시중금리가 낮은점을 감안하여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융자대상 주민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경감함으로서 주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과 이자에 대하여 주민소득자금은 현행 수탁금융기관의 관례에 준하여 가계 일반대출의 연체이자율 연 15%정도로 부과하던 것을 연리 8퍼센트로 하고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은 현행 8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경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내용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융자금 연체이자율은 대부분 연 5퍼센트에서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인 15퍼센트 정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본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고성군수제출)

09시 27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차분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수립으로 공공시설인 군청사를 확충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 및 래방객의 편의 도모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면적확보로 통일대비 공간의 가변성 도모에 크게 기여코자 하며 현재 진행중인 고성군 제2청사 건립 기타 제반행정절차 이행후 조기에 착수하여 대민행정 서비스향상과 의회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건물로 고성군 제2청사 건립입니다. 1건에 907평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취득재산 목록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사진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취득사항으로 건물 7건에 459평에서 변경 1차분은 1동에 907평입니다. 4쪽 200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대지로 간성읍 하리 12번지외 3필지입니다. 취득수량은 건물 1동에 907평입니다. 추정가액은 48억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05년 상반기입니다. 취득사유는 제2청사 신축입니다. 취득재산 소유자의 주소는 간성읍 하리 12번지이고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위치도면 및 사진은 신축청사 위치 및 배치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으로 고성군제2청사 건립에 대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안건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본 제2청사 건립 위치는 간성읍 하리 12번지외 4필지로 건물 1동, 연면적 907평의 규모에 추정가액은 47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부지는 2004년 3월 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으로 취득하였고 금년도 당초 예산안에 건립비 2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 취득건은 지난 제139회 정례회에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분으로 상정되었으나 실시설계 용역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 건물 내부구조 및 공간 등 시설배치계획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결된 사안으로 금번 안건에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별 의원실 및 휴게실 확보등 내부공간의 적정한 배치와 3층 대회의실의 별도 출입구 설치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차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차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09시 33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4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