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4월 6일, 기획총무위원회에 2건, 사회도시위원회에 2건씩 심사 회부한 결과 4월 1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소수 의견 없이 각각 원안 의결하여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과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유태명입니다. 2005년 4월 15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양규성 문화기반조성 추진단장입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이석봉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권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심사 공통사항으로 법제처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어렵고 딱딱한 법령용어를 한글맞춤법에 의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률한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행적으로 붙여 써 온던 법령제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문규범에 맞게 “법령제명 띄어쓰기”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11일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과 이에 따른 불법투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례안을 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중 담배꽁초, 휴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장소에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종전에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동 조례 제28조의2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규정에 의한 쓰레기 투기 행위별 건당 직급액도 종전에 2만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에 따른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과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건당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중 지출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어보상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가 없어 자금지출 부서를 분리하여 특별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중 지출원을 도시개발담당에서 도시계획담당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도시개발담당을 세입세출외 현금 업무담당자로 지정 변경하여 회계질서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광주광역시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 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2인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일반안건 심사와 의정자료 수집 및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등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 한해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제2회 광주충장로축제의 개최, 자치구간ㆍ행정동간 경계조정의 추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의 추진, 29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현안사업의 추진, 학1동을 포함한 제1, 2단계 1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계림5-1 구역 등 8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용산동 택지조성 사업의 추진 등 위와 같은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구 의회와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 및 공동보조 등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심활성화 등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