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금숙 의원 발언
금숙
김금숙의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석희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일정에 적극 참여하셔서 소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업무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케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돌
정명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금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석희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돌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차에 걸쳐 실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득찬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3월 24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석희윤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동년 4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각 실․국․보건소․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2005년 4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 위원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우리구로서는 거액인 4억 5,000만원의 구비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김금숙의장직무대리
정명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이번 임시회 중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최찬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최찬진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금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석희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진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예두희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6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3월 28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13일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구청의 타 위원회 등과 비교하여 구 내부행정의 수장인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에 관한 자문과 건의 등 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사회산업국장” 앞에 “부구청장”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7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3월 28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14일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생계가 어려운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임에도 적정한 시기를 일실한 만큼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수영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8호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기존 토지평가위원회 명칭, 심의사항 등을 현행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3월 28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15일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기존 토지가격을 심의하던 위원회 기능에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기능이 추가된 만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위원 선정 등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9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3월 29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8일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주차장 용도로 구입 예정인 토지가 전체적으로 경사도가 있어 주차장 건립공사시 토목공사 등을 보다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0호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4월 4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15일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이미 결정된 의사일정을 소관 부서의 궁색한 사정으로 수정토록 하는 것은 전문 행정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전 부서장은 프로다운 안목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김금숙의장직무대리
최찬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수영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석희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0 명) 방극수 김금숙 김득찬 정명돌 최찬진 신치섭 정오 예두희 박무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20 명) 부구청장 이규발 총무국장 이도암 사회산업국장 김무곤 도시국장 양상열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김종문 재무과장 박진권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장동천 민원봉사과장 이숙이 사회복지과장 김금출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심재원 교통행정과장 백준현 건설과장 김인환 건축과장 심규락 지적과장 이용희 도시관리과장 박대식 보건행정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