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교유환경 발전지원 조례안 등 2건은 계류하고, 화순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의 자동차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라 화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5년 2월 5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 화순군의 감면조례중 감면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과 4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금융기관에 금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금고 선정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함과 아울러 업무 추진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금고 선정시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하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함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금고 계약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2년에서 3년으로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군단위에서 지금 하지 않는 것은 2개 시ㆍ군만 2년이고 군단위는 대부분 3년으로 하고 있고 시단위는 2년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도 그런 추세로 해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습니다.

금고관계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 의결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내실있는 화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