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암2동 출신 전영권 의원입니다. 지난 4월 5일 청명한식에 강원도 양양, 고성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천년고찰인 낙산사에 소장된 문화재가 소실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팔공산이 있는 우리 동구에서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아 아무 피해가 없음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산불로 인해 양양 고성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고위층의 망언, 경비행기, 순시선의 접근, 역사교과서 왜곡 등 연일 보도되는 내용에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정치적, 사회적 흐름이 어렵고 격동이 심하지만 우리 동구의회를 선진의회로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의 희망, 활기찬 동구라는 슬로건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 2005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이훈 구청장님 이하 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경제가 어렵고 특히 대구의 경제가 밑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각자의 생업에 어렵게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동구의회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 의정활동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지역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관심사항을 몸소 체험하고 또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지역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아픔과 고통을 찾아서 도와주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느낀 사항과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된 바 있으며 아직도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로동에서 발생된 어린이 사망사건과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사건은 보도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청 광장에 설치된 천막,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발생된 도시락 사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올해까지 완공되는 시설까지 합하면 32개소로 복지관 5개소, 장애인시설 7개소, 노인시설 10개소, 아동시설 8개소, 정신시설 1개소, 여성시설 1개소입니다. 보육시설은 166개소로 공립이 3개소, 법인운영이 21개소 민간에는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101개소, 가정놀이방이 41개소입니다. 대구시의 다른 구청 관할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 의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도표상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에는 복지시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중구는 7개소, 서구는 14개소, 남구는 13개소, 북구는 12개소, 수성구는 23개소, 달서구는 24개소, 달성군은 4개소입니다. 다음은 구군의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본 의원이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6개소입니다. 그리고 중구는 21개소, 서구는 118개소, 남구는 68개소, 북구는 281개소, 수성구는 184개소, 달서구는 268개소, 달성군은 97개입니다. 다음은 구군의 2005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는 536억입니다. 중구가 89억, 서구가 296억, 남구가 262억, 북구가 535억, 수성구가 575억, 달서구가 622억, 달성군이 25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군 사회복지과의 직원현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22명, 중구는 17명, 서구는 20명, 남구는 17명, 북구는 25명, 수성구는 26명, 달서구는 33명, 달성군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내용은 시 산하 다른 구청과 동일하지만 업무량은 다른 구청에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는 다른 구청에 비교하여 2배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 또한 예산 또한 다른 구청에 비교하여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시설과 예산을 다른 구청과 비교하여 볼 때, 사회복지과 직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이 적으면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중할 것이며 자연적으로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적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불로동 사건과 청구재활원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에 종사하는 직원을 약간 명 정도 증원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구재활원은 1952년 12월 7일 동구 신천동 768번지에서 청구혜양원으로 설립을 하여 1981년 2월 1일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109번지로 이전하였으며, 1992년 9월 23일 천혜요양원을 설립하였고, 2004년 9월 5일 청구혜양원을 청구재활원으로 명칭 변경과 동시 천혜요양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행정감사에서 청구재활원을 소재지 관할인 경산시에 관리 이양하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인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은 행정상 행정 구역상 경산시 와촌면에 위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려우며, 지도점검 등 관리 감독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경산시에 관리 이양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촌유원지에 있는 구름다리 관련입니다. 2004년도 2월 12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재난과 관련하여 동촌유원지 내 시설물을 언급 한 바 있습니다만, 동촌구름다리는 동구 검사동 985-4번지선 금호강 지내에 위치하며, 동구 검사동 990번지 이경석 씨외 1인이 1968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길이 230m, 폭 1.8m, 높이 10-20m의 현수교로 경관조명과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1985년 6월 21일 동구 검사동 991-26 최창달 씨가 권리의무를 양수 받았으며, 점용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 하절기 기준 1일 평균 100여명의 주민 및 관광객이 왕복편도 700원에서 1,5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이용하고 있으며, 하천공작물 안전검사인 영남대학교부설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교각, 교량 등 주요점검 항목에 대하여 수시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초 동촌 구름다리와 인접한 효목동, 동촌동 주민 160명을 대상으로 구름다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자의 160명의 구성은 성별로는 남자가 87명, 여자가 73명, 직업별로 보면은 판매업이 17명, 요식업이 47명, 주부가 47명, 공무원이 23명, 기타 26명, 연령별로 보면은 20대가 8명, 30대가 32명, 40대가 37명, 50대가 40명, 60대가 43명입니다. 응답자 중 160명 중 150명이 구름다리 주변의 요식업 경기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구름다리를 구청에서 매입하여, 웰빙시대를 맞아 아침저녁으로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는 주민, 주변상가 등 주민 99%가 무료로 통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내용 외 상당수가 동구문화체육회관 이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촌 구름다리를 매입하는데 약 3억4,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동촌 구름다리를 매입하여 개방하면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좋다고 생각하는 바, 또한 동촌유원지 주변이 활성화되고 동촌 동구문화체육회관 이용편리를 도모하는 등 주민들에게 질 높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도심 속의 관광공원으로 조성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교류 업무 관련입니다. 우리 동구청은 중국 황산시와 우호 교류협정을 맺어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004년 6월 4일부터 2005년 6월 3일까지 1년 기간으로 우리 구청 행정 6급 장재철 생태공원팀장이 황산시 외사판공실에 파견 근무 중에 있으며, 2004년 4월 29일부터 2004년 12월 25일까지 중국 황산시 공무원 정화영 씨가 우리 구청에 파견 근무를 종료하고 본국으로 귀국하였으며 현재 황산시 공무원 필소평 씨가 2005년 3월22일부터 국제화재단 K2H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무원 조차 누가 교환근무로 근무하는지,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정한 어학 연수가 필요하겠지만 교통행정, 청소행정 등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여 현장행정을 몸소 체험토록 순환 근무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 업무에 접목함으로써 또 큰 변화를 기대하면서 매년 실시되는 직원들의 해외 배낭여행도 금년에는 4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교류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된 예산은 2002년도에 7,960만1,000원, 2003년도에 2,793만3,000원, 2004년도에 2,59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9,543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해외 배낭여행 등은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단순히 관광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직접 보고 느낀 사항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접목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토록 하여야 함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부분들의 직원들에게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관광성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업무가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의 국제업무 처리 능력과 향상과 외국어 구사능력의 잠재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어학연수, 해외배낭여행, 상호교류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하나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바로는 소요되는 예산에 비하여 큰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상호 교류로 파견한 직원에 대한 성과와 해외배낭연수 등 국제교류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우리 공직자는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언제라도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는 진취적인 사고,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는 야무진 일 처리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답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장황한 이야기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사회복지시스템을 개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거기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며, 지금 본 의원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데 보다 사회복지시설이 많고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특이하게 팔공산 자락에 어떻게 해도 많은 복지단체가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오늘 제가 32개를 했는데 원래 올해 8개가 들어옵니다. 24개인데 지금까지 32개라고 하는 것은 올해 포함해서 32개입니다. 32개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본 의원이 그 자료를 준비해서 했는 만큼에 대해서 커다란 확실한 이야기가 제가 전달을 잘 못 받는 것 같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사회복지시스템 제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증원을 하겠다, 증원을 못 하겠다, 약간 명을 하겠다, 안 그러면 두 명을 하겠다, 안 그러면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현재 우리 동구에 복지직이 55명이 있습니다. 5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주무계장이 노인계장하고, 장애인 계장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복지직이 계장이 있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꼭 우리 복지를 해 가지고 복지를 인원을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에도 분명히 늘려 가지고 복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현재 22명중에 100%가 복지직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사회복지직도 있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꼭 복지직을 해서 해 가지고 충원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정직을 충원을 해서라도 더 약간 명의 인원을 보충시켜주면은 내부에서 그래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 테마를 준비를 하려고 새벽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도 한번 만나봤고, 저녁에 가서 또 운동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거기 앉아서 막걸리를 먹고 있는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도 해보고 여러 채널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하시는 것이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분이 세 사람이나 있는데 지분이 알고 보면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이 하니까 8,500만원 정도 하면은 팔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이렇게 했는데 대구시하고도 이것을 매입한다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봤는지 우리 동구청에서 돈이 없으면은 대구시하고도 해 가지고 이런 우리 관광테마를 해서 조성을 해서 하면은 좋은데 그 한번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동촌 문화회관에 주부들이 요즘 수영도 다니고, 헬스도 다니고 많이 다닙니다. 동촌에서 동촌동에서 이 구름다리를 왔다갔다하면 네 사람이 왔다갔다하면 6,000원입니다. 택시를 타고 네 사람이 왔다갔다하면 왕복 1,500원 본 의원이 택시를 타봤습니다. 직접 타봤습니다. 타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왕복 3,000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다 안 타고 요즘 주부들 가계가 어려운데 500원, 1,000원 갖고 따지는데 전부다 네 사람이 어울려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방을 들고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인제 질문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구시하고도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할려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분이 네 사람인데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지분을 팔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분을 사 가지고 뭐 4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파는 사람은 좀 적게 줄려고 하고 나중에 조금 많이 달라고 안 카겠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 지분씩 해 가지고 뭐 3년이고, 4년 해서 매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교량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본 의원은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에 교량을 만들고 교량에 대한 소요액이 얼마쯤 되고, 어디 위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데서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저녁에 가서 앉아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막걸리도 한잔 얻어먹고 대화도 해 보고, 아침에 운동 나오신 분, 저녁에 뛰는 분들 전부다 해서 본 의원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택시까지 타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다 일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본 의원 이야기 나왔을 때 대구시에서 답변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도출되었을 때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봤는가, 안 해 봤는가 협의를. 그러면 협의를 했으면 협의내용이 어떻던가, 안 그러면 협의를 안 했으면 안 했다던가, 안 했으면 무조건 시하고 해서 협의된 사항으로 해서 시에서는 보이콧을 했는가, 우리가 뭐 공문을 보냈는가, 안 그러면 서면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흔듦.)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영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4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