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 어제 본 회의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래동 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중리동에서 평소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박수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수범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수범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수범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원법현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덕구의회를 활기차게 하고 계시고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송촌동의 윤성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윤성환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성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윤성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촌동 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수범위원님을 중심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1항과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보존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수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면서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맞도록 고치고 조례 제10조의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신고포상금을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에 주민신고에 의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같은 날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회만 부과토록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 규정한 백화점, 대형점 등 대형매장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월평균 한도액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특히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이는 직업적인 신고꾼들의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7조와 제10조 별표 1에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중 부과대상 제3호를 별지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부터 움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작년 10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을 문전수거방식에 의거 시행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등 환경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현행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인 수거지연, 용기분실파손, 매월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식 및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맞도록 고치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조례 제2조 제2호의 일반음식점으로써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현재 객선면적 200㎡를 초과하는 업소에서 이를 영업장 면적 250㎡를 초과하는 업소로 변경하였으며, 분리배출 전면시행을 위한 제2조 제7호 공동주택의 규정과 제11조~제11조의 6에서 개정한 수수료 납부필증 관련사항을 전면 삭제하고 제11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일반주택은 세대당 월 1,500원, 감량의무사업장 이외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는 월 6,000원으로 하되 소량 배출업소의 경우 업소당 1,500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삽입하였고, 제11조의 2~제11조의 3에서 수수료 감면대상 및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일반주택 및 소규모 업소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 업무를 구청장이 지정 위탁하는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지금 개정이 언제 된거죠? 이 조례가 언제 개정을 한건가요? 일부 개정을 하셨는데, 작년 12월달에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해서 지금 4월달이죠?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 개정하는 이유는 전문신고꾼에 의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부터 이 지침이 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과태료나 보상금이 약 50%정도 감면이 됩니다. 줄어듭니다.

지침이 언제 내려왔나요?

올초에 내려왔습니다. 1월달이요.

우리 그러면 신고포상금 12월달에 개정하셔서 지금까지 포상금이 얼마 정도 나갔어요?

2004년도 같은 경우 71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5년도는요?

2005년도는 지금 현재 547만원 지급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당 신고 포상금 제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지침이 내려와서 바꾼건가요?

예, 다같이 하구요. 과태료도 반으로 거의 똑같지는 않습니만 반으로 줄이고 신고포상제도 거의 다 전문신고꾼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부담금을 가져가서 전국적으로 50만원이상 월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시는거내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은 대덕구에 어떤 특별한 월평균 100만원을 할 때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위에서 하시라는대로 한건가요?

법에 의해서 한겁니다.

바꿀 수는 없는건가요? 우리 대덕구에서 100만원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100만원할것인지 50만원할 것인지,...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조례를 개정하면 문제가 있나요?

작년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런 관계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너무 과태료가 많은가 그래가지고 줄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 환경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줄인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조례를 제정토록 하라는 저희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대덕구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 마당에서 100만원 할때와 50만원 할때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거예요, 그렇죠? 100만원 할때는 근절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겠구요, 그렇죠? 지금같이 50만원으로 해놓으면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안 나갈 수 있겠지만 이제 어떤 배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줄어드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덕구에서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집행하시는데 우리 대덕구에서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뭐냐면 위에서 내려온 조례가 100만원이라고 해서 12월달에 개정했는데 또 지금 4월달에 또 50만원 이라고 해서 개정되어 내려가면 우리 지방자치 대덕구의 특별한 정책이 없지 않느냐? 위에서 하라는대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 감사 받을때 지적사항이 되니까 바꾸고 그러면 우리 대덕구만의 어떤 독창적인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개정이 오래됐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 몇 개월뿐이 안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 공감을 하면서 조례는 법에 근거해서 하구요. 이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기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시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이 대덕구의 환경보호과 과장님으로써 배출을 줄이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의원님들이 하라는대로 통과시켜주는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 대덕구만의 어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감사에 걸립니까?

예.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구요, 투기근절 단속으로는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 올해는 쓰레기투기 방지해(年)로 정해가지고 시책을 여러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구요, 과태료가 너무 높아도 사실은 이게 체납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서 시민들 의식도 고치고 과태료도 이렇게 징수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해봤습니다.

이해는 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제 얘기도 이해는 가시죠?

예.

어디 지적됐다고 해서 불과 몇 개월만에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잘못되면 또 개정할거 아닙니까? 어떤 중심을 갖고서 갔으면 좋겠다. 쓰레기 감량 정책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위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100만원을 고수해서 근절을 시키겠다 돈을 더 주더라도.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거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님.

예,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지금 신고포상금제도해가지고서 폐기물감량의 차이하고 자원재활용 효과는 어느정도 됩니까?

신고포상제는 거의 1회용품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실례는요, 1회용품이 지금 작년부터 주로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판매대금은 1회용 봉투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을 판매함으로써 전문 신고꾼이 그것을 카메라나 뭐로 찍어가지고 근거를 제출해서 포상금을 받으려는 이런 제도로 사실은 크게 감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도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전문신고꾼이 고의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해가지고서 그것을 포상금을 타기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감량이 안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그것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식객업소나 급식업소 같은 데는 1회용품 사용해도 부과하지 않죠?

부과합니다.

부과대상에 안되어 있는건 뭐예요?

기존에 개정된 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1회용품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예.

여기에는 그것이 안 넣어 있기 때문에 여기 1차, 2차 안 넣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별표1에 나와있습니다.

20쪽에 보세요, 뒤에.「식품접객업소, 집단접객업소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릴께요.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셔서 답변을 못하신거 같은데요. 이게 별표를 보면 ?3-가?해놓고 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거기에 금액이 있는게 아니라 ?가?는 식품접객업소에도 1회용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 밑에 보면 객석면적이 333㎡ 이상이라고 하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하겠다. 그 괄호하고 두번째는 100㎡이상 333㎡ 여기서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규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세분하느라고 그렇게 그것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분리배출에 있어서 용기분실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바꾼 다고 얘기하는데 용기분실에 대한 불편하다는 것은 많이 있죠?

예. 처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려고 하십니까?

처음에는 대전시 5개 구청이 다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서 용기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로 수거 지연이 된다. 하는 민원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용기 분실되거나 스티커가 분실된다. 그렇게 그런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주민의견을 듣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수거방식으로 바꾸는 것 동의한 주민들이 단독세대에 대해서만 했습니다만 60%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도 바꿀용의는 없느냐 그런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그냥 계속 시행할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중간수거용기로 현재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중리동과 오정동에 현재 바꾸어서 시범을 하고 있고요. 5월중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수거용기 거점방식으로 지금 바꾸어서 시행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범시행을 중리동하고 어디?

오정동입니다.

오정동 하고 있죠. 이 시범 시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4월 1일부터입니다.

4월 1일부터 하셔갖고 지금 전면시행을 5월 1일부터 하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범을 한달 하면서 하고 나서 바로 전면시행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뭐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범을 해서 검토를 하고 새로 어떤 것을 생각을 가져서 보완을 하고 뭔가를 하면서 가야지 시범 행을 하고 한달 에 다 전면시행으로 들어간다면 그 문제점은 언제 파악 실거예요? 연습하는 것 밖에 되는 것 아닌가.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이게 너무 시범보이고 잘못되면 또 바꾸고 이런 것 보다는 시범을 한 1년 6개월 정도까지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전면 행에 들어 다든가 해야지 이게 아까 최충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 행정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편의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신가, 주민들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냥 시범 다가 전면 행했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정하고 이러는 것 아닌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편의주의라기 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민원이 많았던 것을 종합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한 방법인데요. 오정동 중리동을 시행하면서 제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거점수거방식에 대해서는 의외로 소리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민원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며 한번 민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에 방식하고 어떤가, 그랬더니 좋다는, 물론 싫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좋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에서 행정편의주의 라고 해서 언론보도가 됐는데요. 그것은 기자가 잘못 저희하고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잘못 알고 했는데 우리는 KT에 부과를 할때 주민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편의주의라고 한 것은 동의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편의주의라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반장님들이나 동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도 미동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가지고 설득하고 동의받도록 이렇게 하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KT하고 하는것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시범이라는 것을 좀 오래가져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다니셔서 이게 좋다고 얘기하실수 있겠지만 그렇게해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요. 오래 정착을 하면서 시범이라는 자체를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어떤 시범이든지, 이 한달에 두동을 시범해놓고 좋다고 그래서 전면시행을 가고 거기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올 한 전반기까지는 하고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하시나요?

제일 큰 문제점이요. 지금 수수료 징수율인데요. 현재가 38.6%입니다. 그것도 대덕구가 대전시중에서 제일 높은 비율로 해서 38.6%인데요. 10명중에 6명이 지금 수수료를 안내고 그냥 배출을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범을 더 충분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한겁니다.

이게 38%라고 해서 적다고 해서 일률적인 어떤 저기를 하면 더 나중에는 우리 주민들이 더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38%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지금 하다보면 한 6~70%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90%

그럼 90%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어디 90%까지 나올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지금 타 시도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시범을 해야 된다. 그 KT라는 문제점도 시범이 들어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안하고서 계속 하면 돈 많이 걷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시범이 들어가야되고 이것도 한달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들어가야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대덕구가 다른데서 안하는 것을 좋다고 해서 받아들였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 입장을 생각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을 위한 편의로 가야지 수거하는데 어떤 뭐랄까, 그것이 38%를 높이기위한 그것으로 가서는 안된다.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된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주민편의를 우선 생각해서 이제도를 바꾼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거지연이라든가 통분실, 스티커 분실 그리고 도시미관 이게 통을 내놓으면 잘 들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둥그러다니고 그런면도 있고 또 냄새난다고 그때는 신고가 한 800여건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서 이 제도가 낫지 않을까해서 시행을 하는겁니다.

어째든 다른위원님,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설명 드릴까요? 저도 중리동에 거두하면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거방식이 저녁이면 내놔야 되요. 아침에 4시고 5시고 눈뜨면 나가서 빈통 들여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툭하면 스티커 안사다 붙이고, 그게 내가 봤을때 어쩌다보면 우리가 나같은 사람도 15일 이렇게 돼서 어, 어째 스티커 안바꼈네, 하면서 하니 민간인들은 잘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국장님 죄송한데, 용기가 분실되어서 거점 중간수거용으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거점이 좋더라,

그렇죠. 하나로 해놓고.

그래서 요즘,

그것은 저도 이해는 가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용기를 지금 다 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그쪽으로 바뀌다보면 그 용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쓰면 되죠. 거기에

무슨 통으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받아 놨다고 갖고 나가서 쏟으면 되니까. 어차피 밖에 쏟으러 나가려면 그릇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는거예요. 이 용기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돈들어간 것 아닙니까? 돈 안들고 일반 그릇에 갖다 버릴수도 있고 있었는데 용기 자체를 샀는데 한 두 달 몇 달 만에 또 거점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갖고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편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요. 그것 보다도 시범을 많이 해서 거점을 처음부터 했었으면 한 몇 개동만 시험하다가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나오잖아요. 이것을 누가 책임질거요. 이 돈을 많은 투자를 하고 주민들이 산 것을 갖다가, 바꾸면 어떻게 해결 하실거냐고, 정책만 바꾸다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사고 저렇게도 사고 낭비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처음부터 거점으로 갔으면 그런 용기는 사실 없어도 됐겠죠.

그러니까 말씀 드리고, 너무 쉽게 자꾸 바뀌는 것 아닌가, 대덕구만.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바뀌겠지만, 그것을 시범을 해야된다. 오랫동안,

그러나 그것을 현행 방법으로 더 끌고 간다고 해서 현행방법이 더 개선된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이왕 바꿀려면 더 일찍 바꾸는게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커 문제도 그렇지, 저희들은 거점으로하면 이제 용기를 분실하신 분들은,

저는 생각에 물론 이해도 가요. 불편하니까 빨리 바꿔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몇 개동을 시범을 해서 그것이 좋은 장점이 나오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를 시범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용기를 사는것에 대한 값어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동에서 생각할 때, 지금 불편한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득을 해 가야지, 이것이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불편하다고 얘기해서 바꿔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산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어차피 용기를 아예 못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써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생각대로 써먹으면 되는데 활용도가 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라고 해놓고,

아니 이것을 더 끌고 나가면 중간에 개인 용기 분실하면 이 양반 또 사야죠. 또 스티커 매일 사다 붙여야죠. 그런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 보다는 지금,

그럼 이 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는 겁니까? 지금 1년도 안된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잠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대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사항이 충분한 여론이라든지 또는 시행착오를 격지 않게 하기위한 제안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발전적이고 건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혼돈이 안오고 올바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투기라든지 또는 분리배출에 대해서 올바른 정착이 올수 있지않느냐 그런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다음 우리 원법현 위원님,

비래동 원법현위원입니다. 감면대상자 감면 조항에요. 11조 2항에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외에 부당하게 부과되는 대상자를 여기 여섯 번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항목을 추가를 시키면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대상자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게 감면 대상자가 만약에 여러 가지 세대에서 "나는 쓰레기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그랬을때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동장의 확인을 받을수도 있고 그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취사도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어가지고 인정이 갈때는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아까 주셨잖아요. 지금 여섯 번째 항목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대상자가 아닌 겁니까? 이 항목은 추가가 된게 아니냐 이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나?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전에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정회후 수정 발의안을 요청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회는 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그럼 방금 최충규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대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충규위원의 대전광역시대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충규 위원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지금 수정발의보다는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회를 안하고 진행을 지금대로 해도 문제 없잖아요?

제 얘기는 다른 사항이 좀 있어서,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원대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약 5분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5분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