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 및 현안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3차 회의에 걸쳐 각 실·과별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4월 20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4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는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4월 18일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4월 19일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 과, 여성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할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할 기획감사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21일자 및 4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로 인사발령받은 팀장 2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공유재산관리팀장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혁신분권팀장으로 발령받은 박문수 팀장입니다.

박문수 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개2동 주무에서 법무의회팀장으로 발령받은 노희숙 팀장입니다.

노희숙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에 공통 시정 및 건의하신 사항으로 감사자료 부실사항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기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나 수감자료상에 오·탈자라든지 통계오기, 중복기재 등 총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함으로 차후에는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1월 18일과 2월 16일 등 2회에 걸쳐서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수감자료 작성시에는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구정에 바란다 주민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부 비치사항, 이 사항도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각 실·과별 및 시설관리공단에 구 홈페이지 주민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부를 비치해서 활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3월 9일 민원봉사과에서 시달한 서식을 통보받아서 신고접수처리부를 비치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요구 사항 4건과 건의사항 2건 등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4건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부적정 사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투자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타사업에 투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예산부족시에는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도 지역 및 사업별 안배를 하고 오래된 사업이나 적은 예산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객관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 방재정법 제16조에서 당해연도 예산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기에 걸친 재정운용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의 확보와 배분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가용재원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수립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41개 위원회중 개최실적이 없는 12개 위원회가 있고 전체 위원 518명중에 164명이 공무원인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교체 확대 및 여성위원의 참여가 낮은 바 여성위원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 및 위원장을 기관장 공무원 중심에서 민간으로 교체해서 참여기회 확대 및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그동안 위원회를 정비해서 2004년12월 말 기준으로 40개 위원회로 1개 위원회,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 현재는 40개 위원회로 됐고 2004년 말 기준에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로 대부분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과에서 금년도에 여성비율을 36% 설정하고 2004년 8월에 여성전문인력을 재정비하였으며 2004년 9월에 변호사협회와 건축사협회에서 여성위원 명단을 협조받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고 또한 2004년 9월 15일 여성과에서 여성인명록을 전부서에 통보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감사지적사례로 직원교육을 실시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도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동 자체감사나 구본청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유사사례가 많음으로 감사 지적사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4년도에 동 정기감사와 회계감사, 구본청 일상경비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회계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을 토대로해서 직무교육을 지난 2월과 12월에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동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 위주로 12월에 업무연찬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구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시정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구정질문시 사업추진 개선검토 요구에 대한 답변만 하고 시정이나 개선이 안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답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구정질문에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추진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소관 부서별 현장점검 및 지속적 관리 등 미비점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자체감사 실시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구에서는 동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에 대해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4년도 감사는 깨끗하고 생산적인 바른감사 구현 목표에 구 감사를 실시했고 세외수입 감사에서는 8건, 민원처리 감사에서는 15건, 회계감사 7건 등을 지적해서 조치하였으며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3,000만 934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전예방과 자율시정에 감사역량을 집중해서 깨끗하고 생산적인 감사를 수행토록 하겠으며 구 자체감사 실시방안으로 분기별 1회의 민원처리 감사와 11월중에 일상경비 회계감사 및 위탁감사를 실시하고 연중 수시로 일상감사 및 사업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는 외부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 관련 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감사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 자체적으로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 지적사항 15건을 시정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 감사관실에서 매년 1회 다수인관련 민원 및 진정민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4년도에 8건이 지적돼서 시정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다수인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보다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인건비와 이전경비의 지속적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낭비성, 전시성 사업의 최대한 자제와 참여예산제도를 추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조직확대와 정원증원 등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가 늘어난데 비해 세수는 한정되어 있어 획기적인 세원발굴이나 새로운 지방세의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 예산편성시에 경상경비를 가급적 최소한도로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또는 경상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투자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은 과감히 최소화 하는 한편 시나 중앙정부의 투자사업비 확대지원과 필요적인 지방채 차입, 민간투자유치 등의 다각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해서주민숙원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상황보고 전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공단 이사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셔서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다시 한 번 많은 이해바랍니다. 건전한 운영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만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2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완료가 2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첫째, 종합민원접수처리부 관리 철저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주민불편사항 처리접수대장의 기재누락, 조치결과에 따른 기일지연 등 처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에 대장의 관리 철저를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기존 종합민원처리부를 2005년 1월 4일 재수정 보완 비치하여 신고자의 연락처 및 신고사항을 기재한 후 민원처리자가 처리한 내용을 대장에 기재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처리자의 책임의식 부여와 신속한 주민불편 해소에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대비토록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 사항인 직원 복무관리 철저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관내 출장시 출장내용과 출장 후 조치결과 등의 출장복명서를 비치하여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사항으로 조치내용으로는 2005년 1월 4일부터 출장명령부를 비치하여 직원의 관내출장시와 출장지와 출장사유 등을 기재한 후 사전에 결재를 득하게 하였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출장복명서 및 업무보고서를 작성토록하여 직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소규모 도로파손 복구공사 철저로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자체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도로파손 복구공사가 부실공사가 된 점이 많음으로 향후에는 공사시행 후 부실로 인한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도로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노면과 연결되는 테두리면 및 바닥면에 공사전 상호 부착이 용이하도록 아스팔트 유재를 살포하고 아스콘 포설 후 다짐작업을 충분히 시행하고 있으나 겨울철 도로보수 작업시에는 외부기관에 온도 저하로 인해 유재의 부착력 저하, 아스콘의 최적온도 조건 유지가 어려워서 작업수행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행 후 차량통행에 의한 노면마찰에 의해서 아스콘의 재료분리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도로보수공사 시행시 기온의 급강하 등 기상악화 시에는 작업을 지양토록 하겠으며 도로의 침하, 파손 등의 부실시공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아스콘 포설 및 다짐기계 작업을 충분히하여 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내용중 의문 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13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해서 시정요구 사항하고 조치결과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치완료로 돼 있거든요. 완료로 돼 있는데 1개 위원회가 정비됐고 9개 위원회는 개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여성위원이 30% 기준인데 여성과에서 36%를 설정해서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관기관에 변호사나 건축사협회나 이렇게 해서 명단을 각 부서별로 전부 배부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후에 실적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부서별로 전문인력에 대한 명단을 통보해주었고 그러면 거기에서 여성위원들이, 전문인력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확인 못 했고 대개 위원님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위원 위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여성위원이 19.6%, 20%에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에서는 36%를 목표로 했는데 많이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저희 기획감사실이나 여성과에서 계속 각 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관련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작년 재작년에 감사할 때도 그랬고 종합감사할 시에도 확대한다 라고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그렇게 참여가 많이 두두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정요구 사항에서 조치결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 여성위원들 후보를 해당 부서에 통보했고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위원회 위촉기간이 완료돼야 위촉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부분이 통보했다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동안에 작년하고 지금 몇 월 사이가 됐는데 그동안 몇 분의 위원이 어느 부서에 위촉이 됐다 라는 것쯤은 참고 실적이 나왔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냥 통보한 걸로 그친다면 이건 만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실적확인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한 명이됐든 두 명이됐든 어느 위원회에서 전문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 기간을 통보한 후에 위촉이 됐다 라는 부분이 안 나타나지요?

예.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통보하는 것도 좋지만 통보 후에 한 번 채근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뭐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위촉되지 않나 이런 부분, 꼭 비단 여성위원뿐이 아니고 위원회 지금 여기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9개 위원회는 그냥 돼 있다고 그러고 1개 위원회만 정비됐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매번 할 수는 없지만 분기별이라든지 상·하반기든지 이렇게 해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통보해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홍 부장님, 보고 하기 전에 이사장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참석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참석하셔야지요, 오늘 같은 날. 맞지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출석의 범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별나게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만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어떤지 알아요? 답변도 부장님이 하지 않습니다. 답변도 이사장이 해요. 유난히 부평구만 그래.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장님,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꼭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님 말씀하시는데 먼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종합민원접수처리부 관리대장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고 나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잘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종합민원접수처리대장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크게 발생되는 건 없습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대장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 있습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현재 접수처리부 기재하면서 불편사항은 없고요 일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다시 재통보를 해야 되는, 유선이나 아니면 공문서로 통보해주는 그런 부분이 재발생 되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그 밑에 보면 직원 복무관리 철저 해서 먼저 행정감사 할 때 출장을 갔을 때 행선지를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갈 때 출장을 먼저 득하고 가나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갔다오고 나면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일단 일상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근무자를 현장으로 바로 투입해서 근로하는 현장이 있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부서장들한테 작업지시를 받는다든가 팀장들한테 업무숙지를 받고 난 다음에 현장으로 투입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장으로 바로 투입되는, 즉 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상황부를 비치 안 하고 출근부로 대치하고 있고요 현재 사무실로 출근해서 보안등 보수작업이나 도로굴착작업, 그 다음에 공원에 현장을 출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한테 사전에 결재를 맞고 갔다와서도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만 출장복명을 하고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럼 갔다와서 출장에 대한 복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문제점이 됐으면 바로 또 시정조치가 되는 겁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렇지요. 문제시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을 나가서 민원이 발생돼서 향후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거,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물품이라든가 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서를 통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도로, 인도, 이런 데 공사를 해서 파손됐을 때 문제점을 제기해서 여기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주저앉아서 파였을 때, 그랬을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건축과로하든지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접수 받지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즉각 조치가 됩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님이 판단하셔서 그 부분 조치를 취하고 그러는데 일단 구에서 도로굴착허가통보분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수물량 요구사항이 동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치수과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작업하는 부분에 대한 거 연락을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도로치수과에서, 우리 동이나 주민들이 도로치수과에 신고를 하지요? 시걸 관리공단으로 직접,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 공단에서도 하고요 도로치수과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인도 이런 데 보면 붕괴돼서 푹 파인다든가 그렇게해서 사고를 입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은 인원으로 시일이나 예산도 많이 들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꼭 공사를 해서 도로가 망가졌을 때만 대비하지 마시고 큰도로나 골목길, 진짜 너무 많이 망가져서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이런 것을 한 번 동장님이나 주민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일제점검 같은 그런 부분을 한 번 해보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동절기시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스콘 출하가 안 되면 일단 작업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시에는 거의 하자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단 지시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2·3월 부근에는 점검하는 부분하고 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러면 그것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도로치수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비수기시에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물량을 파악해서 도로치수과,

그럼 금년도에 했나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또 곳곳에 보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일제점검을 한다니까 안심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나왔을 때 공사 후에만 망가진 것을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붕괴되는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마지막까지 완료하시는데 관심가져 주시고 완료된 건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4월 18일 11시부터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고건배 자치행정과장 박평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윤현 민원봉사과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