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오늘은 보건소, 18일은 경제환경국, 19일은 도시관리국 순으로 2004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4월 20일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우선 지난 11개월 동안 투병생활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따스한 마음으로 위로, 격려해주신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오타가 있습니다.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2006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두 번째 줄에 '절구'가 아니고 '절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4건, 건의 1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역약품 유류관리 및 방역단 운영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약품을 수령하지 않고 유류만을 수령하는 등 방역약품 공급 시 유류와 약품의 배합비율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흡한바 방역약품 유류관리 및 교육에 철저를 바라는 내용과 방역급식비 지출에도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산곡3동에 약품 및 유류지급은 지난해 4월 28일 자율방역단 발대식 때 21개 동에서 일괄 일차적으로 적정량을 지급하였고 동년 9월 21일 유류지원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지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모든 방역단에서는 1차 지급된 방역약품과 유류를 소모한 후에 추가지급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급품목에 대해서 즉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역단 발대식 때 장비 운영요령이라든가 약품사용방법, 그 다음에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도 방역단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장비수리와 약품 및 유류지원요청 시에도 약품배합비율이라든가 기타 준수사안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자율방역단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역에 따른 급식비 지출은 보고된 방역일자를 토대로 월 1개 동에 8만원 지급을 준하고 있으며 지급이 일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당월 횟수가 4회 미만 실시와 익월 횟수가 초과했을 경우에 당월 지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을 익월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동별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급식비 지원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민간자율방역단 발대식이 오는 4월 26일 있습니다. 이때 장비 사용요령이라든가 약품 사용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교육을 병행해서 자율방역단 운영에 확실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감자료 준비소홀 부분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연례적으로 행정감사에 따른 관계서류, 자료 등을 감사장에 미비치로 인해서 지적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감사자료 관계서류를 사전에 비치해서 위원님들 감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 미흡사안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의 반 이상이 상당한 기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없이 방치되고 있고 담당팀에서 답변할 수 있음에도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라는 등 홈페이지 민원접수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바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불친절한 사례 등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보건행정팀 주관으로 접수 및 처리기간,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직원들에게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답변내용은 주 3회 이상 검색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유인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안마시술소 등의 단속권한이 보건소에 있음에도 경찰서 단속통보분 이외에는 점검실적이 미비하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관내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지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윤락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위하여 심야에도 2회에 걸쳐서 기습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불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도 윤락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습단속 등을 철저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각 동 순회진료 요망입니다. 건의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 동에 순회진료를 추진해달라는 사안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방문보건실을 운영 거동불편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을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여서 각 동 의약정협의회에 등록된 병원에 의뢰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대상자를 방문간호대상자로 등록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313명을 조사해서 6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2005년도에도 560명을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은 2004년도에는 29회를 운영하였고 2005년도에도 29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치매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발견·등록사업은 2004년도에는 산곡4동을 120명을 전수 조사했으며 금년에도 부개1동, 2동, 3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순회교육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은빛인생교실"에서는 금연과 절주를, "건강한 실버시대"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를, "찾아가는 건강코너 운동"에서는 연중 운동 관련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21개 동에 경로당이 많습니다만 경로당에 순회하는 거는 방문을 수시로 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필요할 때, 요구 시에 하는 건지 그걸 상세하게 말씀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로당에 대한 교육관계는 연말에 후년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 시에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많은데 주기적으로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분기별로 해서 거기서 요구하기 전에 순회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경로당은 3/4분기라든가 2/4분기라든가 주기적으로 했으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어려운 사람도 많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보건소에 가보시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힘이 든다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주기적으로 1년에 다니면 어떨까, 순회를 해서 방문해가고 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예. 좋은 지적이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60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적으로 전체는 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 위험군이 많은,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또 위험군이 노출된 분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획을 짜서 순회하면서 방문하고 진단하고 진료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건소 홈페이지 관련 질의답변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주 것을 보니까 답변이 안 돼 있는 게 한 두 개가 있고 과장님, 그리고 통상적인 질의에 대한 묻고자 하는 궁금해 하는, 답변이 아니라 통상적인 답변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게 거의 많더라고요. 지금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교육을 하고 대처를 하고 계신지? 보건소 거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미결상태로 있는 사안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한 사안, 그 사안만 답변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질의한 내용을 보면 반복적인 사안이 사실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사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성의껏 지금은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보완을 해서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들, 아니면 답답해서 물어보는 부분들 이런 거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성의껏 답변을 잘 해서 민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다시 한 번 전화통화를 해서 되묻지 않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방역을 해야 될 시기가 가까워오는데 방역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유류 수불하고 기름 수불하는 것 하고, 약품 수불하는 것 지급을 할 때 약품비율에 맞춰서 유류를 지급하시면 기름이 나갈 때 약품이 얼마큼 나갔나 점검이 될 것 아닙니까? 수불대장 보고 잔액 하다보면 비율은 조금씩 틀릴 수 있거든요. 약품 타다보면 계량컵 가지고 정확히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약품을 어떤 때는 5리터 타야 될 걸 7리터도 탈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비율적으로 가다보면 어느 한 개 동이라도 잘못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미리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타 갈 때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똑 같은 동네마다 타갔는데 어느 동에는 기름이 모자란다. 그러면 약품이 많이 남고 기름을 많이 썼으면 기름을 더 많이 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타갈 때마다 점검을 하시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약품도 바닥났고 기름도 바닥났는데 기름만 타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올해는 이런 동일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교육하실 때 그런 내용을 철저히 교육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숙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병마와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신 것 축하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보고도 중요하지만 보건행정분야 서비스 이행기준에, 뭐 자리에 안 계셔서 잘 모르셨을 겁니다. 우리 특위활동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민원서비스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내주셨고 다짐도 하셨고 지키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또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 다 접어두고, 할 얘기 많은데 다 접어두고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또, 우리가 지적사항에서 금연 및 흡연예방 홍보패널 전시, 홍보물 배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금연침 시술을 매주 2회 한다고 했어요. 지금 2회 실제 하고 있어요? 잘 안 하죠? 2회씩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금년도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적은 세밀하게 그것까지 다 지적하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꼭 지키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건소 분야에서는 철저하게 금연부분 보고 하신 대로 "지켜 주십사." 지적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연빌딩들이 다 있는데도 거기에는 분명히 벌과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도 그동안은 이심전심으로 그냥 이것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강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금연부분 홍보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권리도 주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 이숙자 과장님 이기고 왔으니까 이것도 이기기 바랍니다. 그것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예. 금연사업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흡연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건강만 그르치는 게 아니라 주변도 함께 피해를 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금연의 해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생각을 하고 금연크리닉센터 운영과 더불어서 확산해서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에 패널전시회를 여섯 번 갖는다고 했는데 준비 철저히 하고 있죠?

예. 지금 패널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 두 번 한다고 했거든.

예. 그것도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예.

지금 1/4분기가 지났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 답변 들으세요. 홍보물 제작을 해서 3000부를 배포한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준비 잘 하고 다 하고 있죠?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캠페인 피켓 제작해서 한다고 했어요.

네. 그것도 할 겁니다.

챙겨보세요. 내가 이걸 하나하나 지적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과장님 이기고 왔으니까, 그곳에 가서 봤으니까 그동안 이 내용을 보고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빌딩이 지금 구역 맞죠?

그렇습니다.

금연행위 방지안내문 볼만한 데 붙이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다고 했으니까! 안내문 붙인다고 하셨는데 또, 안내문 발송해서 홍보를 30회 한다고 했어요. 1년 동안 30회. 내가 30회 하나 안 하나 보겠어요. 한 번 정도는 내가 봐주는데, 29회 하면 한 번 정도는 봐주는데 안 했다 하면 지적당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금연침 시술을 72번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한 번도 빼먹으면 안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고 홍보하시고 이 부분 하나만 지키면 금년도 보건행정 끝입니다. 특히 저 뒤에 수석팀장님, 명심하십시오. 네? 청소행정 하듯만 하면 돼요. 아셨죠?

네. 알았습니다.

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숙자 과장님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부 건의사항이 추진중에 있고 완료했다고 하는데 보건소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평구민들과 많이 접촉하는 서비스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행정중에서도 저희는 사실 보건행정은 행정과 의료가 혼합한 서비스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칭찬한 것은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민과 제일 접촉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 계신 관계자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께 친절을 베풀자 하는 걸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예. 친절을 우선으로 해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다 건의사항이나 세부사항을 쓸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여러 질문이 안 나오게 했으면 시간도 단축할 것 같은데 그냥 "건강코너 운동" 해버리니까 위원님들도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릴 때는 길게는 말씀 안 해도 알아듣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내 안마시술소에 1회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하러 나갈 때는 몇 분이 나가십니까?

저희가 최소한 2명이 한 조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2명이 한 조인데 몇 조로 나가십니까?

저희가 관내에는 안마시술소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갈 때도 있고, 왜냐하면 기습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한 팀에서만 하면 정보가 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팀이 한꺼번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기습단속을 나간다고 하는데 정보가 다 샌답니다.

안마시술소나 불법을 할 수 있는 업소는 대체적으로 업주들이 유대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A라는 업소를 단속했을 때 B라는 업소하고 유대가 있으니까 "아, 우리 업소에 보건소에서 단속 왔더라." 이렇게 해서 정보가 새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조로 나누시지 말고 고생스럽지만 직원들 다 총동원해서 단속할 때는 여러 조로 나눠서 단속을 그래도 하는 것 같이 보여야지, 인원이 적은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두 조로 나눠 간다면 부평이 인구 56만 적은 인구가 아닌데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형식에 그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한 번을 나가시더라도 그 분들이 근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차후로는 저희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습단속을 할 때는 조 편성을 7개 업소니까 7개 조로 나눠서 동시에 단속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좀 더 보다 더 친절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잘, 여기 추진중인 거나 완료한 문건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우리 구민들께서 "그래도 보건소는 참 친절하고 잘 하더라"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