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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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이승용입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3월 19일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1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 1항 및 제6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2004년 12월 8일에 회부된 아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5년 1월 20일에 회부된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심사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월 20일에 제출되어 동년 1월 20일 제93회 임시회의시 검토 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재단법인설립을통한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자발적 기부금 접수 및 제12조 기부금품 목적사업 사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된 그게 주요 검토의견인데 지금 여기 기금 조성한 데에 보면 이 기금을 받은 사례가 있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전에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그 법령보다도 도의 승인을 받으면 기금을 모금이나 모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모금하는 게 아니라 기탁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바로 수입을 못 잡고..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글쎄 스스로 내 표현이 틀렸는지 몰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매 건마다 처리가 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매 건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그걸 왜 13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미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미처? 지금 그 온양시 때 온양장학회라고 아시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장학회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이 현재의 이사장에 앉아있어 가며 온양장학회에다 자기 아들 명의로 조금 출연을 하고, “온양우리아들장학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시지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압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잘못 제정해 놓으면 또 이게 “미래장학회 김상남이 아들장학회”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아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안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교육장도 이사인가 뭐로 돼 있죠? 교육장도 이사인가 뭐로 돼 있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이 조례에는 안 나오고 정관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상남

김상남위원

어디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 대충 나와서 제출해서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장학법인의 감독기관은 어디로 보십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시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상황실에서는 교육청이 감독기관으로 얘기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법인의 운영에 관한 감독은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안 맞잖아요? 법인을 지금 설립하는 문제를 조례나 정관으로 만드는데 감독관청이 교육청으로 돼 있고, 실제 조례나 정관을 보면 시장이, 최고 높은 감투가 뭐예요?위원장이에요, 뭐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사장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사장?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사장도 시장이 맡고, 시장이 감독하고, 시장이 전체를 저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몸이 안 아프면 교육관계자나 이런 데에 가서 자문도 좀 구하고 그랬겠는데, 그러니까 법인의 감독관청의 장이 정관으로 들어가든, 뭐로 들어가든 미래장학회 이사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게 합리적으로 보세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 먼젓번에 자료를 드린 그 정관 안에는 사실 이사장은 꼭 뭐 시장이 하는 것보다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지금 조 과장님은 만에 하나라도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정관이 통과되어서 이사장을 선출하면, 가상해서 아산시장이 이사장이 안 될 확률도 만 분의 1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못된 사람들이 아산 병리현상으로, 저 명칭개정은 어 떻게 돼 있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명칭은 그 조례안과 같이 아산시미래장학회..

상남

김상남위원

개정을 하려면 어디에 있어요? 개정에 대한 관계조문이 어디에 있냐고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이 미래장학회설치운영지원조례 그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남

김상남위원

예, 명칭이 아산미래장학회가 명칭 아니에요. 총회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총회에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명칭은 우선 저희 지원조례가 그런 명칭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여기 규칙을 시장이 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에 있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남

김상남위원

들어가 있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규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상남

김상남위원

참고적으로 의견을, 집행부 의견도 아주 무시할 순 없으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본 방침은 조례에 넣고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삽입한 것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조례 제정하고는 다르죠. 여기에서 세부적인 것이 정관으로 이중 장치가 되기 때문에 설사 여기에서 위원들이 조항을 몇 개 수정하더라도 시장이 제출한 본안과 의사가 맞지 않으면 규칙이라는 회개 망측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자기가 전횡을 저지를 가능성이 100% 있는 데가 아산시다 이런 얘기예요.무슨 의미인지 알아요?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건 위원들이 알아서 불합리하면 합리하게 고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여기 뒤 17조에 나왔어요.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방망이 쳐주면 필요한 것은 정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시장한테 이게 관례라고 그래서 규칙을 타 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해 줘도 이게 상식 선으로, 도정이나 시정을 운영하는 분들이라 상관없어요.아산시만큼은 이거 사회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 소관이나 절대로 안 됩니다. 시장이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은 조력을 갖거나 자문을 받거나 이런 보좌기능,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라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의견을 이것 말고라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참고사항으로 제출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매번보면 여기에 5분 전이나 10분 전에 갖다 놓고 읽어 가지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그런데 집행부는 의회보다 조례라든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기간, 충남 전역의 문헌 같은 것을 받아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확실히 짚고 넘어가요.아까 이 장학 공익법인의 감독기관은 교육청이라고 그랬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 장학회가 해산되면 기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정관에 국가로 가는 게 원칙인데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아산시로 환원하는 걸로 정관에 그렇게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여기 민법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을 설립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정관이 아산시마냥 규칙이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민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장학회는 해산을 하면 그 기금이 교육청으로 가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 충청남도의 관련 정관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승인을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누구한테 아까부터 “승인, 승인” 하는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별개의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은 법에 대한 것의 질문과 답변을 요하는데 지금 무슨 어디에서 승인 받은 것을 얘기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승인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과거에 잘못된 전례나 관행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아산시에서 시장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무소불위지 지금 누가 시시비비하고, 질타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늦게나마 이런 것을 준비하고, 검토하시고 그러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그 앉아 계신 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을 못 믿어서 자꾸 여러 말씀을 여쭙는 게 아니에요. 이 아산시 현실이 잘못되어 있는 아산시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몇 조문 안 되는 조례라도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이런 심사, 전문가로 하여금 조언도 받고 자료도 제공받고 깊이 있게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기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러면 지금 조 담당관께서는 제출한 이 조례안대로 해도 미래장학회를 향후 운영하는데 이사장이, 좀 정신 헤까닥한 사람이라도 이 장치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때는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저희가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위원님들이 걱정되시는 부분은 보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담당관님이 판단하실 때 규칙조항 같은 거 하나 삭제해도 정관제정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이걸 운영하는데 큰 애로나 어려움은 없겠지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제38조에 보면 장학재단..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어느 것 38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심의자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조례안..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조례안은 38조까지 안 나가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상남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어디로 귀속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아산시내고향장학회의 조직운영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구를 수정해서 아산시미래장학회라는 법인으로 출연하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명칭은 저희가 바람직한 걸로 바꾸는 것뿐이고, 전의 조례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로 운영하는 거고, 이것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그 설립과 관련된 거와 또 법인이 설립된 다음에 지원을 위한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의 조례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만 가지고서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내고향장학회의 조례는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조례만 가지고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지원하거나 우리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미래장학회는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가 있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법인이 또 설립될 수 있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온양장학회에다 미비점을 보완해서 할 방안은 없는 건가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있습니다마는..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분이든지, 지자체의 장이든 어느 조직의 수장이 바뀌게 되면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명칭을 바꿔 가지고,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고향장학회 이름도 참 좋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해서 종전의 명칭대로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아산미래장학회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만 되는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꼭 아산미래장학회로 해야만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장학금을 법인을 설립해서 기부금 모금을 하고, 내고향장학회는 기부금 모집을 못 한다는 무슨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모집하는데 절차나 이런 승인을 받게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미래장학회는 번거롭지 않고, 내고향장학회는 번거롭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 법인이 되면 그런 부분이 매번 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가 그런 장학기금 출연을 받거나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내고향장학회는 법인화 시킬 순 없나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될 수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것은 기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제한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사실은 운영이 돼 왔던 거고, 이것은 그러한 운영기금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전해듣기로는 내고향장학회는 법인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기금 모금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내고향장학회도 법인 화시킬 수 있는 구성요건을 갖춰서 기금 모금을 해 가지고 본 장학조례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기존에 있는 내고향장학회를 없애버리고, 미래장학회를 새로 법인화시켜서 만든다는 것이 자꾸 혼동되는 게 아닌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혼동되실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향장학회는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장학회하고는 운영체제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것을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로 직접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가 운영 개시되면 종전의 내고향장학회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내고향장학회 특별회계 기금이 있나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고향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자..

응규

김응규위원

몇 년 동안 지급을 했 나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93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12년간..

응규

김응규위원

12년 이상을 내고향장학회라는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은 없애버리고 다시 미래장학회로 해서 별도의 법인, 특별회계가 아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전통을 갖고 있는 내고향장학금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열중해서 사회진출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 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 내용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금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 주려는 내용은 똑같은데..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은 틀리지만 취지는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취지는 같지 않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미래장학회 이것을 법인화시키는 것보다는 내고향장학회를 법인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