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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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삼성전자 등 관내 기업체의 2004년도 결산 매출실적 호조에 따라 증수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와 탕정 제2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지구의 공유지 편입보상금, 경찰종합학교 교환토지 매각대금등 세외수입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계상하였으며, 연초 시민과의 대화시에 현장에서 건의된 민의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제44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과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그리고충청남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변동사항 분을 정리하는 등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에 기조를 두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577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5%인 57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 518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인 290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59억 원으로기정예산대비 16.2%인 28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45.1%인 1,585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2%인 29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세입과목으로는 지방세가 898억 원으로 기정예산 783억 원의 14.7%인 11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87억 원으로 기정예산 504억 원의 36.3%인 18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54.9%인 1,933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인 8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5억 원과 국고보조금 12억 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 도비 보조금 9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5.4%인 2,654억 원으로 기정예산 2,363억 원보다 12.3%인 291억 원이 늘어났으며, 국·도비 보조 내시의 변동에 따라 보조사업에 24억 원, 자체사업에 267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1.7%인 765억 원으로 기정예산 738억 원보다 3.7%인 27억 원이 늘어났으며, 초과근 무수당 인상분, 신규임용직원 보수,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등 인건비성 경비의 계상과 기구증설에 대비한 건물임차료 및운영경비, 근로자복지관 운영경비,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료 등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 규모의 2.8%인 99억 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원보다 2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에 2억 8,000만 원,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2억 5,000만 원, 농어촌발전기금 5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1억 5,000만 원,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6억 4,000만 원을 전출한 반면, 예비비에서는 4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의 규모는 2,059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72억 7,700만 원의 16.2%인 286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7.9%에 해당하는 1,399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9억 6,600만 원의 11.1%인 139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2.1%인 66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3억 1,100만 원의 28.6%인 146억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인주공단 상수도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분담 원인 자부담금 26억 2,400만 원과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설분담금 12억 8,600만 원, 국토관리청 원인자 부담금 6,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20억 9,300만 원 등 총 61억 5,500만 원이 증가되어 급배수관 긴급수선비 7,000만 원 등 수선비에 2억 원과 권곡동 지역 상수도시설공사를 위한 기타 회계의 전출금에 12억 6,500만 원 등 수익적 지출에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관로 지선공사에 15억 원, 동천리 상수도시설공사 2억 400만 원, 신언-군덕 간 상수도시설공사 2억 원, 농어촌지방상수도 2차사업 20억 원, 선장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5억 원 등 자본적 지출에 4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인주지방산업단지 1공구의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사업비로 국비 26억 200만 원이 증가되어 인주지방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사업에 26억 원, 인주지방산업단지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26억 2,400만원 등 52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에서 26억 2,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아산신도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17억 원, 순세계잉여금 35억 1,600만 원 등 52억 1,600만 원이 증가되어 신정호 순환도로 내 오수관로 공사비 6억 원, 아산신도시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를 위한 충청남도 전출금4억 8,400만 원, 아산신도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12억 1,6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적립금 28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 계잉여금 6,600만 원이 발생되어 강당골 주차장 농지전용비 4,500만 원, 강당골 차량통제용 차단기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2억 8,000만 원을 전입 받아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부담금에 반영하였으며,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는 득산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 3억 4,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000만 원 등 6억1,000만 원이 증가되어 득산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 2억 5,000만 원, 예비비에 3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테크노콤플렉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830만 원과 탕정테크노콤플렉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감리비 업체부담금 3,300만 원, 탕정테크노콤플렉스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95억 9,300만 원 등 총 108억 800만 원이 증가되어 탕정테크노콤플렉스 공업용수시설공사 12억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9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 체비지 매각 21억 4,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00만 원 등 27억 8,200만원이 증가되어 단지조성 및 교통영향평가 27억 4,000만 원, 공사 감리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 원을 전입 받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성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계속비사업으로 공설운동장 건립 등 일반회계의 30개 사업과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260억 원의 규모로서 2004년도 집행잔액 363억 7,100만 원과 2005년도 확보액 664억 1,4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과별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도고면 기곡리 인라인 전용구장 등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4억 9,000만 원이 공보체육과에, 아산경찰서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최종분 12억 원이 회계과에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예술학교 운영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부지매입 시비부담금 11억 5,000만 원이 문화관광과에 계상되었고, 둔포·인주·도고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부족분 7억 5,000만 원과 시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억 3,800만 원을 주민자치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로 7억 1,000만 원이, 환경보호과에는 신동매립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원과 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급수공사비 5억 4,000만 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6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둔포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비 3억 원, 도고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5억 8,000만 원, 인주공단 외국인 전용단지 토지매입비 6억 원이 지역경제과에,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 5억 원, 벼농사 호기병해충 방제 약재구입 3억 4,000만 원이 농정과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산림녹지과에는 국토공원화사업비 4억 8,000만 원과 시설녹지매입비 4억 원이 계상되었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군도7호 송촌리-강당 간 확·포장사업비 8억 원과 자체사업인 국도39호 읍내-좌부 간 포장사업비, 이건 구 국도입니다. 5억 원이 건설과에 계상되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된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성과용역비 3억 원, 도시관리 수립용역비 2억 원, 항공사진 측량비 2억 원과 시내 중심부 도시재개발 정비구역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경찰종합학교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초사지구 지구지정 용역비 5억 원은 도시과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금 8억 원, 정신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 원은 보건소에 각각 계상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대정지구 농어촌 하수정비사업비 2억 원과 소득주거 밀집지역 하수도설치공사비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의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제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과 사안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장이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편성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한 시급한 사안들을 최대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대신에 사업예산을 늘려나가는 한편 체계적이고 계획된 스마트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