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 주택공급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장정수 도시국장이 지난 4월14일부터 중남미 출장중인 관계로 박재택 행정부시장께서 참석하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박재택 행정부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주택공급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행정부시장 박재택입니다. 먼저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공급승인과 관련하여 현행 주택관련제도 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사업의 승인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나 우리시의 경우에 300세대 이상은 시장이, 300세대 미만은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 군수가 승인하고 있으며 분양 공급의 승인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구청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분양가격의 상승을 방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77년부터 ’89년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지도가격으로 분양가격을 규제해 왔으며 ’89년부터 ’98년12월까지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불합리하다는 점과 경제촉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8년12월말부터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일부 아파트의 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나 정부에서는 투기과열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11월1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등기완료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위축 등으로 2004년12월28일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 이내로 완화한 바 있으며 이 조치로 인하여 분양가가 다소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지역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문제에 대하여 시에서는 이미 2005년4월12일 분양승인권자인 구청장, 군수에게 분양가격에 대한 조정권고 등 기타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청장, 군수로 하여금 주변 아파트시세보다 과도한 분양가에 대해서는 분양승인 시에 조정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분양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주관으로 구ㆍ군 주택관련 국장, 과장 연석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아파트분양가는 공공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택지에는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의 적정유지를 위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미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미관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봉경 도시미관과장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성봉경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시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주택공급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봉경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주택공급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박재택 행정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만 이러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권고를 한다든지 과다하게 분양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권고나 이러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원가라든지 분양가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우리 시에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보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현재까지 문제되어 있는 아파트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남구청소관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는 권고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분양가를 조정한 선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구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아파트가 아마 인기지역이 되다 보니까 높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분양승인 자체를 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서는 구ㆍ군 주택관련 국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든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건교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조치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하는 것을 시에서 파악할 때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좀 과다한지 그것을 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지금 아파트 분양가자율화가 되고난 이후부터 업체로부터 분양가 공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이게 과연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 같으면 어떤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옹벽을 하면 노무비, 재료비, 경비, 기타경비 해 가지고 계산이 나오지만 일반업체에서 하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시되는 자료만 가지고는 건축비가 높다 낮다라는 것을 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택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개입해서 조사를 하면 알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주변 현재 또는 최근에 분양한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가지고 좀 높다, 많이 책정되었다 싶으면 업체로 하여금 권고를 해 가지고 좀 낮춰서 분양을 해라 조정을 하고 권고를 하고 사실 지금 중구나 남구도 지금까지 거의가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2005년도 중구에 운동장지구에 대우푸르지오나 일신님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대우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평당 47만5,000원 정도 조정을 했고 일신님 같은 경우도 평당 39만9,000원을 조정해 가지고 분양하도록 사실상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북구 같은 경우 현대산업개발에서 I’PARK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올라와 있으니까 밑에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승인요청을 했는데 북구에서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회사측에서 도저히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다는 답변 때문에 북구에서는 세무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최초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세무서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안 있겠나 보는데 그런 형태로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분양승인은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셨죠?

분양승인은 아니고 사업승인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ㆍ군하고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우리가 분양승인신청을 안 받습니까? 신청받을 때 각 업체에 우리가 설계도면 안 있습니까, 이것을 입수할 수 없습니까?

설계도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그 설계도면만 가지고는 그 총사업비가 얼마나 든다는 것 이게 계산이, 만약에 그게 된다면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의심이 되고 있는 문제는 지금 경실련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원가를 비슷하든 아주 터무니없는 차이지만 이런 원가를 산정을 해냈습니다. 우리 시 같으면 경실련보다 더 공신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업체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면 이것보다 더 정확한 원가를 충분히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나 구ㆍ군에서 주택경기를 위해서 그리고 아파트업자들도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하도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ㆍ군에서 좀 미온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타지역과의 아파트분양가 비교표가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울산의 경우에 꽤 높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이 지속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계속 늘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가 그래도 부산, 대구 등 이런 곳보다는 울산의 아파트가격은 조금 싸게 공급이 되어야 그러한 관련정책하고 서로 조화를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등은 보기에 따라서는 틀립니다만 구ㆍ군의 국ㆍ과장 연석회의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무슨 강한 조치가 안 될 수 있다고 보시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 자료 등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30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해 준다고 안 했습니까? 이러한 사업승인을 할 당시에 우리가 아파트업체에 앞으로의 건축비와 토지비를 분양승인 신청 전에 구ㆍ군에 완전 공개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달아서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협조사항으로 해서 건축비와 토지비 원가를 완전히 공개함으로 해서 그 아파트의 원가가 투명성이 있고 앞으로 이러한 과다한 분양가다 이런 것이 시민들의 귀에서 사라지고 정말 이 원가가 적정한 원가인지 앞으로 사유로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다하게 아파트값이 상승되고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아파트분양가격을 안정시켜야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둬서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성을 보여줘야만 이 아파트값이 앞으로의 분양가 상승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업체에서 나름대로의 분양원가를 산정해 가지고 오면 시에서 뒤쫓아가는 행정보다도 우리 시에서 한발 앞서서 이러한 아파트분양가 상승을 차단할 수 있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금 전에 토지원가라든지 토지 실거래원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아파트원가에 토지거래원가는 400만원, 500만원 포함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것은 세무서에서 파악을 하면 최초로 매입했다든지 한 매수한 원가산정이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러한 양도 차액을 충분하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아파트건설업체보다 우리시가 한 발짝 더 앞서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줌으로 해서 우리 시에 아파트분양원가 상승요인을 차단할 수 있고 우리 물가안정과 아파트값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원가의 공개문제 그런 문제는 주택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기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무리하게 상승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 꼼꼼한 부분까지 사업승인할 때 아파트관련업체하고 계약이라든지 조건을 협조해서 체결함으로 해서 이러한 원가공개라든지 이러한 투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깊이 있는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히 일어나는 그런 평범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자본주의사회에는 시장경제원리가 자율화하는 것이 제일 시장경제원리에 바람직한 흐름인데 자율화하니까 일어나는 사안이거든요. 또 이 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시장원리에 원칙이고 수요자들은 최고 싼 가격에 공급을 받는 게 원칙인데 가격이 일반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공급원가의 1.6배라고 해도 줄을 서서 서로 사겠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가격이 비싸면 안 사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인이 부동산업자들이 중간에서 농락하는 것입니까, 투기자들이 과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책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싸면 안 사야 되는데 비싸도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파트가격이 꽤 오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울산의 경제에 굉장히 플러스적 요인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울산의 주택시장은 살아서 움직인다, 일부 다른 도시에 보면 분양이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또 마이너스요인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일반 서민들한테 결국은 영향을 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분양이 과열되는 문제는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건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주택정치도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너무 뛰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율을 규제하다보면 경기가 침체되거든요. 건설경기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진척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간 울산에 투기과열지역이라고 느꼈을 때 건설경기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미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본바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데는 사실상 지금 거의 건설경기가 죽어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데는 아파트를 아예 안 짓고 있고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 있는 소위말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울산으로 내려와서 울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거의가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사람들이 돈벌러 내려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투자를 하고 해 놓으면 그만큼 또 우리 울산에 남는 것이고 그만큼 울산의 건설경기는 다른 데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발바닥 경기를 점검을 해 본다면 지금 현재 아파트 건립하는 업체들이 저는 건설업에 종사를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1군 업자들이 다 보니까 중앙에서 자기들 조직책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미치는 영향이 잘못하면 알짜배기 돈만 모아서 중앙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미하게 경기흐름에 영향은 미치겠죠, 전혀 안탈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을 어떻게 행정계통에서 일반적으로 건설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은 한번 업자들하고 같이 그런 것도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너무 자본주의라는 이런 차원에서 시장경제원리만 앞세우다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는 돈 되는 자리만 참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자료에 보면 국민임대주택 건설하고 시영아파트 건립하고는 지금 현재 이 건립하고는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27평 미만의 아파트와 지금 현재 건립되는 40평, 50평 이상 되는 아파트 수요자들이 틀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임대아파트 건립해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격을 조절하는 것하고는 무슨 영향이 미쳐지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시가 현재 계산하는 것이…….

지금 서민들을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생긴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이야 조금 비싸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서민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라든가 국민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면, 실제로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못들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34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려니까 이만큼 비싸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이것도 많이 지어진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자꾸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흔히 의사들의 말씀이 병의 원인만 알면 치료해서 고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아파트가격 조절도 충분히 무엇 때문에 대충 올라간다는 흐름은 대충 아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원인을 알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결과가 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말고 지방정부도 주택정치를 하는데 과감하게 신경을 써서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손해를 안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시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울산에 아파트가격이 앞으로 더 인상이 없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르고 있는 아파트가격들은 대개 서민층이 아닌 사람들이 입주할 아파트들이거든요. 서민층이 들어가는 아파트는 이보다 훨씬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제에 의회에서 질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지금부터 시가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 한다면 더 오르는 현상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라는 것이 도시기능으로서 제대로 기능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저 개인적으로는 200만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110만인데 우리 울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200만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보다 싼 좋은 환경의 주택이 공급되고 교육제도 등이 완비되어야 그만큼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사실 아파트분양가라는 게 아파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물가상승요인의 제1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나 대구, 부산은 부분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은 하락이 됐는데 울산은 상승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 요인이 어디 있는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2003년10월부터 꾸준히 시의회에서 아파트분양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 왔습니다. 2003년10월부터 이의제기를 해 왔는데 과연 행정이 얼마나 미쳤느냐, 행정이 조치를 과연 얼마나 취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2003년 이후에 구ㆍ군 건축과장이 회의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문제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서로 구ㆍ군, 시간에 협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이뤄졌으면 오늘날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도시미관과장이 주기적인 회의를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보고 시에 들었습니다. 과연 이제까지는 뭐했는지 우리 의회에서 1년 몇 개월 전에 벌써 앞을 내다보고 이 부분을 몇 번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때 도시국장께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2003년부터 계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꼭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무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울산의 아파트가격이 서울이나 부산하고 비교해서 과도하게 인상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분양이 과열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울산경제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가 차제에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저 개인만 하더라도 아파트문제에 대해서 며칠동안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분양가격 문제는 보다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또 주기적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ㆍ군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행정부시장이 직접 회의를 참여하는 등 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시장께서 향후 직접 참여하셔서 개입을 해 보시겠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때 송호군국장이 아파트분양가가 자율화되더라도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사업계획 승인시에 유도를 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 사실 행정지도로서도 어려움이 있다, 행정지도로서도 해 나가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단계에 가서는 세무서 통보를 하고 세무서 조사의뢰를 해서 그 방법은 좋지 않다,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권고조정 했을 때 정 안따라 왔을 때는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때 도시국장이 송호군국장입니다. 미관과장은 김도헌이고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누차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까지 한 사항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도시미관과장도 앞에 사실 미관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한 역할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게 과연 의문점입니다. 혹시 대답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없으면 두고, 향후 이 얘기는 부시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직접 개입하고 구ㆍ군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치를 취해 보겠다, 아까 김종훈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하는 안인데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면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또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결과론이 안 나올 때는 우리 의회자체에서 조사권이나 발동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맘속에 가져집니다. 현재 연도별 상승률을 보면 2003년도 180만원, 물가상승률은 3%인데 보통 10몇 % 다 올랐습니다. 2005년도는 64만원정도 오른 이런 상승요인은 행정지도력으로 미칠 것이다, 미쳐질 것이다 거기서 안타까움이 있고 분양승인을 우리가 법적으로 구청장, 군수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청장, 군수가 한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는 시의회에서 구청장, 군수한테 행정지도력이나 협조로서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부시장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올 때 평당 얼마입니다마는 하는 게 나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올 때 이 아파트를 지으면 얼마에 분양을 하고 어느 정도 대략적인 확정금액은 아닙니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 예를 들면 대우푸르지오나 일신님 같은 아파트는 구청장은 시장이 사업승인한 것보다도 몇 십만원 싸게 나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업승인할 때 사업승인 시 펑당 얼마다 또 감리자 모집공고 시 평당 얼마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나올 때 대우푸르지오나 일신님은 770만원, 76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시장이 승인을 해 줬어요. 근데 구청장이 무슨 힘으로 크게 인하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많이 안 나가면 구청장, 군수는 할 일 다 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우푸르지오나 일신님 같은 아파트에서는 감리자 모집공고시 하는 것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는 사업계획승인 시에 보통 우리 시에 평당 얼마다 하는 게 들어옵니다. 들어온 그 금액이 770만원이면 구청장은 715만원, 720만원에 분양승인을, 시장이 770만원 사업계획 승인해 놓은 걸 구청장이 무슨 수로 더 깎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승인 시에 아예 조치를 해야 된다, 지금 분양공고가 끝난 두 개 아파트 지역은 제외하고 분양승인 안 받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시에 일제히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감을 하시면 큰 말씀은 필요 없고요.

앞으로 아파트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단계에서 분양가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시에 이게 이뤄질 수 있는 게 북구하고 그런 부분에 6,700세대 됩니다. 그 부분은 이 시간이 후에 조치가 되면 문제가 발생 안 하리라, 또 중구보다 동구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보고 행정의 잘잘못보다는 지금부터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이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6,700세대는 행정에서 구ㆍ군하고 협조해서 분양승인 시에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 금액 아니면 안되겠소 라고 협의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믿고 현재 분양공고 나간 두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평당 얼마죠?

평당 715만원하고 735만원입니다.

이건 분양공고가 나간 거란 말입니다. 현재 땅값 플러스 건축비,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그 다음에 부대경비 현재 도시미관과장 우리가 대충 평당 표준건축비를 시에서 얼마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표준건축비를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 달천이나 저런 쪽에는 같은 34평형이라도 앞으로 분양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는 평당 450, 500만원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시가지 내이기 때문에 715만원, 720만원 나가는 거지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택지비를 제외해 놓고 표준건축비가 얼마쯤 되는지, 우리 시에서도 표준건축비가 평당 얼마라는 게 나와야 부시장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표준건축비도 없이 어떻다는 것은 말하기 곤란하다, 현재 아까 자료준 것 보면 건설부에서 9월에 공고한 걸 보면 2005년3월 공고한걸 보면 표준건축비가 건설부공고가 340만원, 346만원, 360만원, 370만원 미만입니다. 제일 좋은 표준건축비입니다. 전자제품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달천이나 거기서는 500만원 정도 됩니다. 중구에서는 700만원입니다. 이건 택지비 차이란 말입니다. 또 부대경비 산출이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 표준건축비가 평당 얼마쯤 갈 것이다 픽스된 건 아닙니다마는 나와져야 윗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권고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쪽 지역은 땅값이 200만원 가더라, 이쪽은 땅값이 350만원 가더라 그래서 분양가 권고조정결정이 나오지. 표준건축비도 그래요. 서민층이 사는 표준건축비 그래도 제일 호화롭게 요새 정보통신기술 누려가면서 삶을 누릴 그런 아파트표준건축비 서너 가지가 우리 시에도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행정지도력이 있지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파주하고 서울시에서 분양공고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 뭐냐하면 우리 중구에 두 군데 분양공고가 나갔습니다. 분양공고 이후에 파주 같은 데는 720만원인데 687만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재조정했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런 데 몇 군데 있고 앞으로 울산시에서 이 두 군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사실상 파주나 서울 같은 데는 분양공고하고 분양이 안돼서 분양가를 인하하는 요인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분양이 완료됐을 경우에 이걸 사실상 행정적으로 이미 분양된 것을 분양가를 줄여 가지고 계약해라 사실상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사고에서 옵니다. 지금 자료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파주나 서울에서 과연 분양이 안된 이유는, 파주는 미흡한 걸로 아는데 서울은 분양이 된 것으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파주는 아마 승인하기 전에 김무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정을 했다가 맞습니다. 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조정을 했고 물론 우리가 그만큼은 못했지만 우리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저희도 뉴스를 들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 후에 입주할 때 얼마쯤 오를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서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분양가를 결정해서 공고한다 이런 뉴스가 나옵디다마는 하여튼 우리 울산은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서론은 빼겠습니다. 아까 6,700세대 분양된 것은 부시장께서 행정지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을 주셨고 두 군데 아파트를 우리가,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700만원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아까 부시장께서 그랬습니다마는 행정 하시는 사람으로서 분양된 금액에 계약도 이뤄지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아직 계약이 안 이뤄진 것으로 그런 부분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대답을 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ㆍ도에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아마 부시장 필두로 해서 두 군데 업체는 부른다든가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 부시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분양공고가 나간 곳에 대해서는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아마 이 부분도 행정지도나 또 안될 때는 가서는 세무서 통보권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1년반동안 건축할 때 행정지도도 있고 아마 자기네들이 행정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했을 때는 안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공식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다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회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6,700세대 분양승인을 할 정도는 앞으로 하실 것이고 지금 두 개 지역 아파트는 부시장님께서 행정지도 한 결과를 회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결과를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2단계 조치사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우리 울산광역시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질문이 되어졌다고 봐집니다. 그 중에 김종훈위원님의 내용을 보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 또 송시상위원님은 서민주택을 더 지어준다고 해서 분양가가 낮아지겠냐 하는 얘기이고 김무열위원님은 사업승인 시,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시청에서 사업승인을 줬고 구ㆍ군에서 한다라고 답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마지막 답은 우리가 분양가 결정된 단계에서 너무 차이가 나게 분양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답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행정지도에 참여를 하겠다는 답을 해 주셨고 또한 구ㆍ군 회의 시에도 직접 업무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확정한 답은 아닙니다마는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곁들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울산지역에 미분양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분양가에 줄을 서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지금 미분양아파트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03년10월13일 임시회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그 내용대로 우리가 진행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 이후에 행정지도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송시상위원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우리가 임대주택 몇 개 짓고 국민주택 몇 세대를 짓는다 해서 이 투기라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도 만약에 안될 때는 세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고 며칠전 보고에서도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북구라고 했습니까. 북구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했다 했는데 이런 행정조치가 조금 빨라졌으면 했는데 미흡해 졌고 남외지구 아파트분양가가 우리 지역에 정말 800만원대인데 고가분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고서에 의하면 아파트와 주상복합 분양계획에 의하면 18개 사업장에 1만1,600세대 중 남외지구 현재 1,630세대 분양을 제외한 향후 분양대상인 16개 사업장에 1만704세대의 분양이 고급브랜드라는 명목으로 고가분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방금 부시장님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참여해서 사실 분양가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현상들이 지역에 따라서 국한되어 가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800만원 하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는 500만원 선에서 분양계획도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준비한 토지가격이나 건축비가 잘못되어졌고 인식이 잘못되어 진 것도 우리 시에서 오늘부로 어떤 방법을 해석을 하더라도, 아까 성봉경과장 말씀처럼 택지비나 건축물의 분양가 금액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시켰다 하지만 그런 제도를 간접비나 홍보비 등 또 부대시설은 경로당이나 지하주차장이나 공개공지라든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답을 믿고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질의에 대한 것을 부시장님께서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미분양에 관한 자료는 나중에 자료로…….

왜 그걸 물었느냐 하면 어떤 지역에는 미분양이 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과열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비교가 돼서 알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울산광역시관내 미분양아파트가 1,300세대 정도 됩니다.

몇 개 지역입니까?

지역은 작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현재파악이…….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 중에서 부도때문에 분양을 못하고 있는 게 약 700세대 정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파트도 보면 동 수가 한 개 있는 경우는 거의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되고 아파트도 단지화가 돼야 분양이 잘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도 남외동 삼익세라믹입니다마는 33평형이 아직도 전세 7,000만원도 안 되는 아파트이고 어떤 데는 2억5,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같은 것도 송시상위원님께서도 그 분야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많이 지으면 아파트분양가에 상당히 작용을 하리라 봅니다. 서민들이 임대주택 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 상반기안에 1만세대 울산에 분양공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분양가도 안정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하면 안정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임대주택문제도 위치가 문제입니다. 매곡동에 1,300여세대이고 화봉지구에 3,000세대 가까이 됩니까, 화봉지구에 임대 일부가 있죠?

예.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매곡, 화봉지구 정도는 괜찮은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나 국민주택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울주군지역에는 시세도 나가지도 않고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해야 될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위치선정도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라고 하기보다 부시장님 나왔으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가 하더라도 여기는 울산시장이다, 울산시다 이걸 마음에 가지고 위치도 선정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 주택하고 여기에 분양되는 아파트하고 사실 틀립니다. 지금 성봉경 도시미관과장 계시는 아파트는 민간주택으로서 그때 시설하고 그때 집을 지었을 때는 수리해서 들어가는 비용이3분의1정도 들어갔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들어가도 현재 시설하고는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자꾸 본 위원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항도 만들어져 가지고 너무 고가화 되었을 때, 아까 부시장님 말씀 정말 잘 했습니다. 200만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고급화된 브랜드가 와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쓰겠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서민들의 위화감이 오지 않도록 해 가면서 주택정책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열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ㆍ공급원칙에 의하면 울산시는 사실 주택보급률은 98%로 걱정할 일이 없고 수요ㆍ공급원칙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이 과연 어떨 때 조정역할로 들어가야 되느냐, 수요ㆍ공급원칙보다는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미분양아파트가 울주군에 다 있습니다. 1,200세대 중에 울주군에 미분양 아파트가 다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와 비교하면 울주군에는 다 통학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울산 정서상이나 또 지금 사업주체가 와서 하는 분양은 그런 걸 피해서 노려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럼 미분양아파트 자료 할 때 좀 어렵더라도 분양가까지 확인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주택공급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척과천 하천개수공사 현장확인을 위하여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