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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류영근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2005-04-18

류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창

유진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구 50만 진입 등으로 천안장학회 운영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지급시기 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장학기금 운용 관련 공무원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을 “천안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서”에서 “장학금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천안시 주민등록표에 30일 이상 등재되어 있는”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년 1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 “매년 장학금 추천서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기금운용관을 “사회환경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2일부터 3월22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기금조성액은 총 20억원이고, 장학금 지급현황은 연도별 선발현황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장학금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장학기금 운용관련 공무원을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9쪽,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립예술단 설치 근거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또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예술단 설치. 두번째, 농악단이라는 것은 현대에는 의미가 좁기 때문에 좀더 폭넓은 의미를 주기 위해서 풍물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술단의 발전을 위해서 기량이 저하되는 단원들을 해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10쪽,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시립예술단설치 운영 근거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천안시민의 문화 향수 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빈

김남빈위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서 농악단을 풍물단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안시 흥타령 풍물단”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주셨으면 좀 더 위상이 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내용은 저희가, 흥타령 풍물단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페이지 제2조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요, “천안시립흥타령농악단”을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으로 흥타령이란 말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빈

김남빈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단원들에게 지급되는 지급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에 보면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계획이 섰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계획이 서서 내용도 지금 조례안으로 개정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남빈

김남빈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도록 지원을 해드리기로 결정이 됐나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현실에 맞도록 저희가 충족하게 드릴 수 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도록 저희가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빈

김남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악단을 풍물단으로 바꾼다 그러셨는데 농악단은 농악만 하고 풍물단은 무엇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우리가 농악단이란 정의를 찾아보면 농촌에서 농사일을 끝마치고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을 씻는다든지, 또는 어느 농촌지역이라는 농촌이라는 그런 제한이, 의미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현대는 농촌도 있고 또 우리 도시생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농촌에만 포커스를 두면 너무 폭이 좁지 않느냐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농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도록 풍물단으로 의미를 확대해서 하면 어떤가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단순히 앞에 “농산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자를 “풍”자로 바꾼다는 얘기네요. 지금 개념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농악단이라 하면 의미가 너무 좁기 때문에 활동범위를 넓혀서, 또 의미도 좀 넓게 해서 조금 소극적인 면에서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상

김진상위원

농악이나 풍물이나 옛말에 시골에서 풍물이라 하기도 하고 농악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현재 앞에 “농”자가 붙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하던 토속적인 악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가지 개념을 합쳐서 풍물단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저희가 활동이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맞게 바꾼다는 것도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이쪽 뒤에 11페이지에 보면 제9조에 제2호 중 “지휘자ㆍ부지휘자 또는 악장ㆍ단무장ㆍ반주자를”을 “지휘자, 안무자, 부지휘자 또는 악장, 지도위원을”로 한다. 그러니까 “지휘자ㆍ부지휘자”를 “안무자, 부지휘자 또는 악장, 지도위원”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명칭이 아니라요. 9조는 우리 조례에 보면 예술단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55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5세로 제한되면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이 55세가 넘으면 근무를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상위직급만 55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게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지도위원, 그러니까 부지휘자급 이상으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은 55세가 넘어도 우리가 기량이 좋고 경험이 많으면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예술단의 최고 저기가 지휘자, 그 다음엔 부지휘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이게 종류마다 틀립니다. 일단 구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합창단은 제일 위가 지휘자, 부지휘자, 그 밑에 수석, 차석이 있고요. 국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및 단무장, 수석, 차석이 있고, 농악단은 단장만 있고 총무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갔고요. 교향악단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5월달에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향악단은 지휘자 밑에 악장, 수석, 차석이 있고요. 무용단은 책임자가 안무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지도위원, 수석, 차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똑같이 지휘자인데요농악단은 단장, 무용단은 안무자가 지휘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예술지휘자는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똑같이 다 2년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엊그저께 예술단 지휘자가 바뀌었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바뀌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임기가 지나서 바뀐 겁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임기가 지났고요. 지금 7년 동안 연임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 실력을 다 시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재충전하고 자기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자기가 사표를 낸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새로 된 사람이 호서대학교 교수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가 50만의 대도시의 틀을 갖추면서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교향악단과 무용단을 창단하시겠다는 그러한 조례를 올리셨습니다. 맞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교향악단과 무용단을 지금 창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혹시 창단비용, 구성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상국

안상국위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앞으로 창단계획이 있는 것이 교향악단하고 무용단입니다. 교향악단은 저희가 우선 일관규모, 일관규모라는 것은 관악기가 30개가 기준인가, 이렇게 일관규모라 합니다. 저희는 일관규모로 해서 30명 정도를 일단 상임이 아닌 비상임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무용단은 20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상임입니다. 왜그러냐면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시세가 확장이 되면 저희가 정규 사범단을 추진하려고 일단 비상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비상임일 경우에는 창단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교향악단은 창단비가 지금 3억5,600만원이 서있고요. 무용단이 2억4,800만원이 현재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비상임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인건비는 지출될 걸로 보는데 그렇죠? 아무리 비상임이라 할지라도.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상국

안상국위원

1인당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1인당 단원들 50만원.
상국

안상국위원

50만원 선에서….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좋은 자원이 올 수 있을까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저희 관내는요, 서울에 가깝고 또 우리 관내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좋은 단원은 오히려 대전, 충남교향악단보다 더 좋은 자원을 저희가….
상국

안상국위원

자원의 확보는 이상 없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상국

안상국위원

단장인 경우에도 비상임으로 하실 겁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현재 다 비상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전체 다 비상임으로….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상국

안상국위원

50만원 선에서 수고비 정도만 주시고 운영하시겠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되 일부 상임 한 두세명은 항상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요원 한 두세명만 해서 사무실을 항상 지키면서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교향악단하고 무용단 창단하는 그런 우리 천안시의 마스터플랜이 있죠? 계획서가.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즉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62페이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2호 종합문예예술회관 건립부지조성, 개방형 축구장 건립부지 조성, 천안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사적관리소확충부지 매입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문예예술회관건립부지 매입은 시민의 문화향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우수한 공연예술 보급을 통해 문화구심체 장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천안종합휴양관광지 내에 8필지에 1만7,020평을 255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문화관광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한일월드컵의 잉여금 125억원이 지원되는 개방형 축구장 건립부지 조성사업으로 중부권에 축구센터가 우리 시에 유치됨에 따라서 개방형 축구장을 조성하여 축구 인프라 구축 및 시민들에게 체육공간 부지로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정동에 132필지에 5만9,950평을 45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공보체육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추모공원조성사업으로 관내 공설화장장과 납골시설이 없어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 등 환경파괴 예방과 신장례문화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여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광덕면 원덕리 71필지에 5만1,650평을 16억9,7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적관리소 확충 부지 매입건은 유관순 열사 생가 진입로에 체계적인 개선과 실내체육관 주변정비를 통해서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병천면 탑원리 15필지에 2,100평을 2억7,5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적관리 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지매입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첫번째, 종합문예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은 시민의 문화충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수한 공연예술을 보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번째 개방형 축구장 조성 부지 매입은 2002년 한일월드컵의 잉여금 125억원이 지원되는 중부권의 축구센터가 우리 시에 유치됨에 따라 개방형축구장을 조성하여 축구인프라 구축 및 시민체육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세번째, 추모공원조성부지 매입은 관내에 공설화장장, 납골당을 시설해서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 등 환경파괴 예방과 새로운 장례문화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이며, 네번째, 사적관리소 확충 부지 매입은 실내 체육관 주변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와 활용도를 제고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담당자를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문예예술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문화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다니까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문예예술회관이 당초에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계획이.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02년도 3월달에 예술의 전당을 문광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신청 올렸던 부지는 현재 시청사 바로 인접되어 있는 부지 2만평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는 2001년도 우리 그 부지가 당초에는 체육시설 부지 용지였는데 시청사를 지으면서 시청사 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주면서 조건부로 그 자리에 시청사를 지원해 들어오는 지원업무 시설부지로 조건부 승인을 저희한테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 승인해줬던 것이 우리가 예술의 전당 부지를 올리기 전에 1년 전에 조건부로 승인해준 건데 저희가 2002년도에 문광부 올릴 때 그 자리를 저희가 다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일단 국비를 따려면 전제조건이 부지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또 2,3년 늦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우선 국비를 따면서 부지를 선정하자 하고 그 자리를 부지로 신청을 해서 올렸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애당초에는 현재 시청사 밑에 광장 한 2만평이 당초에는 올라갔던 자리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성남면 용원리로 지금 이전하는 거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전을 하는데 거기를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겁니까? 땅값이 싸서 가는 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거리상 교통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 온천수 개발 내지 여러가지 개발이 돼서 우리가 그쪽으로 종합문예예술회관이 설립이 되면 외부손님들도 와서 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우리 천안시민이 활용을 해야지 외부사람들 보고 예술회관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봤을 때 불리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제가 그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술의 전당을 지금 현재 저희가 짓기 시작하면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걸립니다. 현재 위치를 현재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예술의 전당을 지으면 앞으로 7년 후에 완공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정착되려면 10년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천안시 개발이 동남부쪽에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걸로 보고요. 또 현재 위치가 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기왕에 나눠드린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관내 목천이, 우리 관내를 십자로 딱 그어서 보면 이 목천 그 자리가 제일 센터입니다. 센터고 또 제일 걱정하시는 문제가 진입을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간선 도로, 이것이 10년 안에는 다 착공이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이 착공이 안되면 천안시 교통이 해소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일 접근하는데 쌍용동은 제가 그쪽 21호선을 타고 가면 15분, 20분 이내입니다. 제일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성환, 입장, 성거, 이쪽이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 외곽순환도로 간선도로가 나면 전부 15분대입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로 봐서는 조금 멀다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천안시 장래 발전추세로 볼 때는 이 자리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앙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예술의 전당을 지으면 앞으로 달랑 나 홀로 건물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술의 전당에 1,200억이 투자되고 공무원들이 한 사오십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이 시설을 공무원들을 놀리지 않고 풀가동을 시키면서 예술의 전당을 운영해야 되고, 또 예술의 전당을 수익사업 없이 그냥 순수한 예술기능으로 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넣으려면 여건이 맞아야 되는 그런 장소로 가야 되는데 이 자리가 저는 적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가 확정이 되면 다음에 시설을 어떤 시설을 도입할 것이냐는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수익사업시설 견학이라든가 저희가 다른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 LG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전당을 지어놓고 그 밑에는 전부 약국이라든지 아주 문화작품 상점 이런 데에서 임대료가 몇천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왕에 건물 지으면서 조금 공간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런 수익사업도 넣고, 또 거기에 많이 올 수 있는 천안온천 관광지와 같이 어울려서 차별화 되면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골라가지고 저희가 넣으면서 공연예술과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적지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현재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예술의 전당 추세가 전부 쾌적한 지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그냥 시끄러운 도시 안에서 찌들어 가기 때문에 쾌적한 곳으로 전부 옮기고 있거든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신도시 거 한 7,8개 예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설명을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전부 외지로 나가 있거든요. 지금은 또 순수한 공연 예술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전일근무제로 갔기 때문에 가족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같이 함께 공연도 나가고 가끔 같이 가서 여가도 즐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술의 전당이라는 것은 이런 시청, 이런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설이지만 예술의 전당은 시민들이 스스로 가고싶어야 가는 거거든요. 스스로 가고 싶게 만들어놓고 그런 위치에 정해 놔야만이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로 가야 되지 우리가 달랑 예술의 전당 하나만 지어놓고서, 공연만 가지고는 예술의 전당 유지하기가 어렵고 시민의 여가생활도 소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은 모든 관광이 다 거기에, 우리가 천안시에서 애들을 데리고 나가려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이 여러가지 관광이라든지 여건, 수익사업, 우리 시의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 모든 걸 종합해서 볼 때 10년 이후, 20년 후에는 이 자리가 최고 센터자리가 되고 시민들이 가장 찾아오기 싶고, 찾아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쪽으로 한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하셨는데요. 이게 백년대계를 보고 아마 여기다 갖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성환 문예회관 지을 때도 ‘이거 너무 멀다’ 시민들이 가기에는 너무 멀다 했는데 사실은 성환 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슨 단체에서 행사 한번 하려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멀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50만 인구인데 50만 인구에서 사실은 성환 보면 교통도 좋고 버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도 거기서 행사 한번 하려면 힘들어서 거기를 선호 안 합니다. 가까운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한 거고, 또 한가지는 이게 부지매입비 255억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이거 추경에 세워야 되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땅값을 255억을 추경에 세우고 땅을 매입을 해야 이게 모든 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이게 소요금액을 이번 추경에 다 확보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것은 여러 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여건상 이 지역으로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땅 필지별로 매입을 하면 됩니다.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처원

권처원위원

기획담당관이 안 오셨는데 우리 추경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섭

송건섭위원

예술의 전당이 지금 우리 천안시 인구에 비해서 앞으로 향후 한 10년 후에 우리가 정착을 시킬 그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건섭

송건섭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하는 건 접근성을 문제삼고 있고 거리관계를 문제삼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그런 말이 맞습니다. 접근성이나 여러가지 문제는 맞는데 지금 천안온천과 목천 용연저수지 관광지단지 밸트화, 또 유원지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거리를 만드는 하나의 장으로서의 연계사업으로 펴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1,200억의 총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충 부지매입만도 250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 거기 인구유입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인구가 어떻게 늘어서 어떤 도시형태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세히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안 50만 인구를 보고 이걸 예술의 전당을 짓는다 그러면 1,200억씩 과연 투입할 의의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딴 데 투입을 하는 것이 아주 시민들의 편익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투입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광지와 연계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볼거리 제공, 향후 10년 후에 어떤 천안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가상적으로나마 그려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접근성을 논하고 볼거리를 논하고 또 이거 타당성 여부를 논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보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어떤 답을 얻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건섭

송건섭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조금만….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송건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과 같이 상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회관을 추진하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1,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우리 시책의 큰 사업인데 과연 시민들한테 어떠한 의견수렴이라든가, 그 문제를 제시하고 싶고요. 또 이 문제는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시정질의 했었고 우리 김진상의원도 시정질의 했었습니다. 했던 부분인데도 의회와 어떤 협조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1월13일인가요, 그때 의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전부 다 발끈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떠한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 없이 우리 행정의 일방적인 통고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자, 그렇게 하는 바람에 끝났습니다. 결과 없이 끝났어요. 그리고 추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설명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매입하겠다라고 서류를 올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다시 한번 협의할 생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후보지 7개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했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의회설명과정에서 불당동은 국비신청이 돼있으면서 후보지에서 뺐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다시 8개를 넣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의 의견을 왜 듣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들으면 더욱 좋지만 시민의 의견을 들으면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쪽으로 와야 좋다고 얘기 될 것이고, 또 각자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주장하면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민의견을 들은 결과가 사실 우리가 바라는 정말 최적지로 집약이 되느냐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추진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정답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8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용역을 넣었는데 그 후보지는 다 나름대로 전부 그 지역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 어디께가 좋겠습니까?” 해서 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한테 전부 7개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전부 취합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부지의 장ㆍ단점을 넣어가지고 용역과업을 넣었습니다. 용역과업을 넣을 때 7개에 대해서 검토를 정말로 어디 자리가 좋으냐, 전문용역, 전문기술인력을….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한번 더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월13일날. 그때 토론하다가 말았죠? 중단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그 이후에 하겠다더니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제가 그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하려고 파워포인트까지 다 준비해서 기회를 가지려고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시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수차 저희가 제안도 했고 했는데 그 기회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공유했을 때 어떤 합의점이 나올 수 있지 잘못하면 이 문제가 우리 의원들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떠한 의원님들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시다니까 한번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잠깐 정회를….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잠깐….」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사실 작년 12월달 결정 하면서 용역비 한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불당동에 해당되는 땅을 문광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다 짓겠다 해서 25억을 보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목천 용연 휴양지 들어오는 데로 다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또 내일이라도 문광부에 가서 예산관계 때문에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안상국위원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총무환경위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해줘야지 이거 사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내에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정회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이것을 편입용지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 주느냐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안되면 아주 부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해준다는 이런 식으로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지금 그 경위나 여러가지 사항을 전부 지금부터 왜그랬냐 저랬냐 이렇게 여러가지를 따진다 그러면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발 양보하고 한발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빨리 결정해 주는 게 좋을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진창

유진창위원장

우리 김진상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무시했다는 사항하고 또 시민의 의견수렴을 왜 안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명쾌한 답변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종합문예예술회관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 끝에 본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종합문예예술회관부지매입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방형축구장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공보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섭

송건섭위원

나머지 개방형축구장, 추모공원, 사적관리소 부지매입을 일괄 상정해서 일괄 설명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이것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개방형축구장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류영근위원

현장방문해서 현장을 여러 위원님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제안설명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개방형축구장부지매입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본위원은 개방형축구장과 3건 전부 다, 내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괄적으로 다 보류,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취득에 대해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 국고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반 이상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는데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예술의 전당 부지매입이나 개방형축구부지나 추모공원부지나 사적관리소부지매입은 천안시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안을 제출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구

최윤구위원

김진상위원님 말씀도 한편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예술의 전당에 대한 논의를 하고 축구장부지의 논의 건은 사안이 다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거까지 전부 일괄로 해서는 앞서 유보했으니까 전체를 다 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다시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정회가 너무 잦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개방형축구장부지매입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 끝에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개방형축구장부지매입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모공원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답변 기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하는 이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추모공원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취득의건에 대해서도 물론 사항별 긴급한 사항은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땅을 사기 때문에 1회추경에 올려서, 또 천안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부지를 사든 혐오시설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류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지금 금방 정회를 하고….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한가지는 보류를 하고 통과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진창

유진창위원장

김위원님, 우리가 금방 상의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또 정회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아, 본위원이 그러면 위원회에서 정회를 요청해서 하자는데 왜 위원장이 반대하나?
진창

유진창위원장

위원장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위원 여러분들이 다 정회시간에 협의를 했잖아요?
진상

김진상위원

아, 반대 요청을 했으면 받아 줘야지. 아, 당연히 받아 줘야지.

「저도 발언권을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을 받기 전에 저도 발언권을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어떻게 정회를….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세요. 여태 정회해서 다 결의된 사항을 또 이렇게 하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은 다 나가고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김진상위원 발언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네 가지 안건 중에 두 가지가 보류가 되고 추모공원, 사적관리소 남았는데 보류가 되든 어떠한 사항이 5월 한 15일경에 추경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부지를 매입하는데 아마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총무위원장께서는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그 안에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추모공원부지매입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사적관리사업소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어차피 거기가 성역화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길을 들어가는 입구는 양쪽에 가운데를 화단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도로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현재 부지매입하는 것은 테니스장도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부지가 좁습니다. 어차피 이왕에 사는 거 조금 더 사더라도 금방 이번에 사서 금년에 작업을 안 하더라도 하반기에 더 사더라도 공원부지를 더 확보해서 사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 부지가 좁기 때문에 더 많이 사라 이거죠?
진상

김진상위원

예.
진창

유진창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답변을 하시죠.
동철

백동철사적관리소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2,096평, 16필지에 대해서 매입계획을 세웠고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지금 1회추경 재원이 넉넉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96평에 대해서 1차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김진상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추가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2차, 이번에 2,096평 매입을 하고 2차적으로 매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려면 일단 토지주와 일단 사전 접촉을 할 부분이 있는데 추가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매입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꼭 계획을 추진하다가 토지주가 절대 불응하거나 하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이번에 추경재원 감안해서 저희가 2억7,500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96평 매입을 하고 말씀해주신 사항은 2차로 매입을 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섭

송건섭위원

송건섭위원입니다. 이번에 김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매입 추진 면적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2차 매입계획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재상정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지금 1차 사고 2차 추경에 또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차피 일은 한번에 해야지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또 조성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수일 내로 해서 같이 차기에 부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로 이번 부의안건은 보류를 재청합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보류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사적관리소 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사적관리소확장부지매입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전종배의원 외 14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종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종배의원입니다. 천안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위원과 고문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1인이 두 개 이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위원과 고문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1인이 2개 이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의정주민자치과장

방금 전에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조례가 7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기가 위원장과 고문의 임기가 1년인 점을 감안해서 2005년10월29일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류영근위원

조례안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것이 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적자원으로 인해서 겸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또 이게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체육단체를 보면 한 가맹단체는 단체에 들어가신 분은 다른 단체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도 사실상 거주지와 직장과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지에서도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직장소재지에서도 위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1인 위원은 한 단체만, 그리고 특히 자생단체 그 분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를 했으면 하는 점에서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장 임기는, 위원은 1년이죠?
의정

홍의정주민자치과장

예. 1년에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영근

류영근위원

연임할 수 있습니까? 좀 1회로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생단체에 겸직을 할 수 없다. 그것을 삽입을 했으면….
진창

유진창위원장

아니, 류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발의한 내용하고 조례를 전부 수정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임기를 또 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제한을 두자는 것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영근

류영근위원

임기는 1년인데, 1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임을 1회만…. 예. 김진상위원님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연임할 수 없다….」하는 위원 있음

중일

박중일위원

아니, 지금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류영근위원님은 연임을 하지 말고 1년으로 끝내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제 의견으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임까지는 줘야 되지 않느냐….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사실 명칭이 바뀐 겁니다. 바뀐 건데 읍ㆍ면ㆍ동에는 자생단체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의 다 50%는 둘셋씩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여지니까 조직이 되어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사실 신경을 쓰게 만드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일부 조례안 올린 것도 사실 한 군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안으로 상정을 한다고 하면 이왕에 고친다고 하면 1개 읍ㆍ면ㆍ동에 2천도 있고, 1만도 있고, 2만도 있고, 3만도 있고 한데 주민자치위원회가 20명 내지 25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 하고 다음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에서부터 위원들이 대부분이 이 자생단체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임을 해준다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통장들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식으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연임이라고 하면 1년만 연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정

홍의정주민자치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못을 박아놓자 이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안상국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위원장에 한해서만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2년을 한다는 뜻이고 위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 김진상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아예 그냥 위원까지도 1년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 활동할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도 6개, 7개 단체가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기문제는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결론은 2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까지도 이것을 제한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원이 없을 걸요.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년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까지 이렇게 한다면 인적자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창

유진창위원장

최윤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구

최윤구위원

우리 전종배의원께서 의원발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다른 읍ㆍ면ㆍ동에 위원이 다른 동에 가서도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정

홍의정주민자치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파악은 못했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우리 전종배의원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조례에서 이 조항만 더 첨부시켜서 조례를 만들자고 의원발의가 된 거죠?
의정

홍의정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구

최윤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자생단체하고 겸직은….
진창

유진창위원장

지금 거기까지 얘기할 수는 없죠.
윤구

최윤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다른 주민자치위원을 또 겸직하는 경우가….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개 단체면 7개 단체, 새마을 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새마을은 새마을이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체육회면 체육회 하나만….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구성할 때 읍ㆍ면ㆍ동에서 그렇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우리 쌍용동 같은 경우도 단체장들을 의무적으로 위원으로 가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 위원장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건섭

송건섭위원

일단은 여기서 조율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수정안은 다음에 우리가 위원들이 별도로 모여서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수정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개의 읍ㆍ면ㆍ동에 위원이 되든, 위원장이 되든, 고문이 되든 그 파악부터 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 파악을 하셔서 읍ㆍ면ㆍ동의 어디를 선택하든 간에 한 군데를 할 수 있다는 지령을 내려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정

홍의정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파악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의정

홍의정주민자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창

유진창위원장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배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종배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