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4월1일 강창환의원님의 소개로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144번지 김혜영 외 88인으로부터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4월11일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세요? 농정과장입니다. 251쪽에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진흥기금의 융자조건 중 이자율을 낮춰 농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업진흥기금의 융자조건 중 이자율을 5%에서 2%로 낮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에 의해서, 예산상황은 금년도 현재로 조성이 되어 2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14조에 전에는 5%에서 2%로 연리 비율을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진흥기금의 융자조건 중 이자율을 5%에서 2%로 낮춰서 농민들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개정내용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리 5%를 2%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로 딱 못박지 말고 2%에서 5% 사이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융자를 줄 때는 몇%로 결정을 해야지 몇%에서 몇%라고 하기에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인 말씀은 천안시 외에 저희가 충청남도에서도 공주, 아산, 서산, 금산, 연기, 당진, 이렇게 되었고 경기도에는 평택과 안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전에 협조를 해주셔서 목표액을 2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20억7,300만원이에요. 금년도 예산으로도 10억을 확보해놓았는데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예산확보된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 달성도 해야 되겠고, 다른 데도 이율을 보면 연기군이 100억을 확보했는데 2%입니다. 그리고 당진이 2%, 또 경기 평택이 1.5%로 되어 있어요. 안성 같은 데는…. 그래서 농업의 실상이 어려우니까 위원님들께서 농민을 돕는 차원에서 협조좀 해주십사 하는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금고를 운영하시면서 위탁업소는 어디로 지정하신 겁니까? 시금고입니까?

시금고는 농협중앙회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앙회에서 대출을 하고 상환하는 것까지 중앙회에서 추진한다는 겁니까?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 시에 10인 이내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 돼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관련조례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및 축협 등 농업의 관련단체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이 다른 시금고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출연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융자가 나가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정해지면 바로 그날부터 2%로 결정되어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현재 융자조건이 금리 몇%인지 혹시 아세요?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요.

시중 금리가 5%짜리도 있고 농림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3%, 4%짜리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3%에서 5%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기준을 어디에 맞춥니까? 지금 보면 농업단체,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만 농업융자금 신청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농지원부가 있는 자가 신청을 해도 받아주시는지를 말씀해주세요.

개인이 신청할 때는 3,000만원 이내, 지침에,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이 할 때는 5,000만원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를 90일 이상 해야 되고 만약에 위장해서 신청한 것이 발각되면 바로 회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90일이라는 것은 대개 농지를 사면 농사짓는 시간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농지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90일이라는 날짜를 정하시는 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공무원이 농가주택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농업을 해서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농가주택을 짓는 거고, 자금을 받을 때도 그러한 것을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이 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그동안에 농협 창고 융자를 많이 해줬죠?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도는 거의 무실적인, 방치되어 있는 창고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것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농업을 한다 안한다 하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농지원부를 가진 자는 농업인으로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0일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은 수치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인 자료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열분이 계셔서 시의원님도 계시고 농업관련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누구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다, 안짓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색깔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심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농업경연인회에서 몇명, 또 지도자회에서 몇명, 그리고 농협 간부,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안가지는 현황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좀 파악을 하셔갖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자체가 한가지만 개정하기 위해서 5%였던 것을 2%로 줄이고자 하는 이 사항 하나만 개정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자치법규 열람시스템, 이것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 뒤에 보면 제14조 2항에 의해서 ‘이 자는 규정에 의한 융자금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리 5%를 적용한다’ 이 끝부분만 연리 5%에서 2%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도 지금 밑에 보면 제15조에 융자금 회수라든가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 진흥기금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방금 말씀한 대로 농장 운영에 연간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 또 천안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90일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대로 농지원부를 취득하면 일단 농사에 종사함으로서 자격은 취득한 겁니다. 농업인으로서 취득 조건을 갖춘 겁니다. 농지원부만 확보하면. 그러면 농지원부가 확보되어 있고 90일만 지나면 당연히 직접 농사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에 보면 시의원 1인, 농업관련 공무원 3인 이내, 농ㆍ축ㆍ임협 관련기관의 장 3인 이내,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2인 이내,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개인은 3,000만원이고 법인은 5,000만원이내입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은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사를 짓는 것도 농사꾼들은 대개 그 지역에 있으면 알죠. 그러나 외지인이 와서 천안에 거주하면서 아니면 천안시에 거주하던 자가 농지를 취득해서 90일만 넘으면 신청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농사짓는 분은 아니야.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배척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심의회에서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농사를 짓던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 농사지으니까 3,000만원 자격 되고 영농법인은 5,000만원까지 자격이 되어서 쉽게 심의가 되는데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상업에 종사를 하면서 농업도 하기 위해서, 노후대책을 위해서 농지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농지 취득 후 90일 이상, 1년 이상 된 사람이 가서 나도 농업에 종사하니까 농지원부도 만든지 1년이 넘었고 이렇게 되면 신청을 한다면 그 분에게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선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줘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20억7,3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30%를 갖다 융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돈을 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는 분 이 돈 가지고는 다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러한 심사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둬서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원부만 있어도. 그런데 규정이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그거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면 위원회의 위상만 높이는 것이지, 또 안되는 사람은 자격은 되는데 이 사람을 배제하면 위원회 위상만 높여서 그 사람들이 요즘 흔히 얘기하는 끗발 부리는 위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길에 ‘농지원부 취득 몇년 이상이면 몇년 이상, 아니면 90일 이상이면 90일 이상’, 이렇게 둬야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두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5,000평 짓는 농민도 있고 1,000평 짓는 사람도 있고, 농지원부는 300평 이상이면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는 분이 300평을 올려놨다. 이런 분보다는 500평, 1,000평, 2,000평 하는 분들이 신청한 것을 드려야지요. 이런 규정을 저희가 해야 돼요.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이거는 밑에 있는데,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라도 90일 이상 농사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떠한 근거로서 하느냐는 거예요. 농지원부 2년 이상만 되면 농업에 종사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아무튼 이 조례 내용을 쭉 보시면 누가 친해서 위원님들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20억7,000만원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돈은 안나가 있어요.

안나가 있죠.

현재 농협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어야만 바로 계약해서 15일부터는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연리 5%로 해서 몇년간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난해에 해서 10억하고 해서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로 바로 신청을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조례가 그때 완전히 되지 않아서요.

조례가 안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 하세요? 기본 조례안이 있고 이거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건데. 그럼 5%씩 해서 받았어야지. 그 돈을 왜 쥐고 있어요? 아니 돈이 2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왜 미리 농업에 종사하는 자한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빨리 빨리 줘야지 왜 농정과에서 그 돈을 쥐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시인하세요?

예.

위원장님! 본위원 생각은 이거를 수정하는 김에 몇가지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선 그거를 질문을 받고 정회시간에 정리를 하자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어렵게 4대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와서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동료위원들께서 걱정되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동감하는 입장인데, 농업인의 자격을 농지원부만 갖고 있어서 자격을 인정해주느냐, 실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하지만 대출에 관해서는 농협과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서 자격 심의가 또 들어갑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겨주면 대출을 맡고 있는 농협 시지부 관계자가 다시 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고개를 넘어야 되니까 그런 맹점은 우리가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주는 건데 보증인은 없습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는 농협에 대상자를 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로 넘긴다 하더라도 채무 확정이 되어야만 돈을 주지 아무나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융자금을 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쓰고 싶어도 다 못써요. 채무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증인도 담보를 댈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쓴다고 하면 농협에서 여러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때 돈을 내주는 거죠.

돈이라는 자체가 인간은 다 잘 되어 있어도 돈은 거짓말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자체가 참 누구든지 갚고 싶어도 없어서 못갚는 거지, 곶감이 달다고 달 때만 먹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잘 다뤄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세진위원님께서는 일부 개정을 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짓자는 얘기까지 나왔고 김태능위원께서는 채권확보라든가 기타 은행에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율만 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한상국입니다. 254쪽입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번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과 재난사고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번에 상정된 부칙에 의해서 폐지를 하고 통합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지금 설명드렸고요. 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본부장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을 상설 운영하고자 명문화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와 보고체계를 명문화했습니다. 재난대비단계를 축소해서 3단계를 2단계로 신속하게 대응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는 문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그 중에서 제2조 제3항 자연재난대책기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매년 5월15일에서 10월15일까지, 겨울에는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 연도 3월15일까지를 재난안전대책본부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인적재난대책기간은 연중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257쪽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인적재난대책기간, 다음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과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인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규정했습니다.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입니다. 본부장은 천안시장,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국장,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과장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258쪽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조는 갈음보고드리고 제8조 상황판단회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자리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259쪽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등입니다. 그 중에서 제4항 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해서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제10조, 11조는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제4장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제12조 본부장의 현장상황 관리체제입니다.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신속대응을 우선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다음 제13조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입니다.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해서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읍ㆍ면ㆍ동 재난현장에 직접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제14조 통합지원의 요청입니다.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서 상위기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제15조는 갈음보고드리고 제16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에 대해서도 갈음보고드리고, 제17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상위기관등과 합동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제18조, 19조, 20조, 21조는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갈음보고드리고, 263쪽 제22조에 현장모니터 위원등입니다. 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해서 지역주민을 위주로 한 모니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264쪽입니다. 제23조는 일반사항이므로 갈음보고드리고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조, 제25조, 제26조, 266쪽에 제27조까지는 일반사항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조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입니다.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적으로 비상근무조를 투입해서 사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서 전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9조, 제30조에 대해서는 문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보칙 31조, 32조, 33조도 갈음보고드리고요, 첨부물은 별표1은 자연ㆍ인적재난 위임전결규정이고 별표2는 기반체계보호 전결규정입니다. 별표3,4는 자연 또는 인적재난 상시대비체제와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입니다. 별표5,6,7은 기반재난 예방ㆍ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으로 되어 있고, 별지 1호서식, 2호서식은 재난발생시 보고서식으로, 문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3월10일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체계적으로 조항을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긴급상황이 발단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작년도 3월5일날 엄청난 폭설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대표전화밖에 모르거든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거는 551-2011 이 대표전화밖에 알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2011로 전화해서 상황실을 대달라고 하니까 우왕좌왕하고 연락도 안되는 걸로 본위원이 판단되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상황실 근무방법에 대해서 주ㆍ야간으로 4명이 근무를 하고 또 4명은 상황분석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조례를 잘 만들어도 과연 운영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가지로 조례도 좋지만 긴급상황이 발단되었을 때에 통신망이 구축되어서 우리 시민이 대표전화를 했을 때에 “상황실을 대주시오” 한다면 즉시 연결할 수 있고 또 긴급상황이 발생된다면 상황실 운영을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하고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 공포가 되면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건설과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야간에 1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대표전화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면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3개조로 별도로 운영팀이 구성됩니다. 상황실에서 상주근무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명백히 안나와 있는데 전국 통일된 대표전화가 개설되는 걸로 소방방재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번호가 119처럼 명문화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전국 통일번호가 제공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대표전화가 된다면 다행스럽고요.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 시민은 천안시청의 대표전화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통신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생기면서 자원동원 체계 구축과 관련되어서 재난관리안전본부장은 그 지역에 관련된 유관기관 및 장비 내지는 기타 필요한 재난예방과 관련되어 강제동원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되어서 더 신속한 재난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천안시에 요청했을 때는 조건없이 수락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및 장비 자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모든 현황파악은 다 하고 계신거죠?

지금 솔직하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고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에 파악이 안됩니다. 관 단체는 파악이 쉬운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가 들어가서 취합해서 전산으로 전부 등록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청사 이전과 관련되어서 상황실이 상주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처럼 시청사 뒤편에 비정기적인 공간이 아니고 정기적인 공간으로 형성이 되고 있죠?

예. 상황실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확인을 하겠는데,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재난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국비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해진 재난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느냐 안하느냐가 결정되지만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여기에서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본부장인데 본부장의 재량으로 자기 지역과 관련된 재해가 있을 때 국가에서 결정된 기준보다는 낫겠죠. 본부장이 자체적인 기준 하에서 그 부분을 재해로 인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그런 게 삽입되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그 부분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인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 조례는 상황실 내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순전히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어요.

그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맞게 하향해서 기준을 낮춰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느냐, 국가단체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에 맞추다 보면 너무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고요.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종배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매년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앙에서 지원은 피해액 1,000만원 이상, 복구액이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때만 중앙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밑에도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재해대책기금을 안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순수한 시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피해액이 너무 경미해가지고, 1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몇백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재난안전관리법이 사실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여러가지를 신속하게 예방도 하고 대비도 하고 대응 복구하자는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하는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 읍ㆍ면지역에 재난 피해가 많더라고요. 수해가 되었든 폭설이 되었든. 이런 것도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재난대책본부에서 보고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대책본부가 천안시에 있다고 하지만 읍ㆍ면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면장이 되었든 읍장이 되었든 그 지역주민들하고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그쪽이 가장 움직이기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위원회 같은 데에도 보고체제를 같이 거쳐야 되는데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해갖고 피해정도도 파악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피해보는 시민들한테 위로도 하고 또 응급복구나 항구복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재난대책본부장 해서 시장, 차장은 부시장, 해갖고 되어 있는데 이런 체제가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까지 재해발생시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안한 부분, 보고를 미처 못한 부분을 인정해요. 저희들이 왜 미리 보고를 못드렸냐면 조사하는데 3단계가 소요되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1차 피해액, 복구액을 산정한 다음에 중앙에서 또 피해액, 복구액을 산정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또 조정을 해서 피해액, 복구액이 산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구액이 2,000만원 미만일 때는 자력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안했는데 앞으로는 성실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갑자기 동면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는데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보고체제가 안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대로 갖추고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효과적으로 관과 의회가 같이 한 축이 되어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적과장입니다. 346쪽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이 2005년1월14일 전면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등을 심의하는 천안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법령의 제명변경으로 인하여 조례의 제명도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천안시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고, 두번째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요건은 부동산가격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많은 지식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 위촉위원은 3년이며 연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각 2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동 시행령 제5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상황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3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쪽, 전문개정되는 천안시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중 중요한 사항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천안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구성입니다.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3항, ‘위원은 지가관리, 재산세 과세, 토지거래, 농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국세청 산하 천안시 소재 세무서의 부동산세원 관리업무 담당공무원 2. 토지ㆍ주택 등의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밖에 토지ㆍ주택 등의 부동산가격 형성에 관한 지역사정에 많은 지식이 있는 자’ 다음장입니다. 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5조는 위원의 임기입니다. ‘①위원장 및 당연직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회의는 위원장이 연1회 소집한다. ②부동산공시등에 관하여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9,10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는 그밖에 부칙에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첨부한 관련법령 발췌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전면개정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는 천안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 구성과 관련되어서 분명히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재임기간동안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구성에서 시의원은 왜 안들어가 있습니까?

시의원은 명명된 것은 없고요, 부동산 가격등의 형성에 지역실정에 밝은 자 중에서….

그런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의원이라고 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굳이 안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관례상 시의원 한 분씩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에요. 부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고 당연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원은 당연직도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넣는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의원님이 참여한다면 당연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시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런 사항은 법률적으로 시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회 구성요건에서는 거의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닐 겁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임기간 위촉을 3년으로 길게 하고 또 연임도 가능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안시에 인적자원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굳이 3년이라는 임기를 두고 연임까지 한다면 6년, 9년이 될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개 3년으로 정하고 3년 임기가 끝나면 위원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3년도 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동산평가에 관한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그 방면에 학식이 많고 경륜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하고 만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축적된 학식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과장님하고 계속 나눌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추후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위원들끼리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여기에 종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평가위원회가 금년도 1월14일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변했죠?

예.

주요골자가 옛날에는 토지만 주로 공시를 했는데 건물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천안시에 공시지가 표준지가 총 몇필지 됩니까?

3,480필지입니다.

과세대상 필지는?

22만5,000필지 됩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이 주택부분도 들어갔잖아요. 표준주택은 몇 채가 됩니까?

표준주택가격 공시는 사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세정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세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정책이 토지 위주로 해서 갔는데 나라에서 토지하고 위에 있는 건물을 일괄해서 부동산정책을 잡다 보니까 법을 바꿔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례까지 바뀌는 건데, 여기에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고 주택가격은 세정과에서 한다고요? 그렇죠? 조례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간사도 2명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적과, 세정과에서 하니까 간사 2명을 세우고 하는데 앞으로는 동일 법령에 의해서 토지 위에 정착물이 건물인데 똑같은 가격으로 나가는데 하나는 세정과에서 하나는 지적과에서 가격을 따로따로 낸다고 하는게 국이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거란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번에 별도의 조직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2개를 합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과에서든지 합치는 걸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는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임기니 학식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나중에 위원들끼리 얘기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본위원이 죽 새로운 법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상없는 걸로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8조 부분은 조직이 바뀌고 조직진단이 나와서 업무체계가 일원화가 되면 바로 개정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개정을 하면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가격도 같이 토의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넣는 겁니다.

주택가격을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면 3번에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상황도 해당없다고 했는데, 9조에 들어가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실비 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실비변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세워놓고 줄 수가 있습니까?

기존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하면 됩니다.

1일 얼마 주고 있습니까?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97년1월15일날 조례가 제정되었고 개정이 또 98년9월15일날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2005년1월14일 전면개정되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간사는 왜 2인이고 위원은 왜 안들어갔느냐 하고 하나하나 따지면 종일 걸려요. 몇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이 지난 98년 개정되었는데 1년에 회의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1년에 대략 5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요?

맨처음에 표준지가 결정되면 표준지 지가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러면 4월달경에 의견제출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다음에 5월달 가면 지가를 결정해놓고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열리고요. 7월 이후에 분할된 거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 재심의를 하기 때문에 1년에 4번에서 5번 공식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면 간사와 서기를 2인으로 두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사는 지가관리업무 담당주사,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가격 할 때는 주택가격을 담당하는 세정과에서 간사가 되고 토지가격을 할 때는 지적과에서 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정과 담당주사 아니면 토지과 담당주사….

2개를 둘 수가 없으니까 1개 위원회를 두고서 간사만 바꿔서 하는 겁니다.

내내 서기도 그렇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환주택과 관련하여 청원을 소개한 강창환의원입니다. 청원은 성환읍 성월리 성환주택에 거주하는 김혜영 외 88인이 탄원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인 제가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3년도 성환읍 성월리 4개동에 96세대 규모의 성환주택이 건축되어 지금까지 22년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곳은 지난 4월12일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현장방문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신 바와 같이 건물이 노후되어 벽에 균열이 되고 수도는 누수가 되어 있는 실정으로 여러 가지 주거환경적으로 불량한 상태에 있으며 주민들은 붕괴의 위험 불안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재건축전문건설업체에 문의를 해본 결과 성환주택이 건축되고 있는 성환읍 성월리 144번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민들은 노후된 성환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동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동료위원님들께 이 지역의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후ㆍ불량주택재건축을위한도시계획변경결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소재 성환주택의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의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 해달라는 청원으로서 지난 4월12일 본 위원회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건물의 노후, 균열 등 주민의 안전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관련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법령, 현지여건 등을 검토한 다음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한 다음 의회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천안시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청원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본 지역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보존용지입니다. 오늘 의견청취 상정된 2020년 기본계획상으로는 성월리지역에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 지역을 재건축을 하려면 우선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변경한 후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되어야지만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은 2020기본계획이 조속히 승인이 되어가지고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해서 주민들의 청원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바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12일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월12일 성환읍 성월리 성환주택을 현장방문을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강창환의원님도 오셨는데 청원서인데 정말 가보니까 노후되었고 균열이 심하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대로 재건축을 하면 4층 그대로 되겠지만 거기에 주거지역용도로 15층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천안기본도시계획안이 바로 의견채택을 할텐데 여기 성월리가 2020년도에 시가화예정지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2020년 시가화예정용지에 성월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성월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2,3차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구로 변하는 기본계획안에 이 단계가 몇단계에 가서 있느냐는 거예요.

3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면 2015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이면 다 부숴져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거기만 하라고는 못하고 그 뒤에를 2단계로 해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집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라도 여기는 2단계에라도 편입을 해서 거기는 지역형편상 여러 가지 해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그 인근에는 조금 빨리 갈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아까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전체 초안이 작성된 상태이고 여기에다 주민들 의견, 오늘 의회에서 채택된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서 거기에다가 조치계획을 검토해서 도를 통해서 건교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을 붙여서 검토가 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1단계로 넣어주시면 더욱 좋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전종배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청원서에 대한 의회 의견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환읍 성월리 소재 성환주택은 건축시기가 오래 경과되어 누수, 균열 등건물의 노후된 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생활에 불편은 물론 안전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나 건축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시점이므로 해당지역주민들의 대상건축부지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의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차기 도시계획정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청원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종배 간사께서 설명한 의견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배 간사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후ㆍ불량주택재건축을위한도시계획변경결정청원건에 대하여는 전종배 간사께서 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룡공원확장부지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근린공원인 청룡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장변경결정하기 위한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 결정사항으로서 도시공간시설인 근린공원변경조서 및 사유입니다. 근린공원결정조서로서 청룡공원을 기정 19만8,423㎡에서 1만9,825㎡를 확장해서 21만8,248㎡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공원확장계획에 따른 면적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완충녹지결정변경조서입니다. 국도1호변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녹지에 대해서 2,130㎡를 감하는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공원확장에 따른 일부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장 결정사항입니다. 먼저 도로변경결정사항으로서 대로 1-1호선에 대해서 연장구간은 변동없이 일구간 가감속 차선을 설치해서 면적이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로 3-2호선도 마찬가지로 가감속차선설치에 따른 면적이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초등학교로서 삼용동 246-1번지 일원 1만7,164㎡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칭 신광초등학교의 설립을 통해서 인근에 건설되는 주공3단지 재건축아파트의 학생들 및 주변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함으로서 구성동, 삼용동의 과대, 과밀학급의 해소와 학생통학편리성 증진 및 충실한 교육과정운영 등 제반교육여건 향상을 하기 위한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이 사항은 보충적으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4년도12월16일 본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한 그런 건인데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2020기본계획에 이 지역이 청룡공원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박물관과 더불어서 일부 이 부분에 대한 청룡공원확장을 같이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전체면적이 10% 이상 증감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선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유로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물관 들어가는 부분과 그 부분만 청룡공원으로 확장하고 나머지는 2020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관리계획에서 다루는 것으로 일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재상정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룡공원확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장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내용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결정변경조서 및 사유로서 하수도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장으로서 신방동 702-1번지일원 내 7만3,565㎡를 추가결정을 해서 20만1,415㎡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수 및 분뇨처리장으로서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순순히 증가되는 면적은 7만3,565㎡이고 기존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경계확장되는 부분 7만3,565 중에는 추가 확장되는 부분이 7만4,714㎡이고 경계가 일부 축소되어서 1,565㎡는 감소가 되고 기존 결정되어 있는 것에 오차가 356정도 있어서 이것을 현실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전체 조정을 해서 20만1,415㎡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도로변경조서로서 소로 2-1025 소로 9m를 축소시킨 1,826m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9m가 감소되는 이유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근 농경지 수로를 현실에 있는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당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장 9m가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장 부지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과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룡공원확장부지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휴양 및 위락공간의 질적 양적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와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서 천안시의 공원녹지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설립을 통하여 인근에 건설되는 주공3단지의 재건축 아파트의 학생들 및 주변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함으로서 구성동, 삼용동의 과대, 과밀학급의 해소와 학생통학의 편리성 증진 및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 제반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확장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 시세 및 주변의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의회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장부지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하수처리장의 증설에 따른 확장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시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의회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는 청룡공원확장부지의 건과 하수처리장 확장부지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룡공원확장부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과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담당관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겹쳐가지고 우선 도시과장께 먼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학교결정조사에서 이것이 왜 도에서 이번에 부결되었어요?

이번에 부결된 것은 학교 때문이 아닙니다. 도 결정사항이 아니고 시장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는 상관이 없고요. (도면 설명) 당초에 저희가 도에 올릴 적에는 천안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곳을 청룡공원으로 추가로 편입시켜가지고 그 중에 일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박물관에 넣고 학교는 시장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로 청룡공원으로 추가 편입시키는 것으로 도에 올렸어요. 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이 공원 늘리는 것하고 시설녹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시설녹지가 필요없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올린 것은 이 부분을 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거, 이 시설녹지를 해제시키는 거 이 두 건을 도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변경지침에 보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10%범위까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10%가 넘으면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넣다보니까 청룡공원 전체면적의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이 2020년기본계획에 공원쪽으로 이관해서 주민공람까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도 무방하겠다고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것이 위배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바람에 반려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은 공원에서 편입을 안시키고 박물관이 들어가는 이 부분하고 여기에 학교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만 이번에 공원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작성된 것이고 이 부분만 시설녹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다시 작성해서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는 당초 2020년기본계획에는 학교부지 들어가는 데가 공원부지로 원래 계획안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시장결정에 의해가지고 학교부지로 빼다보니까 편입부지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공원이 흔들리다보니까 관리계획에서 보류시킨 게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도에서 반려사유가 기본계획상 공원변경면적이 10%가 넘으면 안된다. 공원 전체면적이 10%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가 변경결정 해줄 수 있지만 10%가 넘으면 건교부장관한테 기본계획변경을 받아야지 못해준다고 하는 바람에 이것을 편입시키면 10%가 넘거든요.

그런데 2020계획상에 학교부지가 공원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토지매입도 사실은 공원으로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부지가 들어옴으로서 나중에 공원으로 편입해서 토지수용을 당한 자, 또 두 번째는 그것을 거부해서 토지수용을 않고 결과로는 학교부지로 팔아먹은 사람, 그 사람과의 차액부분에 대해서 전 수용자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차액부분을 반환청구소송을 냈을 때 과연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과장님 생각해보셨어요?

저희 시장 입장에서는 공원도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시계획 공공시설이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한테 학교용지를 확보해줘야 될 도시계획시설로서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은 당초에 우리가 전체 입안을 할 당시에는 이 부분도 같이 공원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했었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를 배치할 적당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3단지 재건축에 따른 학교부지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0기본계획은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의견이 붙어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공원하고 학교하고는 똑같은 도시계획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중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2020에 그 학교부지가 공원부지로 계획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부지를 관련부서에서 샀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원부지를 샀으니까. 예를 들어서 2020에 이것이 편입이 안되었다고 하면 관련부서에서 그 부지를 안 샀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지를 사서 또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가 공원으로 되었을 때 부지가격과 학교부지로 되었을 때의 부지가격의 감정가는 조금 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공원으로 잡히면 빨리 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로 되어 있으면 학교부지로 언젠가는 사가겠지 하고 희망을 갖고 안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용면에서 엄청난 감정가의 차액이 나온다는 거지요. 지금 우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당초 도시계획과에서 2020에 여기가 공원부지로 편입을 안했다고 하면 당연히 학교부지로 돌아가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2020에 편입해놓고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요. 원래는 2020이라는 도시계획은 도지사의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부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0%가 넘어도 아무 관계가 없었죠?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변경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로는 학교부지가 들어옴으로서 2020 전체의 도시계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공원면적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공원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전체 면적의 10%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반려시킨 게 아닙니까?

도에서는 2020계획을 아직까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도시관리계획상으로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공원으로 추가 편입되는 면적이 10% 넘는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2020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시설녹지부분을 푸는 이유는 박물관 진입 때문에 푸는 거예요, 학교 진입 때문에 푸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녹지라는 것은 자연녹지일 때 시설녹지가 필요하지 공원 내에서는 시설녹지가 필요없거든요.

그쪽만 푸는 거예요?

예, 이쪽만 푸는 겁니다.

이쪽에 기존 도로에 1번국도에 있는 것은 그냥 존치입니까?

예, 그대로 존치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근간에 토지소유주들이 당초 천안시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공원의 감정가에 의해서 수용 당한 토지주들이 보상차액에 대해서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신중히 도시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지역을 도시과에서, 산림과에서 요구했을 때 공원화해도 괜찮다는 협의공문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실행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도시과에서 취소승인을 어떻게 보면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로는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도시과와 산림과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가 입안을 했지만 기본계획상에 청룡공원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입안했지만 지금 현실은 자연녹지입니다. 학교가 들어갈 자리도 자연녹지이고 이쪽 청룡공원으로 들어갈 자리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은 자연녹지 상태에서 감정을 했고 그 상태에서 감정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가 들어가든 공원이 되든 그것은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물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감정시점에서 감정은 자연녹지를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박물관 부지 앞에를 전체적으로 묶었잖아요? 그것을 1번국도에 기준을 둬가지고 옛날 구도에 기준을 둬서 주방기구중고센터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요?

예.

그 양반은 도시계획도로를 없앴을 때 어디로 다닌대요?

이것은 말하자면 옛날부터 다니던 도로이고 나중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편입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 건물 지은 곳은 이번에도 공원으로 편입이 안되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하는 것은 당장 도로를 없애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계획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상으로 계획을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박물관이 발주가 되었잖아요? 바로 지을 거란 말이에요. 짓다보면 지금 말씀드린 주방중고물센터가 도로가 없어지면서 그 양반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 건물 건축허가가 2004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짓든 공원조성을 하든 공사할 때 기존 도로가 없어지면 어디로 다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단위사업을 시행을 집행할 때 그때 구 도로를 없앤다면 옆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가 지금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문제를 제시하냐면요. 수용 당한 사람들이 산림과에서 공문을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면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예정할 곳이니 공원의 감정과 모든 것은 천안시발전을 위해서 입안된 사항으로 결정되었으니 얼마의 감정이 나왔으니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찾아간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고 내지는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제대로 앞뒤가 안맞는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토지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자연녹지상태에서 보상협의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을 하실 때 몇 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진행이 되었어요?

기본계획은 2003년도 말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끝났고요. 작년도 말에 공청회라든지 주민공람이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2003년도 10월에 주방물센터가 관리계획을 뭐라고 넣었느냐면 거기가 농지였었습니다. 자연녹지 농지였었는데 이 땅을 사서 주방기구사업장으로 형질변경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용도를 토지관리계획에다 넣어서 샀어요. 사가지고 건축허가는 작년도 11월달에 내줬어요. 11월달에 내주고서 12월초에 산림과에서 ‘이 지역은 공원지역이니 토지보상이 나왔으니 보상금을 찾아가라’ 이런 공문을 또 보냈어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하나 의견이 교환이 안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과별로 계획을 할 때 최종결정은 천안시장이 하잖아요? 천안시장 산하에 다 있는 과별로 의견이 다 틀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학교부지가 거기에 들어섬으로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평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이나 말씀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학교는 도지사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시장결정사항이고요.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은 이 부분을 공원으로 해서 올렸다가 전체면적에 10%가 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빼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다시 작성해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학교부지로 도에서 승인이 났어요?

학교는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박물관 부지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 현부지 외에 3단계 내지는 향후에 5단계까지 계획을 하면서 남부대로변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겠다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1,2단계 부지 내에서도 3단계 증설이 가능한 면적이 충분히 있고 1,2단계 기계의 사양만 교체가 된다면 충분히 1,2단계 내에서도 4단계, 5단계까지도 처리가 가능한 공법들이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자꾸 확장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킬 필요성은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올라왔으니까 지금 올려주셨겠지만.

아까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시세가 확장되면서 하수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앞으로 발전할 하수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이 부지확장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 따른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런 면적이 필요하다고 관련부서에서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작성된 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적에 추가 확장 요청한 시설부지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면적 중에 금회에 편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거의 체육공원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신방동주민들이 체육공원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거기다 체육공원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련부서 협의돌 때 건축과에서는 부지확장을 하천변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협의내용도 있었고 환경과에서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제4조에 영향평가대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도로과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추후에 이 부분이 신방교차로, 쉽게 얘기하면 21호국도선이 확장이 되면서 남부대로와 접목되는 부분에서 입체화되면서 그 부분이 입체교차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체교차로 계획지역과 접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달아주었어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쪽이 저촉이 된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주거지역쪽으로 환경사업소가 가는 타당성을 얘기해보십시오.

(도면 제시하며) 현재 이 곳입니다. 이번에 확장하는 부분이 여기까지인데 지금 왜 이것을 이만큼 면적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느냐면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과장이 직접 그러한 사유나 이런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국도확장에 따라 저촉된다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하는 중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그 계획에 맞춰서 변경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미리 그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그 도로선이 확정되어서 결정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초입이 않습니까? 천안시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천안시 관문자체가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환경사업소인데 어떻게 얘기하면 분뇨처리장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도로변까지 밀려 나와가지고 시설되어 있다면 과연 천안시의 이미지는 뭐가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사안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현 하수종말처리장이 주거지역쪽으로 오지 말고 하천변쪽으로 일자형으로 아산시 경계쪽으로 내려가라고 주문을 했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오직 건축비가 적게 들고 부지매입비가 적게 드는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옆으로 하천변으로 가다보면 불법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묻혀있습니다. 그 불법쓰레기 다 파 가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꾸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답변을 못해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답답한데 전체적으로 의견공람해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제출 받으신 거 있죠?

예.

한 5,000명정도가 서명을 해서 천안시에 제출을 했지요?

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반대에 서명을 해서 천안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전부 다 미 반영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시민 5,000여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의견공람을 왜 합니까?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셨으면 그것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공람을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인데 한두명도 아니고 5,000여명이 반대를 해서 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해서 했는데 이것을 미 반영해서 처리하시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럼 도시계획공람공고 자체를 뭐하러 합니까? 천안시에서 50만 중에 5,000명이면 1%되나요? 그러면 한 10%정도 연대서명을 해야 그 때서는 반영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얘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할 얘기는 많아요. 어차피 이것과 관련된 사안은 시정질의에도 있고,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들어보고 또 추후에 더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민기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부지확장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한 하수발생량 급증으로 인하여 현재의 시설로서는 처리용량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시설의 증설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기존 1,2단계시설은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환경적 시설로 보완하고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민기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민기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중 하수처리장 확장부지의 건에 대하여는 김민기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과장입니다. 2020년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하는 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도지사에게 도시기본계획변경신청에 앞서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의 범위입니다. 먼저 공간적 범위는 천안시 전 행정구역인 636.43㎢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입니다. 계획변경의 기준년도는 2003년으로 하고 계획변경의 목표년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의 계획인구는 95만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서 지역적 특성과 현황,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공간구조의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환경의 보존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녹지, 사회개발계획, 방재 및 안전계획의 실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획변경의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지표의 설정은 단계별 계획년도는 1단계는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계별 계획인구지표는 2003년말에 46만2,714명으로서 2005년도 계획은 52만, 2010년도 계획은 65만, 2015년 계획은 80만, 2020계획은 95만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입니다. 생활권별 기능배분은 중심대생활권, 북부대생활권, 동부대생활권, 남부대생활권으로 하였으며 인구배분계획은 중심대생활권은 62만7,000인, 북부대생활권은 19만9,500인, 동부대생활권은 10만1,650인, 남부대생활권은 2만1,850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24.77㎢, 상업용지가 2.78, 공업용지가 14.16, 관리용지가 14.25, 시가화예정용지가 23.26, 보전용지를 557.21㎢로 해서 전체 계획면적은 636.43㎢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물류계획입니다. 가로망 계획은 고속도로는 동서고속도로 신설 당진～천안～오창까지가 되겠습니다. 천안～평택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계획수용, 경부고속도로 우회도로 노선계획의 반영, 그 다음에 지역간 도로로서는 동서축의 열악한 간선도로망을 확충을 했고 도시내 도로로서 구 시가지의 가로망 체계를 격자형으로 유도하여 도로기능에 극대화를 꾀하도록 했습니다. 교통시설계획으로서는 I.C는 북부지역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34호선의 교차점에 입장I.C신설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으로서는 도매상가, 시장, 역, 터미널 등 주차수요가 현저한 지역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터미널계획으로서는 여객 및 화물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터미널을 남부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물류계획으로서는 첨단산업 물류유통체계의 정립과 농산물 유통시설정비를 할 수 있도록 물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번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년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향후 목표년도인 2020년의 우리 시 시세에 부합되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우리 시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의견청취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책자를 전부 다 본위원이 훑어보았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문의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4차 국토종합계획하고 충청남도종합계획을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2020년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계획상 종합계획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천안, 그러니까 천안에서 서울로 해서 통일한국을 대비해서 신의주로 해서 만주로 가는 축이란 말이지요. 남쪽으로는 목포로 해서 해안으로 해서 동남으로 가는 한 축으로 되어 있는 중심선상이 천안인데 그러한 위상을 대변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선언하고 있는 ESSD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인데 여기에 개발과 관리보존이 조화롭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책자에서도 아까 설명이 되었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도권배후도시라고 하는 그 말이 영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이다 그거지요. 50만이 넘고 하는데, 배후도시라고 하면 어디에 빌붙어있는 감이 들어요. 어떠한 중부권의 중심도시, 중심도시의 자족도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커다란 설정을 잡아놓고 모든 기본계획이 짜여져야지 우리 장래 천안의 도시비전이 보일 것이다. 그런 것이 처음 기본계획상에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득수준이니 총생산, 예금이나 소비 이런 분석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체현황이니 종사인원도 분석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간의 인구라든가 모든 것이 변천사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이런 사정을 알아야 편중된 부분하고 또 소외된 부분을 가려낼 수가 있는데 단지 이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를 반영시키는데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문가들만 아시는 부분이지 일반 우리들이 알기에는 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권을 분류했지 않습니까? 생활권을 분류를 했는데 동지역을 대생활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장 천안의 지역적인 특성이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지는데 2020년까지 기본계획을 하는데 서부와 동남부에 시가화예정지역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도면 제시) 예를 들면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9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반면에 동부지역은 유량동에 정확하게 0.501㎢인 한군데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지역과 이 지역을 균형발전차원에서 아주 궁색하게 조합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지역에도 이렇게 대생활권으로 봤는데 여기에서도 세분해서 경부선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부분하고 이쪽부분을 구분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구유인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쪽으로만 편중되어서 계속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교통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국도대체우회도로, 즉 43번국도가 여기에 나와있습니까? 평택부터 연기군까지 연결되는 것 말입니다.

예.

어떤 겁니까?

(도면 제시) 여기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풍세로 해서 용정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요. 중요한 광역교통망인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고속철도 아닙니까? 가면 여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지역을 풍세지역을 관통하면서 이 도로의 여건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데도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저 도면상에 그 도로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정도만 기억하고 아까 김태백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순환도로의 역할을 하는데 확장용으로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거 하나 제기하고 싶고요. 아까 환경계획에서는 신방동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급하니까 14만톤을 처리하기가 급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천안천의 상류 그리고 삼용천, 원성천, 천안천이 합류되는 지점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해서 갈수기에도 정화된 물을 흘려서 갈수기에 대처가 되고 어떤 수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므로 인해서 시세가 확장되어서 아파트니 주거밀집시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상에 물론 관리계획상에 나중에 들어가도 되지만 시차적으로 1년이나 1년반 이후에 결정될 거니까 기본계획상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거화가 되어 있는 부분은 최소한도 학교시설용지를 같이 결정을 해줘야지 타이밍상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63쪽에 보면 도시환경주요지표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생활환경지표하고 복지환경지표하고 여가환경지표로 세 가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ESSD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연환경지표라든가 어떤 생활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표가 누락되어 있다. 그 계획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나 보존쪽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94쪽에 보면 시설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소생활권이나 중생활권이나 대생활권으로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 공원, 문화, 사회, 복지, 보건, 유통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천안이 교통도시라고 칭하면서도 교통계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지요. 고속전철과 기존으로 들어오는 환승체계, 수도권전철로 들어오는 교통체계가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 또 환경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고, 전체적으로 과목설정이 그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도 보면 사실 동사무소, 우체국분국, 지구대, 소방서, 시청, 경찰서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틀림없이 법원과 검찰과 소방서와 앞으로 장래 생길지 모를 구청도 움직일 것을 가정한다고 한다면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예정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문화에도 보면 관람이나 집회나 공연 그리고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앞으로 공업개발계획을 하는데 유치업종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천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자동차하고 IT첨단산업 이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혀 우리 시의 특성하고 상관이 없는 섬유와 의복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는 업종도 여기서는 단지 전략적으로 고용인원이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섬유와 의복, 피복, 염색파트는 저국가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인도로 많이 방출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거꾸로 천안에 유치한다고 했다는 것은 어떤 업종선정이 잘못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석한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지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하실 겁니까?

예.

용역한 데는 어디인지 몰라도 저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천안시에서는 거기에다 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정이 기본계획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기본계획이 나가고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로 넘어가고 도에서 중앙부처로 가서 부처간 협의 돌고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려올 게 아닙니까? 결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목표는 금년안에 이것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넣고서라도 보강을 하더라도 금년말까지 계획한 시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초자료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검토를 시켜가지고 보완하고 보강할 부분은 자료를 보강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고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자치의견청취가 되기 때문에 천안도시기본계획수립이나 안이나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청취 오는 거지요?

예.

이것이 오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지요? 그 때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작년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책자로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업무보고식으로 먼저 알려주신다는 측면에서 해주셨는데 이미 그때도 늦었어요. 사실은, 외부에서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법에 의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21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당연히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책자가 안 왔어요. 그때 거둬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때는 별도 유인한 것을 드렸다가 회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책자를 전부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다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를 해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죠. 우리 허전위원님께서 광범위하게 천안시의 장기적인 구상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거 도화기술공단한테 용역을 줘서 했지요?

예.

과장님 혹시 용역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6억정도 됩니다.

한 10억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6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2020년천안도시기본계획안을 세워서 올라오셨는데 정말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거 모방밖에 안돼요. 이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전혀 안 맞아요. 특히 안 맞는 거 자체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죠. 무슨 인구 느는 것이 자연적인 증가하고 사회적인 증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봐도 전혀 안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기존까지는 그 연도에 의해서 늘어났지만 50만이 넘어가지고 시세가 확대되어서 가속도가 붙어서 늘어나는 단계인데 먼저 거에 비해서 인구를 늘렸고 지금 인구배분계획도 보면 중심대생활권에서는 62만7,000명, 북부대생활권에서는 19만9,500명, 동부대생활권에서는 10만1,650명, 남부대생활권에서는 2만1,8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부권이 얼마나 커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도시계획기본계획이 도화기술공단에서 너무나 형편없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 유량동 같은 경우 벌써부터 배제하고 약간의 시가지예정지구로 집어준 거예요. 요즘 도시기본계획이 변한 것은 몇 년도 연차적으로 가서 어느 지역에 몇만평 주거지역으로 딱딱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안 찍혀 나오지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아까 말한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가 예를 들면 2006년 가시화되고 2단계가 2010년, 3단계가 2015년, 4단계가 2020년,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본다면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디가 몇 단계인지 모릅니다. 예정지구로만 찍어주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바로 수립이 되어 가지고 도에 가고, 물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거치죠? 거쳐서 도로 가서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오는데 아까 연말안에 이것을 지구지정을 받아서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강창환의원님께서도 청원을 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동료의원이지만 거기가 언제 주거지역으로 풀릴지 몰라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더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위원들이 어디를 어떻게 해달라고 되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려면 장시간을 요해서라도 개개인의 위원님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종합적인 것을 이번 도에 올리기 전에 청취를 전부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초안을 만들었고 그 초안을 가지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고 또 그 초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람을 2주 동안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고 공람을 해서 그때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저희들은 시민의견, 공청회의견,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건교부로 올라갈 적에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의견들 중 나오는 의견을 검토를 죽 해서 거기에 대한 시의 의견을 달아서 그 중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초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만 이것은 추가로 반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을 달아서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건교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보고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거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의견을 다 개개인한테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천안시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굉장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 질문 더 드리면요. 지금 도에서 저것이 다 초안 잡아서 나온 그대로 아닙니까? 도에서 2020년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나온 그대로를 가지고 온 것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것이 없잖아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중간보고도 받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는 했었지요.

결과는 도화기술공단에서 가져온 그대로 여과없이 와서 우리 공청회도 하고 공람기간도 거쳐서 가고 있는데 지금 주민의 의견, 공람기간을 거쳤던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갈 때는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의견 중에 물론 우리 천안시 전체 틀을 가지고 이런 방향의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대부분의 시민들의 의견은 내 땅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우리 동네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은 내 땅 내 동네를 개발용지 주거용지로 바꿔주기를 다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인구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우리 천안시 전체 틀을 놓고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되도록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무조건 시민들이 낸 의견이라고 해서 ‘다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못 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건교부에 올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나가가지고 이런 것 자체가 용역 받아온 것 그대로보다는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느낄 때 내 땅 내 주변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넓게 봤을 때 이런 지역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아까 동료의원 청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곳도 바로 앞에는 되었는데 3단계 들어가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문가와 각 과장님과 연계된 분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주민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게 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이나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하는 것도 어떤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넓힌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추가로 요구한다고 해도 계속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단계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2단계, 3단계, 4단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3단계를 2단계를 끌어내린다면 어딘가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전체면적을 다 2단계로 앞당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허전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위원도 작년 12월에 공청회에서 똑같은 허전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도시계획이 서남쪽으로 시가화예정지역이 너무나 치우쳐있기 때문에 동부 축을 놓고 봤을 때 구도심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원지역에 그나마 0.5ha는 너무 적다고 본위원 봅니다. 더 부합좀 시켜주었으면 고맙겠고요. 더 동부권을 더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면 삼용동지구라든지 신부동쪽에도 시가화예정지구를 넣어서 균형발전을 중심대생활권 도시에 인구수라도 어느 정도 맞는 도시계획을 정상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화예정용지에 추가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2003년도 9월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작년 9월달에 납품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도시계획기본안을 마련하는 것은 주민들 내지는 시민들이 편하게 지내고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인데 제가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도 보다시피 용역납품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얻으셨네요.

공청회에 앞서 공청회를 하기 위해 사전에 받도록 법 절차에 있기 때문에 공청회 전에 받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계획법이 상당히 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활권에 문제가 저희 광덕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도화에서 이러한 용역발주를 할 때는 기본적인 안을 시에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자료를 건네줄 때는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약간의 어떠한 부분에 배려가 되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광덕쪽에서 볼 때 전혀 그러한 부분들이 해당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광덕지역에 70%, 80%를 공원으로 묶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머리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예요. 광덕산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화를 지정한다는 것은 저희 주민들도 이해가 갑니다. 또 광덕주민들도 공감대를 갖는 부분인데 저렇게 전체지역에 한 80% 가까이를 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도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공청회하기 전에부터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주민들한테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하는 핍박까지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 의원도 모르고 저런 과정 자체를 자문정도는 얻고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쉬움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과거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은 저희 광덕지역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광덕자연공원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지만 광덕산은 전국에서 등산객이 몰리는 명산으로 알려져 있고 해서 자연환경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서,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또는 이 지역을 공원으로 묶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공원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러면 지금 7,80%가 공원으로 묶여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연공원구역을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광덕사가 위치해 있는 그 보다 높은 지역을 공원으로 검토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준을 광덕사 높이로 하다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광덕산을 보존하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과대하게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재산권에 너무 침해가 되면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동감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공원부분도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광덕사 절의 위치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자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광덕사 현재 있는 위치가 420m정도 됩니다. 옛날 구도로 공주 넘어가는 길 정상이 280m예요. 그러면 현재 녹색부분 있잖아요? 1/3 이상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높이대로 측정을 한다면. 지금 기준 자체도 맞지 않는 상태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적에 전부 측량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면상 등고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항공촬영한 등고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역까지 공원으로 보존을 하고 계획을 해서 어느 지역을 여기서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0년기본계획이니까 한가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창에서 당진까지 도로가 나는데 동서로 천안에서 오송역까지 전철역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청주공항이 민간항공으로 개설이 되는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볼 때는 동서로 전철을 내준다고 하면 도시민이 청주공항을 이용하기에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는데 참작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계획이라든지 도 종합계획을 검토해서 거기에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위계획에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그런 것이 추가로 국가계획이나 상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국가상위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진서 오창까지 오는 동서고속도로하고 신도시에서 오는 수도권에서 오는 도로, 성남면 석곡리에 닿은 도로, 지금 고속도로가 성남면에 3개가 지나가거든요. 경부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신도시에서 통과되는 도로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고속도로가 나면 하나 유익하지 않거든요. 지방도로 같으면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고속도로 나면 장애만 되고 이익이 안되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단절이 돼요. 올라 다니는 진입로도 없고 할 때는 그 지역을 굉장히 낙후하게 만들거든요. 그랬을 적에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고속도로라 이런 것은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단절만 시키지 혜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라든지 민자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은 건교부에서 그런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준 것뿐이지 우리가 어떤 주민들한테 큰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받아준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부계획으로 계획노선이 검토되고 있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협의가 오면 최대한 박스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넓게 해서 이런 시설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단절감이 최소화되도록 그 때 최대한 의견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하면서는 중앙부처에서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반영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났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T.G라도 있으면 그 지역에 발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통과만 될 때는 그 지역에 발전은커녕 저해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한테 우리 지역민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켜서 진입로를 내달라고 하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T.G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라든지 협의가 올 적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는 여러 가지 T.G간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 전부터 입장 I.C를 추가해달라고 그렇게 수 차례 건의해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입장 I.C를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기본조사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적에는 최대한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등이 나면서 한군데도 없다면 이것은 그 지역을 너무 황폐화시키는 게 되지요. 연기군 전의에 충청남도공단도 대규모로 더 확장한다고 하고 천안시에서 대흥지구, 대화지구공단을 만든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시에서 무책임하게 방관만 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보니까 21번국도 개통으로 인해서 57호 오송에서 병천, 북면, 입장, 서울 하남시까지 올라가지요?

예.

그런데 이쪽에 발전되는 추세로 봤을 때 청주 인접했을 때는 동면이나 병천, 수신 이쪽에 상당히 많은 공장이나 공단이 있어가지고 청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연기, 전의쪽에는 광덕, 풍세, 성남, 북면, 목천, 이쪽에 회사를 다니면서 연기군에서 잠을 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택, 안성방향, 성환, 입장, 성거 이쪽에 공단이 있으니까 전부 여기 직장을 다니면서 평택이나 안성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그마만큼 주거공급수요가 안 맞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직장은 천안으로 다니고 돈 벌어서 잠은 평택에 가서 자고 안성에 가서 자는 겁니다. 장기 2020년기본계획이 시급한데 4단계로 광덕, 풍세, 동부6개면 이쪽으로 편중되었습니다. 동서간 균형발전을 하느니 도농간 균형발전을 하느니 50만 인구 진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1단계는 시내 성환에 편중되어 있고 2단계는 시내 북부에 편중되어 있고 3단계는 시내 일부동부지역 한군데 들어가 있고 4단계는 풍세, 광덕 해서 동부 6개면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발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감히 드리고, 사실 인구유입에 자연적 증가나 사회적 증가 벌써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 장기 2020년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파악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21번국도나 청주방향 이쪽에서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풍세, 광덕하고 동부 6개면에다 전부 4단계로 빨갛게 넣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반영하셔가지고 지역개발이나 인구 유입책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