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의원 5분자유발언

금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비회기 중 새로 임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아울러 김병효 의원님께서 도의회 의원으로 새로이 오늘 선서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인프라 육성, 공교육 내실화와 글로벌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어린이와 이웃을 배려하는 복지 인프라의 지평 확대, SOC확충 및 도민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등 경기 10년을 준비하는 4대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언제나 살고 싶은 경기도 만들기 5대 사업과 함께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업효과가 높고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배제되어 연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8조 5,728억원보다 6,013억원이 증가한 9조 1,741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53억원이 증가한 7조 6,5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0억원이 증가한 1조 5,17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의존재원 59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분권교부세로 교부되어 당초 도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중앙지침에 의거 해당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9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다소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과표현실화에 따른 지방세 세수 증가분 예상액 2,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까지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별 여유자금으로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의 일반재원 2,000억원을 금번 추경에 SOC 확충 등 지역개발과 인프라 구축사업에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4년도 수입과 지출이 마감됨으로써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1,86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로 1,1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 R＆D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장기 생산ㆍ연구시설 건립에 40억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91억원,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 및 업무지원시설 용역비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한국전자전 개최지원 15억원, 세계한상대회 공동개최에 5억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11억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체험 위주의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 3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102억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조기 준공 264억원, 과학교육 활성화 및 실업계 고등학교 기자재 지원에 17억원을 배정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와 글로벌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비 52억원, 의료원 특성화 지원 53억원, 자활근로확대 19억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비 지원 9억원, 영유아 수두예방접종사업 3억원, 장애인 관람석 설치 8억원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복지 인프라 지평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건설에 91억원, 격자형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확ㆍ포장사업에 179억원, 도로표지판 정비를 비롯한 쾌적한 운전환경 조성에 59억원,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서비스 확대에 77억원, 하천정비 56억원, 소방시설 개보수 129억원 등 SOC 확충 및 도민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육성, 깨끗한 물ㆍ공기의 청정환경 조성,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추진, 살고 싶은 농어촌건설, 도정의 자치역량 강화를 비롯한 언제나 살고 싶은 경기도 만들기 5대 사업에도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해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 234억원으로 기금융자금 지출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특별회계로 팔당호관리, 유료도로사업,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국립과학관 건립비,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비, 지방도 확ㆍ포장 건설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465억원은 중앙의 지방채 발행 승인이 지연되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산대교 건설 등 20개 지방도 건설사업비 1,270억원은 조기에 보상비를 확보하여 지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립과학관 건립 32억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 50억원은 공사진도에 따라 적기에 공사비를 확보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도 함께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잔여재원은 교육지원사업과 도로, 하천 등 SOC 확충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 도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선진교육ㆍ문화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학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