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고성 출신 서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추진력과 열정을 다 하시는 김진선 지사님, 행정가족 여러분! 교육의 새바람운동을 소리없이 적극적으로 전개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이 작성한 모든 유인물 문안에 물음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족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토대로 보충질문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누겠습니다. 10페이지를 열겠습니다. 첫 번째, ‘호주제 폐지로 여성의 어려움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여성을 우대하고 우선하는 나라는 다 잘 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연방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남성들의 따뜻한 배려와 국가의 특별한 보호 아래 모든 법이 우선하는 조건 속에 여성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곳의 모든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부부가 서로 각자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부인에게 존중과 더불어 존대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하였는데 어디서부터 여성들이 뒤로 몰리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식 전환을 가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특히 상놈 집안 여성들의 멸시천대와 일본 찬탈 정치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일본 압제 하에 있을 때 유교문화로 조선의 여성들이 성병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시켜 준다는 달콤한 감언으로 12～40세까지 17만～20여만 명이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조선의 여인을 자기들의 소유인양 찜하여 유부녀까지 강제로 소유개념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만인이 공인하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는데 그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일본의 과거풍습에 목욕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아들, 남자 종, 네 번째가 어머니, 딸, 여자 종이었습니다. 자기나라에서 여성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악랄하게 여성을 폄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관습이 아직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나긴 역사 속에 우리의 여성들이 여러 곳에서 자신의 권리를 더러는 포기한 채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하늘의 뜻을 부여받고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귀하고 특별한 몸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최대한도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하는데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지 못하고 빼앗고 이용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몇몇 사람들은 여성의 살길은 호주제를 폐지하여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호주제 폐지로 온 나라가 여러 각도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여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훈련이 먼저인데 인기 발언의 호주제 폐지에 무조건 맞장구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법으로도 여성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다듬고 가꾸어 여성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제도적 지원법이 우선인데 그런 실천적 스킨십 법에는 관심이 없고 화려하게 포장된 법만을 만들어 이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호주제 폐지가 여성의 권익에 상당한 몫을 한다고 하지만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하루에 458쌍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황실 결혼식처럼 화려하였지만 이것은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혼식을 위한 행사에 불과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드라마 세트장처럼 속이 텅빈 상징적 법보다는 여성 모두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늘진 여성에게 돌파구와 가정사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하여 여성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분위기 창출과 시행법령이 우선인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는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정리와 대책을 연구 검토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국여성 수련원 건립이 가능합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의 예산 확보방안에 있어서 도는 올해 초 강원도여성수련원을 리모델링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건물철거 후에 신축하기로 하고 여성부에 국비 80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찰을 빚었던 사유지 3필지를 계획 부지에서 제외하는 등 당초 2006년에서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 확보된 국비는 20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성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미 지원한 국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지원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을 목표대로 완공하려면 국비 60억원의 추가지원이 꼭 필요하며 국비지원 없이는 도비지원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지요? 신축으로 당초계획을 변경하고 예산도 90억원에서 100억원이 늘어난 190억원을 책정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투자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네 번째, ‘철조망이 강원도를 괴롭힌다.’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가 우리의 땅임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의 옆에 있는 산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 1만 6,873.47㎢ 중 임야가 81%로 지형적으로 불리한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접경지역에 위치한 많은 군사시설과 군사보호법에 의하여 지역개발에 각종 규제와 큰 제약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도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동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고성군의 경우를 보면 전체 면적 664㎢ 중 69%에 해당하는 45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권리행사와 개발행위에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고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전선 155마일의 철조망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동해 해안의 212여km의 철조망은 부분적으로 주민의 생활권에 깊게 자리잡고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6개 시․군에는 해수욕장이 101개가 있습니다. 그 총 연장 길이는 47km인데 그 중 해안철조망 등 경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길이는 60%가량인 28km입니다. 독도만큼 귀한 우리의 땅이 철조망에 지금 폐쇄되고 있습니다. 고성군 거진의 경우에는 거진11리와 송포리가 발전의 중심추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철조망이 철저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수도와 큰도시 형성은 동쪽 방면에 위치하고 강원도의 미래는 해가 뜨는 동해권인데 철조망으로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봄은 왔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이상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강원도는 동해권의 철조망 철거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결할 방안과 의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생존형 도민이 궁지에 처해 있습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구 중 60%가 하루 한 끼 내지 굶고 있고 지금 지구촌에는 5초에 3명, 하루에 5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처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도 아동, 노인 등 결식이웃이 50만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안전벨트이고 우리의 미래를 안정하게 보장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농촌을 지키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품앗이 농사법이 무너지면서 농기계를 구입하였지만 할부부채로 헛농사를 짓게 되니 농촌의 주인은 농민이 아니고 농기계입니다. 농민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밖에 모르고 뿌린 대로 거두는 재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확보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촌 또한 답답합니다. 저인망어선, 트롤어선이 최첨단 어군 탐지기를 동원하여 모든 바다 생물들을 싹 쓸어 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연안의 작은 어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하여 각종 생물들의 서식지를 빼앗기게 되니 그로 인하여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류값 인상으로 출어를 포기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농어민들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어 하소연하면 이제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농민 어민들 어떻게 관광으로 생업을 유지합니까? 배우고 본 것이 땅과 바다뿐이지 않습니까? 어민들 배고픈 사정 누가 압니까? 어려운 어민들에게 식량공급을 하려고 하여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심성 행정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인건비 비싸다고 모든 것 자동화 시켜놓고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니 공장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놈 벌어먹으라고 공고를 보냈는데 기업의 기득권 내의 세력으로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사는 것은 그간 수출로 경제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수출도 하여야 합니다. 온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민, 어민의 입장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수출하고 그 대신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왔습니다. 결국 대기업은 농어민들에게 일조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촌, 어촌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합니다. 희생을 시킬 경우에는 그만한 응분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계인들은 점점 깨어가고 있어 각 나라마다 산업이 무한정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시장은 점점 좁아지고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일류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기에 새로 태어나는 기업은 하루살이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돈의 흐름은 높은 산 정상에서 산들의 원격조정으로 골짜기에 흘러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인은 서로 팔고 사는 과정에서 이익을 만드는 서민들의 경제수단입니다. 대형매장은 고용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가는 전국에 8만 개가 줄었습니다. 생태계를 마비시키는 황소개구리처럼 대형마트는 시장경제를 독차지하여 물먹는 하마처럼 전주 같은 빨대로 구석에 몰려있는 경제를 마구잡이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관 국별로 연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41페이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들 갈 곳이 없습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을 모르면 문맹,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 주식을 모르면 주맹, 놀 줄 모르면 유맹, 노래를 못 하면 음치, 음악의 시창을 못하면 음맹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모르면 문맹인이라고 치부하지만 음맹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포함하여 거의 다 음계를 읽지 못하니 노래를 좋아하는 국민의 자존심에 큰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은 잘 하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것과 노래는 잘 하는데 악보를 읽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음악은 영혼의 울림이고 깊은 음악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또 다른 음악세계를, 인생을 덤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음악여행의 입장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천만 개의 세포가 적응훈련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음악이나 운동, 좋은 놀이문화는 어릴 적에 길들이지 못하면 평생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가는 곳마다 악의 뿌리가 곳곳에 개미지옥처럼 부드럽게 위장하여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마음놓고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학교가 안전하고 보호가 되니 학교에 잘 다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학교에도 불량서클들이 조직적으로 거미줄처럼 진을 치고 성인들이 만든 최악의 퇴폐를 흉내내며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편식하지 말고 음식을 고루 먹으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은 반찬없이 밥만 먹이니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균형있게 자라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기형아로 큽니다. 우리의 교육은 획일적이고 이론과 논리가 없는 선다형 교육과 점수 비교 평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회여론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인격교육보다 일류대학 입학을 우선으로 하니 학교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사회의 풍조와 기류에 맞물려 있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 사회가 변하지 않고 국민의 의식이 거듭나지 않으면 교육정책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미래를 위한 교육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이젠 학생들에게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노래소리가 들려와야 되고 땀 흘리며 운동을 즐기고 다양한 취미와 오락, 특기가 살아 숨쉬는 꿈과 희망의 터전이고 배움의 산실이어야 합니다. 과거는 교훈이고 미래는 꿈과 희망입니다. 교육만이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승화, 발전시키는 것은 교육인데 교육청 측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세 번째, 강원여성정책개발센터가 개점휴업상태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난 3월 5일자로 도 여성회관이 강원여성정책개발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36년간의 여성사회교육을 담당하던 도 여성회관이 막을 내리고 새 시대에 여성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성정책개발센터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영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강원여성정책개발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추진실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사전합의 부족으로 인한 기능의 불명확성, 향후장기발전 계획의 미수립, 강원발전연구원, 춘천시 여성회관의 인력개발센터 등과의 차별화에 대한 대안부족을 해소할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책임과 의무는 막중합니다. 출범 초기 강원여성정책개발센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여성 사회활동 네트워크 거점으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이나 다른 시와 도 벤치마킹 등을 통한 제반 기구와의 관계설정과 연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도내 시․군여성회관의 지역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과 민영화로 교육과 활동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로 명실공히 여성의 산실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여섯 번째, 목숨을 걸고 몸으로 대신한 고향을 이제는 떠나야 하는가? 1950년 6.25사변으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470만명의 인명피해를 남기고 1,127일의 지루한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협정되었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면서 반공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남침을 우려하며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쓸어안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의 고성, 양구, 인제, 철원, 화천, 경기 일부 등 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체감을 더 느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성군의 명파리는 최북단 마을로 군부대의 통제 하에 입․출입이 가능하였고 민통선지역으로지금은 해제되어 자유롭게 통과하지만항상 두렵고 어둡던 지역이었습니다. 군부대가 비상이 걸린다든가 작은 소총소리만 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인척들도 오랜만에 찾아 왔지만 밤사이 북한의 불장난으로 혹시나 이산가족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머물지도 않던 곳입니다. 어떤 분은 소중한 아들을 후방에 또 다른 거주지를 정하여 살게 하고 자기는 죽음도 불사하고 고향을 지켜왔던 곳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우방국은 북한에 대하여 강경책으로 일관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는 물보다 진하고 같은 동포이기에 햇빛정책으로 접근하여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많이 부드럽게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남북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금강산을 자유롭게 절차도 간소하게 관광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곳 명파리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과거 8.15 해방인들 이보다 더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오히려 이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마을은 약 130여호 400여명이 살고 있는 비교적 큰 농촌 마을이며 한 철 지은 농사로 일년을 먹고 사는 농부들이 사는 곳입니다. 농사 현장은 마을 앞과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통선 북방 사천리라는 곳에 위치한 수리답입니다. 이러한 사천리 일대 전부를 소위 북한 철도의 종착역으로, 또한 남북한 출입국 관리시설인 남북한 교역의 기지로 삼고자 하여 주민들은 아무 대책없이 절반 이상이 이곳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농토의 70%가 소작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오죽했으면 이곳까지 두렵고 힘든 곳에 와서 경작하였겠습니까? 도시에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다양하게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며 허름한 집이지만 그곳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새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에게는 아무 대책없이 내몰리게 되어 앞일을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포의 도가니 속에 살아온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의회를 키웁시다.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원님들을 집행부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이 곡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을 직접 접하고 보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굴하지 않고 정치 최전선에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의원님들을 대할 때마다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잘 훈련된 정치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이 여기까지 오셨지만 더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조금만 더 뒷받침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한층 빛나는 의정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지 못하고 예산만을 축낸다고 합니다. 또한 춘천의 택시를 이용하여 의회에 가자고 하면 60～70%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 봅니다. 강원도 전체의 예산을 다루고 업무능력을 배가시키는 중요기관인데 모르고 있다니 섭섭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 책임을 누구에게 탓하겠습니까? 지금 의회의 좌표가 현 위치라면 적극적인 궤도수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가 집행부로부터 완전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사무처는 집행부의 파견근무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직 의원은 정착성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의원이 바뀌어도 구심점이 항상 형성되어 있어 주체성과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둘째는 의원의 개인 업무추진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테네의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도 김택수와 같은 코치가 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정상이나 히말리아의 고봉 안나프르나를 정복하는 최고의 등산가도 현주민의 셀퍼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의원들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셀퍼역할의 개인 업무추진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셋째는 의정경륜이 있는 의원님들이 의회 구성에 많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의정생활을 접하고 보니 의정경험이 있는 의원님들이 더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와 더불어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현직의 모든 의원님들이 다시 계속적 의정활동으로 각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경험과 경륜으로 의회의 업무가 중단없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원의 힘이라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캐나다로 국제 결혼한 딸이 친정아버님이 깊은 병으로 타계하셨기에 시부모님과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시부모는 상당히 큰 금액을 며느리의 친정집에 부조금으로 내지 아니하고 암 센터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 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하였다면 귀한 분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또 다시 이렇게 슬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숭고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놓고 다시 그 풍요로운 사회의 혜택을 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남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만의 욕심을 버리는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 이념과 개인적인 의지로 의회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목적보다는 의회의 기능과 능력을 살리고 의회의 발전이 전체 의원의 표상이 되어 모든 의원님들이 다시 그 시너지 효과로 동반상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징어를 수족관에 넣어 관리하였지만 얼마 살지를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물치를 넣었더니 생존을 위하여 뛰어다니는 오징어가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회에도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더욱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 파파라치와 우리의 문화 불량식품 판매, 제조자 신고하면 식파라치, 고액과외 신고 제보하면 과파라치, 담배꽁초 버리는 장면 찍어 신고하면 담파라치, 일회용봉투 봉파라치, 성매매는 성파라치, 쓰레기는 쓰파라치, 땅파라치, 주파라치, 자파라치, 카파라치, 이 세상에는 파라치도 많고 그것을 통틀어 파파라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파라치의 원어는 파파라초이고 이것은 이탈리어로, 쫓아도 끈질기게 달려드는 파리와 같은 벌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파리는 자동차문을 꼭 닫아놔도 어느 틈새로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1997년 8월 31일 파리의 센 강변에서 연인과 드라이브를 즐기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는 파파라치를 따돌리려다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세계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언론에서도 새로운 PCC의 주요규제안을 만들고 의무와 금지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리와 같은 파파라치가 우리 사회 여러 곳에 숨어 있기에 어딘지 모르게 생활권 침해를 받지 있지 아니한가 하고 이러다간 우리나라 전체가 파파라치의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재래시장에 다녀왔는데 가짜가 많고 의심이 많은 국민인지는 몰라도 땅 큰 나라에서 채소를 저울에 달아 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작은 땅을 가진 국민이지만 눈 저울로 사고 팔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는 기후를 말할 때 온도계의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덥다, 춥다, 후덥지근하다 등 우리만의 소프트 마인드적인 단어를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직 정확한 룰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탈피하려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왔고 지금도 기성세대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는 정확하고 분명한 계수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그러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빨리 빨리 문화이지만 그 속에도 모든 어려움을 자기 팔자로 돌리는 여유 있고 덤을 주고 받으며 이웃과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모든 국민이 덤으로 더 일하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국민에게 갑자기 파파라치의 공해 속에 살아야 되니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공공질서와 또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이기에 지금까지 반공국가로 국가시책을 우선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간첩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문구가 거리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에 불법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프렌카드가 거리마다 붙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데 안이하게 신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불하면서 해결하는 것은 선진국 국민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습니다. 변변치 못한 장비로 경부고속도로를 2년 5개월만에 건설하였고 반세기만에 석유 한 방울, 지하자원이 넉넉지 못한 나라에서 IMF를 겪으면서도 2,000억불 외환 보유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하면 된다는 의식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순화 차원에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조금만 관리하여 주면 변화와 개혁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거기에 발맞추어 정신문화는 미처 뒤따르지 못하고 뒤쳐져 있기 때문에 파파라치와 같은 것이 등장한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하여 햇빛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 대하여는 햇빛정책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합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니까 성공리에 마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게 당초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 복도도 좁거든요, 사실. 좁고 숙박시설도 좁고 그래서 사람이 옛날보다 더 비만해지고 커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다시 개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걸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문제도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 한 가운데 쳐져있는 철조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쉽게 풀릴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파리 주민들이 CIQ가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제대로 값을 못 받고 거기의 모든 분들이 소농작으로 임했었는데 갑자기 땅을 서울사람들이 다 팔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경작하던 걸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휴경지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개간해서 그분들이 계속 지켜오던 최북단마을을 계속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천리의 생활터전 개토차원으로 검장리에 12만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리에 2만평, 명호리에 10만평이 있어서 합계 24만평을 개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분들의 의지가 있고 요망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그 외에 CIQ로 인해서 손실 이런 것도 많이 보상이 됩니다만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쪽 지역에 계속 산불 나지 않습니까? 산림을 너무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산불이 주기적으로 연례행사처럼 오고 있는데 이런 부지를 적당한 수준에서 개간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것도 산불차원에서도 상당히 예방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산불방지 프로그램에 농지라든가 이런 걸 개간해서 농부들로부터 자리매김하면 상당히 방지차원에서 예방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 중에 ‘의회를 살립시다’ 라는 제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사님께서 자치국장님이 추가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원래 국장님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답변이라고 해서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언급이 없었어요. 그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3년 되었거든요. 3년 되었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 의원님들이 너무 불쌍해요. 집행부로부터 완전 독립이 되어야 한다, 지금 집행부로부터 독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청에서 결과적으로 파견으로 나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의원님을 충심으로 도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완전 독립이 되어야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의회가 지금까지 수십년간을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니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도 김택수 같은 코치가 있기 때문에 제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계적인 등산인으로서 일가견이 있어도 그 지역의 셀퍼없이는 그 지역의 산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명한 골퍼 뒤에는 유명한 캐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한 의사라도 최첨단 의료장비가 없으면 의사는 진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 의회를 지켜오시느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의원들이 뭘 하느냐,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하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보고 나서 도의원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동감을 하고 격려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했는데 지금 도의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그런 쪽으로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보상태가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먹어서 사실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 젊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그동안의 경륜과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그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일거리를 안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지사님 책임도 아니고 국장님 책임도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자치부, 옛날에는 내무부였죠. 그쪽에서 손에 이걸 잡고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정경험이 있는 분들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있기 전에 신명선 의원님이 계셨지만 오히려 나보다는 그분이 낫지 않느냐, 그분이 더 계속 했으면 더 좋은 의정생활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도 훌륭한 분이니까, 저는 1선이지만 그분은 2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전혀 외부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립되어 있고 지역에 내려가도 고립이고 도에 와서도 행정 공무원들이라든가 보좌관이 없으니까 일할 수 있는 조직이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걸 행정자치부에 가게 되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의원님들이 어떤 고생을 하느냐면요, 지금 의정생활할 때 어떤 경우에는 새벽 1시까지도 회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2시까지도 하는 걸 봤거든요. 상당히 열심히 하는 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구를 다니셔야 되잖아요. 주민들의 민원도 접수를 해야 되고 그것이 도정에 상당히 참고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심을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밥상은 차려놨는데 숟가락 안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의원님들이 맹지법이라는 게 있죠. 땅은 있는데 진입도로가 없는 걸 맹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을 맹지의원이다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맹지의원이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요즘에 호주제 폐지관계 때문에 말도 많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저도 이 문제가 조금 왜곡되고, 어디까지나 여성을 위한 정책이 이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들었거든요. 다른 나라의 예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성을 동시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 여성이 그 남성한테 가서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성 같잖아요? 부부가 따로따로 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해서 그만큼 프라이버시를 인정해 주는데 왜 법을 또 만드느냐, 제가 여성분들한테 욕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이 여성자체의 권위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못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이고 어디이고 간에 백화점 같은 데 아니면 호텔 같은 데를 가보면 남자들이 여성한테 먼저 양보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을 그동안 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여성의 지위권이 향상이 되어야지 법을 만들어 놓아서 우리도 이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큰 부작용이 납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았는데 신혼남녀 이혼율이 40%가 되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2000년에 개정된 개인지위법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호주제 폐지로 해서 여성들이 독립을 하고 이러다 보면 가정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 사회에 어떤 혼란도 오고, 그러다 보면 국가의 존폐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자연히 국가도 같이 추락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하는데, 웬만하면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외쳐서 자기의 입장을 많이 세워야 하거든요. 그동안 그것을 안 했어요. 여성들이 음지에서 고생하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들이 없거든요, 단체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예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부부로 만났습니다. 부부로 만나서 한 자리에서 과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서로가 남매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릴 때 6.25로 인해서 부모를 잃었거든요. 잃어서 각각 미국으로 갔는데 따로따로 자란 거죠. 어느 정도 성장해서 둘이 눈이 맞아서 서로가 임신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나갔거든요. 갑자기 엄마가 애를 데리고 나가서 잘못되었다고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커서 원래 아버지한테 자랐던 애들하고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 피폐도 있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DNA 검사를 다 하고 결혼을 해야 할까요?

여성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발언내용을 보면 굉장히 얼마나 고귀한 분들입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또 사랑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여성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주고 역할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먼저 드라마에도 한 번 나왔어요. 임신을 했는데 본가에서는 아기가 없고 나중에 이분을 강제로 보내서 이분이 따로 나가서 임신을 하고 낳았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강제로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켜요. 우리나라는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제로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친권을 주장해서 내 호적에 입적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가 된 것이 있더라고요. 맞죠?

또 친권을 주장해서 강제로 그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이거든요.

수정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호주가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엄마가 아이를 맡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우선법이에요. 그리고 헤어지게 되면 아이 아버지가 엄마한테 양육비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부터 고쳐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성의 어떤 지위가 보호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누구 말대로 드라마 세트장 같은 그런 법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이 우선 앞서고 이런 큰 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법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무조건 허울 좋게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매일 그런 식으로 여성을 대하니까 음지에서 소외 받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전통적으로 뿌리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나라에서 호주제 폐지 이러니까 상당 부분에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혼이 많지 않겠느냐,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 어릴 때 노는 것을 보면 뭘 막 부수고 그러거든요. 남자아이들이 원래 그래요. 장난감 같은 것 가지고 노는 것도 보면 부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자아이들 노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잘 모아 놓아요. 그래서 그것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구성하는 것인데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여성이 남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부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호주제 폐지로 해서 가정이 깨질 것 같아서 사실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호주제 폐지도 좋지만, 그것은 여성의 어떤 살길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입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원법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주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이 정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큰 타이틀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배려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여성정책개발센터가 개점 휴업상태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게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를 봤는데 상당히 다채롭게 세밀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농촌의 어려움이 농기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농기계는 1년에 며칠 못 쓰잖아요? 1년에 며칠 씁니까? 대개 보면 20일 이렇게 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원래 농사를 지을 때는 상당히 하루 빛을 따지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군에서 관리를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죠. 서로가 먼저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은행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은행 중에서 제가 대충 보니까 거의 외국의 투자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70%, 어떤 것은 100%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은행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외국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협 같은 것은 거의 다 100% 민족은행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상당히 지역에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밀어주고,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농협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입도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농기계의 부담을 좀더 덜어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과거 농협에서 근무하시던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난해에 얼마나 농협에서 이익을 보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금액을 농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농기계 구입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전에는 농기계가 반값으로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할부로 이렇게 지원되는데 할부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촌에서 빚지는 것이 전부 할부금 때문에 빚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농협에서 대신해서 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공무원들도 전교조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실업자 노조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민은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없는 대신 농협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든든한 농협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것을 믿고 고향을 안 떠나고 상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잘 살고 있는데 농협에서 수입을 더 내서 농민들에게 농기계도 보전해 주고 또 정부에 농협의 입장을 밝혀서 이 농민의 어려움은 바로 농기계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책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분들 만나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재래시장 관계에 깊게 관심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인들 스스로가 어떤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인들이 장사를 못 하게 했어요.

스스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역할을 뒤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 지역마다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연쇄점 수입이 됩니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농협에서는 적자를 보는 곳도 있더라고요. 적자를 보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농협에 들어가 보면 거의 7% 보는 데도 많아요. 상인들 그 마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적정 마진을 유지해 주어야 상인도 더불어서 같이 수평을 가지고 살아 갈 수가 있는데 워낙 농협에서 싸게 팔다 보니까 상인들이 다 자멸을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큰 역할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협에서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 상인들이 소비자들한테 너무 고가로 물건을 팔지 못하게 어떤 상품의 가격조절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워낙 유통물류가 잘 발달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깊게 관여해서 물건을 싸게 팔게 되면 재래시장이 살 수가 없죠.

이마트라든가 마트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인들이 죽고 말았는데 일단 작은 지역에 농협에서 그쪽으로 침투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착안해서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경제가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최재규 의원님께서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 대형마트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을 피폐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형마트가 어느 정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삼성재벌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도 지금 이마트 때문에 골이 아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대형마트의 힘의 엄청나다고요. 예를 들면 1년 이상 어떤 메이커가 안정적으로 나름대로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4만 5,000원에 납품하던 것을 2만 5,000원에 납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형마트라는 것은 누구를 잡느냐 하면 중소기업들을 다 잡는 거예요. 이 정도로 커졌다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싸게 사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업이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것 이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것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기업을 살리자고 하면서도 이런 대형유통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살아 남지 않고, 채소를 납품하는 그런 데서도 정말 어떤 경우는 밑져서 도저히 이것은 팔 수가 없는데도 놔두면 썩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대형마트가 나름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시장경제를 좀먹는 것이 바로 대형마트입니다. 지금 상품 진열해 놓았잖아요? 메이커들이 가서 진열하고 소비자들이 사려면 바코드에 찍힌 것만 결재를 하는 것이 바로 대형마트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 말대로 가만히 앉아서 바코드만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돈의 흐름을 정말 전봇대 같은 빨대로 흡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할인점은 무덤이다, 중소상인들한테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상인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하지만 계속 마트는 늘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역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덤핑판정을 해서 제재를 가하잖아요? 이것도 사회의 어떤 흐름에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이것을 파악을 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는데 아까 최재규 의원님께서도 주차장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상인들이 적정 마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업체가 소기업을 쥐어짜서 물건을 싸게 사고 자기들 볼 것을 다보고 팔아도 소상인들이 가져오는 금액보다 더 싸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아무리 발전시키고 리모델링을 해도 그것은 겉치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횡성에 시장이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도 물론 상인들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지만 제일 잘 되는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거기에는 마트가 없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거기 마트가 들어가 봐요. 재래시장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그런 바닥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가를 잘 탐지를 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양곡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어민이 어렵거든요. 그때만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안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다양하게 활동을 한다고 보는데 봉사자들에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조금 적다고 하는 것 같은데, 1,700만원인가 그 정도 가지고 됩니까?

무보수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보수로 잘 됩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폭력을 알아 보니까 이것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것이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인들 행사와 뺨치는 거예요. 목 조여서 기절을 시키는 행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행사도 있고, 행사가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책임성 상담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봉사만 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봉사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보면 컴맹이고 또 음악에 음계창을 못 하면 음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상당히 계명을 읽는다는 것이 고차원적이다, 참 어려운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말을 배우는 것보다 쉽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만 갖고 적극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면 상당히 적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차원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남의 말들을 잘 듣고 이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말 잘 안 듣고 짐만 지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액션이 좀 있거든요. 제가 어느 문헌을 보니까 4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음을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 음 나름대로의 색깔이라든가 높이 이러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식이냐 하면 스펀지 있지 않습니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일 듯이 빨아들인다고 하거든요. 음의 분별력이 그렇게 강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나이 때 미리부터 입시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좀더 아이들이 훈련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노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래가 아니고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커서 음을 분별하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커서 영어를 배운다든가 외국어를 배운다고 하게 되면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릴 때 이것을 훈련을 시키면 상당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라든가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서울에 가게 되면 주판을 가르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판을 가르치므로 해서 훈련을 시키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언어라든가 음악 이런 것은 사실 어릴 때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도정질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