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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기덕 의원 발언

제134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05-04-18

박기덕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주민자치센터업무현황보고의건(등촌2동, 화곡6동, 방화1동) 맨위로
오늘은 주민자치센터업무현황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보고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등촌2동, 화곡6동,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기전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우리 등촌2동 한종근 동장님은 여기 동장님 하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종근

한종근등촌2동장

9개월 됐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우리가 아주 여러 동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아주 자료도 잘됐고 해서 제가 대표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등촌2동 동사무소가 지은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근

한종근등촌2동장

30년 됐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것도 빨리 지어야 되겠죠?
종근

한종근등촌2동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애로 사항이 뭡니까?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근

한종근등촌2동장

동장으로 화곡6동에서 2년 했고 지금 등촌2동에 9개월 되고 있지마는 동장을 하면서 커다랗게 애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의 숙원사업인 이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은 우리 동민의 숙원사업인데 저도 지금 부지확보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면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등촌2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6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화곡6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화곡6동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안녕하십니까? 화곡6동장 김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올립니다. 우선 우리 동의 동 청사 사정상 보고회 장이 비좁아서 불편하게 모신 점 죄송한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우리동 주요사업계획,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동의 지역특성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균형있게 분포된 강서구의 중심지로서 구청, 경찰서, 등기소 등 관공서와 금융기관, 상가 빌딩 등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은 1.11㎢ 구 전체의 2.7%이고 인구는 3월30일 현재 8,611세대에 2만3,727명이며 주택은 5,617호이며 행정조직은 직원이 14명이고 민방위대원은 2,456명입니다. 저희동 저소득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3세대 233명과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176세대 338명이며 주요기관 및 시설로는 관공소 5개소 학교 3개소, 경로당 4개소, 은행 16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우리동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안한 친절행정 추진사항입니다. 동 업무의 대부분은 각종 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로 내방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청사환경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민원상담실과 주민대화방을 운영하고 민원상담은 물론 팩스, 복사기, 커피 등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청사주변에 꽃을 심어 쾌적하고 안락하게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공무원들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친절 명함 드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생활민원은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 미리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수행함으로 구민이 주인이 된, 구민들한테는 친절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통장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사실상 동기능전환이후 통담당 제도가 폐지되어 통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이에 편성하여 통장의 업무는 축소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정보부재나 주민과의 유대감 미흡 등 문제점이 있어 통장 업무도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추진하고자 24명 전 통장에게 구 홈페이지에 이메일을 등록케 하고 통장이 수시 통을 관심을 갖고 살펴 지역주민의 각종 불만 사항이나 여론, 맨홀, 보안등 등 시설물 실태를 이메일로 전송토록 하고 동에서는 이메일 내용을 분석하여 구청에 처리를 이행하거나 동기동반이 처리하는 업무로 많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하여 동의 운영방안과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에 보시면 잘 된 것 같으니까 그냥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의수 화곡6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청소도우미에 대한 일반현황 자료가 없네요. 청소도우미 실시하고 있죠? 1월달부터.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그렇습니다.
과가

결과가홍영유위원

어때요?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잘 되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청소 300여명 매월 2회 1일날 했는데 지금도 이게 필요해요? 청소도우미가 과장님 말대로 도우미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게 필요해요?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필요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과거에 청소도우미가 되기 전에 내집앞도 안 쓸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작년에 시범실시해 가지고 올해 정식으로 각 동마다 인구비례, 골목 이면도로 비례해 가지고 많게는 뭐 10명, 적게는 다섯명 네명까지 돼 있는데, 괜히 관행적으로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확인도 안하고. 어느 동보니까 청소도우미가 있는지 없는지, 내집앞 쓸기도 안하고 주택가 골목 쓰레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관행 아니에요? 이거.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확실히 청소도우미가 있을 때는 청소상태가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

청소홍영유위원

도우미가 있으면서 본 위원 방화2동도 청소할 게 솔직히 없는데 괜히 이거 모였다가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이거를 다른데 그 아래 보면은 그 이유가 다 있는데 그런 데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 제가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3페이지에 자원봉사, 화곡본동도 사회복지과에서 봉사단체를 운영해가지고 아마 각 동마다 다 인원이 구성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목단체화된 직능조직을, 이거는 적절히 잘 표현을 하셨어요. 봉사단체로써 재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 재정비를 어떻게 재정비한다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그러니까 친목단체화된 조직을 원래 조직의 목적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친목단체보다는 봉사쪽에 무게를 더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각 동의 동장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 차원이 이용방향이 다른 목적으로 돼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새마을, 꽃길 조성, 바르게 살기, 이게 세분화가 됐는데 이거 말고 새마을, 예를 들면 이거말고 다른 거 하는 것 뭐 있어요? 알뜰시장은 이건 뭐 구협의회에서 자동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뭐 옛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것 보면은 똑같은 의미인데 재정비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그래요. 지금 동정업무보고 오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개정이 돼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나 그 실태를 봤는데 이거 자료로 보면 과거의 관행적인 답습이 아닌가 본 위원은 느껴지네요. 자료를 본 결과.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동장님박기덕위원

말씀이죠, 여기는 구청의 직할동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관내에 그리스도 신학대학이 있죠?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박기덕위원

주차관련해서 민원이 어떻습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은 들어온 걸 못 받았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그쪽에 순찰은 좀 해보십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합니다.

박기덕위원

주차상태가 괜찮습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학교내에는 학교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학교내가 아니지. 진입로를 얘기하는 거지.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진입로가 좀 비좁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전 동장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강서구 관내에 대학교가 하나뿐이 없다 말이죠. 맞죠?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동장님은 수시로 순찰을 하셔서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 신학대학교가 전국에서 지금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전국에서. 그러면 강서구의 이미지, 강서구에 대한 나중에 사랑이 거기서 꽃피는 거예요. 내가 학교다닐 때 주차도 엉망이고 다닐 수도 없고, 엉망이다! 그럼 강서구에 사랑이 뭐가 싹트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 동장님이 통장님하고 의논해서 주차문제를 또 학교의 통학로라든지 이런 거를 주차과 소관이다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 화곡6동은 제일 번화하지 않습니까? 식당도 제일 많고. 또 술집이라든가, 쉬운 말로 술집도 제일 많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여기가 새벽 몇시까지 불야성을 이룰 거예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 불편해 하는 건 없는가? 불편해 한다고 거리를 두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불편하다고 들어온 것 있어서 전부 올렸습니다.
어떤

어떤박기덕위원

내용입니까? 그런 건 자료에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 그런 걸 첨부해서 위원들이 알아야지. 그리고 이 지역 출신 의원님한테 보고 합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기덕위원

있어요? 보고합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보고합니다.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지금 근 한 몇 달 동안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 소리가 주민들한테 안들립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들립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처음에는 상가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구청에다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기덕위원

? 그럼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예.

박기덕위원

여하튼간에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왜 제가 태극기를 봤냐면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으면 우리 동장님 사비라도 들여서 태극기 정도는 깨끗이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얘기가 틀립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아닙니다. 제 불찰입니다.
즉각

즉각박기덕위원

시정하세요, 즉각.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알았습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입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동장님은 구청에 계실 때 자치행정과장 하셨죠?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동장님 보다는 동행정업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동장님 보다는 더 많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 현재 화곡6동의 통수가 몇개 통입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24개 통입니다.

김상현위원

24개 통이죠.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어느어느 것이 있죠? 동장님.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통장 수당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하고 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지만

두가지만김상현위원

있습니까? 또 있죠? 자치행정과장 하시는 분이 그걸 모르시면 안되죠. 우선 통장님 한분에 월 20만원의 수당이 나가죠?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씩 월2회 범위내에서 나갈 수 있죠?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다음에 상여금 있지 않습니까? 20만원씩 연2회에 상여금 있죠? 지급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김상현위원

반장님들한테는 반장보상금이 따로 있죠?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제는

문제는김상현위원

어디에 있냐면 자치행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호의 거짓말이 있으면 안됩니다.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서무주임도 있고, 담당자도 다 지금 있습니다. 통장회의를 하면은 통장이 100% 참석을 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24명이 딱 모여서 통장회의를 합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거의

거의김상현위원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전례를 본적이 없기 때문에, 24명이 다 참석합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현위원

참석 안할 적도 있죠?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한 두분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서무주임님? 여기 통장회의 주관하는 직원이 누구예요? 서무주임이에요?
100% 참석해요? 내가 우리 염창동에 통장단 회의할 때 수시로 갑니다, 내가. 수시로 가요. 내가 여기 옵니다, 그럼. 통장회의 매월 25일날 하죠?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짓말

거짓말김상현위원

하면 안됩니다. 내가 와요. 실상을 여기 계신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서무주임 100% 참석합니까?
거의

거의김상현위원

다 참석이에요? 100% 참석이에요?
하게

확실하게이연구위원

이야기를 해야지.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제가 와가지고......
내가

내가김상현위원

확인하러 옵니다. 매월 25일날.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한두명 빠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김상현위원

100% 참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다고, 내가 통장회의에 오면은.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월 20만원씩 지불하는 수당이야 회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정액으로 20만원씩 지불할 수 있지요?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회의참석수당은 회의 안 나온 사람도 준단 말입니다.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안 나온 사람은 안 줍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다 주잖아요. 전부 100%로 돼있어요? 계속 100% 지급하고 있다고. 1월달부터 3월달까지. 100% 참석에 100% 다 줬어요. 안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참석 안한 경우가 올해 들어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소리 마세요. 위원님들이 바보인지 아십니까? 이 회의참석수당이라는 성격이 뭐냐면, 동장님 이렇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 안 나오면은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올 수도 있고, 다음날 올 수도 있고, 또는 직원이 갖다 줄 수도 있고, 회의자료를. 등등 여러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내가.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은 꼬박꼬박 나갑니다, 이게. 이건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분명히. 회의에 참석을 안하면 이건 주면 안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우리구의회도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돼있냐면, 여기 의회 전문위원도 계시고, 서무주임은 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거기 가만히 있어요. 당신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당신이 잘 하라고요. 의회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비가 있고, 회의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회의수당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회의에 나오면 7만원이라는 회의수당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산회선포한 끝나고 와도 안줍니다. 여기 의회직원도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수당을 받는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의원들 절대 안 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했는데 왔어. 끝났어. 늦게 와도 온 것 아닙니까? 회의수당 안 줍니다. 절대 안줍니다, 의회에서는. 통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주고 있어요? 100% 다 준다고요. 늦게 와도 주고, 다음날 와도 주고.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내가 다음달 25일날 한번 와볼까요? 100% 참석하는 동 하나도 없어요.
연구

이연구위원

25일날 온다고 그러면 전원 참석시키지.
래도

그래도김상현위원

전원 참석이 안돼요. 절대로 안돼요, 이거.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을 꼬박꼬박 다 주고 있어요. 잘못돼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담당직원도 자신이 없으니까 거의 100%입니다. 거의 참석합니다, 거의.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염창동도요, 통장님 회의할 때 수시로 갑니다, 제가 수시로. 한번도 100% 참석한 걸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염창동은 차마 내 동이기 때문에 내가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자치행정과 직원 여기 오신 사람 있지요?

김상현위원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절대 참석을 안하면 주면 안되는 거예요. 늦게 와도 회의가 다 끝나기 전에 왔다, 그리고 그날 통장회의를 하면서 자료가 있고 지시사항있고 다 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달해줍니다. 개별적으로 사인하고 2만원 온라인으로 줍니다. 다음 날 옵니다. 또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이 회의할 때 자료가지고 가서 다 전달해주고 이게 오늘 했던 회의 이겁니다. 이거 이거 하셔야 됩니다. 갖다주고 또 수당줍니다. 이거 안됩니다. 절대 주면 안됩니다.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어떻게 이것이 통장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가를 명쾌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이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100%예요, 매번 100%. 이게 24개 통이면 말이에요, 15명, 16, 17명 참가하기 바빠요, 이거. 회의시간만 되면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전화해봐라, 왜 안오냐? 오냐, 안오냐, 확인하고 난리예요. 다 가 봅니다. 누구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오고, 누구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오고 다 알아요. 회의수당을 왜 줍니까? 20만원씩 주는 수당은 그 분에 대한 직책수당, 직무수당이니까 이거는 이유불문곡직하고 줘야돼. 그 분이 직무를 게을리하든 직무를 열심히 하든간에 20만원이라는 수당을 줘야돼. 통장으로서 위촉이 돼있는 기간내에는 줘야 돼. 상여금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이건 회의참석수당이야.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2만원은 주면 안돼. 이거는 동장님, 앞으로 말이에요, 다른 동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다 보지 않았지만 우리 동장님은 자치행정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자치행정과장을 하신 동장님이 이 업무를 적당히 해서 넘겨버리면 안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예산집행하는 것 만큼은 선을 분명히 그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상현위원

자료를 하나 더 가져오라는데 아직 안 가져오네요. 하나만 더 볼라고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과에서 나온 직원도 각 동사무소에 그런 방향이 서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고, 동장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하십시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 이연구 위원입니다. 화곡6동에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참 많네요. 우리 가양3동만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식아동도 20세대 48명이나 되고, 결식아동은 급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식당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지난번에는 2,500원씩 나가다 지금 3,000원씩 나오죠?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런데

그런데이연구위원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는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했었을 적에 조금 학생들한테 불친절하게 해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그런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식당

식당이연구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사회복지 담당자.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식권을 가지고 가면 그 분들하고 식당을 몇군데를 거래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식권을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불친절하게 예우를 해주고 또 뭐하면은 하나가지고는 안되니까 6,000원짜리 두장을 내라 그렇게 하는 집도 가끔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는 식권만 하나 덜렁 던져주지 말고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장애인들은 우리 민원서류를 뗄때 말입니다. 혜택을 받지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혜택 받아요, 안 받아요? 민원서류뗄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민원서류뗄때 수수료?
아요

받아요이연구위원

? 안 받아요?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조금씩 받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예?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우선 모시는데 친절히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몇 프로 정도 받습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장애인의 수수료 관계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동장님들도 잘 모르시면 밑에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오늘 장애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떼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인감을 떼었다 이렇게 했었을 적에 몇 통, 몇 통 파악 안합니까? 결재 안 합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담당자전결이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그거이연구위원

결재 안해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계장님! 계장님이시죠? 결재 안 합니까?
당자

담당자이연구위원

전결로만. 그러면 담당자 전결로 나가게 되면 그 담당자가 하루에 돈 몇푼 되질 않지마는 등본과 민원서류 떼어주고 하루에 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간에 그럼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커피 한잔씩 빼먹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인증기로 찍기때문에요, 인증기로 찍어가지고.....
기는

찍기는이연구위원

찍지만 바로 바로 은행에 예치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것은 내일 예치할 수 있도록 바로 3, 4일 지나갔고 그거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애자나 유공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남는 자료가 있어요? 등본이나 인감이나 초본이나 떼어줄적에 몇 프로의 혜택을 받고 떼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니냐고. 떼어 준 자료 있어요? 빼 논 자료가 있어요?
서서

일어서서박기덕위원

대답해요, 일어서서. 앉아서 무슨 대답을 앉아서 해.
그거

그거이연구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료를.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 동장님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을 실질적으로 몇% 혜택준다는 걸 잘 모릅니다.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럼 들어오면은 민원 앞에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민원 떼어주는데요. 등본도 떼고 인감도 떼는 데가요. 좀 알아보기 쉽게 게시판에다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민원서류뗄적에 몇 프로 혜택을 받습니다 하고 크게 좀 해서 붙여놓으세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알았습니다.
이런

이런이연구위원

분들이 없으면 모르지마는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의수

김의수화곡6동장

예, 못 챙겼는데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원래 등초본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주는 거 안하잖아요? 200원, 300원씩 혜택 주나요? 안주는....,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화곡6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1동 주민자친센터 업무현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원 방화1동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됐고요,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원 동장님은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동장님홍영유위원

, 여기 통장 선임에 대해서 제가 좀 골치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구의원님이나, 박양삼 의원님이나. 지금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어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경향

이경향홍영유위원

통장님은 저도 민원이, 제 동은 아니지만 모 선거 끝나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뵈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안 만나봤는데, 동장님이 통장 선임하기 전에 이경향씨 경남아파트 통장님이시죠?

홍영유위원

그 분 성격이 좀 어때요? 통장으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거. 솔직히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여기는 의회 의원들인데요.
쎄요

글쎄요홍영유위원

, 외모적으로 그런 건데. 저한테 정보 들어오기는 문제될 적에 동장님이 공항동 근무하실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근무하다 방화2동에 와서 정년퇴직한 모 동장님이 계세요. 그때부터는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혼난건데, 그 이경향 통장님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동 청사가 마치 자기집 들락날락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게 사실이었어요?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이번에 통장선임에 결책사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장 선임에 이번에 안됐거든요, 8년동안 통장을 하다가.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동장님이 안 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가 소위원회에서 했던가 결정적인 사유 때문에 안된 거 아니에요?
인이

본인이홍영유위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거기에 대한 불복을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구청에 제가 갔는데 마침 집단민원이 떼거리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부구청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부구청장님이 면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크

마이크박기덕위원

없어요? 마이크.
너무

너무김상현위원

울려서 안들려요.
하게

명쾌하게박기덕위원

알아듣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는지, 통장 문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똑바로 대답을 해야지, 뭐 어영구영하고 있어요. 뭐하는 거야, 지금.
그때

그때홍영유위원

부구청장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경향 통장님이 한 500여명 서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역적으로 어디에요? 저쪽 경남아파트 쪽이에요, 이쪽에 있어요?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기에

거기에홍영유위원

세대가 몇세대죠?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그 후임으로 공동장님이 오셔가지고 공동장님도 수난을 받은 동장님인데 화곡5동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동장님들의 역할이 시간이 많이, 물론 지역순찰하다 보면 굉장히 바쁜, 바쁘면 바쁘고 한가하면 한가한 게 동장님의 근무시간인데 그거를 충실히 안한 동장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1대 때부터 구의원 할 때 이거는 내가 시정해야 되겠다, 그때 방화1동 그 분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행사장에 갔더니 얼굴이 빨개가지고 얼굴이 해롱거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야! 동장님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그때부터 제가 예의주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방화1동서 터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장님들이 근무는 제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동장이 일부 있다는 게 안타깝고, 국 동장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리는 절대 없다, 또 한가지는 복지건설 이번에 업무보고 까다롭게 한다는 거 정보 들으셨죠?
그게

그게홍영유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센터 가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아직 터득을 못한 동장님이 있어요. 위원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아직 그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모르는 동장님 동을 까다롭게 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방화3동 갔을 때도 이 말을 마지막에 멘트를 해드렸는데 결재를 할 적에 동장님이 전자결재 이걸로 적당적당히 해요. 방화2동서 저한테 무척 걸렸어요. 왜, 구의원한테 협의할 사항도 그냥 동장님만 알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혼줄이 났는데 결재방법을 암만 시간이 없더라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밑에 팀장님이나 서무, 서무하고 팀장님, 동장님이 잘해야 그 동이 잘돼요. 거기다 구 의원하고 협의도 잘 돼야 되지만. 그래서 결재방법도 밑에 직원들은 동장님한테 정확한 결재를 받고 동장님은 잘 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결재하시기 바랍니다. 결재가 잘못 되니까 엉망이에요, 아주. 그런데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동장

동장박기덕위원

, 말이에요. 통장 문제로 해서 지금 방화3동하고 방화1동이 시끄러운데 동장은 책임을 안 느낍니까? 무능한 거 아닙니까? 구 의원 그렇게 입장, 지금 구의원 입장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의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구의원님이. 뭡니까? 이게. 그것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강서구 전체를 1개동, 몇 개동에서 통장 문제로 해서 어떤 투명하거나 승복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박기덕위원

자, 자치위원회 봅시다. 지금 법적이나 규정은 없어. 그러나 여태까지 동사무소 다녀도, 이 의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해당 구의원은 얘기 못할 거예요. 70세이상 되시는 분이 무려 세분이 계셔. 자치위원 명단 중에서.
거를

그거를박기덕위원

이 동네 구 의원은 얘기 못한다니까. 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주민자치는 뭡니까? 그대로 주민자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온당합니까? 이런 거를 구 의원이 정리 못하면은 임기인 동장이 동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요. 나는 많이 들었어. 노인정회도 아니고, 방화1동 그렇다. 무수히 들었어. 그런데 실지구만 실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자치위원들도 지역에서 투표로 된 박양삼 전의장님이나 한명철 전 시의원님은 대표성이 있는 거여. 그러나 나머지는 동장 입맛, 누구 입맛에 의해서 됐다고 안 볼 수 있어. 거기서 무슨 지역에서 투표를 해서 뽑혀 온 사람 당연히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통장 떨어진 사람 난리치고 어디까지 진정서를 내고 강서구청을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동장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된다 이거여. 그런 거를 우리 박양삼 의장님하고도 사전에 세세히 의논했습니까? 의논 안했죠?

박기덕위원

예?
떻게

어떻게박기덕위원

의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방화1동, 방화3동, 가양1동은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이 전국에서 구청에서 지은 것은 제일 잘 지었고, 제일 크게 지었어. 서남하수처리장이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난 동장 보지를 못했어. 동장을 보지를 못했는데 혜택은 지금 받고 있어. 그럼 마곡배드민턴장 저렇게 했는데 방화1동에 특활, 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에 이거 들어가 있습니까? 배드민턴 뭐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가양1동에서 그냥 저거하면은 인센티브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에 공사하는 거 뭐 공사하는지 알아요? 환경개선해서 공사하는데 뭐 공사하는지 아냐고?

박기덕위원

이 양반이 동장을 하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체육공원 그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 서남하수처리장 냄새난다고 해서 지금 다른 데서 3만원과 2만4,000원 받고 있잖아요. 방화1동 주민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특활활동이나 뭐나 이거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거. 돈만 싸게 받고, 배드민턴이 여기서 얼마나 거리입니까?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바로. 일례를 들어서 사전에 구의원님하고 자세히 의논하고 그랬으면 그런 통장 문제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500명 무슨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벌어지고 그러냐고. 동장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 동네 구의원님이나 지역이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세요.
니까

뭡니까박기덕위원

?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실 특별한 거 없죠? 자치운영팀장 좀 한번 들어와 보라 그러세요. 우리 위원회 마무리 하고 갑시다. 앉으세요. 아니, 저기 서 계세요. 동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원회 동정업무보고가 오늘로 마지막이고 거기에 방화1동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쭉 그동안 여러 동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업무보고 받을 적마다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한번 지적을 받거나 하면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잘 안되는 점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상모

김상모자치운영업무담당주사

예.
가지

세가지김상현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화곡6동에서도 지적할 때도 자치운영팀장님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통장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직책수당인 직무수당을 월 2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겠으나 회의참석 수당 2만원해서 월 2회 4만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상모

김상모자치운영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한테 지급이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개동에 지침을 내려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회의에 참석 안하면 절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회의 수당 단 1원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어떻게 하냐, 늦게 와도 주고 안 와도 주고 회의수당을 무슨 고정급여로 어떤 급여의 성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어느 누구도 회의에 참석을 안하면 그것 주지 말아야 됩니다. 늦게 와도 안되는 것이고 다음날 와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보통 가보면은 어느 통이든 통장회의하면은 70%, 80% 참석하기 어려운데 회의참석 수당 지급한 걸 가서 보면은 100% 지급이에요. 여기 방화1동은 회의참석수당 지급조서를 아직은 안 봤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장님. 회의참석률이 대략 몇프로나 됩니까?

김상현위원

90%정도?
절대

절대김상현위원

100% 참석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다른 동은 이미 주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징수 관리 지출하도록 돼 있죠?
명히

분명히김상현위원

그렇게 돼있어,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어느 동에 가면은 10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두세개 프로그램은 자체 프로그램, 자기들끼리 걷어서 자기들이 강사료 가지고 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되고 있는 거죠?
것이

그것이김상현위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보면은 위원장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럼 회계책임자는 반드시 지정하도록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계책임자를.
해져

정해져김상현위원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는데 방화1동 오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박경숙이라는 주민자치위원중에 회계책임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칭찬해 줄만 사항입니다. 그러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세부사항은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유일하게 회계책임자가 정해져 있는 동이 방화1동입니다. 이 분이 회계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징수·관리가 안되고 자기들끼리 취미상태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주면 안되는 겁니다. 이거 지켜주세요. 세 번째,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관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막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쓰다보니까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감면이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지도 모르죠, 거기서는. 동장님의 지도·감독하에 주민자치위원회 회계책임자가 징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관리가 되고 지출이 되면은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감면을 제대로 하겠는데 자기들이 걷어서 자기들이 수강료를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감면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습니다. 감면대상자들 있죠? 자치운영팀장님. 어떤 어떤 사람들이 감면 받아요?
상모

김상모자치운영업무담당주사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수급자.
예.
들이

그분들이김상현위원

감면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세가지는 이번 각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점이다. 자치행정과에 들어가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자치행정과의 지침으로 해서 각 동이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자치운영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장님

동장님김상현위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 보고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해 좋으신 의견과 협조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