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38만 시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흔 시장님을 비롯한 1,000 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 개선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정책기획단은 전문 두뇌집단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시정발전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제안 및 정책 연구를 통해 보다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선진 행정사례들을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구성된 조직으로 우리시와 같이 새로운 도시개발의 필요와 개발 잠재력이 무궁한 도시로서는 전문가로부터 도시정책 비전을 제안 받아 이를 시책화 하고자 하는 목적 의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1989년 1월 1일자로 시 승격이 되면서 당시 시흥군의 일부 공무원 그리고 경기도 내 23개 시군으로부터 전입한 공무원으로 기구 직제를 갖추었고 90년대 중·후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있었으나 IMF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해 기존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시 역사가 일천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가운데 우리시의 발전적 미래 도시개발 정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시의 시세와 현 상황에 걸맞은 균형감 잡힌 행정 노하우가 집적 되었겠느냐 하는 문제와 격무 속에서 연찬을 통한 창의적 노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흥시 정책기획단이 2003년 6월 17일 발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당초의 목적 의도대로 원만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점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선안의 내용은 정책기획단 기구·조직에 대한 사항으로 정책기획단의 분과위원회 수는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보면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로 분과별 7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 6개의 분과위원회는 너무 세분화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업무 성격으로 보아 상호 보완 및 유기적인 협력의 관계가 있는 일반행정 및 교육분과위원회와 문화관광분과위원회는 통합을 하여 교육 및 문화분과위원회로, 도시 및 교통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는 통합을 하여 도시 및 환경분과위원회로, 산업경제분과위원회는 관광분야를 포함한 산업 및 관광분과위원회로, 그 외 보건복지분과위원회는 존치하도록 하는 등 현 6개의 분과위원회를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 라고 할 것이며 두 번째로 분과위원회별 정수는 7인 이하로 총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38명의 정책기획단원이 위촉되어 있어 분과위원회별 회의에 있어서도 정족수도 못 채우는 맥 빠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 5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정원을 40인 이내로 조정을 하고 총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위촉한다면 현재 50명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편성 시 20%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분과위원 회의 시에도 부실 참여로 인한 회의 진행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시의 정책을 위한 자문 및 제안과 연구 등에 있어서 밀도 있는 운영업무가 기대된다고 판단을 하며 이상으로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안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정비로 시흥시 정책기획단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