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강·생명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활동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생명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명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허필홍 위원님으로부터 건강생명산업 관련사업이 부지의 구입문제, 공용장비센터 운영문제, 한방산업 운영문제, 건강생명과학관 건립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필홍 위원님의 발언을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생명산업 연구단지 부지매입에 관한 건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과거를 들추기는 애매모호하지만 과거에 구 보건소 자리에 건강생명관련을 위한 연구센터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때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장소가 이전된 동기가 뭡니까?

박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건강생명과 관련해서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장소를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맡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됐었고, 한편으로 영안모자 부지를 홍천군이 사고 거기에서 팔겠다고 해서... 그것이 확답이 안 떨어지고 매각에 따른 것이 오고가고 있는... 그 당시는 절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거기에 해서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강원대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작업 중에 영안모자에서 군에 최종적으로 팔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느냐 하면,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외국에 바이어도 만다고 하느라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늦게 내리는 바람에...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2월초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팔겠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최종적인 연락을 받기 전에 강원대학교에서 리모델링하는 서류는 받았습니다. 그때는 구두입니다만 우리 홍천군에 영안모자부지를 팔겠다는 것이 거의 결정될 것 같다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덮어뒀습니다. 리모델링을 안 하고 서류를 덮어두고 기다렸다가 영안모자 측에서 최종적으로 홍천군수가 요구하는 대로 팔겠다는 확답이 와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안모자부지가 얘기가 안 나왔으면 그냥 했을 텐데...

얘기 중이었는데 우리한테 확실하게 팔겠다는 확답이 안 왔기 때문에... 그때는 절충 중이었습니다.

영안모자부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구 보건소 자리에 했을 텐데 그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장소가 이전됐다 이런 얘기지요?

영안모자부지는 그 이전에... 2004년 4월에 양해각서에 의해서 홍천군에 팔겠다는 의사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이 서로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승인도 받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팔겠다고 결정이 안 났으면 구 보건소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현판을 하고 추진을 했겠지요.

지금도 영안모자부지가 부결이 된다면 구 보건소 자리에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애시 당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도 구 보건소 자리에 하면 충분하다고 설명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듣고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영안모자부지가 지금도 안 된다고 하면 구 보건소 자리로 와야 되지 않느냐... 결과가 그렇게 되지요?

제가 실무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건물로 한다는 것은 기초적인 것만 시작을 해서라도 하자 그래서 거기에 일단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잠정적으로...

2005년 1월과 2월 중 건강생명에 관한 공청회를 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했지요?

공청회는 하겠다고 안했고요. 먼저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공청회는 어떤 사업을 최초 입안할 때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모아놓고 자문을 받습니다만, 공청회는 이미 할 시기가... 사업수립단계에서 할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를 사게 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공청회를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할 의사가 없습니까?

앞으로도 물론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청회를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또 조사특위도 구성이 돼서 조사를 웬만큼 하고, 저희도 보고드릴만큼 드렸고, 또 강원대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보고를 전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모아놓고서 공청회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설명회는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은 핵심을 찔러 정확하게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 핵심 되는 질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안모자부지 매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제2공장이 제외된 상태에서 각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2공장부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청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에 2공장부지가 빠진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2공장 부지를 포함해서 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때도 제2공장 부지가 진입로와 직접 관련이 있고, 또 전체 부지의 관문인 점을 감안 한다면 2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추진 됐어야 했었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 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굳이 영안모자에 매달려서 매입하려는 의지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제2공장부지가 왜 포함이 안됐느냐 하셨는데... 문서로 1공장부지다 2공장부지다 이렇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2공장부지를 포함해서 사려고 했습니다. 의도는... 지금 현재 사려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려고 했는데... 그렇게 수차례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영안모자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1월인가... 그때 최종적으로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얼마 전에 관리하는 이진원 사장이 왔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들은 것은 영안모자 2공장부지는 자기네가 꼭 써야 되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당초에 우리가 사기로 했을 때 검토를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1공장에 다보텔레콤이라고 해서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상상 외로 수출도 잘 되고... 동남아국가로 수출이 잘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재창고 겸 필요하면 제2공장부지를 시설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꼭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수님도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도 쓰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회장한테 전달을 해라 그래서 이진원 사장이 왔을 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전달이 됐을 겁니다. 결국 자기네가 필요해서 자재창고로 쓰든지 생산시설을 거기에 확장을 해야 되니까 자기네 필수시설이라고 해서 배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모색 하지 않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여러 모로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고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지를... 도로변 접근성이 좋은 곳을 규모는 작지만 그런 쪽으로 사면 좋겠다고 하셨고, 우리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44번 도로가 주도로인데, 도로변에 접근성이 양호하면 땅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영안모자부지를 사려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는 1/3도 못산다는 문제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1/3이라고 하면 1만평 정도 가지고 좁다... 장래를 내다 볼 때 그런 것이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이 휴면지구이고 구석이기는 하지만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지역을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가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한 것은 상당히 높게 했습니다만 믿을 수 없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공시지가를 봐서는 저희가 제시한 70억 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원래 필요한 상황은 2공장부지까지 포함해서라고... 그 중요성을 군에서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운영이 안될 경우에 매입을...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형식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영안모자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도... 있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처음에 175억짜리 사업이라고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의료기기 같은 경우지도 50억이라고 확정이 됐고, 한방재연구가공센터도 국비 41억, 도비 41억으로 확정됐다고 한 것이... 홍천군에서도 아니고 강원대학교 강위수 교수님이 3월 31일날 신청을 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많이 부풀려져 있던 그런 예산과정에서 그 부지가 필요했던 사항인데, 그 거품이 다 빠지고 아주 적은 사업으로 되어 있고, 2공장부지도 빠져 있고, 그런데 왜 그 부지를 매입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지매입 주도권을 저희가 잃은 것 같은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당초부터 양해각서대로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 가지고 건강생명부지로 활용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7월 1일부터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중과세는 해야 한다고 하는 것부터 영안모자가 팔려고 한다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는 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알아본 것은 영안모자에서 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팔려고... 거품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 봤는데, 다른 회사에 팔려고 말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군수님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얘기이냐 같은 값이면... 우리군에 팔기로 했으면 군에 팔아야지 다른 곳에 팔려고 하느냐, 당신네들 땅 장사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75억으로 했다가 50억으로 줄은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초에 양해각서에 의해서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를 하려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본적인 계획 없이 대강... 대강이라고 하면 죄송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림을 추상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175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토지에 대해서 확정된 토지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4만 6000평... 군유지 포함해서 4만 6000여 평인데, 그 당시에는 면적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영안모자에서 다 사려고 한 그것을 대강 치다보니까 금액이 175억 금액이 나왔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적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한방재연구센터는 지적하신 대로, 당초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를 할 때는 그 항목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런데 강위수 교수가 강원대에서 기존에 한방재...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식용으로 활용할 단계까지 와 있고, 한방재가공연구센터 건물을 걸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 학교 내에서 마땅하지 않고 하니까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대 산학학장 박상규 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총책임자이고, 그 밑에 박홍성 교수라고 의료기기센터를 담당하는... 그 분도 단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분도 여기에 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위수 교수도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지에 예산을 13억을 부지매입비로 승인을 해 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류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당시에..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언론에 보도가 나지도 않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도하거나 생각하신 대로 난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좋은 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료를 주고 홍보를 해달라고 해도 끝에 가서 한두 마디 해서 슬쩍 돌리는 것이 생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치 저희가 언론에 흘린 것처럼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아시다시피 비밀이 없습니다. 보도자료나 의회서류나 이런 것을 보고 기자들이 자기들 주관 하에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당시에 처음에는 저희가 총 규모가 70억이 되든 100억이 되는... 그때는 감정도 안한 상태이고.... 지금도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2005년도에 이 사업이 승인이 나면 계약금 정도라도 걸어보자 이렇게 해서 한 13억, 15억 내서 예산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확정해 놓고 예산을 세워 달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일간지 앞머리에 난 것이 홍천군 관계자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간담회 때 내드린 자료 같은데요.

예산편성에 즈음한 설명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의료기기연구센터 국비 15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사 때 답변에서도 기획실장님도 몇 차례 강원대학교에서 홍천군에 150억을 따다주기로 했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셨고요.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1년에 30억 원씩 5년에 걸쳐서 150억을 갖다 준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때 자료도 분명히 국비 150억 원이 확정된 것처럼 자료를 제출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방재 가공연구센터도 국비 41억, 도비 41억해서 82억이 확정된 것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의회에서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지만... 자료가 부실 되고 거짓된 자료를 참고삼아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자료를 냈던 것은 지금보다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강원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강의료기기 5년차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책자로 해서 낸 것이 있습니다. 강대에서... 마스터플랜으로... 그것을 올린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추측해서 150억 원을 몇 년 동안 하겠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강대에서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별로... 연도가 다릅니다만 30억씩 하겠다고 한 것이 유인물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낸 것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강대에서 하게 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몰랐거든요.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의해서 낸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산학협력을 맺으면서 홍천군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강원대학교에서 5년 동안 200억을 지원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홍천군하고 강원대학교가 1대1일 산학협력입니다. 그러면 산학협력을 맺으면서 홍천군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을 받아오고, 얼마만큼의 사업지원을 받고 이런 내용도 없이... 결과적으로 200억 중에서 50억 밖에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산학협력을 맺으면서 강원대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30억을 주든 100억 주든 거기에서 주시는 대로 사업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책임자로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학협력이라는 것이 기본계획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모토로 해서 연차적으로 강대는 강대대로 교육인적자원부든 산업자원부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물론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비가... 그런 내부적인 계획이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산학협력을 체결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일단 부지정도, 필요하면 건물정도... 나중에 짓게 되면... 그 정도를 제공하는 것 외에 거기에 현물을 투자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계획은 없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는 것은 강대에서 내부적으로 연구용역비를 따오든지 사업비를 따오든지... 아니면 기기 같은 것을 사오는 것을 따오든지... 어떤 명목으로 따오는 것은 그쪽에서 연차별로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매년마다 건별로 같이 신청한다거나 세부적으로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연구센터 부분인데...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강원대학교에서 강원도와도 산학협력을 맺고, 춘천시와도 산학협력을 맺고, 홍천군과도 산학협력을 맺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천군과 강원대학교 간에 1대1 산학협력을 맺으면서 받은 예산이 20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부분이, 200억 받은 중에서 홍천군에 50억밖에 안됐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홍천군에서 산학협력을 맺는 당시에 홍천군에서 어떤 사업들을 원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원하고 이런 안도 없이 그냥 산학협력을 맺고 무작정 맡겼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판단을 하시겠지요.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학협력을 맺을 때 1대1입니다. 앞으로 투자하는 것은 50대50으로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공동출자를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맺은 것은 아직 없고요.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대에서 기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땄다든가 어떤 형식으로든 따오면 저희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따왔으니까 홍천군에 플러스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저는 최종적으로 가서...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용장비센터라는 것을 강대에서 한 것은 나중에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자기네가 국비를 신청해서 한 것은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제가 질의 드린 사항에서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억에서 50억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너무 작지 않으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는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얘기 하면 200억을 따다가 자기네가 연구용역비로 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100억을 따다가 홍천군에서 먼저 필요하고 나중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부분으로 투자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적하신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이이라고 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확보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겠지요?

산학협력단장님과 면담 결과 최종 확정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50억이?

예.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50억 2900만 원...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것이 최종 확정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정식명칭이 공용장비센터입니다. 그런데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라는... 18억에 대한 예산이 과대포장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의료기기연구센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역비 72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주의를 주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핵심과 답변하시는 사이에 있어서, 방금 전에 허필홍 위원께서 175억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13억을 수용하게 된 동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설명으로 장황하게 끌어가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175억에 대한 판단이 잘못 돼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셔야지,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다고 답변 하시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핵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다고 시인을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지에 관련된 용역비... 지난 화요일날 간담회 때 보고 받으신... 결과를 보셨는데요. 용역비가 각 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는 용역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부지를 놓고서 부지매입이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사업별 건물이 어느 지역에 배치되어야 하는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부분에 대해서 11월 29일날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11월 24일날입니다.

7000만 원 용역계약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부지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리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배치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과분석, 향후 미래효과를 분석한 이후에 용역계약을 수립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영안모자부지 일대에 매입이 결정날 때까지 용역계약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답변을 분명히 해줬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만약에 영안모자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이 영안모자부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 7200만 원이 낭비가 된다는 핵심의 말씀인데... 이게 실장님 의지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계속 추진을 했는지 아니면 어떠 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금년 4월 27일까지 150일간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하고 7200만 원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땅이 영안모자부지든 다른 데 있으면 그쪽에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영안모자부지를 살 것을 예상하고... 일단 그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그것을 빨리 알아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밑그림을 내놔야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수월하겠다고 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월 24일부터 용역계약을 맺었고요.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더 이상 추가로 진전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용역계약기간 중입니다만 당초에 드린 자료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중간에 하도 궁금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두 번 불렀습니다. 추진상황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자기네들도 아직 단계별로...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고... 저번에는 저도 하도 답답해서... 당초 우리가 사양을 준대로 여기에... 건강생명과학관하고 의료기기센터, 한방재연구센터를 배치할 것이니까 다른 것은 말고라도 그 자료만이라도 가져와 봐라 해서 가져온 것이 지난번에 가져온 겁니다.

핵심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7200만 원 지불을 하게 될 상황입니까, 안하게 될 상황입니까?

지금은 계약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이행을 하면 전부 줘야지요.

그렇다면 영안모자부지를 매입 안하기로 의회에서... 내일모래 결정이 나는데요. 안될 당시에는 7200만 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실장님 답변도 그때까지는 이것을 미루겠다고... 그러니까 영안모자부지가 우리 군 소유가 될 때까지는 용역계약을 미루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지적이 되고 답변된 상태에서 용역비가 날아가게 되면 과연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된 이후에 답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규모가 축소돼서 어떤 방향으로도 영안모자부지를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더 발전시킨 것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안모자부지 매입이 결정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다시 검토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7200만 원은 응역회사에 지불해 줘야 되고, 영안모자부지를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7200만 원이 완전히 낭비가 되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안 되어 있던 상황에서 추진이 됐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한편으로 봐줄 수 있지만, 지적되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슬그머니 계약을 추진해 주셨는데...

계약한 이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정확하게 되어있는데요.

감사 받은 것은 맞는데요. 11월 24일날 계약은 이미 끝났고 감사는 그 뒤에...

위원님들, 30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7000만 원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매입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용역비의 낭비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효과분석, 향후의 미래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에 용역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영안모자부지 일대의 매입이 결정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답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매입이 결정 나기 전에는 용역계약은 맺었지만 추진은 안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처음에 질의한... 실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추진시켜주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방서 자료를 준 것 외에,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면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만 그려왔지... 제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에 하나 이것이 부지를 못 사게 되면... 일단 계약을 맺은 업체이니까... 나중에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도 화신하고 용역계약을 맺는다면... 다른 것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상 손실이 없도록 돌려서... 용역을 할 때 이만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만약에 사기로 결정이 나면...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이니까 이어서 거기에 기본설계에 대한... 도시계획 용역을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하게 되면 금액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백지로 돌아가면 분명이 다른 용역을 할 때... 물론 회사는 인력이나 재료비 이런 것은 손실을 봤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회사도 손실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군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재연구가공센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강위수 교수님이 갖고 계신 기계 5억 원 어치, 한방재연구가공센터는 단지 기계 5억 원 어치로 시작을 하려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의료기기연구센터는 홍천군에서 만들어진 이름이고, 강원대학교에서 산학협력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정확하게 공용장비센터입니다. 며칠 전 산학협력사업단장님과 관련된 교수님이 홍천군을 찾아와서 위원장님과 저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결과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신 분들께서 말씀이, 원래 산학협력사업을 통한 가장 적합한 장소는 처음 계약당시부터 구 보건소 자리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사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와 건물이 구 보건소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천군에서 보건소 활용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이고, 비어 있는 상태로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사업 하실 분들도 원하시고 활용계획도 없고...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구 보건소 자리에 강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하는 사업이 유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강생명과학관을 제외한 한방재연구가공센터, 의료기기연구센터... 연구시설, 인력이 와서 기계를 들여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구 보건소 공간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보면 솔직히 추상적인 계획 같습니다만 앞으로 원대하게 크게 잘돼서 연구센터가 발전해 나간다면 부지도 넓어지게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공용장비센터가 5년차까지도 보건소 건물에서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하시는 분들께서...

건물은 됩니다. 먼저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관까지 포함해서 주차장까지 5000 ~ 6000평이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이것 외에... 질의와 다른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저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에 가면 부지를 얼마 확보했느냐 그것부터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온 것을 보면 사진을 첨부해서 1만 평, 2만 평, 5만 평 이런 정도로 해오는데 기가 죽더라고요. 저희는 산림 같은 것은 많지만 이런 면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비단 건강생명산업단지 뿐이 아니라 거기에 확보해 놓으면 관련된 산업체라든가 연구시설 이래서... 장래를 보고 확보해 놓자 이런 취지입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에서 산학협력해서 하는 공용장비센터가 구 보건소 건물이면 5년차까지 마무리하는 데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한방재연구가공센터는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장님과 같이 여러 자치단체도 방문을 했지만, 지금 수십 개 자치단체에서 한방재 관련 사업을 이미 5, 7년 이전부터 계획을 만들고 팀을 만들고... 아주 전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군도 청정지역을 자랑하지만 다른 지역도 청정자연환경을... 어떻게 보면 홍천보다 더 청정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나 이런 쪽은 정말 청정하더라고요. 그런데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재배부터 제조, 판매, 유통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추진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지금상태에서는 강위수 교수님은 제조분야에서도 연구분야입니다. 아주 극히 한정된 부분에 능력을 가지신 분께 전적으로 한방재 관련사업을 다 맡기고 추진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나중에 확대가 되고 커진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가 다녀보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 한방재산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기반이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명과학관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연구센터를 하실 분들이 5년차까지 구 보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방재연구가공센터는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 최소한 3, 5년이 지나야만 어떻게 될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면적으로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한 것이 재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향후 발전적인... 커졌을 때의 부지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용장비센터이든 한방재사업이든... 정확한 규모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가상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자치단체를 다녀오시고, 저희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홍천군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물론 뒤늦게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을 내다보고... 확실한 것이 있을 때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치단체에서 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늦게 시작한 것뿐인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강대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강대하고 산학협력을 통해서... 그것 외에도 연계해서... 이 부지와 연관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 강대에서는 자기네가 필요한 공용장비센터나 의료기기연구센터나 한방재연구가공센터는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건물에 주차장과 부대시설만 있으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강대하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홍천군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의료기기 분야나 한방분야에 앞으로 방향을 제시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저희가 하면...

너무 가상적으로... 하면 된다고 무조건 막연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한방재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십 개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더 청정한 환경 속에서 5, 7년 이전부터 자리를 잡아나고 있는... 하필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어렵게 뛰어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업유치를 한다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안모자부지에 대한 2공장 관계라든가, 홍천군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끌려 다니는 그런 형국이고, 주도권을 가지고 매입협상에 임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감안한다면, 나중에 필요하더라도 의회에서 부지에 대한 매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됐다는 점을 영안모자에 알리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지금 저희 소유의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실 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천천히 주도권을 가지고 영안모자부지를 매입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허필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간에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찬반을 떠나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진입로가 없는 땅을 사야 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땅주인이 땅을 파는데 진입로도 내주지 않고 땅을 판다고 했을 때 제3자가 볼 때는... 아까도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군이... 영안모자는 당당하게 나오는데 우리 너무 비굴하게... 그쪽과 동등한 입장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지를 다녀오셨습니다만, 3m 정도의 좁은 도로길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은 영안모자 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4월 12일날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실 때는, 향후에 그 땅을 매입을 하면 진입로를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12m는 너무 넓고요.

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도로에서...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이 제2공장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 측에 진입로만이라도 내줄 수 있느냐고 타진이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고를 안쪽으로 바짝 들여서 협조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길에서 12m이면...

12m까지 필요 없습니다. 차만 다니면 됩니다.

그것은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우리가 매입을 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회사와 그런 것은 의견조율이 됐느냐 이겁니다.

일단 문서는 안했습니다만 만약에 사기로 확정이 되면... 구두로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경사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보면 좌측이지요.

그쪽을 넓힐 것이고...

거기는 민가가 한 집인가 있잖아요?

예.

경사 밑에... 그러면 도로를 만약에 개설한다고 하면 그 민가도 이주를 시키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일을 할 것 없이 영안모자 쪽만 도로를 매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그쪽이 연구단지가 이루어지면, 거기 연구진이라든가 내방객들이라든가 해서... 체육시설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건강생명하고 관계가 되는데... 지금 것은 추상적인 설계라고 하더라도, 보면 체육시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계를 받아 보실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비중을 두신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두 가지인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확보문제는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 4m정도 노폭밖에 안됩니다. 현황이 왼쪽으로 보면 경사진 면이 있고요. 우측으로 영안모자 울타리가 있고 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안모자와 문서로 계약단계는 안 왔습니다. 승인이 안 나서... 그런데 구두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길을 확장해야 한다고 하면, 창고를 바짝 들여서 길은 그냥도 내줄 수 있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잘 풀려서 매매계약을 한다면 그 문제는 계약서에 같이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배치도를 갖다가 보여준 것을 보면 회사에서 12m 노폭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입지적 여건이나 무엇을 보더라도 12m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차가 교행이 된다면 8m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영안모자부지를 할애 받고, 우측의 뚝방 있는 경사면을 해서 하게 되면 가능하고, 거기에 집이 있습니다만 그 집까지는 이주를 안 해도 길은 되지 않나 이렇게... 측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요전에 간담회 때 드린 체육시설부지 배치된 것은,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강생명과학관이나 의료단지, 한방재가공센터 세 개를 전부 배치를 한다고 하면 저쪽에... 연봉 천주교 있는 저쪽 부지... 그쪽으로 다 몰아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산을 해서 일단 계획을 잡아서 배치를 하고, 전체적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관은 저쪽으로, 영안모자 2공장부지 위에는 한방재연구센터나 의료기기연구센터를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중간 중간에 주차장 외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산위에는 산책로를 배치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 세 개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천주교 있는 쪽으로 몰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공터로 놔두었다가 다른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쪽 부지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치에 대해서 안배로서 보고 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왕래하는 도로가 개인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마을안길입니까?

어디...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 길 말입니다. 영안모자 2공장 경계선 말입니다.

부락도로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 군이 매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도로를 무상으로라도 내줄 수 있다고 얘기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좌측으로 민가가 있는데... 절개지가 심하기 때문에서 그쪽으로 도로를 낸다고 하면 민가도 보상을 주고 이전을 해야 되고, 추가적인 경비가 추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말씀은 문서화 된 것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회사가 땅을 팔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진입로는 내놔주고 땅을 팔아야지... 길도 없는 땅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영안모자가 땅을 매각하려고 하면 진입로는 당연히 무상이라는 얘기를 떠나서 내주고 흥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얘기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영안모자 부지를 들어간다면... 그래도 1개 연구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44번 국도에서 가감속 차선이 거기에서 나옵니까? 국도에 알아보셨습니까? 일반 휴게소를 짓거나 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상하 아래위로 100m씩 점용허가를 받아서 가감속 차선... 더구나 차량 왕래가 심하고,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데... 건강생명종합연구단지가 들어가면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 부지... 비공식 출입로로 이용이 되는데... 12m이니 10m이니 폭을 확장 했을 때 도로에 대한 우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남산2교도 놓겠다고 했다가 문화재에 걸려서 지금 용역비로 9800만 원이나 낭비를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최기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진입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영안모자 1공장... 정문에서 들어와서 넘어오는 길이 있잖아요. 천주교를 지나서 세무서 있는 쪽으로 맞닿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굴다리를 빠져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44번국도 중간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44번 국도에서 우측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가감속 차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중간에 한 5, 6m 이상의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 앞으로 길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서 포함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그것까지 협조는 못해봤습니다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취임사에서도 군과 의회는 쌍두마차다, 동반자적 관계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의회를 생각하는 행정처리절차를 보면, 홍천군청은 반의회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하게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4월 11일날 강원대학교와 산학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월 1일날 영안모자와 부지매입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요한 사업을... 200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이 됩니까?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2004년 10월 26일날... 5,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이 건강생명산업단지를 육성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로는 쌍두마차, 동반자적 관계라고 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을 왜 의회와... 매주 간담회가 열리는데도 협의를 안 하고... 무슨 중요한 정보라고 혼자 집행부에서 끌어안고 있다가 사업에서... 예산 올려서 안 되거나 공유재산 올려서 안 되면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고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데 있는 겁니다. 협의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소관사항이라고 하면 해도 좋습니다. 추진 결과에 따라서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받으면 되지만, 중요한 사업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지나간 일을 거론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의회에 관해서 심히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의회에 사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임에도... 이웃집에 있는 의회에 이런 것을 보고를 안 하고 협의도 안 하는데... 군에서 국비나 지방비사업을 유치한다고 했으면 중앙정부나 도에 협의를 잘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최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4월 11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월 1일날 영안모자와 부지매입관계가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지난해 9월 3일자로 와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안모자부지를 우리 홍천군에서... 거기에서 팔면 우리가 사겠다, 군수님이 필요하다면 다른 곳보다 군에 우선적으로 팔겠다 이런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충을 하거나 가시적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놨으면 의회에 와서 그런 정황을 보고 드려야 함이 옳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못했다는 것은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전혀 없었고, 그 업무가 그 당시에 침체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안모자부지 관계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연봉 천주교 밑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이지만... 2공장을 우측으로 안사더라도, 비싸게 주더라도 2공장 부지를 매입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천주교 우측에 있는... 거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영안모자에 끌려 다니면서 토지매입에 대한 협상에 응했다는... 굴욕적인 자세가 아닌가... 나름대로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필요해서 부지를 산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2공장 부지를 어떤 일이 있어도 협상을 해서 사고, 우측에... 산을 비롯해서 우측에 있는 것은 안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지방분권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이런 곳에 산림과학연구원을 유치한다고 해놓고...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200억을 투자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는... 산림과학연구원을 유치하면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살면서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지요. 그리고 산림연수원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투자를 안 하고 국비로 하더라도... 땅만 사서 부지를 제공해도... 계속적으로 투자가치가 나옵니다. 야수교 부지에 몰방을 치면 그런 곳에... 태권도 병영체험훈련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만약에 집단화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기센터, 한방재연구가공센터... 그런 부지에 조성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산림이 낀 곳에 산림과학연구원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시내권에 가깝고... 지금 그러한 대안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론적인 분야에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샀다. 처음에는 이 뒷산까지 다 사기로 했었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체육공원시설부지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생명연구센터에 대한 것이... 너무 사업내용이 미비하고 체육시설이 많이 확장되어 있지 않느냐... 영안모자하고 부지매입을 해서... 영안모자에서 이것까지 사달라고... 안 사면 안 팔겠다 이런 입장에서 산까지 일부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 것을 활용계획을 세우려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센터에 부지는 필요하지 않은데 영안모자에서 요구하는 산을 샀으니까 산 땅에 대해서 비난을 안 받으려면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도 하고 등산로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발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저희가 배치를 한 것은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거기에 체육시설 이런 것은 실시단계에 가서 할 수 없습니다. 부지를 사 가지고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림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도 신청한 상태이고, 그것 때문에 균형발전위원회와 산림청에도 다녀왔습니다. 5월말에 결정이 납니다. 물론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도 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토지활용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4만 6000평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 필요로 하는 것 1만 3000평?

몇 평이라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 말고, 현재 건물부지라든가 하는 것이 대략 나왔을 것 아닙니까?

배치계획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 3개 정도를 해서 부대시설까지 하면 최소한도 1만 3000평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 평정도로면 이해가 가는데 4만 6000평까지 확보하려는 것은...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지요?

물론 그 사람들은 같은 땅을 분할해서 팔기를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는...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유가 있는 땅을 한꺼번에 사 놓으면 다른 사업을 신청하거나 했을 때 부지를 활용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다... 저 위로 보니까... 앞으로 사 가지고... 부지를 사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돈이 더 들어가겠던데요.

그것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해서 경사를 둬서...

경사도가 얼마인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구 분뇨처리장 있지요?

예.

그것을 다 매립을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1만 3000평 됩니다.

아까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홍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장을 마련해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서 하게끔 활용할 것이고요. 부수적으로 홍천에 4대 명품해서 잣까지 포함해서 5대 명품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만... 5대 명품에 대한 전시, 판매... 필요하다면 유통... 생산시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같이 갖추고 그래서 종합적인 타운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거기에서 옥수수축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제를 거기에서 하는 것도 좋은 데... 저 위에 돌을 갖다가 정지작업한 곳까지 1만 3000평입니까?

그 위에 구 분뇨처리장 있다가 철거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직 매립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다해서 그렇습니다.

저 위에도 흙도 갖다가 붇고...

건물 폐허처럼 된 곳도 매립할 겁니다.

전체해서 1만 3000평밖에 안됩니까?

예.

그러면 이 밑에 것도... 위에 것도 매립을 해서 그런 용도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우리가 도시계획관계 해서 전부 용역을 줬으니까요.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용역을 줬다고요?

그것은 도시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해서 하면 용도에 따라서 줘야 됩니다.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역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지금 매립하는 중인데...

매립할 때는 매립허가를 받고... 단계별로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용역을 준 다음에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은 매립하는 용역보다는 매립을 해서 도시계획법상이나 지역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잡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 환경성 검토 이런 것을 전부 받는 겁니다.

사전에 다하지도 않고 용역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하기 전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농지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금액은 확인해서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자꾸 군수님이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누구나... 행정관이 되면 당연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신경이 거슬리는 것이 원주입니다. 50억을 준다는 것은 강원대에서 준다는 것이지요? 강원대에 내려온 것을 홍천하고 산학연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사업하고는 별개 사업비입니다.

강원대학교로 지원되는 돈을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업은 그렇고... 원주는...

원주 말고... 원주는 클러스터는 산자부이든가 과학기술처이든가... 올해 신문을 보니까 원주에 두 가지를 해요. 의료기기 클러스터 하고... 그런데 아이템은 홍천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홍천에 메디슨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최고 큰... 이를테면 주주와 같은 것인데... 원주에서까지 집계를 잡고... 추진실적 같은 것도... 자기네가 거기에 계산해 넣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묘하게 돌아가는데... 우리하고 차별화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얼른 보면 똑같은 것 같아도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다르다고 합니다. 홍천은 메디칼 이메이징 벨리라고 하고 영상산업단지가 되고 저쪽에는 과학기기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강대교수도 와서 얘기하기는 엄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것은 아니다 할 수는 없는데... 그 분야가 다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같은 것이 중복이 돼서 비생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하고 우리하고... 다른 종류로 한다든지... 협조와 분리 이런 것을 해나간다든지...

바로 그런 겁니다. 세부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원주에서 지금 메디슨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놓치면 안 되고... 메디슨 입장에서도 기왕에 여기에 했는데 의리 없이 원주로 갈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원주에서 러브콜을 많이 합니다. 조건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메디슨 같은 것을 뺏기면 안 되고... 아시다시피 화전리에 제3농공단지를 하는 것도 메디슨과 관련 업체들이 들어와서 단지가 조성되는 것이거든요.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야가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도 교수님들이 보고 드린 적도 있고 몇 번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동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원주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원주에 연세캠퍼스가 있어서 산학관이 연관이 돼서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면 별개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군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바지 가랑이를 잡아 다닌다든지, 반대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묘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진짜 예산 세우고 그럴 때 몇 장 던져준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5월부터라고 합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한 것이 없고, 지난해 10월 내지 11월 그때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대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협의도 하고 보고를 드렸으면 원만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강원대학교에 매달리고 해서 늦게나마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잘못 됐고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해 왔던 전임 기획계장님을 모셔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어떤 배경이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 계장님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수형 민원담당 이수형입니다.

이수형 계장님께서는 홍천군이 강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을 시점에 담당 주무계장님으로 계셨지요?

이수형 예.

그것을 되짚으면서 우리가 시작되는 사업들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기연구센터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고, 한방산업연구단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교수님들 말에 의하면 강원대학교와 홍천군이 산학협력을 맺은 것은 의료기기연구센터가 아니고 공용장비센터에 대해서 산학클러스터 협정을 맺고 그렇게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자기네들은 그 사업에 대한 책임밖에 못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수형 그것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되고 있는 건강생명산업하고 한방클러스터 조성사업, 의료기기연구센터 부분에 대해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 5일까지 실질적인 업무 입안을 했었습니다. 이 산업이 어떻게 우리 홍천군의 전략사업으로 채택이 됐는지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초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산자부를 통해서 각 시도에 지침시달이 됐습니다. 각 광역시도별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포함된 산업에 한해서 중앙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포함되지 않으면 향후 5년 동안에 일체 그 사업계획 외의 것은 균특회계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이 없다 그런 정부방침이 정해져서, 2003년 8월경에 지침시달이 균형발전위원회부터 시도에 시달이 됐고, 그때 도에서 자료취합을 해서 2003년 11월에 기본구상안이 입안이 되게 됩니다. 도에서... 그래서 2003년 11월말경에 인간생명RIS 창립총회라고 해서 강원도 전체의 교수들, 강원발전연구원, 중앙부처 관련박사들이 모여서 양양 오색그랜드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강원도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생명건강산업의 수도를 모터로 해서 거기에 전략산업으로 강원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존의 삼각테크노벨리 사업하고... 그러니까 춘천바이오, 원주의료기기, 강릉권에 해양산업바이오 방재산업 그것을 강원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강원도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지원사업으로 한방산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버, 건강문화, 농생명바이오... 유기농농업을 클러스터 조성하는... 그렇게 개략 전략산업하고 지원산업을 10개정도 추려 가지고 강원도 혁신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10월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군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강원도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여기에 각 시군이 코드를 맞춰서 시군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시군별로 전략산업하고 지원산업을 내라 그런 실무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도 듣고 저희 나름대로 기본 구상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설정된 방향이... 그런 건강생명산업이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하고 친환경농업부분을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또 넓은 강과 산을 활용할 수 있는 큰 비전이 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시점에 이시형 박사가 홍천에 와서 건강100세 연구소를 하면서 유기농인증센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코드가 맞고... 그것과 연관해서 한방산업분야도 홍천이 인삼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 옥수수, 산당귀를 포함한 산약초... 그것이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 개발 할 수 있는 한방산업을 하면 상당히 비전이 있겠다 그런 틀 하에서 저희 홍천군이 건강생명산업을 추진하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원산업으로 한방산업하고 농생명바이오산업, 건강의료기기 연구단지 그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홍천군의 전략산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입안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대하고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강원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산학협력을 맺을 때에는 그 계획이 맞습니다. 여기에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합동 프로젝트로 각 시도별로 중심대학을 한 개씩 선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2004년 3월경 될 겁니다. 그때 지침이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6개 대학이 붙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선정이 되면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산학관이 같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책정이 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 맺은 산학협력 중심대학에는 생명건강클러스터사업 조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군에서는 제가 참여를 했고,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 전체가 20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강원도내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산업인력양성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장점이 있었던 것이 메디슨이 기존의 산업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단일 의료기기산업체로서는 제일 큰 메디슨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고, 저희하고 강원도 춘천시, 강원발전연구원 해서 한 18개 업체가 컨소시엄 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했었습니다. 입안을 할 때... 아까 공용장비센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용장비센터를 우리 홍천으로 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참여를 하겠다. 공용장비센터가 단위사업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제일 컸습니다. 아까 50억을 말씀하셨는데... 입안 당시에는 그것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50억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 200억 중에서 150억을 국비에서 강원대학에 지원하고 나머지 50억은 지자체하고 참여업체에서 분담해서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매년 5000만 원씩 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기관별로 다 있습니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현물 출자기기... 기기 현물출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12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150억 원을 포함해서 건강생명연구사업에 175억, 나중에 200억 그렇게 기본계획에 넣어놨던 부분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생명연구단지를 조성한다고... 도 혁신5개년 계획에 넣기 위한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으로 내 놔라, 부지가 있느냐... 어디에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단위사업계획을 내야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넣어주겠다 이런 전제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달리 어떻게 계획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강원대학교와 우리가 같이 해서 이 사업계획이 200억 규모가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협정도 맺고 그래서... 그 사업비 규모가 우리사업계획에 같이 들어가서 도에 올라와서 혁신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에 전체사업비로 비쳐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150억 외에 50억 부분은 출연하고 현물 출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 연구자재로 들어가는 것이고, 150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사업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공용장비센터에 들어오는 연구장비 50억 외에 한 100억 규모는 강원대학교에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메디슨에 맞춘 인재 양성해서... 메디슨에 필요한 인재를 강원대학교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사양에 맞는 인재를 강원대학교에서 육성해서 메디슨에 취업을 시키고 그래서 그 인력이 지역인력으로 양성이 되게... 그런 산업체에 맞는 지방기능인력을 양성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로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50억 중에 우리 홍천에 50억밖에 안 오느냐 그런 논란의 부분은, 투자금액은 공용장비가 거의 다 입니다. 나머지 인력양성 부분은 홍천에 얼마가 돌아오고 메디슨에 몇 푼이 가고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사업 자체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양성프로그램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연간 취업을 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수형 분야별로 해서 사업계획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책으로... 우리 군에도 와 있습니다만 그게 맞춤형인력양성, 그 다음에 지역에 필요한 지원산업 인력양성 해 가지고 한 6, 7개 분야로 해서 강원대학교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주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당초에 보건소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면적이 150평 이상 되는 단독건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영안모자부지는 그전부터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체화되지 않았고, 또 이쪽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빨리 확정해서 실체를 거기 사업계획에 넣어야 지난해 4월달에 1차 심사를 했고, 2차 심사를 청주를 가서 평가단에... 제가 실무자로 참석해서 평가를 받고 또 현지 강원대학교에 가서 할 때 군수님이 참석을 하셨고, 현지를 다 실사를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때 홍천군 소유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보건소건물이 이전을 해 가고 군소유의 땅이고, 군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150평 이상 되는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 현지를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 그런 계획을 내서 그 계획이 산학협력중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주장하는 공용장비센터이지 의료기기센터가 아니라는 부분은 강원대학교 입장에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그렇게 참여를 했고... 그러면 왜 그것을 의료기기연구센터라고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는 강원대학교하고 이 사업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생명산업이란 것을 연구단지를 조성하려고 큰 틀을 짜는 과정에서 강원대학교에서 참여하고 메디슨과 연계해서 별도의 예산프로젝트를 따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우리 사업의 한 부분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은 그대로 하되 거기에 연구센터 안에는 그 외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성을 해 나가자 해서 이것과 연계시켜서 한 것이 홍천군 건강의료기기 연구센터조성 포럼사업이라고... 이것도 프로젝트를 별도로 내서 강원대학교 본과대학에서 우리와 참여를 해서... 메디슨과 해서... 순수 우리 홍천군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포럼계획을 내서 책정을 받아서 3000만 원 확보를 해서...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관련 박사님, 연구원들이 모여서 우리 홍천군 의료기기연구센터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것을 연구해서 국비에서 산업자원부 지원금 3000만 원 받아온 겁니다. 그 사업도 지금 강원대학교에 센터장이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같이 통해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는 것은 특정회사에...

이수형 이게 지금 참여한 회사가 14개 있습니다.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고 장비도 지원하고 일부는 돈도 지원해 주는데... 여기가 지금 14개인가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하되,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선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는 전략산업의 맞춤인력을 양성해 주는 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론적인 것은 학구 내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필드에 와서 실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이수형 그렇습니다. 그 연구시설을 우리 홍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의료장비 기기를 사게 되면, 양해각서 체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강원대학교 소유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연구단지 의료기기센터에 와서 있으니까 그 의료기기가 홍천군수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지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영안모자부지매입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실무담당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각서 체결당시에 솔직하고... 실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전달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수형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비에 대한 소유권 부분은, 어차피 강원대학교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를 홍천군에 두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작성이 돼서, 홍천에서 연구장소를 제공해 주면 거기에 그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우리 산업체가 같이... 학생들이 여기 넘어와서 메디슨이라든가... 인력개발원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그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고... 소유권을 홍천군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별도... 그 당시에 기본협약만 그렇게 해놓고,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장비 소유권을 저희 홍천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도 안했었고, 별개로 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강수계기금이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중 청정산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강원도에 연 70억 정도 됩니다. 청정산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산업이 우리 홍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산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의료기기센터에 국한 된 것인데, 운영비가 나중에 어떻게 투자될 것이냐...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소유권에 따라서... 그것이 군 소유이면 군에서 정비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강원대학 소유로 된다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경비는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이수형 그 부분이... 산학협력 프로젝트 전체 금액이 197억 5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매년 일정... 5개년 계획에 분할해서 국비를 받아서 편성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주체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돼서... 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배치인력 인건비, 장비 유지관리비, 운영경비 그런 부분은 같이 편성합니다. 거기에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저희가 현금으로 5000만 원씩 부담하는 협약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산학협력단으로 예산 5000만 원을 세워서 주면 전체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부지매입...

이수형 영안모자 부지매입 부분은 각서 체결 일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2003년 9월에... 지금 다보텔레콤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다보텔레콤은 2003년 말경에 들어왔고, 그 당시에... 86년 이후에 운영이 안 되면서 거의 10여년 이상을 비어놓고 있다 보니까 해결방안이 없었습니다. 영안모자 측에서도... 군수님하고 백성학 회장님이 군수님실에서 만남을 갖게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초 의견이 나왔는데, 영안모자 입장에서 특별히 활용계획이 없다면 우리 홍천군에 일임을 해 주면 홍천군에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영안모자 측에서 무료로는 못주고 홍천군에서 활용계획을 가지고 공공목적으로 쓴다면 홍천군에서 사용토록 양해를 해 주겠다 그런 원칙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그쪽 오너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건강생명산업, 한방산업 하면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영안모자 부지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27만에서 18만, 11만... 계속 바뀌고 사업비도 바뀐 것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하다가 2003년 11월 25일경에 다시 와서 백성학 회장이라는 분이 와서 군수님을 찾아뵙고, 홍천군에 다 사용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동남아 쪽으로 휴대폰 생산하는 라인이 다 되어 있는데... 1공장 부지를 써야 되겠다. 1공장 부지 내에 보면 본건물이 있습니다. 지하부터 해서 3층인가까지 상당히 쓸모가 좋고... 저희는 그 당시에... 9월달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원대학교하고 해서 우리 농업관련대학... 산림과학대, 농생대, 동자대 그 캠퍼스를 이쪽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강원대학교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강원대학교 내에 확장부지가 없으니까 홍천군에... 이 부지를 사서 제공할 테니까 이쪽으로 올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공장부지를 다보텔레콤을 자기 자본으로 완제품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을 써야 하므로 죄송하게 됐다고 말을 바꿔서... 그러면 1공장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써도 되겠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2공장부지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그 사업계획을 그때 전체에서 줄여서 중앙에 올려 보내는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올려 보냈습니다. 2004년 3월인가 와서 하는 얘기가, 당초에는 2공장부지에 있는 공장 건물을 헐어서 1공장 기숙사 있는 곳으로 옮겨서 지으려고 생각하고... 창고는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게 철근조립식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했는데, 그것을 뜯어 옮기는 소요예산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의 한 7, 80억을 얘기했습니다. 터 닦고 옮겨서 새로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2공장 부지를 써야 되겠다...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만둬라. 1, 2공장 부지를 빼놓고 다른 용지를 쓸 것이 뭐 있느냐... 그렇게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그렇게 제안을 해 놓은 것이 중앙에도 책정이 됐고, 도 혁신5개년계획에도 우리 홍천에 건강생명산업, 한방재산업 이 부분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안 쓰겠다고 배제를 하면 실제 달리 특별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월 초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와서 그러면... 그것을 배제하려 하면 그때 배제를 시켰으면 됩니다. 그런데 1공장부지에서 2공장 뒤에 240평짜리 창고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한방산업 장소제공을 해달라는 곳도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확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번복 하지 말아달라는 측면에서 언제 와서 양해각서를 써라. 1공장부지 외에는 홍천군에 감정가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을 써라 해서... 다시 번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체화 하려다가 각서를 받아 놓은 후에 실질적으로 이런 진척이 안됐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변동사항이 없이 와서... 연말에 예산 확보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외국어전문연수원을 영안모자부지에 유치한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도 했고 한 것 기억 나시지요?

이수형 예.

건강생명은 2003년도부터 거기에 유치를 해서 사업대상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보텔레콤이 들어와 있고, 외국어 전문연수원은 어디에 유치한다고 작년까지도 계속 살아있는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른 부지에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어 전문연수원 유치한다고 몇 년 전부터... 2004년도, 2003년도 업무계획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살아있고 그렇게 추진해 간다고 작년에 감사 때도 그렇고 다 해 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전문연수원은 건강생명산업을 2003년도부터 그 부지에 했으면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이수형 외국어 전문연수원 부분은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영안모자부지에 유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2003년 6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외국에서 간호사 양성을 하는 업체에서 홍천에서 건물을 제공해 주면 홍천에서 간호사 인력을 양성해서 송출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흐지부지 말았습니다만... 그것을 어차피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인력양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때 그 업무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만... 1공장이 이렇게 됐을 때는 2공장... 창고건물 큰 것이 있습니다. 한 600평 되는 것... 그것을 강당으로 개조를 해서 가능하냐... 그쪽에 온 사람을 거기까지 보여줬습니다만, 이 시설을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고...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외국어 전문연수원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국어 전문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약속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숭의전문학교도 영안모자로 끌어오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군수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외국어 전문연수원... 지금 학원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해서... 숭의전문대를 끌어오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렵습니다. 대학 유치도 어려운 판인데...

이수형 민원담당님께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만, 군수님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니까 군수님에 대한 시간을 먼저 배려해 주고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 고맙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과학관과 건강생명과 관련된 의료기기, 한방재가공센터 이 세 분야를 동시 타겟으로 해서 영안모자 부지를 취득하고자 진행을 했었는데요. 세세한 설명은 이미 다 들으셨으리라 믿고요. 설명해 드린 대로이고요. 조사보고서를 해 드린 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래층에서 잠깐 들었는데, 어학연수원을 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어디로 꼬리를 감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어학연수원 처음 발상은 강원대학교 캠퍼스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강대 박용수 총장하고 수차례 절충을 했었습니다. 영안모자 1공장 건물이 좋고 3층 건물이고, 간판만 걸면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욕심을 내고 했고, 당초에 백 회장님 하고 얘기할 때도 지금 쓰지 않고 있으니까 군에다가... 군수가 어떤 계획을 갖고 쓰려고 하면 할애를 해달라고 해서 당초에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것이고요. 중간에 다보텔레콤이 들어오면서 자기네가 써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자기 자산을 자기가 투자해서 쓰겠다는데 다른 얘기할 이유도 없었고... 그 전에 강원대학교와 농생물대학을 유치하고 싶어서 실생림지도 여기 있고... 자연환경연구원도 있고, 자연환경연구공원에 산림과학대학에서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하다보면 농생물대학은 불가피... 춘천에 더 넓힐 곳이 없으니까 홍천이 20분대 거리니까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절충하는 와중에 백성학 씨가 숭의전문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숭의여전의 외국어와 관련된 학과를 여기에 넣으면서.. 미용학과까지 넣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어학연수를 넣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끌어만 오면 되니까... 대학을 운영하는 데서 몇 개 과를 여기에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나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외국에 간호학과도 나가고 미용사들도 외국에 왔다 갔다 하니까 최소한 쉬운 용어정도로 6개월 코스 이렇게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쉬운 말이라도 통역을 할 수 있게 어학연수를 시키겠다 이런 제안이 오니까 나는 좋다고 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대학을 하나 만드느니 안 만드니, 대학유치를 하느니 했었는데... 이제는 사립대학은 전혀 엄두도 못 내는 것이고, 국립대학도 통폐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강대하고 삼척대학이 통합 쪽으로 이미 합의가 됐고... 새로 대학을 만드는 것은 요원한 얘기이고, 기존에 있는 대학들의 캠퍼스를 하나 넣는다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실마리가 안 풀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다보텔레콤이 들어와서 수출이 신장되고 엄청나게 잘 팔리니까 2공장 건물을 군에 주겠다고 했던 것도... 자기네 부품을 거기에 갖다놓고 부품조립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네 공장 번창해 나가면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 할 판인데... 그 앞에 있는 건물도 쓰겠다 해서 할 수 없이 뒷 뒷부분만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다 토의를 했겠습니다만, 일단 백 회장의... 값은 고하를 막론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겠다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이번에... 너무 방대하고 왜 그 땅에 투자를 해서 사느냐... 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백 회장한테 이런 진행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인수를 못 받겠다고 하면 끝납니다. 어디까지 협약을 했던 것이지 돈을 주고받았던 것도 아니고 계약을 했던 것도 아니니까... 신인도 관계는 있겠지요. 군수와 협약을 했던 것이 완전히 없던 것으로 돌아가면 신용도 문제는 있어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종합 판단을 해서 안 사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 또 사도록 해주면 사서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꼭 해 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무리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실무계장, 과장, 부군수, 실장해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제공해 드렸으니까 종합 판단은 의회에서 해 주시면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군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의지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방향에서 설득을 하시려고 해야지...

군수 그게 하루 이틀 걸린 것도 아니고.. 먼저 회기에서 유보 쪽으로 갔던 것이고, 조사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도 별도로 의회에서 만들어서 하셨잖아요. 내 의지야 어떻든 간에 의회 열한 분의 위원이 보는 눈이 더 클 것이니까... 나 혼자 얘기하는 것 보다는... 종합정리를 해 주시면 나는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이라든가 건강생명 관련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 그 땅이 아닌 다른 대안도 나는... 이왕에 국고보조도... 과학관 같은 것도 국고보조도 일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난 중단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찾아서 하는데... 다만, 그 땅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이게 너무 방대하고 사봤자 별 득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땅은 안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백 회장하고 내가 협약했던 것은 하나의 회장대 군수의 협약이니까 깨져도 할 수 없다. 백 회장한테 미안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다른 곳에 팔겠으면 다른 곳에 팔라고 하든지... 먼저도 작자가 있다고 해서 팔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군수하고 협약까지 하고 다른 곳에 팔려고 하느냐고 여담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쪽 사정이지요. 중앙에서도 분권이니 뭐니 해서 중앙부처의 조그마한 기관이라도 하나 끌어오려고 하다보니까 우선 첫째 조건이 땅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마다 당혹감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산림과학교육원도 끌어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땅을 최소한 10만 평 내지 20만 평을 내 주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것은 내가 사서라도 내놓겠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일단 군유림이라도 얼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도록 계속 지사한테 도 매달리고, 산림청장한테도 매달리고... 그것만 하나 와도 거기 종사자만 600명 되기 때문에... 연간 교육을 시킨 것만 해도 몇 십 차례 걸친 것이... 몇 만 명을 교육을 시켜 내보내니까 그런 기관은 하나 끌고 오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 붙들고 늘어지려면 홍천군에서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이냐, 땅을 몇 만평 줄 것이냐,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줄 것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국가기관으로 지방으로 분산한다고 하니까 전부 조건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족쇄에 걸려서... 그렇지 않아도 살림하기 어려운데 국가기관에서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니까... 역으로 울화통이 터집니다. 자기네가 돈을 보태주면서 와야 할 판인데 지방자치단체 보고 보태달라고 하니까... 이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 있게... 그 땅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자고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오십시요 하니까 땅을 얼마 만들어주겠느냐 하니까 그때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저기 3, 4만평 되는 것이 많은 면적을... 없는 돈에 왜 사려고 하느냐고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무리하게 무리수를 쓴다는 것은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토론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흐름대로 해서 풀어주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라든지 다른 대안을 찾으라든지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군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다기 보다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어떤 사업을 하든, 예산을 사용하든 홍천군민들한테 얼마만큼...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한쪽 측면으로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과학원이나 기타 공장이라도 유치를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홍천군에서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하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방 터널을 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예산도 150억 가까이... 100% 군비이고요. 그리고 읍사무소를 새로 건축하려는 계획도 100% 군비이고... 내일모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가 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병영체험장도 수십억 100% 군비로 할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적절함을 잘 파악을 해서 결정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 나가는 방법도 연구하고, 크게 키워 나가는 상황에서 국비와 도비를 요청해서 받아서 그 사업에 보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철저하게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정을 해 주시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자료도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업규모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군수 예, 고맙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재정 때문에 허필홍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물론 군비라고 봐야 되겠지요. 내면 적으로 들어가면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보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고보조를 더 얻어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일단 일이 가시권에 들어갈 때 국가보조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에서 덮어놓고 국가보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근거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국가보조도 더 달라 특별교부세도 더 달라 이렇게 명분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고 싶은데 국가에 보조를 주시오, 교부세를 주시오 하는 것은... 시작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단추는 무조건 군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발단이 돼서 그 다음에 비비적대고 국가보조를 달라,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요. 일단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또 3, 4만 평의 땅을 사느냐 안 사느냐, 또 사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 오셨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결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봉 경제관광과장님을 모시고 건강생명과학관에 대한 국비 확보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규봉 경제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명과학관에 관해서 지금까지... 아까 군수님께서도 기 확보된 국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 예산규모 및 지금까지 확보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관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현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에 건의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국비가 6억, 도비가 5억, 군비 5억 5000만 원해서 16억 5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지는 한 2만 5000㎡로 7560평정도로 하고, 건축면적은 990㎡으로 약 한 300평입니다. 건축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컨셉은... 전문업체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과학관의 일반적인 시설이 보통...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략적으로 일단 컨셉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건강생활관, 생명관, 물관, 체험학습관, 휴게실 및 관리실 해서 한 300평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60평정도 되는 부지 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장, 또 직접적으로 과학을 볼 수 있는 그런 야외 생체실험,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 해서 종합적인 과학공원이 설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과학관뿐이 아니라 과학관과 그 부지를 활용한 공원으로 해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년까지 해서 총 45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국비 4억, 도비 5억 500만 원, 나머지 군비해서 28억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세워서 45억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볼 적에 과학관은 시군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되어있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는 홍천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른 타시도에 있는 과학관 하고 차별화될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특한 그런 전시를 대상으로 해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료수집을 해서 준비가 되면 그런 부분을 다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경제관광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관련 몇 분의 교수님 말씀이나, 실제로 비슷한 형태의 과학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의 발전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에...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인력 배치가 절대적으로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배치가 되어야지만... 보고서 39쪽에 보시면 건강생명과학관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되지 않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도 전담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와 직원배치에 대해서 한 번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을 짓기까지의 추진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공단계는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아까 39쪽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과학관의 실태도 파악해야 되고, 운영상태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특성된 과학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비슷한 과학관도 참고를 해야 되지만 외국에는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고 있느냐 하는 벤치마킹도 꼭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꼭 과학관이 준공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과학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할 때까지만이라도 전담직원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필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본다면, 저희가 이 업무가 기존에 해오던 업무가 아니고 보너스업무가 됐습니다. 하나가 추가된 업무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인력구성된 상태에서 더 맡은 입장이 됐습니다. 기존 실무자는 오경신 주사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보면 이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추진에 열악함은 있습니다. 지금 계장하고 오경신 주사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것 때문에 정원이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두 사람이 일단 실무일을 맡아서 과학관 건립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학관이 건립돼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안이 있겠지만, 진흥원 건립이 되면 거기에 위탁운영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운영관계는 그런 것으로 검토가 되는데... 그게 지금 조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서 운영중인 비슷한 형태의 과학관이 성공하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와 연관된 몇 분의 교수님의 말씀도 이것을 보통 준비해서 보통... 특별하게 추진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준비와 노력이 진행되지 않고는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타시도와 차별화해서 홍천의 특성을 살리는... 아주 독특한 방향으로 잡아서 컨셉을 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학관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기본운영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진짜 나중이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관을 어디에 하려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강생명산업연구원 그 부지내로... 전체 클러스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일단의 사업으로 그 부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원이 있고, 의회에서도 다시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결정에 따라서... 그 부지가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면 다른 지역을 다시 물색해 보거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이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 섰습니다.

그러면 필히 올해...

올해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를... 7500평 정도로... 한 8000평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만약에 못 산다면 다른 곳을 물색해야 지요.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인사권자의 인사에 의해서 전담인력 배치하는 직원이 그 부서의 업무를 익힐만 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또 오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해오는 사업을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나오셨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건강과학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설명이 직원 두 명이 기본의 업무를 하면서 보너스로 일을 더 맡아서 한다고 했는데... 각 과나 실과별로 따로 따로 담당자를 주지 말고, 이 사업을 하면 완료될 때까지 전담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비근한 예로 무궁화공원에 사료관을 처음 지을 때도 실무담당자가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물어 보면 제가 이 부서에 온지 며칠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오고 가는데... 그런 작은 사업도 그런데... 그런데 이것은 200억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업무를 하면서 두 명의 직원이 보너스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부지매입은 어디를 하든가... 당초계획은 추진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담반이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이 상당히... 경제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컨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공무원이 앉아서 하나부터 열 가지를... 설계를 할 능력도 안 되고... 어차피 전문인력 한테 용역을 줘서... 방향 설정부터 기초 등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행정적인 뒷받침 이런 것은 전부 해야 되고... 어차피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서 컨셉을 구성하는 것부터... 나중에 설계를 해서... 전부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필요한 인력 몇 명이라도 이 사업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직원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1년인가 얼마 하다가 인사에 의해서 바뀌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만큼은 시행초부터 완료될 때까지 고정적인 직원이 업무관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 허필홍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건강생명산업 관련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제36조 및「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과 제14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건강·생명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서」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 및 구성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실시한 건강·생명산업 관련 사업은 우리 군의 중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규모와 군민소득 기여도, 기존 의료기기업체와의 연계 가능성, 향후 우리 군 발전에 미칠 영향 등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부지 매입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대상, 요구자료 현황 등 본 위원회의 활동과 조사일정, 조사 또는 방문활동 내용 등 본 위원회의 일정별 활동 내용 그리고 건강·생명산업 관련 사업 진행일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생명 연구단지 추진에 따른 조사내용 및 위원회의 처리의견, 결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각 홍천군이 기획한 사업별로 몇 가지 기초조사초점 및 쟁점사항을 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생명산업 부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영안모자 부지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의 적절성과 문제점 및 실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4년 5월 11일 양해각서 체결 시 제1공장, 제2공장 부지를 제외한 양해각서 체결은 당시 책임자의 적절한 검토 없이 체결한 1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최근 총사업규모나 진행사항을 보면 사업의 진행사항에 따라 단계별 매입이나 임시사용이 가능함에도 전체부지의 매입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등 양해각서의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홍천군의 예산규모를 고려해 볼 때 무모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주 진입로가 포함된 영안모자 제2공장 부지를 제외한 본 부지의 매입을 위한 추진과정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진입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며, 지난 11월 30일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도 제2공장 부지를 포함한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면서도 현재 진입로 없는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향후 홍천군이 필요로 할시 고가로 매입하여야 하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의 매입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본 부지의 활용에 대한 용역계약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본 전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의 내용적인 사전타당성 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홍천군의 소유권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백한 타인소유의 부지에 7000여만 원의 예산을 소모하며 건물의 배치 및 토지 활용방안 위주로 한 용역계약을 추진한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 추진할 경우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성급한 계약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본위원회는 앞으로 용역비 집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자 합니다. 네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영안모자 부지 매입활용계획 중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영안모자 부지에 입주 추진 중에 있는 3개 사업들에 대하여 거품이 제거된 실제 사업 규모로 비추어 볼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부지매입비와 기초토목공사를 비롯한 시설투자 사업비의 예상 소요예산이 200억 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데 재정자립도도 빈약하고 여유예산도 매우 부족한 우리 군의 형편에서는 100% 군비 2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면서까지, 또한 적절한 예산활용의 기준에도 벗어나는 부지매입을 서두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향후 무리한 예산확보 보다는 체계적인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건강·의료기기 연구센터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홍천군과 강원대학교와의 두 기관 간 계약한 산·학협력사업으로 인한 강원대학교의 지원예산이 150억으로 예정된 상태에서 상당액 감액된 사항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서는 산·학협력사업 진행단계 초기부터 강원대학교에서는 이미 홍천군의 사업지원예산을 50억여 원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였으나 홍천군에서는 건강·생명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들을 과대포장하고 부풀려 보고하는 등 임의로 사업규모를 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2004년 11월 30일 시행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서도 여러 차례 150억 원 예산의 확정상태를 자신하고 발언을 하였고, 이전 이후 서류에 의한 보고에서도 3차례 근거 없는 자료를 제출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홍천군의회 의원들의 중요사항 결정시에 많은 혼동을 야기시켰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산·학협력으로 인한 강원대학교의 공용장비센터사업의 추진 과정에 건강·의료기기 연구센터 사업이 포함된 과정 및 사업추진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산·학협력사업으로 강원대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용장비센터 이외에 의료기기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대하여서는 군에서도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계획이 전무한 상태이고, 산·학협력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강원대학교에서 대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산·학협력사업 중 참여기관 부담금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타 지자체는 이미 납부되었으나 홍천군은 아직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하였어야 하나 미집행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서는 홍천군에서 공용장비센터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참여기관 부담금 5000만 원을 포함시켜 참여기관 현금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해야만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한방산업가공 연구센터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본 사업의 제안자와 시행자 선정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한방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제안자의 각 분야별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여러 분야의 해당 전문가들의 발굴에 역점을 두고 성공사업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의 능력 있는 제안자의 활용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절차준수 여부에서는 본 사업의 머리와 꼬리부분이 완전히 제외된 성급한 사업추진이며, 아주 기초단계의 필수사항인 전담인력도 없이 현재와 같은 사업의 추진을 지속한다면 홍천군민의 소득증대나 홍천군의 수입증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초점 및 쟁점인 사업발표 초기단계부터 답변 되었던 국·도비 82억 원의 예산요구 시점과 예산확정 시점과의 관련성과 실제사항 여부에서는 지속적인 질문과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의문시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의 답변에 의하면 최근에서야 관련예산을 신청하는 등 그간의 자료와 답변에 의한 내용들이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건강·생명과학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조사초점 및 쟁점사항으로 본 사업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금의 추진방법을 지속한다면 개념과 내용의 알맹이 없는 겉모양 보여주기 사업에 지나지 않으며, 실속 없이 운영 예산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관광농원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에 대하여는 군비와 도비가 각각 5억 원씩 지원 투입된 사업임에도 사업시행 초기부터 명칭이 3회나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좀더 구체적인 조사활동이 요구되지만 시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단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건강·생명 연구단지 조사내용에 따른 본 위원회의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한 처리의견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부지 매입 시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활용을 생각한다면 발전적이지 못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의 어려운 지역경기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과 실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여건조성에 예산을 활용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영안모자 부지의 매입과 관련해서는 세 개 각각의 사업들이 그간의 각종 보고자료와 답변을 통한 이제까지의 사업규모보다 거품이 완전히 제거된 실제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사업으로 전락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1년간 지방세 수입이 평균적으로 대략 150억 원 정도에 불과한 홍천군 실정을 감안할 때 순수 군비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안모자 부지의 매입 및 조성사업은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적절성이 결여된 과대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각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사업성공의 기초적 요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알차고 실속 있는 사업의 추진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영안모자 제2공장 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부지 매입 추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홍천군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핵심전략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며 건강·생명연구단지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군수이하 실무부서에서의 사업추진이 부실하고 발전적이지 못할 시에는 군민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의료기기 연구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처리 의견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단지와의 차별화를 통하여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메디슨과 협력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영상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며, 다행한 것은 이때까지 의문시 되어왔던 원주의료기기단지와 차별화된 우리 군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추진되어야만 될 영상의료기기산업의 집중육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대학교와 홍천군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으나 사업의 명칭에서는 산·학협력사업으로 인한 공식 명칭이 공용장비센터이나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의 건강·의료기기 연구센터 중 조사초점 및 쟁점2의 내용과 같이 홍천군이 실체도 없이 임의로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방산업가공 연구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이곳 홍천군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사업의 전문인력을 확보한 후 기초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력 또한 기반 조성 등의 사업과 가공시설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실제적 소득증대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며, 그간 수년간 축적된 합리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인프라 구성 및 사업계획을 발판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등의 불꽃 튀는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이런 많은 노력 속에서도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심사숙고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홍천군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군 자체에서의 인원확보를 통한 사업의 아주 기초적 기반을 다지려는 노력과 국도비 예산의 확보 노력 없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모든 사업을 의지하여 사업을 추진 성공시키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책임자 및 직원 그 누가 급속도로 진행 되고 있는 한방관련 사업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버릴 수 없으며, 진정 성공된 사업을 계획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추진부서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여 추진하여야만 그나마 사업의 궤도가 설정되어 수년 후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홍천군에서 한방산업가공 연구센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부록1로 첨부한 타 시·도 및 타 시·군 벤치마킹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강원도 한방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하여 강원도 타 시군의 협조가 선점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건강·생명과학관 관련 사업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국내 운영 중인 유사한 과학관의 실태 파악 및 운영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진 외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실정에 접목시켜 홍천군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타당성검토를 거쳐 신중한 사업추진을 요합니다. 홍천군이 제출한 자료와 타시·도, 타시·군 벤치마킹 자료, 신문보도 사항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생명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 보고 하신 건강생명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건강생명산업 관련사업에 대한 조사를 위해 타시도 및 타 시군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강생명산업 관련 사업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4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