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원관리에 대한 시행정의 안일한 대처와 아울러 최근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아끼는 월명공원을 비롯한 4개소의 자연공원과 군봉공원을 포함한 14개소의 근린공원 그리고 70여 개소에 달하는 어린이공원 등 총88개소 670만㎡에 달하는 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성계획과 관리는 지난 97년 군산시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포괄적인 조성계획만을 수립한 것에 그치고 있으며 더욱이 계획년도를 2000년도로 수립한 이 계획서는 이제는 사장되어 제 책상 위에 꽂혀있는 장식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공원조성에 대한 사업추진 내력도 단순히 월명공원, 통매공원, 군봉공원 등 눈앞에 닥친 민원해결과 관리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도심공원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어야 할 공원조성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시 재정상의 문제로 단기간에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없는 점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관리부서의 특단의 노력과 관리자의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까지 100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시립도서관 건립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계획에 의하면 수송택지개발 1지구 근린공원에 2,400평 정도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시립도서관이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근린공원 2,400평을 잠식해 가면서 그곳에 건립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나운 1,2,3동과 수송, 지곡동의 중심지이며 내년말 37만평의 수송택지개발이 끝나면 남북로, 미장로, 문화로 등 사통팔달(사통팔달)의 요충지가 될 옥산공원에 시립도서관을 옮겨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수송택지가 적자사업이라고 이핑계 저핑계로 지난 10년 동안 방치하여 군산발전을 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의 애간장을 녹였던 점을 사죄하는 의미와 함께 기업이익에 사회 환원 차원에서라도 대한민국 제일의 택지개발과 공원조성에 노하우(know-how)를 자랑하는 토지공사에서 40,000평 옥산공원을 개발하여 줄 것을 강력 제안하는 바입니다. 상업용지 3,830평 단 1필지를 팔아서 125여억원의 큰 이익을 남긴 토지 공사로서도 그리 큰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40,000평 옥산공원이 개발되고 나면 앞으로 실시할 택지분양에서도 웰빙(well-being)시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라 결코 큰 손해가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2,400평 근린공원도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고 그동안 방치해 온 옥산공원도 개발되어 은파유원지와 더불어 멋진 공원이 될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과 아울러 쾌적하고 안락한 시립도서관을 27만 군산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도서관 신축 용역 추진시 좀더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엄중 촉구하며 아울러 하루빨리 토지공사측에서 통 큰 결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성산면 출신 채범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제9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서동석, 노장식, 강태창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범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범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경암동 출신 서동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한 군산시 발전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다하시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풍요로움의 증대와 비례하여 인간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운용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군산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원시를 비롯한 30여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시의 출연금 등 기금의 재원 조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재 및 향토유적전승보전에 관한 사업 등에 기금의 용도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5.우수농산물 사용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노장식 의원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참다운 의회상 정립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산시 시민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민 중에서 사회생활에 편리함과 유익함을 제공할 수 있고 사업성이 예상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차를 모르고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하여 특허 신청은 물론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세수입 확대, 지역주민의 경제기반 확충을 도모함은 물론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대상을 “군산시민”으로 하고 제4조에서는 아이디어의 종류를 지적재산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실용신안과 의장등록 등을 출원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착안, 구상, 실현”으로 구분하였고 제7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와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 아이디어에 관한 부분은 특허신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개발사업의 지원은 단계별 사업계획서에 의한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등 총 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우리 군산 발전을 앞당깁시다!! (두손을 치켜들며) 감사합니다.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우수농산물 사용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민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1-5】 8.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용 조례(안) 10.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 결연체결의 건 ○ (별첨 1-6) 안건 7.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1-5】 8.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용 조례(안) 10.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 결연체결의 건 ○ (별첨 1-7) 안건 7.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1-5】 8.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용 조례(안) 10.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 결연체결의 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10개의 종목시세 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9개 세목으로 축소되었고 수출용 소형자동차의 기준세액 하향 조정과 주행세 세율의 상향 조정 그리고 면세담배를 유출한 자에게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5년 동안 농업소득세 과세를 중단하는 등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으로 이에 맞게 시세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 신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보유세 관련 개편으로 인하여 종전에 종합토지세였던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건축물을 주택과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과세 대장상 소유자”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그동안 토지는 시가 표준액의 39.1% , 건물은 100% 적용하던 것을 단일화하여 50%로 조정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9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과표현실화를 감안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재산세 납기도 주택에 있어서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토지분과 함께 9월 납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행세에 있어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 조정하여서 자동차세 보전과 운수업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에 있어서는 면세담배를 유출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추가 면세담배를 면세 이외의 용도에 제공했을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고 경쟁력있는 농업기반 육성을 위해 농업소득세를 5년 동안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 세수가 2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우선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의 개정 배경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의 조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임대사업자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를 매입임대사업자와 건설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며 매입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건설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재산세를 100분의 25로 경감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세액을 현행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각 조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개편되고 재산세 과세대상이 토지, 주택 및 건축물로 세분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감면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이 약 5,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의 공금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고선정방법으로 공개경쟁방식, 제한경쟁방식 또는 필요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되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금고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금고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등 금고 선정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의 중도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와 캐나다 원저시 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와 캐나다 원저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캐나다 윈저시에서 2004년 3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후보도시를 물색하고자 현지 조사단이 군산, 광양, 창원 등 현지 답사결과 군산시를 자매결연 후보도시로 채택하고 우리 시에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원저시는 인구 31만의 선진화된 도시로 미국과의 관문역할을 담당하는 캐나다의 중심도시로 토론토, 미국의 디트로이트시 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고 국내 제2의 경제적 중추도시로 특히 자동차산업과 석유산업, 제조업 등이 균형있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우리 시와 원저시는 인구 규모도 비슷하고 자동차산업 등 경제면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금후 다방면에 걸친 실익있는 교류추진이 기대됨으로 우리 시에서도 원저시와의 자매결연 의사를 수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양도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체계적인 교류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 실익 위주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인적 교류를 시작으로 상호친선과 이해를 돈독히 하고 점차 자동차분야 교류 등 실익위주의 경제교류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군산시와 원저시가 정식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양도시 대표단의 현지 답사를 통한 사전 이해가 필요함에 따라 원저시 대표단이 먼저 군산시의 방문을 희망하여 지난 4월 13일 군산시를 방문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교환된 윈저시와의 자매결연이 의회 의결을 거치면 연내에 적당한 시기에 군산시 대표단이 원저시를 방문하여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1.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의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의 본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며 안) 제2조제2항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자치행정국장과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안) 제3조 4호와 5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2.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1-10) 안건 12.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1-11) 안건 12.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은 물론 어제 제2회 새만금전국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학교 석차의 폐지 등 변경된 관계법령에 의거 저소득층 장학금 관련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학년 정원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총점 95점 이상인 자”로 개정하고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익의 감소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의 시기를 “매 지급시 마다”로 변경하고 “년2회 실시”를 “년1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제 신설로 업무담당이 조정되어 기금출납원을 “자활복지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생계보호에 목적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또한 수혜대상자 중 일반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보호대상자 조사 횟수를 “매년 1회 이상”에서 “수시”로 변경하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조항을 요보호대상자 선정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불합리한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전체와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1, 2, 3차 단계별로 최소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계별로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하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방법을 주민신고에 의한 부과 시 항상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도 현금과 함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3건의 조례일부개정안을 일괄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16.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1-13) 안건 15.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16.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은 국비 11억 9,900만원과 시비 43억 6,100만원 등 총 사업비 55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소룡동 1630번지 부지 24,393평 내에 건축 연면적 448평 규모로 2003년 12월 착공하여 2005년 8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학습과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교통모범도시와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어린이교통공원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 7개 항목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시설물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성인 일인당 개인 1,500원 단체 1,000원, 13세 이상 청소년 일인당 개인 1,000원 단체 600원, 12세 이하 어린이 일인당 개인 500원 단체 3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는 사업의 위탁, 예산의 보조,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 지도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는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공영주차장 중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라 발생된 관리 위탁부분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와 도심권 주차회전율을 제고하는 등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1항에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과 주차장 설치 목적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법인 단체로 위탁관리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으로 제4호, 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2항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전액 시에 납입하고 관리수탁자에게는 신설된 『별표8』의 관리 위탁수수료를 200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수수료는 매월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월별로 교부하도록 동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시장이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탁관리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는 제6조3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가 밀집지역과 시장지역은 시장과 사전계약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7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그동안 10분 이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주차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도록 『별표1』에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2』에 관리수탁자 대상자와 선정방법, 납부금액, 납부방법이 규정된 조항 중 시가 설립한 법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인 경우 조항을 관리수탁자 선정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와 캐나다 윈저시 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1회1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박진서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이만수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4 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김병규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