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정해준 의원입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은 농촌형 군으로서 읍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면에서는 아직도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내수시장에서 외국농산물과 경쟁을 하게 되어 농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출은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현황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가리네 한계농지 개발사업의 경우 2003년 12월 사업이 완료되어 거의 모든 필지의 분양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된 택지 거의 대부분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외국인 주부가 상당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쉽게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외국인 주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기상이변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가축에 대한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청정횡성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나 가축 전염병이 발생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가축의 질병을 사전에 차단, 예방하여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중인 면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읍.면의 경우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입니다. 정해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수출농업 현황 및 확대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수입농산물 개방에 힘입어 우리 농산물도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며 외국농산물과 경쟁을 하여 수출을 하지 않으면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WTO(세계무역기구)출범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다자간 이루어지면서 2004년도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예상되며 앞으로 수입농산물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급변하는 대외농산물과 경쟁에 대비하고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수출유망품목을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수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둔내 백합작목반외 4개 업체에서 7,436백만원을 수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파프리카 영농조합외 4개 업체에서 1,467백만원을 수출하여 2003년도 대비 5,96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두산 김치류의 경우 2003년도에 6,635백만원이 수출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국내 김치가격의 호경기로 내수만 판매하여 실제 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190%가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신선채소 전문수출단지를 안흥. 강림지역 6,000평을 조성하여 파프리카를 생산하여 (주)농협무역을 통해 96,265kg를 일본으로 수출한바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지지와 안정적인 수출을 위하여 수출농가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수출물류비를 24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대외경쟁력이 있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출유망 품목으로 신선채소인 파프리카와 화훼류로 백합과 장미를 수출농업 육성품목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에는 농산물과 2차 농산가공품에 25억원의 수출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수출용 파프리카단지로 안흥.강림지역에 추가로 1,500평을 조성하겠으며 수출백합단지에 백합종구 85만구를 지원 안정적인 백합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장미 수출을 위하여 장미품종을 내수용에서 수출유망품종으로 5만3천주를 갱신하여 10만본을 수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을 하는 농가에 수출농장 인센티브 사업으로 7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농업을 위해 2005년도에 총사업비 760백만원을 지원, 수출 농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출농업을 확대하고자 이미 파프리카 재배농가에서는 (주)농협무역을 통해 kg당 3,200원씩 계약 252,000kg를 생산 806백만원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을 확대하고자 미국LA 횡성사람들의 모임초청으로 2005년4월4일부터 4월13일까지 농산물수출협의를 위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수출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수입농산물개방에 적극대응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농업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먼저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수입개방이라는 물결속에서 우리 농민이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년도에 한칠레협상 타결과 금년에는 한일협정이라는 FTA타결이라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품질향상과 생산비, 물류비절감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고 6페이지 도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 보면은 두산에서 상당히 많은 농산물을 수출해 왔고 나머지는 거의 농협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두산에서는 2003년도에 저희 횡성군과 배추재배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추계약재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작년에 두산하고 안흥농협이 배추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가격이 저희가 280원대 하고 300원대 계약을 했었습니다마는 시장가격이 높기 때문에 종가집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이행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느끼기에는 계약을 어느 정도 해놓고도 여러 가지 상품성을 핑계대면서 많은 물량을 못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봄에는 채소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한 물량을 일반시장에서 취급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농협과 종가집이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게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이나 채소가 지금 우리가 일상의 생각하는 바와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농가들과 업체가 계약을 했다가 계약가격이 시장가격이 높으면은 농가의 심리가 시장에다 판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별도로 저희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약을 할 때는 농가와 업체간의 신용이 가장 큰 것으로 아는데 자꾸 농가들이 계약을 이행을 안하고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중간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에서부터 철저히 감시체제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을 안 한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아마 수매를 하는 종가집에서도 까다로운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발생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빚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은 조절을 잘 하셔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도표를 보면은 두산에서 수출을 계속 하다가 내수쪽으로 판다고 했는데 여기 수출물량에는 안 잡혀 있는데 실지는 작목반이나 농협을 통해서 수출이 진전이 됐을 때 실지 농가쪽으로 이익이 많이 되면 되지 않느냐, 일단 종가집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횡성군의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횡성군에서도 실지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농협에도 우리가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태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출상태, 이런 것을 비교해서 지원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간에도 경쟁심을 부추겨 가지고 지원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을 가공이나 이렇게 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빚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또 한쪽을 예를 들으면 우리 농협에도 개혁이 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판매수익을 가지고 일부 농협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던 것을 요즘 들어서 십여년간은 금융사업 부분에, 신용사업부분으로 인건비를 채우는 바람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의 개혁의 여지가 판매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개혁 얘기를 자꾸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경쟁의식을 붙여서 농민들의 판매수익 분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책들이 같이 겸해서 지원됐을 때 농민이 같이 잘 살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부터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다가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의 3%중에 1%는 업체, 2%는 농가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판매액의 42%밖에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인이 인센티브 주는 방법도 차등하는 방법도 있고 농협쪽도 시설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지원책에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농민부분의 내수판매라든가 수출판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비교평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했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많이 돌아오고 다같이 땀을 흘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이 철저히 따져가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고 또 요즘 한.일간의 여러 가지 독도 망언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을 수출농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안이 있습니까?

지금 독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검역이 좀더 강화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선별을 강화한다든가 품질을 고급화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저희가 거의 수출이 일본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지역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협상이라든가, 바이어와의 협상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수출물량은 전량 수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백합이나 파프리카가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혹시 여러 가지 수출협력상태에서 어려운 쪽으로 일본에서 움직인다고 했을 경우에 실지 여러 가지 투자하고 계획했던 게 농가들이 하루아침에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개척 측면에서도 일본 외에도 다른 바이어나 이런 것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찾아가지고 방향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그런 계기, 또 수출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농가들을 직접 찾아가서 대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품질을 잘 생산해 내고 편안하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교육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자료에 의하면 며칠 전 군수님과 함께 미국 LA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성과를 거둔게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의장님과 함께 열흘동안 LA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 횡성군민의 자긍심이 강원도에서는 최고 높았다, 그리고 조직이 잘 되어 있었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의장님과 같이 저희가 여기서 갈 때 32개 농산물가공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아시아마켓이라든가 가주마켓, 한남체인, 갤러리마켓, 아리랑마켓, 뉴스타관광원 이런데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 농산물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바이어와의 만남이 3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청국장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가장 뜨는 상품이라면은 콩식품, 발효식품입니다. 그것이 그쪽에서는 가장 뜨는 상품이다 이렇게 호평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두레마을이라는 목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장에 농장을 구입해서 농산물을 재배했을 때에 횡성의 농업인 단체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영농체험, WTO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고요, 또 세계화를 위한 어린이교육, 그런데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한 LA한국일보에 저희가 사진으로 게재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홍보전략도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나성락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여를 해서 횡성특산물판매에 대한 홍보사절단이란 소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횡성출신인 라디오코리아 원창호 사장님을 방문을 해서 횡성군에 대한 인터뷰시간을 군수님께서 가졌고요, 그리고 횡성군의 해외협력간 제도를 직원근무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 우리가 메주가루나 이런 것으로 장담금기에 대한 체험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랜지카운티의 횡성인 초청군수님 간담회때 시장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매결연관계 이런 것도 대화가 많이 나누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신선채소보다는 가공품위주의 안흥찐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지금 갔다 와서 지금 고유 로트남바를 받아야지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서류를 서원농협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계약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 행정절차, 수출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코드남바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막바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수출함으로써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가 증가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과장님을 맡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외국농산물과 경쟁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살수 없다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백합종구 지원 계획이 85만 그루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몇구 지원했죠?

46만그루.

지금 현재 3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합을 둔내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농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백합단지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백합종구를 종구생산쪽에 투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구생산에는 없습니다. 지금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타에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백합종구 생산쪽에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백합종구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거의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농가의 마진이라 할까, 수익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에 조금 추가가 되는데 우리가 백합종구를 위해서 언제까지 백합종구를 지원해 줄 것이냐, 종구생산 하는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로얄티문제나 이런게 결부돼서 그렇습니까?

종자에 따른 품질면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85만그루 계획은 기존 생산농가 외에 추가로 더 면적확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종구를 싸게 농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술력 확보라든가 우리 기술센타하고 협력해서 자체종구생산계획이 반드시 실현돼야지 의원님들께서도 농업예산이다 보니까 농가지원 하는데 인정은 하면서도 지금은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하는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구생산쪽으로 꼭 실현이 돼야 된다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장미품종개량사업을 작년부터 들어갔습니까? 재작년부터 들어갔습니까?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까?

올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는 아마 한경재씨인가 장미품종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처음에 시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처음에는 하다가 실패를 했는지 중단하고 말았는데 장미도 마찬가지에요 장미는 백합하고 틀리지만 한 5년 주기로 거의 따는데 지금 둔내 장미농가도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있는 묘목이 경쟁력이 없다 이거에요. 장미품종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금년도에 바꾸어 놓은게 6가지를 신품종으로 바꿉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요. 이것도 3년차, 4년차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면 기존에 3년 전에 심은 사람은 4년 지나면 또 신품종이 나와서 경쟁력에서 저하되기 때문에 한번에 들어가서 많이 교체를 해서 4년 정도 지나면 지금 품종이 또 경쟁력에서 뒤지는 품종으로, 전례적으로 와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미품종도 1년이나 2년새에 다 결재를 하셔서 그거는 한번 심으면은 4, 5년 정도 걸리죠?

네.

그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정도 꽃을 충분히 딸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또 교체되는 신품종을 교체해 줘야 되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올해 얼마, 올해 얼마, 3년차로 가다보면은 제일 나중에 한 사람은 경쟁력에서 뒤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장미 역시도 품종개량쪽에서, 신품종개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횡성군이 백합장미를 대표적으로 화훼작물로서 농가에 보급하는 단계라면은 어떤 기술력이나 종구생산쪽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농가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기술력이나 이런 쪽은 기술센타와 협력해서 종구생산이 될 수 있도록, 농가지원도 좋지만. 종구생산 되면 종구생산이 농가지원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백합종구는 강원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양구에서 시범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배된 종구가 기술부족으로 해서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런데서 농가소득와 연계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품종개발한 자체가?

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가리네택지라는 것보다도 아마 횡성군에서 개발한 택지는 모두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리네택지로 한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실지 작년도에 건축을 해서 입주한 농가가 4농가가 있는데 3농가는 거의 거기 거주하고 1농가는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농가가 상당히 먼저 오다보니까 이웃과 어울린다든가 상수도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상 먼저 온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또 분위기적으로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는 우리라도 좀 나서서 입주하는데, 건축을 짓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군에서 사실상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가끔 대화의 장소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상반기에 2동이 착공이 된다고 하고 상반기에 10여동이 지어질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막연한 보고보다도 횡성군에서 입주민들 내지는 건축을 짓는데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시면 첨부해서 빨리 와서 금년도에 짓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방법 같은 것은 혹시 있으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읍.면상수도를 쓴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자체개발한 관정을 쓰다보니깐 계약전력이 많다보니까 4동이 들어와서 살다보니까 기본요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 것은 10동을 지을때 까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일단은 하고 하수처리장이나 오수 폐수처리장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동을 짓고 내년도에 16동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30동이 2006년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작년도까지는 경제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나빴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먼저 주에도 읍하택지가 6필지가 분양이 추가로 됐고 활성화되고 있는 쪽이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이후에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계획을 앞당기는 쪽으로 경제가 좀 좋아지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거기 와서 사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거기 분들도 얘기를 하시기를 1개 업체가 들어와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런 부분도 군에서 다양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업체라든가 홍보할 때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홍보하고 이러 이러한 건축을 하는 업체가 있다, 그리고 횡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주택을 짓는데 주택도안이라든가 설계부분도 상당히 비치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함께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민원실에서 전원주택지원 이런 부분이 아마 잘 지으면은 심사를 해서 한 500만원씩 지원되는게 자료에 의하면 9동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쪽에다가 접목을 일부 시켜서 기왕이면은 잘 짓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강조를 많이 해서 기왕이면은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은 집 짓는데 그 사람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집을 잘 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홍보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빨리 지을 수 있게끔,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우리가 한계농지개발사업이란 부분은 택지개발이라고 해서 횡성군의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농지개발을 불필요한 농지를 개발을 해서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쪽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 부분이 과연 분양이 될 것인가 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우리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종합적인 관계를 설정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조기에 필지가 다 매각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하고 나니까 사실 원래 목적은 외부인들이 이쪽에 와서 집을 짓고 살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택지를 매각한 후에 등한시 되고있지 않는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계농지개발을 택지 분양을 받으면은 막연히 무한정 방치를 해도 어떤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지금 일반택지도 ’99년에 법개정이 되기 전에는 3년 이내에 분양을 받은 자가 주택을 짓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법개정이 된 게 일반택지분양도 그 법조항을 없앴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사용을 하되 연수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지를 분양을 받고서는 건물을 착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수와 관계없이 장기간 갖고 있어도 문제될게 없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한계농지 개발사업택지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매입을 해서 자기가건물을 짓지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횡성군에서는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1번만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 내가 건물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다시 되팔아도 어떤 대책이 없느냐 이거에요.

네,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상 가리네한계농지부분에 대해서 전매행위, 당초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거를 되팔라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부동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어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혀 제재가 없습니까?

네, 지금 일반택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택지도 마찬가지로 1번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매가 가능하지 않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횡성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원소유자가 되판다든가 건물을 안 짓는다든가 이래도 행정력을 동원할 방법이 전혀 없네요?

네.

그렇다면 당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필지를 매입한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동호인택지로다가 8필지 나간게 있는데 동호인택지를 올해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동은 착공을 했고 내년도에도 16동을 짓고 나머지는 2006년이라고 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독려를 해서 일찍 당겨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니 고맙고 당초에 한계농지개발사업의 목적취지에 부합이 되게끔 관련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면은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려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입니다. 정해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외국인 주부생활안정 추진상황과 향후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중국교포 및 외국인으로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부가 8개국 10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부 생활안정 시책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결혼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3년도부터 전국 최초로『외국인주부 대상 한글교실』을 2개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04년 10월부터는 이들이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수렴 아동1인 기준 매월 2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여, 현재까지 100여명에게 10,180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혼후 한번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2004.10월부터 가구당 1,000천원 한도로 고향방문 경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6명에게 6,000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국교포 및 외국인주부 부부 연수회』를 관내에서 개최하였으나, 지난해 연수회 개최시 동해안을 가고 싶다는 설문결과를 수렴하여 지난 3월 18˜19일(1박 2일)에는 강릉 여성수련원에서 7개국 45세대 147명의 가족이 참가하는 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 연수회에서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께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중국교포 및 외국인주부가 『다께시마의 날 제정 규탄결의』를 채택하여 외국인주부가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간, 우리군은 외국인주부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국최초로 한글교실운영, 합동결혼식개최, 여성단체와의 자매결연추진, 연수회 개최, 고향방문 경비지급, 전국최초 아동양육비 지급등으로 중국교포 및 외국인주부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외국인주부 생활안정 시책을 추진한 바, 2004년도 강원도 여성정책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상사업비 200,000천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대적 변화와 욕구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하반기에는 한국요리 및 다도교실 체험등을 통하여 보다 빠르게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 시책추진으로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주부로서 생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상세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횡성군에서도 100여명이라는 많은 외국인여성들이 와서 우리 남성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많은 남성들이 농어촌에서 총각으로 지내고 있고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상태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면서 장가를 더 보내야 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희가 외국인주부로서 가정을 이루는 주부의 대책 방안이 절실히 요구돼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상세시 잘 계획을 이루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한 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드려야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혼후 고향방문제도에서 6명이 지금 현재 고향을 방문했다고 했는데 제도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되면은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향방문경비는 외국인주부로서 중국교포로서 우리 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중에서 5년내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사람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여명 중에서 거의 한번씩은 갔다왔다 이렇게…?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일부분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외국인주부들이나 중국교포주부들이 거의 저소득층에 가까운 이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방문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점을 착안해서 지난해에 주부들과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그 내용을 이번에 실천하려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예산상 1년에 1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어 지면은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5년 중에서 100여명 정도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영세측면이 있어서 6명 정도밖에 못갔다 이랬을 경우에 지원액을 증액해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수요희망자가 많을 경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 외국인 주부가 108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8명 외국인 주부중에서 지금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수는 대략 몇 명정도 됩니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통계를 갖고있는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들의 양육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주부들한테는 아동 1인당 2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1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물가나 이런거를 봤을 때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본 의원이 생각하였을 때는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도 어떤면에서 생각하면은 박순형 의원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외국인자녀들이 157명의 통계를 갖고있습니다. 군 전체적인 재원에서 봤을 때 국·도비지원 없이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주부 자녀가 아닌 일반자녀들과의 형평성,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2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2만원이라고 하는 지원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게 형평을 맞추느라고 2만원인데 다소 적은 실정은 맞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구지원해 주는 차원하고 외국인주부아동양육비지원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157명의 어린이가 있다고 했는데 한달에 이 사람들한테 2만원씩 준다고 하면은 300만원밖에 안 들거든요. 1년이면은 3천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외국인주부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을 인상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더 깊이 분석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정해준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기상이변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가축에 대한 질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계획 등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한우가 1,758농가에 21,698두, 젖소가 105농가에 4,924두, 돼지가 44농가에 56천두, 닭이 741농가에 620천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의 경우는 지난해 17,778두에서 4천여두가 증가하여 전국의 1.3%, 강원도의 17%를 차지하는 등 한우의 고장에 걸맞게 많은 두수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업무는 가축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 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가축 질병 자체만으로도 구매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축방역 업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은 한우의 고장으로 그동안 이룩한 『횡성한우』브랜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도 가축방역 업무의 비중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제고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번식과 사양관리등 일반적인 사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축의 질병 예방이 더더욱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개 읍·면에 71개반 345명의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과 질병예찰을 실시하고 전업규모 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소독약품을 지원하여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 그 후 6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 및 질병 예찰의 날』로 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총사업비 130백만원을 투자하여 소 탄저·기종저 4,100두, 소 전염성 비기관염 10,900두, 소 유행열 5,800두, 소 아까바네 13,180두, 돼지콜레라 230,200두, 돼지 일본뇌염 9,600두, 돼지 전염성 위장염 9,600두, 광견병 17,600두, 닭 뉴케슬병 1,995천수에 대해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 소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축사 방역용 스프링클러를 시범적으로 시설토록 25농가에 12,500천원을 보조 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일부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채혈을 실시 할 때에 한우의 보정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개방식 우사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채혈·인공수정등 개체 관리를 위해 자동 목걸이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특히,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축협의 농업종합자금등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자동목걸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코자 관련 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가축방역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횡성군 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금번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방접종 시술과 질병예찰 그리고 비상사태 발생시 동원 할 수 있는 수의사를 확보하여 방역 업무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자 공수의사 2명을 배치하기 위해 소요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횡성축협에서도 방역업무를 위한 수의사 1명을 지난 3월 1일 채용한 상태로서 상호 협력하여 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축협, 공수의, 축산분야 생산자 단체등과 방역협의회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방역 활동으로 가축질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기상이변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가축에 대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예방계획등 추진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농업군이면서도 축산을 위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의 많은 관심속에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횡성군은 한우고장으로서 한우두수가 지난해보다 17%가 증가한 2만2천두에 육박하는 사육두수룰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한우축제라는 명칭을 바꿔가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서부터는 정부가 자치단체별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친활력사업으로 우리 한우문화촌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축관리측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 돼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료검토를 해본 결과 가축방역업무체계는 잘 계획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소탄저병이라든가 기종저, 귀기관염, 소유행성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켜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중에서 여름철에 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가시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발생이 우려되는 것은 한우의 경우에는 소아까바네 같은 경우에는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으로 보고 모기 출현 전에 예방접종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인성전염병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일제 소독의 날이라든지 공동방제단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모기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상당히 질병의 오염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별로 해서 25농가에 1,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프링쿨러식으로 나와있는데 거기다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라든가 방역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일반하우스에 스프링안쿨러시설을 약간 밴치마킹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식 우사에 스프링쿨러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살충제 내지는 살균제를 투여를 해서 방제를 했을 때 가축들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당 50%를 보조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견적이 나오는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설치한 시.군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있는게 아니라 지금 횡성읍 조곡리 오케이목장에 시설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한우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범사업범위내에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우사육농가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물론 자기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소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되지만은 소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힘들게 느껴지고있고 또 주위에 소농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방역체계가 상당히 잘 이루어질 수있을까 이런 염려가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접목이 된다면은 많이 확대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잘 된다면은 내년도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가 크다고 하면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메스콤에서도 발표했는데 금년 여름은 100년 주기로 가장 더운 해가 찾아온다 이런 예측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더운 여름이 찾아 왔을 때 상당히 가축이나 모든 것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또 여름철에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일사병 같은 것, 열사병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한 것이 있으신지?

일사병 내지 열사병은 우리가 지금 방역에 중점을 두고있는 사항은 일단은 전염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있고 금년도에 하절기 주요가축질병 열사병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육지도를 통해서 그물망을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찬물을 공급한다든지 통풍, 환풍기설치, 단열재설치 등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가축피해가 없도록 계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한번 소를 사육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해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소 자체가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비육을 시키고 생산을 해내는데 있어서 상당히 능률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횡성한우라는 명품을 지키기위해서 물론 타가축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횡성은 더구나 조태진 군수님께서 “횡성한우”라는 그런 것을 지키면서 농가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만큼 한우축제라는 큰 틀 속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축정산림과에서 축협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같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축방역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우리 횡성한우의 청정성이나 안심하고 먹울수 있는 부분은 NGO단체까지도 인정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인근 시.군에서 상당히 소의 부르셀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횡성군도 부르셀라 때문에 횡성군의 전반적인 소에 대해서 9개 읍.면에서 채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혈한 결과 횡성군의 사항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횡성군에는 아직 채혈한 부분에 대해서 부르셀라는 시급한 부분은 아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횡성에도 대단위 돈사가 위치해 나가는 곳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종 전염병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매립을 하고 1종전염병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로 반출을 해서 소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횡성군에 1종전염병이 아닌 돈사의 돼지가 죽은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부르셀라는 전국적인 발생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채혈등 부르셀라 감염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 5월달부터 계속해서 채혈을 한다고 해서 우리 횡성군은 지난 3월11일까지 전 두수에 대해서 부루셀라 감염확인을 위한 채혈을 완료했습니다. 채혈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우리 횡성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횡성군은 청정지역에서 현대화된 개방식우사에서 아주 사육농가들이 높은 사육기술에 의해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브루셀라에 감염된 사육두수가 몇 마리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절대로 횡성지역에서는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가적인 차원에서도 예방대책을 위해서 농가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돈사의 전염병에 대해서 돼지의 매립에 관한 사항은 저희 축정산림과에서는 전염병으로 판정이 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돼지가 집단으로 폐사했을 때는 전염병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에 관한 사항은 전염병으로 판명이 됐을 때는 전염병 파트에서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일반전염병으로 판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폐사가 됐을 경우에는 엄밀하게 전염성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1종전염병은 현지에 매립을 하고 1종전염병이 아닌 부분은 외부반출해서 소각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타 지역이나 이런데서 수시로 발생이 되니까 돼지를 대단위로 키우는 부분에서는 전부 매립을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돼지가 한 두 마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위사한테 보이고 이게 1종전염병인지 그냥 전염병인지 그런 것이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돈사 자체적으로 무작정 매립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주위에서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단위 돈사 같은데서 한 두 마리 죽었다고 해서 수위사가 파견 나가서 검증해서 이 부분이 1종이다 아니다 판단해서 매립합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가 폐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새끼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또는 새끼가 압사에 의해서 사육과정에서 폐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전염병, 질병에 의해서 폐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압사 내지는 몇 마리씩 폐사한 돼지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처리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이었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해서 그것은 당연히 사육농가에서 읍.면장 내지는 군수한테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예방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임상관찰 내지는 역학조사, 병성검사를 통해서 전염병으로 판명이 됐을 때는 거기 절차에 의해서 가축사용이동제한이라든지 어떠한 사체에 대한 처분이 들어갑니다. 일단 전염병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종 전염병과 1종 전염병이 아닌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1종전염병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매립을 하고 1종전염병이 아닌 부분으로서 사망한 돼지에 대해서 사체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되는 것이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끼 분만과정이라든지 사육과정에서 압사라든지 이렇게 경미한 부분일 경우에는 경미하게 처리되어 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되지사육농가들이 전업화 되고 사육두수가 대단위화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경미한 부분도 관련법규에 의해서 엄밀하게 처분토록 인식을 하고 사육농가 계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 횡성군에서는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일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축주들이 제반관련법령이나 법규를 위반하고 인근야산이나 자기 돈사 주위 옆에다가 집단매장을 하면은 돼지라는 부분에서는 포크레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 파고 무조건 묻어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사태들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농장주들을 잘 좀 설득을 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폐기물관련법 내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정해준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미설치 읍.면에 대한 향후 주민자치센터설치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의 여유시설 공간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자치활동 장소로 활용하고자 199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안흥면을 시범면으로 지정 2002년 설치하였으며, 2003년도에 우천면과 둔내면을 설치하여 현재 3개 면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3개 센터에서 20개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81,946명이 이용하여 센터별 1일평균 85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프로그램으로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군민교육 프로그램, 지역복지기능프로그램, 주민자치기능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별 운영비 지원은 20,000천원으로 3개소에 60,000천원을 지원하여 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읍.면에 대한 향후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공근면을 설치하고자 강원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초예산에 군비 47,000천원을 계상하여 설치코자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및 도비 미 교부로 설치를 못하고 사업비를 이월하여 2005년도에 공근면과 서원면을 설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2005년도 예산제도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제도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및 군비 확보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강원도 및 중앙 정부의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미설치 읍.면에 연차적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해준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읍.면.동기능전환사업으로서 1999년에 김대중정부 당시에 공가를 이용한 문화복지편입제도를 도입코자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흥, 둔내, 우천 3개면이 실시하고 있고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봐도 주민선호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2004년도에 공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이월시켜서 2005년도로 넘어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자료에서 주민들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못되는 그런 현상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얘기로는 보조금형식으로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미 올라간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국비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예산만으로 하기는 부담이 가고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같은 제도가 부활이 되거나 같은 제도로 간다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나와있는데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의 차이가 뭐에요?

보통교부세는 목적 없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특별교부세는 목적을 부여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특별교부세는 지역단체별로 배분돼서 내려오는 돈이고 보통교부세는 일의 성과도에 따라서 잘 하면은 많이 주고 제대로 평가가 안나오면 지양하겠다 이런 측면의 예산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제도로 평가가 되고 지금 현재 안흥, 우천, 둔내면의 3개 면에서 연간프로그램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인구가 8만1천명, 1일 85명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선호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작년서부터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작년 연말부터 4개월 째 맡고 계시는데 혹시 도나 중앙에 찾아가서 예산확보 측면에서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습니까?

저희가 방문해서 협의한 것은 없고요, 행자부하고 도하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했고 도에서 며칠 전에 그런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리게 됐습니다.

모든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서류로 계속해서 돼야될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차원도 잘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잘 되어 가는 것을 영상제작 한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메스콤에도 홍보를 하고 또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우리 지금 잘 되고있는데 예산을 좀 내려보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시범이 될 수 있게끔 해 보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가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가 여타사항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주력하겠습니다.

일단 하시겠다니까 기대는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근하고 서원하고 현재 2개 면이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꼭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과장님께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의 계획은 중앙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이게 특별교부세가 없어짐으로서 전국적으로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태고 이런 사항을 횡성군의 실정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행자부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자신을 가지시고 중앙정부와 잘 교류를 해가지고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본 의원이 알기에도 인접해 있는 안흥이나 둔내면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이용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좋으면은 운영위원제도라도 조금 안 되어 있는 면에라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한 품목씩이라도 자꾸 접목을 시켜가면서 나중에 이런 기능전환사업이 지원이 됐을 때 쉽게 접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주요운영프로그램도 보면은 문화여가프로그램, 군민교육프로그램, 지역복지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복지회관이나 면사무소에 여유공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여유공간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예산지원을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다만 되기 전까지 한 4분의 1정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이라도 안 되어 있는 면은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그랬을 때 예산을 받아서 했을 때는 충분히 잘 되어 가지 않겠는가, 더 앞서가지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구성이 자치단체설치한데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금년 상반기중에 설치가 안 된 읍.면도 자치센타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한 두개가 있더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요원은 대개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구성은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거나 사회단체장으로서 기여도가 높고 이런 분들로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질문을 드린 가운데서 답변을 하신데 상당히 좋은 제도로 되어 있고 제가 듣기에도 좋은 제도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확보에 주력을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복지측면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나가는게 이 분야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해준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