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하신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덕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치단체의 권한증진에 따른 자율책임행정은 물론 사무의 법 적용해석 및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다양하고 용이한 법률자문과 늘어나는 소송에 적절히 대응코자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던 것을 3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개정으로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축소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예. 최충규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까지 우리 박종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질의하기 전에는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양질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그러냐면 지금은 변호사도 전문화시대이기 때문 예를 들어 뭐 의학전문 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경제전문변호사, 국제전문변호사 나름대로 어떤 전문화되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행정소송에 대처 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변호사를 위촉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이해를 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197건을 작년 같은 경우에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관한 그러한 소송쟁송 건수가 자문이 이정도지 건수는 이렇지가 않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체 18건이 소송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문건수가 유형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유형, 법률을 자문 받을 때 자문 받은 그 행정 건수가 유형별로 예를 들어 건축에 관한 것이라든지 건설에 관한 것이라든지 위생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유형이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소송에 관련된 18건에 대해서 건수가 건설, 건축, 도시개발이 6건 교통, 환경, 위생이 4건 세무, 재산, 회계, 인감이 8건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각 분야별로 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문건수는 저희가 소송과 관련된 직접 한 수행이 아니라 저희가 평소에 업무를 집단 민원이라든지 또 저희가 필요한 자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8건 총무과 13건 자치행정과가 9건 등 이렇게 실과별로 197건을 자문을 받은게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을 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인과의 갈등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은 예를 들어 우리 상급 단체인 대전시나 행자부나 관련된 건설쪽이면 건교부나 이런 데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본다든지 아니면 관련 사례집을 수집해 온다든지 이런식으로도 많이 해결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러한 소송건수나 자문건수가 대개 보면 우리 구청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엄청 여러갈래로 이렇게 전문적이다, 이렇게 안볼 수 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 큰 바운드로 행정 이렇게 봐야지, 뭐 건축, 건설, 위생, 경제 이렇게 갈라지지는 않겠죠? 대개? 전반적은 행정에 관한 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자문변호사가 필요치 않고 각 전문변호사가 꼭 그렇게 필요 안할 수 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정말 일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 변호사한테 우리가 꼭 의뢰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량이 많아서라면 다른 시군구를 대비 해 봤을때는 그렇게 단순한 건수로만 봐서는 그렇게 전문변호사를 안 늘려도, 예를 들어서 전문가한테 필요한 전문변호사가 필요해서 그쪽 파트에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의약전문변호사도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인원수가 좀 늘어나도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실장님 질의 응답 과정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세분화해서 자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단순히 우리 실장님은 양질의 자문을 하기 위해서 대처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다고 한다면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지금 이시점에서 고문변호사를 1명 더 충원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어떤 발언을 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세무분야라든지 건축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분야별로 세분화 되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세무분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참여정부 들어서 저희는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있는 대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귀속행위 중에서라도 일부 재량행위 크게 법에 일탈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 할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공무원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저희는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자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두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전문변호사인가요?

김영태 변호사는 국세분야 포함해서 세무분야를 이번에 전문적으로 그동안에 했고요. 손해배상, 산재, 가사 이런 것 들을 했고 서정만 변호사는 개인간의 건축관련, 기관행정소송 그런 부분에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럼 한분을 더 위촉하고 싶을 때에는 그 대상자도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어느 파트에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조례에서 증원을 의결해 주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분을 가장 필요로 하고 얼마나 훌륭한 분을 확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에 대한 골자는 다 마쳤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인구가 23만이 채 안되고 서구는 50만이 넘고 그런데 서구, 중구는 한명씩 이고 동구, 유성구가 이제 2명씩이고 대전광역시가 우리 예산에 한 10배 이상이 되는데 4명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고문변호사 이 파트를 한정 안 시키고 다른 파트로 했을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 지원비가 서구는 얼마주고 대덕구는 얼마주고 유성구는 얼마주고 또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보조를 해주는데 서구는 얼마주고 대덕구는 얼마주고 이게 단순히 비슷하게 가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구가 이랬을때는 그런 이유가 있고 서구가 이랬을때는 이유가 있고 대덕구가 이랬을때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너무 사실 상식적으로 안맞거든요. 예를 들어 대전시가 4명인데 아무리 양질의 전문법률자문을 받기위해서 자문변호사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대전시가 자문변호사가 4명인데 대덕구가 3명이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문제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숫자도 사실은 많은 것인데 그냥 단순한 산술적인 비교만을 해서는, 그러나 어떤게 정답인가는 모르죠.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나중에 5년 10년뒤에 평가해 봤을 때에는 훨씬 더 자문변호사 1명을 더 둠으로써 우리 재정을 지키는데 더 확보하는데 훨씬 더 많은 수혜를 입을 수도 있죠.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나면 그러나 대개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도 평가를 해서 그 인원을 두었을테고 시도, 서구도 적정한 자문변호사 평가를 해서 이 인원을 두었을텐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3명 올리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재정도 열악하고 인구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고문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문변호사 한 분 늘리는데 연간 예산이 240만원 늘어납니다. 그 한번 240만원을 저희 대덕에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능력을 높이는데 한번 투자를 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주시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여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예. 말씀하시죠.

지금 뭐 다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하신 것 같고요. 변호사 김영태 변호사인가요?

예.

이분들은 언제부터 선임이 되셨죠?

김영태변호사는 1992년도부터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고요. 서정만 변호사는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한분 했다가 한분을 2004년도에 늘렸습니다.

지금보면 한분이었다가 두분이 되면 2004년 몇월에?

1월

1월요. 1년만에 한분을 다시 선임하실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8건의 소송이 있고 자문은 197건이 발생했죠?

예.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소송 수행한 것 말씀입니까? 18건 중에 민사소송 5건중에는 2건은 승소했고 3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11건이 발생했는데 승소 1건, 패소 2건 지금 계류중 8건입니다. 국가소송이 2건 있는데 그것은 1건은 승소했고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로 봤을때 보면 우리 두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바꿀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바꿀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분을 더 추가할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저희가 바꿔야 되지 거기에 늘려서는 안되겠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1명을 늘리려고 하는,

아니 소송건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금 계류중인고 승소 패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상태로 매년 이렇게 지나면서 패소율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보다,

패소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게 단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양이 많아서인가요?

그것은 패소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최대한 승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변호사를 활용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두분을 더 활용하시고 만약에 세분이 늘어나면 이 두분도 썩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전문성이라고 얘기 할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한분 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많아지다 보면 전문성이 다 거기서 거기지만 이것 관리를 잘못하면 서로, 속된말로 험담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 보고 결과를 보고 나중에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위원님들 생각에는 대덕구에 대해서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업무가,

저희가 외부강사 한분 초빙하는데 보통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적절한 교육계획도 수립을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께요. 마무리 드리고 이게 92년부터 대덕구를 책임진 변호사도 계셨고 2004년도 바뀐지도 얼마 안됐고 제 생각은 이것을 더 활용하고 문제가 있다면 교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실 물도 오래되면 썩을 수도 있거든요.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진짜 좋은 변호사님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바꿔 보는 것도, 92년도부터 몇 년입니까? 지금 10년이 넘어가는데 능력있으신 분을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굳이 또 전문성하고 다른 구에 형평성도 안맞고 240만원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할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호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상세하게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김영태 변호사님이 1992년도 서정만 변호사님이 2004년도부터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함에 2인에서 3인으로 하는 과정에 김영태 변호사님을 세수분야를 전문적으로 봐주셨고 서정만 변호사님은 건축 관련해서 하셨는데 3인으로 늘리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실장님말씀에 의하면 목적이 좀 크지 않다. 즉 요즘에 의료사건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있고 약사관계 이런 데에 자문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한 분이 더 필요하다, 지금 세무분야, 건축분야 외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분야에 변호사가 한 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진정 고문변호사라면 연간 24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더라도 이 분야의 변호사를 한 분의 고문변호사를 두기 위해서 3인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이 없는게 아니라 저희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린 다면 지금 뭐 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민원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음식점 허가취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증가해서 발생하는게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개인적인 사견에 말씀을 하셔서는 아니 되고요. 조례를 개정안까지 내놓았을 때는 바로 실장님이 그 답변이 나와야 돼요. 김영태 변호사님이나 서정만 변호사님은 두분은 세무분야 건축 관련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한 분을 위촉했을 때에는 모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지정코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한명을 증원시키는 것이란 말요. 증원시키는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떻게해서 어떤분야를 전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임용코자 두고자 이렇게 내놨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추후에 그것은 결정이 안됐는데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납득이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이 적절치 않았다면 사과 드리고요. 제 생각에서는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위한 고문변호사를 1명 늘리고자 하면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여럿이 머리를 맞대서 좀더 좋은 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뭐 하셨다면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만이 동구, 서구, 중구, 시 우리가 3명으로 고문변호사를 둔다고 할때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지 그 목적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시하고 거의 맘먹게 자문변호사를 이렇게 둔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 연간 240만원의 돈이 작다고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상황에 비례해서 좀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신것 같고, 또 한가지는 수요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구분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