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3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과 소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정과 소관 고창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창군 노인ㆍ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 조직권 강화에 상응하는 자율관리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하였으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이장단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안정감을 부여하는 등 이장단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9호 고창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 토지세 세목이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재산세로 변경되어 매년 9월 납기로 조정되고, 주택은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어 그 부속토지와 통합 과세하는 한편,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중단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71호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수수료 6만원을 3만원으로 인하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 주민부담 경감과 관리수수료 체납자 감소로 세외수입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18조(준용)에 지방세법을 추가 준용토록 하여 체납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나, 모든 체납처분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준하여 집행하는 바, 본 조례에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수정 심사 하였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고창군 노인ㆍ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을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ㆍ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창군 노인ㆍ아동 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고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자금의 대여 이자를 인하하고 자활복지자금의 대여금액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금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안으로 대여자금 이자를 연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융자금 이자를 연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수급자들의 생활능력을 고려하여 영농자금 이자수준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옥의원입니다. 제13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과 소관 고창(고창읍)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 청취(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79호 고창(고창읍)군 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과 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발전뿐만 아니라 주택 및 주차난의 완화가 기대되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174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난, 재해발생 예방 및 대응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175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일원화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난관린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금의 용도, 관련주민에 대한 지원규모, 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견 청취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남규의원입니다. 제13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05년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4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현안사업과 2005년도 신규사업 등 관내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공사방지는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등을 파악, 시행상의 문제점을 사업완료 전에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자 전의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은 사업시공과 감독 철저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였고, 고창향교 담장보수는 자체사업으로 축조한 석축과 담장이라고 하나, 담장 지반 석축 침하로 담장 기울림 현상이 발생되었는바, 문화재 구역임을 감안, 보수 공사시 완벽한 시공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모양성은 우리 군을 상징하는 문화재로써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시설되도록 하고 예술회관 건축자체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건축물이 되도록 시공하기 바라며, 고인돌공원 조성사업은 전시관 동편 배수로를 하천 제방 쪽으로 직강시설 방안과 전체적인 공정이 부진한 상태인 바, 연차별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요망 하였으며, 또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미결정 이주민 5가구 에 대해 이주를 촉구했고, 문수사입구 천연기념물 보존사업은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한 단풍나무 군락 접점지역에 무단형질변경으로 단풍나무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요망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회관건립사업은 대단위 공공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장소가 결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을 지정받아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토지는 수용추진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입안단계에 의회와 협의 추진하여 사업비 확보과정에서 상호 불협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형사업을 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은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미이행 되었는바 조속이행을 바라며, 사업장 주변 농로 포장방안을 강구하고,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사업은 사업비에 비하여 가시연꽃 군락지는 약 1헥타로써 조성규모가 적고, 조성예정지인 중촌제의 누수가 극심하고 토질 등 연꽃서식환경이 부적합 지역으로 사료되고, 생태숲 조성지구내에 가시연꽃 등 수생식물서식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어, 사업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재검토를 요망했습니다.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은 체험관광객유치 연결방안 모색하고 경관농업특구사업은 청보리밭 축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청보리밭 관련 음악방송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관지구내의 인삼식재는 경관특구지정 취지에 반함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보리를 경관작물로 선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관광농업ㆍ농촌종합마을개발ㆍ청정테마파크ㆍ녹색농촌체험 마을사업 등이 중복 집중투자 됨으로써 타 지역의 소외감을 유발시키는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정테마파크사업계획을 수차에 걸쳐 변경함으로써 당초 214백만원 주민부담을 184백만원으로 경감시킴으로서 특혜 시비우려와 보조금교부 결정이전에 황토방 민박 시설 등을 착수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규명 요망했고, 흥덕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재 시굴조사를 조속 시행하여 사업조기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선운산 생태숲 조성공사는 유스호스텔 및 야영장 쪽의 계획차도를 내방객 보행로로 활용하고, 현재의 차도를 그대로 활용토록 할 것이며, 또한 선운사 사찰 방문객들이 상가와 생태숲을 경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암치석산개발사업은 암치마을 조망에 있는 석산 전면 우측의 임야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암치마을 주민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토록 했습니다. 고창천 하도준설사업은 계획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장 소단법면이 견실하여야 함으로 시공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무장 덕흥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기계화에 따른 경지정리 현대화 율이 부족한데 제고방안 강구하고, 사업완료와 동시에 영농철인데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물정지작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성내 학동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용배수로현대화율 제고하기 바라며, 상금선 선형개량사업은 부족한 예산 2억 7천 6백만원을 조기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대신제 농로배수로사업은 상류 쪽에서 소류지로 유입된 토사가 하류에 유입될 경우 농경지 침수가 우려됨으로 대신제 배수로 하류 800미터 구간 개거 설치토록 했습니다. 용두농로배수로사업은 구역 내 장호마을 부근 침수지역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고부천상류 수해상습지구는 상류부 무림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하류병목으로 인한 옥제앞 뜰의 침수대책과 옥제마을 진입로 국도 22호선과의 교차개선방안 요구했습니다. 와촌천 수해복구사업은 사업장 하류의 병목현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데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갈곡천 수해복구사업은 사업장 하류 교량 통수단면은 변동이 없는데 상류부의 하천단면 부족 사유로 파라펫트를 설치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철재인도교량을 1.0미터이상 숭상 설치함으로써 주민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석을 현지에 유용하는 등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 했습니다. 복분자산업 특구사업은 복분자 재배면적이 앞으로 500에서 1,000헥타 정도 확대재배에 따른 과잉생산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방안을 요구하고 균특예산편성을 하면서 도ㆍ군비가 미확보된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계속비로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이전에 재정투융자심의 절차를 미이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절차이행토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사업장별 상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여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서 의회의 현장방문을 통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현장 방문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이 공공도서관과 같이 지어놓은 것도 정말 놀이판에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많이 제고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모양성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에 우리 군민들은 경제가 나빠서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데 모양성을 주제로한 이런 것이 유지 관리비도 나오지 못하는 이 현실에 저는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부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모양성 주위에 이것이 건립이 된다는 것은 고창의 미래 특히나 군민의 소득증대에 너무나 피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현장방문 결과에 소수의 의견을 남기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장님께서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어려운 경제를 십분 이해하시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고 이것이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진짜 갖도록 해야만 군민의 소득증대에도 다시 한번 모양성을 주제로한 군민의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의 제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