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건배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시정 4건, 건의 3건, 총 7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첫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운영 부적정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본래의 목적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책과 무관한 총무과에 편성운영하고 있어 향후 시책업무추진비 본래의 목적대로 편성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시책과 업무분야에 따라 기획일반, 공보관리, 총무관리, 주민관리 등 44개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여 최대한 시책과 업무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팀의 경우 구정자문위원단 운영에 필요한 간담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무의회팀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대관계를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감사팀은 상급기관 감사시수감과 관련된 운영경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팀의 경우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간담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 비서실운영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차라든지 다과,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본래의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 등 운영에 있어서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전부서에 공문시달 하였으며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시에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기술직 복수직렬 직위에 행정직 위주 임용 부적절입니다. 전문화 시대에 부응하여 기술직을 확대 임용하여야 하며 동장직위는 업무성격상 행정단순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초 조직개편 단행시 전문기술직 확대임용을 위해 기술직을 7급에서 6급으로 6명을 승진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을 위해 행정직 정원을 삭감하고 기술직 정원을 늘려 추가임용한 바 있으며 행정직 결원보다 우선하여 기술직 결원을 조기충원한 바도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2000년 11월 동기능 전환 이후 일반행정업무가 대부분으로 업무성격상으로는 단순직렬이 가능하나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동장직을 단수화는 동지역 여건 등을 감안한 행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행정직, 기술직과의 형평성 있는 정원 안배가 적정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직원 구내식당 운영 미흡점 시정사항입니다. 식당운영자문회 위원 자격 미달과 음식에 대한 직원의 설문을 실시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없었으며 현재까지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에 따른 직원의 복리를 위해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식당운영에 관한 설명은 식당운영에 있어서 개선방향에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년 2월 18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식당운영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금년 3월 22일 식당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후생복지측 위원 5명의 자격요건을 당연직 3명, 후생복지이사장, 환경위생과장, 단체협력팀장과 영양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2명으로 재구성토록함으로써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자격증소지자의 경우임기기간을 2년으로하여 운영상의 정체가 없도록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자문회의 개최시기는 위탁운영규정상 월 1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개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대신 실무자들의 월 1회 실무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민 전화민원서비스 강화 재검토 사항입니다. 직원 1인 1전화번호 제공을 위한 DID번호부여 계획은 불합리함으로 보급률이 저조한 동사무소만 전화선을 증설하라는 내용입니다. 동사무소 현재 보급률 26%를 81% 수준에 맞추기 위한 동사무소 통신회선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행정전화 3대에서 8대로 증설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본청 전화증설은 체계적인 번호계획과 바로민원전화서비스를 위한 번호증설을 위주로 계획중에 있으며 최소한의 전화기의 증설을 하도록 부서별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공무원 직협과 수시간담회 개최사항입니다. 요즘 공무원의 불법집회로 많은 공무원이 처벌되는 사례에 있어 사전에 업무연찬이나 간담회를 자주하여 안타까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지난 2005년 1월 3일자로 공무원단체협력팀 조직신설에 따라 공무원노조 지부와 구청 실무자간의 사전 의견조율 및 대화창구 역할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률안이 2004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5년 1월 27일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시행예정 됨에 따라 향후 합법적인 노조출범에 대비하여 공무원단체활동의 지원과 협력채널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절약에 따른 실천 및 직원교육 미흡사항입니다. 사무실 통신, 전기, 수도사용시 절약에 따른 교육 및 실천이 미흡함으로 직원들에 대한 절약교육 실시 및 실천요구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 및 절약기반 구축을 위해 그동안 계속적으로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화의 경우에는 전국단일망과 LM망 도입으로 통화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부 하단에 공공요금 절약 문안을 넣어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게시판에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전화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기의 경우에는 사무실의 전등회로를 횡방식에서 종방식으로 변경하여 야간근무시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전력을 최소화했으며 복도는 기존 형광등을 절약형 전구식 형광구로, 또 화장실은 백열전구를 절약형 전구식 형광등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초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각 실·과·소·동에 송부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실천이 미흡한 부분은 5월중 직장교육시 각종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매년 1회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 남·여 비율조정 사항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직원의 경우 남자직원이 현저히 적어 비상근무, 각종 행사추진, 기동차량 운행 등 동사무소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사무소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향후 직원 인사발령시 동사무소 남·여 직원비율을 6 : 4 정도로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신규채용시에 남·여 채용비율 폐지에 따라 최근 신규채용 직원의 대다수가 여직원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 신규직원 34명중 여직원 비율이 73%, 그리고 2005년 1월중 행정직 신규직원 14명중 여직원 비율이 100%로 구 전체적으로 여직원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지도·단속, 가로정비, 청소행정, 도시관리부서 등은 업무특성상 남자직원을 선호하는 현실이며 구 전체적으로는 남여직원의 적절한 구성비율이 이상적이나 직렬별 특수성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남·여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남여 차별 없는 업무수행이 우선 되어야하며 전체적으로는 동사무소 업무특성을 고려한 남여직원 비율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평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건의사항으로 총 9건인데 그중에 시정요구 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2건으로써 현재 6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3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이행철저로써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하여 직원들이 아직도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은 바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구민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전년도에 기존의 14개 과 14개 행정서비스헌장을 폐지하고 부평구행정서비스통합헌장으로 공통이행 기준과 19개 분야별 이행기준 마련으로 고객에 대하여 분명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서비스의 기준을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도 구체적인 이행표준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올해에는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의 교육과 생활소품 등을 이용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부서별 헌장 운영실태의 정기적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서 표창을 실시하는 등 전직원의 동기부여 및 실천의지를 제고시키도록 적극 추진하며 헌장제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선진서비스 행정이 구민 생활속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방독면 관리 철저로써 완료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동사무소나 역사에 보관중인 전시용 화생방 방독면을 화재용 방독면으로 점차적인 교체요구 및 유사시 쉽게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도록 보관장소를 역사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써 조치사항으로는 지하철역에 보관중이던 일반 방독면 1,200점을 다용도 방독면으로 전부 교체하였으며 2005년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예산에 방독면 보관용 캐비닛 제작비로 1,000만 원이 배정돼 있어 지하철 내의 구역에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민방위 장비 및 대장관리 철저로써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 및 대장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정기적인 장비점검을 통해 민방위 관리 및 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로써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장비대장을 다 구비하고 있으나 일부 구비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이미 구비하도록 지시하였고 반기별 정기점검을 통하여 장비관리를 확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점검하여 민방위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방독면 관리 부적정으로 역시 동사무소에 해당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각 동에서 화생방전 대비 구입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을 인천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비치하여 관내에서 관련 상황 발생시 주민들이 가스가 잘 스며들 수 있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방독면을 꺼내와야 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적정함. 또한 인천 도시철도가 공기업이므로 자체예산으로 구입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동사무소에서 비상시 보관하고 있는 휴대용 랜턴이 구형인 군대식 랜턴으로 성능이 떨어짐으로 신형으로 구입 비치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인천 도시철도에 배포되어 있는 방독면은 전량 다용도 방독면으로 화재시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천 도시철도의 자체예산 구입 비치와 관련하여서는 공문상으로 협조를 의뢰하였으나 공사측이 직접적으로 국비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이 어려울 것 같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랜턴은 사용불가하거나 추가 필요한 수량 213개를 이미 조사한 상태이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홈페이지 관리철저로써 동사무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동사무소 홈페이지의 경우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동사무소 홈페이지의 동사무소 안내, 주민자치센터, 유관기관 및 단체현황, 참여마당, 민원안내, 동 소식 등 주요 활동사항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게재하여 홍보토록 되어 있으나 홈페이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함으로 신속한 자료정비를 통해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로써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매월 각 동별로 구 차원에서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기간이 지난 자료 등에 대해 최근자료가 게시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를 지정하여 자료업데이트 및 기술적 측면에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경우 자생단체장 위주로 구성돼 있으므로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위촉시 교육, 언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여 동축제 추진이 보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내용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이용자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경우 위원회에서 징수하되 동장과 협의 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지출 내용은 반기별로 공고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준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855호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되어 불합리한 계층별 위촉비율 규정이 삭제되는데 그 내용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내용을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자치의 구심점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수자치센터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관련 이용자의 사용료, 수강료 등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고 게시를 통하여 자치위원 및 수강자에게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통장 위촉(선임)시 공정성 확보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2004년도부터 통장수당이 100% 인상되어 통장선임시 희망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한편 부녀회 등 일부 자생단체의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각 동에서는 공석에 대한 통장위촉시 모집 공고문 부착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표에 의거 통장을 선임함으로써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2005년 1월 3일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개정으로 부평구 전 동사무소에서는 통장 모집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2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고 반상회 플래카드, 게시판,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각종 홍보를 실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인 이상 통장응모시 면접 및 심사기준표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장위촉으로 통·반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부적정입니다. 건의내용으로 현행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3항에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 동에서 이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아울러서 동조례 제17조제1항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원활한 규정과 업무추진을 위해 3인 이내를 약간 명으로 수정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855호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3항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계층별 위촉비율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동조례 제17조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은 이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고문은 5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되어 5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독면 정화통 교체요망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가운데 1987년 이전에 구입한 방독면은 정화통을 개봉하지 않고서는 사용가능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한 번 개봉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보관한 경우 정화통 유효기간이 5년임을 감안할 때 1999년 이전 방독면의 정화통을 전량 교체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건의내용에 대하여는 1999년 이전에 구입 배급한 방독면은 전량 일반방독면으로 정화통의 수명과 마스크의 수명이 5년임으로 정화통만 구입하여 보급하는 것보다 방독면 전체를 구입하여 배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매년 국비로 방독면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 3월에도 1,778개의 방독면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4월 1일자 발령에 의하여 부평구 중책의 한 업무인 재정업무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각종 계약에 대한 홍보철저는 완료되었으며 조치사항으로 현재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및 물품구매의 경우 우리 구 홈페이지 및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사는 업종별로 관내 사업체현황 전년도 공사실적 수행능력 등 기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공사 및 물품구입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입찰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물품 구매는 구 홈페이지 부서별 입찰정보란에 계략적인 내용을 입력하여 업체에서 사전에 계약정보를 입수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 사항은 십정2동 청사 추가증축업무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동사무소 신·증축과 같은 많은 예산과 전문적인 감독기능이 필요한 사업을 하부기관에 떠맡기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십정2동 증축 중단 사태도 구에서 직접 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앞으로는 동청사 등의 신축 또는 증축 및 전문적인 공사감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십정2동 청사 증축공사는 그동안 시행업체의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수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2월 21일자로 동절기 공사를 해제한 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 9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인 내부 바닥 드럭스타일 깔기 및 외부 조경공사를 다음주까지 완료하고 5월 1일 청사를 이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사무실에서 주민 여러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전산소모품 일괄구입 각 실·과에 배부 및 재활용하라는 사항으로 건의내용이 현재 각 실·과에서 자체 일반수용비로 구입하고 있는 복사기 토너, 프린터 카트리지 등 전산소모품중 단위가 크고 양이 많은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각 실·과 월별소요량을 파악하여 월별로 일괄구입, 실·과에 배부, 또한 다 사용하고 난 복사기나 프린터의 토너용지를 재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각 실·과별로 사용중인 복사기 및 프린트의 기종과 해당업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일괄 구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실·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최저가로 자체구입하고 있는 상태이며 소모품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각 실·과에서 기기의 실태를 감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활용 소모품을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2004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04년행정사무감사 관련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시정요구 2건, 건의내용 1건으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건으로는 각종 세금부과시 납세자의 의무, 납세의 무자를 확인해서 고지서를 통보하라는 내용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는 정당한 납세의 무자에게 부과고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납세자에게 부과하거나 이중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불평과 행정의 신뢰성 및 부정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달라는 시정요구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취득세 프로그램을 보완 요청하여 현재 지방세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 프로그램 보완 완료 후에는 동일인 명의로 중복신고하는 경우에 자료의 입력과정에서 중복신고 메시지를 알려줌으로써 이중신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시정요구 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허사업을 제한하라는 내용으로써 체납자의 명단을 구에서만 관리하지 말고 동사무소까지 명단을 통보하여서 각종 민원발급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활용하도록 강구하고 또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번호판영치시 사전 체납자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동에서는 지방세제증명발급시 지방세 프로그램 단말기 실시간조회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어서 세무직 정원을 폐지하고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조직적인 징수활동이 곤란한 실정임으로 세무과에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울러서 관허사업제한제도의 이해를 돕고 제도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동에 두 차례에 걸쳐서 관허사업제한제도의 운영에 관한 공문을 시달하여 관허사업 허가시 세무과를 경유하여 체납시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홍보를 위해서 2005년 1월 영치안내문구가 삽입된 자동차세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부하고 또한 2월에는 영치안내문을 발송하여 영치 전 홍보를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내용으로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수수료 등을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라는 사항으로써 조치내용은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주요재원으로 재정확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원인바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월 3일 세무과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중 고지건당 1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체계적인 집중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팀에서 인수받아 체납자의 재산추적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에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세외수입수수료가 세외수입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는 전국 공통사항으로써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 사용료 표준요율 등을 실태조사중에 있음으로 중앙부서의 계획에 따라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호태입니다. 12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정요구 1건, 건의 1건, 모두 2건입니다. 시정요구는 제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철저와 건의사항은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문제점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32쪽 시정요구, 제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3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하 문서보관실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주)비주얼인포시스가 계약이 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는 이상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사업은 종이제적부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DB구축 과정에서 입력착오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마무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철저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시 구청민원실 운영과 민원실에서 인감발급에 따른 직원배치 및 장소선정 요구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1월 3일자로 민원봉사과를 직제개편 해주셔서 민원봉사과가 지금 신설돼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로 주민등록을 현재 구청에서 떼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도 지금 창구를 설치해서 떼고 있습니다. 2명을 배치해서 인감증명, 주민등록 발급에 구민은 가족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내용 중에 의문 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께서는 2004년도 당시 우리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총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7건인가요? 예?

예. 시정 4건, 건의 3건, 합이 7건으로,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2004년도 최초 행정사무감사 당시 건의사항 건수, 그 다음에 조치사항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냐고요?

그 당시는 민원봉사과가 총무과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2건하고 총무과 소관 7건하고 합해서 9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 그거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2004년도에 우리가 시정이 몇 건이고 건의가 몇 건인데 이런 두 건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이 돼서 다른 부서에 이관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셔야 옳은 보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부평구의회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청에 과별로 직원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고 또 각 동사무소의 사무장들 모시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낱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나름대로 특별히 더 하는 게 있습니까?

예. 금년도 계획을 제가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하고 9월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담당자를 소집해서 역시 5월중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7월중에는 행정서 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중에 약 4∼5명을 교육원에 파견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중에는 각 부서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중에는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조사 분석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 내지는 워크숍 이렇게 해서 세부계획이 많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특위활동하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됐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고 또 행정서비스헌장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지가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간혹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 라는 주민들로부터의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변할 수 있는 자체적인 거 있지요. 과별이든지 팀별로 과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이 서비스헌장은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장들이 책임 있게 직장교육이라든가 직원회의시라든가 이럴 때 직원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은데요 18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운영 부적정 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거기에 걸맞게 추진한다는 조치사항이 여기 예시가 돼 있는데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얼마전에 지방지 신문에 구청에서 경찰서로 과다대접을 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일전에 신문보도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가 행정정보 공개에 따라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한 내용중에 그 내용분석을 통해서 시민단체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내용인데 경찰하고의 식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부평공동묘지 근처에서 교통대책을 위해서 부평경찰서에서 교통단속요원들을 상당히 많이 그때 지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청장님께서 수고했다고 격려금도 주셨고, 식사대용으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5월 풍물축제 때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교통단속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에 몇 번 식사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도 노출됐는데 그런 것을 연간 합치다 보니까 1년간 그런 금액이, 그쪽의 분석에 의하면 많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경찰 여러 가지 업무유대강화 그런 것으로 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리가 따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막대한 표현을 했는데 무슨 현찰로 주었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은 전년에 공동묘지를 찾는 고객의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거지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 들어간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보도한 내용은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일단 언론보도상에 보면 그렇지 않다 라고 보도가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구청을 인식하기에 그냥 믿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렇게 아니라고 됐을 때는 구청에서도 아니라는 답변을 언론보도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시민단체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다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불씨가 돼서 말씨름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자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왜 했냐면 구민들이 만나면 얘기를 막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청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하는 질타를 계속하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향후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왜곡되거나 우리는 왜곡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상대방에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정당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논해서, 시민단체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몇 번째 그 내용을 분석해서 공포해서 언론사에 배포해서 언론사에서는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발표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방법, 먹자판이라든지 이상한 표현방법을 쓰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유념해서 앞으로 잘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는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합니까?

그건 행정정보공개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했어요?

예. 공개요구 들어와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먹는 거 가지고 따지는 거 치사하다고 그때도 그랬는데 행정감사 때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간담회해서 전부 식사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틀림 없이 언론에 한 번 얻어맞을지 알았어. 구청장 업무추진비 1억 8,000만 원, 근 2억 되는데 죽 내역을 보면 통장간담회, 부녀회 간담회, 누구 간담회하고 식사, 식사, 계속 식사, 식사 그래놨어요. 먹기 위한 간담회냐, 간담회를 하기 위한 간담회냐?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인천일보에 대문짝 같이 부평경찰서하고 그뿐입니까? 부평경찰서만이 아니지요. 그렇게 먹고 했다 해서 신문에 났는데 왜 다른 구청장들은 못 합니까? 다른 구청장들도 마찬가지지요. 왜 부평구만 유독 많아서 언론의 지적을 받고 질타를 당하느냐. 다른 방면이 없을까요? 업무추진비 지출하고 어떻게 할, 먹는 거 아니면 없어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격려해 주는 것도 있고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간담회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부평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적당치 않고 적절치 않다 그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추진비 내용이 각 구가 다 같습니다. 같은데 이걸 요구한 시민단체는 특별히 인천시 시민단체가 아니고 부평구만 소속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가 노출된 거지 각 구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활용하는 성격은 다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한데 부평구가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서 그렇게 얻어맞은 거 아니에요?

심한 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원래 한다고 그러면 시 전체로 각 구에 판단해서 분석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내역에 봐서는 부평구만 그런 게 있는 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국장님은 지금 변명을 자꾸 하시는데 그럼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만!

언론의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저희 부평구에 소속된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타구에 소속된 시민단체에서 타구를 요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신문에 난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면,

질문 끝나고 해요. 또 있어요? 질문. 한 가지만 나는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장인가요. 통장들 위촉선임 관계 조례가 1월 3일 개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반기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통장들 선임하는데 플래카드 같은 거 지양하고 종이벽보 같은 거나 이런 것으로 홍보해서 선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그렇게 말씀 하신대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꼭 플래카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정에 맞게 게시판이라든가 벽보라든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만 홍보하면 된다 이렇게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플래카드는 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때도 안 붙이잖아요. 그런데 통장 뽑는데 집덩이 만한 플래카드 여기 저기 걸려 있으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낭비고 보기도 안 좋아요. 국회의원 뽑아도 플래카드 안 붙여요. 아직도 일부 하고 있더라고. 플래카드가 아직 시정이 안 됐구나 하고 다시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통장선임 관계에서 상당히 공정성, 객관성이 있다고 봐요?

예. 저희는 나름대로 공개모집을 함으로써 상당히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요?

예. 지금 제가 2월 26일 현재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체대상이 297명중에 기존 통장이 223명이 재위촉이 됐고요 신규가 74명이 위촉됨으로써 재위촉율이 75%고 교체율이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는 지양하라고 지시 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배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동사무소에 시정지시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께서는 지시사항을 보냈다 그러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본 위원 지역구에 버젓이 플래카드 걸고 지금 현재 통장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1/4분기 때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꼭 시정해 주십사하고. 꼭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통장위촉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장회의수당 말고 1년에 한 번 상여금 나가는 거 있지요? 10만 원인가요. 상여금이라고 그럽니까, 보너스라고 그럽니까?

상여금입니다. 두 번인데요 추석 때하고 구정 때.

그런데 이게 시정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게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추석과 설날에 나가지요? 부개1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2년이 되면 새로 재임이 되든 다른 사람 선출할 때 설이 걸려요. 설이 걸려서 전통장이 상여금을 10만 원 받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새로 되신 분이 10만 원 받아야 되는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아예 3월로해서 설이 걸리지 않게 해서 상여금을 전통장이 탈 수 있게, 이게 다른 통장이 선출되게 되면 며칠 사이 새로운 통장이 상여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일자계산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장이 상여금을 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새로된 사람이 상여금을 타야 됩니까? 그래서 통장임기가 2월에 끝난다고 그러면 아예 3월로해서 새로 선정되는 사람을 주는 방향으로 하든가 해야지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현재하는 통장과 새로된 통장이 왜 내가 그만두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상여금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새로된 사람은 내가 새로 됐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점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그건 임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구에서 규정할 수는 없겠고 상여금 지 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유권해석 내려본 적이 있잖아요. 전에 한 번 문제가 됐었을 텐데.

상여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17명이 그만둬요, 17명이. 31명중에서 17명이 그만둡니다. 그 중에서 전 사람이 10만 원 상여금을 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며칠 사이에 새로 온 사람이 타야 되는지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규명을 똑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동네 말썽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법적으로 자문받을 게 있으면 받고 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주겠습니다, 동에.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통장은 구에서 보조금 나가지요? 지금 현재 한 600개 통에서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수십억 될 겁니다. 수십억 될 텐데 조례는 개정하면 되겠지만 통장이 여러 단체에 나와서 통장직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지시해서 통장업무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통장은 어쨌든간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니까 다른 자생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보다 통장직을 제대로 하라고 그러고요, 남편이 통장인데 부인이 반장하는 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서 동장님한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10분간 휴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9쪽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이 먼저 행정감사 때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한 건데 지금 구내식당 운영 미흡점 시정해서 보완을 했다는 조치사항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난 후 조치하면서 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보고를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하면서의 문제점은 유독 있는 게 있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구내식당 운영미비점을 지적했는데 그 조치사항이 여기 얘기가 됐거든요. 자문위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느냐 이거예요.

전문자격증 소지자 2명을 자문위원으로 추가해서 당연직 3명하고 우리 구청측에 5명을 전문요원으로 확보해두고 있는데 여기서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일부 위원들 중에서 영양사로 하자. 그리고 또 일부 위원 중에서는 원가계산도 할 수 있고 하는 전문가도 필요한데 굳이 영양사라는 자격증으로만 두 명을 확보할 필요는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정하지 못하고 후생복지이사장한테 일임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 후생복지이사장이 누구지요?

후생복지이사장은 총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본 위원이 구내식당은 우리 직원들이 전체 그런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얘기드리겠는데 30쪽 세무과장님, 지금 보면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허사업 제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체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체납액을 징수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관허사업이면 우리 관청에서 허가내는 사업을 할 때 해당부서가 세무과를 경유하라고 돼 있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과에서 협조가 잘 돼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실적이 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관허사업제한으로 인해서 받아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전에는 허가부서에서 그냥 허가 냈고 이제 지금부터,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번거로움은 없었어요?

관허사업제한제도는 올해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잘 안 했잖아요.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체납액이 많다 하는 것보다도,

아니 체납액 있는 사람들도 허가가 나온 예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관허사업제한 중에서도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민원사항,

대상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세금을 안 냈는데 허가를 낼 수 있는 사람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지요?

일단 간단한 신고 같은 거나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이라는 건 특정한 사항 및 법률관계 전제요구를 판단증명하는 행정행위나 신고사항을 수리하는 행위는 관허사업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라든가 확인, 공증 같은 것은 관허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허사업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 확인 이것이 그게 뭘로 돼 있는 거예요?

공증도,

예. 그게 뭘로 돼 있는 거예요?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뭘로 돼 있는 거예요?

관허사업제한 사유도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고라든가 확인이라든가 공증 등 그 외에는 전부 다 관허사업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체납을 해도 신고나 확인절차를 해서 다 득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관허사업 제한은 저희가 할 수 없다 그 얘기지요. 이것을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허사업허가 공유로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적이 많다?

예. 관허사업제한으로 해서 받은 세금도 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작년 한 1년 단위로 몇 건이나 돼요?

작년으로 봐서 저희가 관허사업제한으로 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384건에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체납액 하는 직원들이 금액영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자기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안 내고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제한을 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받는 건 아니지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봐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허사업제한제도가 좋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말고도 주민들이 본청이나 어떻게 일하러 왔을 때 이런 부분, 자기가 납세의무를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해봐서 하면 체납액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 되지 않나, 징수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대상이 지금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모색해서 방안을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25쪽 봐주실래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내실화 해서 완료가 돼 있는데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정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정에 대한 거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됩니까? 위원선정 하려고 그러면.

우선 공개모집제도가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자생단체장 위주로 들어갔지요. 여기 보니까 교육, 언론, 문화·예술 등 다양하게 돼 있네요. 그런데 동장은 추천권한이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각 동장은 추천의 권한이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예.

자치위원의 임명권이 100% 동장한테 있는데 무슨,

그런 동장이 전권을 다 행사하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한테 추천하면 임명하는 절차가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지,

임명권자는 맞습니다.

예.

저희 지역 부개1동의 임원선정 과정을 내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정관대로 하지 않고 내규나 규정을 정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동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익성 부의장하고 나랑 뜻이 안 맞아. 그러면 표결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웃을 시키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임명권자는 동장인데 추천권에 대해서 자치위원들 중에서 추천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장이 임명권이 있으면 당연하게 동장이 추천해서 임명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려고 그러면 위원들이 그분들이 해서 그분들이 무슨 예규를 정해서 과반수 이상 표가 안 나오면 못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다음에 별도의 지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동장이 위촉권자인데 어떻게 동장이 추천권이 없냐고. 어떻게 자치위원들끼리 해서 김개똥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배제시키고, 이렇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동장이 분명히 임명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추천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 생각에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이런 폐단을 없애버려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무슨 패거리도 아니고 봉사를 하겠다는데 자기네 뜻이 안 맞으면,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각 동에 공문을 지시하든지해서 이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세요?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사항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 다섯 분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는 예가 많지요? 많은데 과장님들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당 위원님들한테 검토된 내용, 시정된 내용을 말씀주신 적은 없으시지요? 앞으로는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이나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하신 답변내용을 해당 위원님들한테 꼭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 종 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총 무 과 장 고건배 자치행정과장 박평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윤현 민원봉사과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