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 시 경제환경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하명주 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자로 경제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하명주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지역의 민원사항 현장이나 주민들이 모여 있는 여러 곳에서 현안사항을 해결하시고 또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데에 대해서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부평', '문화부평' 또, '환경원년의 해'를 맞아 '환경부평'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경제환경국 전 직원이 협심해서 시정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경제환경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명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우선 저희 경제분야 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감자료작성 부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사의 수감자료상에 수치가 틀리고 이의정정을 위한 정오표도 수치가 맞지 않는 등 통계 오기, 자료누락, 오·탈자 등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으나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바 향후 자료작성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을 중심으로 과원들이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각종 자료의 수치에 정확성을 기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검토하여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의 취업률제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은 훈련 위탁인원과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바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강구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 후에 고용촉진훈련생 중도탈락 방지 및 교육 이수 후 취업알선 계획을 3월 9일자로 수립하고 중도탈락 방지를 위하여 교육훈련기관 분기점검 및 수시점검과 교육 훈련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중 문제점을 파악하고 훈련기관을 통하여 수시로 훈련생에 대한 상담을 통한 훈련생의 고충을 최대한 방영함과 동시에 고용촉진교육 수료 후에도 수료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취업을 수시로 알선하고 현재 취업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팅타임제를 활용하여 훈련생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주선함으로써 고용촉진훈련 수료생의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급물가모니터요원 운영철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급물가모니터 요원은 6명으로 월 2회, 수시로는 명절 및 연말연시 등에 조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활동지역이 산곡동, 청천동에 편중되어 있고 또한 위촉요원의 거주지도 산곡동 2명, 청천동 3명, 삼산동 1명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중 1명은 물가조사를 전혀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실질적인 물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활동이 없었던 1명의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보상금 미지급과 재위촉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물가모니터요원이 편중된 활동지역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물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물가모니터 요원 중 희망자를 포함하여 동별 안배를 거쳐 16명으로 구성된 부평구 물가모니터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2005년 3월 18일 물가모니터요원 위촉을 통하여 정확한 가격정보를 조사 공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상 문제점 보완과 자원봉사자의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내실 있는 물가모니터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유기동물 관리철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현황을 보면 개에 대하여는 매월 꾸준히 신고에 대한 처리가 있지만 고양이는 2004년 9월 현재 신고 처리건수가 1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완견, 고양이 등 유기동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유기동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회 고양이 특성상 빠르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동물 신고 접수현장에 출동하면 이미 현장에서 사라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양이가 자주 출연하는 장소에 고양이 덫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홍보하여 고양이 덫을 무료로 대여해줌으로써 배회 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생활을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는 계속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주택가, 공원 등에 개, 고양이 등의 유기동물 발생이 날로 증가하여 거리미관 저해, 교통사고 발생 등 주민에게 혐오감과 생활피해를 주고 있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처리를 위하여 관내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업체 1곳을 선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선정업체인 백마동물병원에서는 관내 주민이 유기동물 신고를 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를 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장소인 백마동물병원으로 후송하고 30일간의 공고기간 동안 보호 치료를 한 다음에 분양하고 싶은 주민께 분양 및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출연이 잦은 지역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로 2005년 1분기 동안 168회 이상 출동하여 유기견 165마리, 고양이 3마리를 포획, 관리 치료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판매사업 인·허가 처리에 있어 관련 민원처리의 부적정과 청문절차, 책임 있는 행정 등 인·허가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스관련 인·허가민원처리절차 등에 있어 일부 미흡한 사항은 앞으로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 등을 철저히 하여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하여 후임자에게도 확실하게 주지시켜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3월말에 민원감사를 받은 바 있고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경제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지금 다수인 민원 처리사항과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은 조치사항이 없어요?

그 조치사항은 부적정하게 민원처리한 사항에 대한 시 감사를 받았고요 그 감사처리결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에 지금 다수인 민원처리 철저와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을 빼먹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수인 민원처리 철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진정 등 민원처리에 있어 처리기간이 1개월 차이에 불과한데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한 처리 답변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원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민원해결 의지가 보일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배경은 부평진흥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4년 2월 18일 시장현대화 범위 등 구역 지정고시를 하여 총 29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4년 5월경 착공시기부터 공사진행과정에서 시장현대화사업 구간에서 제외된 해당 구간 시장번영회 측에서 96명의 민원이 햇빛차단용 차양천막 설치요청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미 사업구역이 확정되어 한정된 사업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업요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4년 5월 31일 접수된 민원인 104인과 43명의 민원인, 캐노피 설치 반대를 요구하는 건영아파트 입주자 측과 캐노피 추가설치를 찬성하는 상인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분석과 관련주민의 의견을 통합하여 결정하여할 사항이었습니다. 현재는 건영아파트와 해당 추가연장구간 상인과의 합의가 진전되어 현대화사업을 2005년 3월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양측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십정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시정요구내용입니다.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추경예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1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경제과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설명이 부족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에는 연말연시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부문은 구청에서 발주하고 캐노피공사, 전기, 소방, 화장실 확장공사 등은 십정종합시장 번영회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5년 3월 21일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시장상인과 구청의 이해가 상반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시장에 대해서는 4월 19일 기공식을 거행토록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총무과 호적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청소과 청소행정팀장으로 발령된 김형우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이중 2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부원산업 등 특정업체에서 수감기간 동안 특정차량이 계속적으로 적발되어 정지되거나 벌점에 따른 가산 반입료를 부과 받은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혼합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결과라고 판단됨에 따라 쓰레기매립장 반입정지차량 관리에 대한 청소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5년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 도급계약 시 도급계약 제19조에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사항에 의거 혼합폐기물의 반입 적발 시에는 도급수수료를 감액 후 지급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업체 중간적환장 운영실태 점검계획에 의거 처리업체 적환장에 대하여는 월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하여 쓰레기가 적정하게 수집·운반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혼합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홍보용 스티커를 업체에 배부하여 혼합폐기물에 대해서는 바로 수거하지 않고 홍보용스티커를 부착 후 재분리하여 배출하면 수거토록 조치함으로써 현재 혼합쓰레기에 대한 처리방향이 주민과 수거업체에 인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있어서 일부 동은 단속실적이 높은데 비하여 일부 동은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등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도 청소행정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을 월별 관리하여 매월 단속실적을 동에 통보하여 단속실적이 부진한 동에 경쟁심을 유발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 시에서 실시하는 청소업무수행평가 시 우수 동, 동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에 전입을 우선조치하고 시장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고 단속실적이 미흡한 동장은 불이익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구에서도 실시하는 연말 청소업무평가 시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평가항목에 넣어 우수단체 표창 시 활용하는 등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단투기현장 감시활동 강화 및 취약지 현장 상시감시 요원 배치 등 동의 청소행정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청소관련 문의전화 시 퉁명하고 무성의한 대답 등으로 민원인에 대한 직원들의 불친절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절한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전화민원 등 민원해결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에게 항상 친절하게 전화 응대토록 하였으며 부서에 민원사무처리부를 만들어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신고 들어왔을 때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업체 관리감독 철저는 시정요구사항 1번과 유사한 사항으로 앞으로 무단반입 등 동일사례 적발 시에는 청소업체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행위를 하여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05년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도급계약 시 도급계약 제21조에 의거 무단반입 등 불법·부당사례가 적발될 경우 계약을 해약과 동시에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세척하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심한 악취로 주민들이 수거용기를 무분별하게 옮김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동절기에는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수분으로 인해 뚜껑이 얼어붙어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각 동사무소나 구청 청소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원활한 청소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중간수거용기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근거리 거주자 및 통·반장 등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음식물처리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상 중간수거용기가 대부분 도로변이나 골목길 등 옥외에 설치되어 있어 겨울철 동결 및 여름철 악취 등으로 용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하절기와 김장철에는 1일 1회 수거를 하고 세척차량 구입, 탈취제 구입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직업적 형태로 변질하고 있어 환경부 예규에 쓰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서도 담배꽁초 및 휴지를 무단 투기할 경우 과태료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였으며 구에서도 쓰레기무단투기 억제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법규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6건 중 완료가 5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관리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독촉장 발부만 계속 하는데 수립 이후에 조치사항이 미흡한바 실질적인 체납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체납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의회 때 권상철 위원님께서 지난 부평동 삼진주유소의 방만한 고액체납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월 15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 동일사례 발생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는 요구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 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총 844개소를 점검하여 24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4건, 고발 및 조업정지 6건, 기타 경고 14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미흡, 이것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부일아파트에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최초 민원제기 시부터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하기 바란다는 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관내에 부일주공아파트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대경주상복합아파트신축공사가 되겠으며 대지 위치는 부평동 437-2, 4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이 되겠고 그래서 현재는 공사기간은 3월 3일부터 2005년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주변현황은 부일아파트, 북인천정보고등학교, 부평4동사무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치한 사항은 2004년도 3월 2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였고 지도는 총 27회 하여 최근 4월 10일 또 점검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용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의거 적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습적 위반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울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는 엄격한 조치는 물론 언론매체에 공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고 시 직원간에 상호 유기적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고 가급적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사후관리 미흡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석천약수터는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은 기간은 1년에 두 번에 불과한데도 방치하여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적합하게 판정된 약수터에 대해서 폐쇄조치 등을 취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요구내용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산곡1동에 위치한 석천약수터에 대하여는 2004년 총 7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회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결과 시에는 부적합판정의 결과를 약수터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용시민에 널리 알려왔습니다. 우리 관내 약수터는 총 10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용포, 청천, 매곡, 석천, 부령, 백조, 철마, 선포, 삼천, 양묘, 이 약수터를 매월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52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위생업소 표창수여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위생관련 모범업소 표창 시 관련단체에 단순히 추천의뢰를 받음으로써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바 현지출장 등을 통해 관련 공적내용에 대해 틀림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표창수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위생관련 모범업소 표창 시 공적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고 만전을 기하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도 우리 표창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7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모두 현장을 답사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무허가접객업소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단속 시에는 다소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기 바라며 청천동 일명 찻집거리, 개흥초교, 시장로터리 주변 등의 업소는 다수의 무허가접객업소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유흥성을 조장하고 있는 무허가접객업소에 대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무허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14개를 폐쇄조치하고 30개소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청천동 찻집거리, 개흥초교, 시장로터리 주변 등에 퇴·변태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합동단속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정이었습니다만 2005년도 4월 10일 현재 단속실적은 3회에 걸쳐 38개소를 하였고 경찰과 합동단속은 1회 해서 16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천동 190번지 일원 찻집거리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기 단속중인바 위반업소 4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포함한 총 8건으로 완료 4건과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주·정차위반 상습위반자 조치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체납액이 410만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이 체납이 되는 등, 이에 주·정차위반 상습위반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2005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특별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도부터 2004년도 체납 분 중 미압류건에 대한 차량조회를 통한 대체압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전원에게는 3월부터 연말까지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사항이 있음을 인지시켜 납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10회 이상의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액체납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선을 통한 납부독려와 개별방문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징수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장상태 및 근무자세 불량 등, 이러한 문제점과 또한 단속공무원이 단속 시 민원인에게 불친절과 단속에 따른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단속기법과 주민응대 예절 등 사전교육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조치내용으로는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단속의 필요성과 경위,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주 3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규정된 근무복장을 반드시 착용토록 매일 아침 출근점호 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규정된 근무복장 미착용 시에는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엄중문책과 경고처분 등의 제재조치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교통관련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교통관련시설물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 수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전무한 실정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각 동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에 따른 일자라든지 수량, 종류 및 현황 등,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설치 시 대문을 허물고 포장 후 다시 대문을 세운다면 본래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1회 점검을 실시함에도 관리대장상에 점검사진은 전년과 동일한 사진을 재차 붙여놓는 사례가 있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앞으로 감독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 추진 시 대문 협소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주택에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게 대문 철거, 교체 후 주택내 주차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다면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의 본래 목표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 대문 철거 후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계도사항이 포함돼 가지고 일단은 철거 시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여 주차장 본래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교통시설 시공업체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지난 해 승강장 시공 시 설계상에 나와 있는 안전시설비용이 시공업체에서 제출된 사진에 안전장비 미착용, 또 안전펜스 미설치 등 이러한 사항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공사 시공 시 설계와 지출비용 내역을 면밀히 확인검토하고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는 한편 불신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여섯 번째, 대형학원 앞 주·정차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우리 관내 산곡동에 위치한 종로 엠스쿨 등 대형학원 앞에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운전원이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서 그동안 제외되고 또 이동명령만 내리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올 2005년도 현재까지 부평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한 6회를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속보다도 계도나 이동명령에 지금 치우쳐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거기에 차량 주차대수가 반 이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동명령 후 불응 시에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앞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내용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박찬영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번 주차요원 교육 실시 및 관리 철저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노상주차장 주차요원에 대한 복장 등이 일정하지 않아 주차요원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고 특정업체에 대한 주차안내, 근무시간 이후 주차에 대하여 선금 요구 등 모호한 방법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차요원의 근무자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시정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노상주차장 주차요원 및 전 주차장 근무직원에 대하여 2004년 12월경 전 직원 39명에게 통일된 근무복을 구입 배부하여 반드시 피복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주지시키고 있으며 출근 시 출근부 날인에 근무복 착용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업체에 의한 특혜식 주차장 운영은 철저한 교육과 순찰로 폐단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이후, 즉 20시 이후 주차요금에 대한 선금요구 등 부적절한 주차요금 징구에 대하여는 월 2회 이상의 철저한 직원교육을 총 5회 실시하였으며 주차관리원에 대한 근무수칙을 2004년 10월 14일 마련하였고 유무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피디에이(PDA)를 올해 전면 시행하여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번 항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재수탁 시 공개경쟁입찰 실시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민간에 위탁했던 공영주차장 중 부평공원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방식, 굴포2차주차장에 대하여는 장애인협회부평지회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을 준바 장애인단체와 구청장과의 면담 시 구청장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장애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협회부평구지회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을 준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일관성 있게 주차장 재수탁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개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정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 조치사항으로는 굴포2차주차장 재위탁에 대하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2항 나호 비영리법인(부평구장애인협회지회)에 대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방식은 위탁자가 정하는 방식 즉, 수의계약을 채택하여 재위탁준 바 있으나 향후 철저한 수지분석을 통하여 민간에 재위탁사업으로 검토 추진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벌률 규정에 의거 재위탁자 선정방식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정하여 다수인이 참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재위탁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예. 변옥균 위원님, 질의는 말이죠 과별순서대로 해주시죠,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예. 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급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을 완료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치사항 보면 지금 완료된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치사항 중에 "모집인원 15명 중 14명이 공동주택 거주자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죽 중간에 괄호 쳐가지고 "15명 중 10명이 산곡2동과 부개3동에 참여도가 높아가지고 해놨다." 이게 자원봉사자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유급모니터요원 6명 중 5명이 그대로 위촉이 됐죠?

6명 중 5명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로,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자원봉사자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유급모니터요원 없습니까?

수당 지급하는 것은 지금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급 안 할 겁니까?

예.

그럼 올해 예산 504만원 세운 거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 504만원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우리가 현재 기본계획에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추경에서 그 사항을 변경한 이후에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유급모니터 5명 포함해서 1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15명인데 1명 더 추가로 돼서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16명 중에 산곡2동 부개3동에 참여도가 10명이라면요, 제가 지적한 사항이 똑같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보세요, 산곡2동에 2명, 청천동에 3명, 삼산동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지역에 편중 돼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올려놓고, 똑같은 사항을 올려놓고 지금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면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작년과 똑같은 과오를 범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편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도 설명드렸듯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모집지역이 부평2동, 부평4동, 부평6동, 십정1동, 십정2동 5개동이 지금 모집이 안 됐는데 이건 동별로 일단은 5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도 안배를 한 것이죠.

그럼 추진중으로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시든가 "이렇게,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지 "완료" 해놓고 남들이 보면 전부 다 잘 돼가지고 먼저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지금 타과도 마찬가지에요. 진행되고 있는 걸 전부 다 완료로 해가지고 낸 데가 많은데 그것 일일이 하나씩 지적을 안 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먼젓번 지적한 내용하고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완료라고 해가지고 해놓고 말이에요.

자원봉사물가모니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급물가모니터요원 중에서 편중된 청천동이라든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사실은 구정에 대한 참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일단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동별로 참여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소했다는 뜻이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뜻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럼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물가조사 할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일단은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참여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5개동, 부평2동이나 부평4동, 부평6동, 십정1동, 십정2동의 개인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일단은 자원봉사자 참여가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홍보나 어떤 사항 추진을 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겠지만 현재로는 16개동의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해주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애초에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을 왜 운영했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서 돈을 주면서라도 시키겠다고 유급물가모니터요원 넣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자원봉사자로 돌려놓고 자원봉사자 모집된 인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원봉사자 요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니죠. 동별로 5개동 제외한 나머지 동은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뭔 얘기예요? 그러면 보고서에는 지금 산곡2동, 산곡3동에서 10명이라는 것 이 인원 말고 나머지 1명씩 들어가 있는 게 몇 동입니까? 한 번 죽 불러보세요. 10명 빼놓고 5명이 몇 동, 몇 동인가.

과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면 팀장이 답변해봐요. 마이크 옆에 앉아서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분들을 각 동별로 배정을 해서 그 동에 대한 물가를 조사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또, 변옥균 위원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소가 산곡2동에 편중돼 있다는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장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를 피하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애초에 지적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지적할 때부터! 똑같은 얘기하면서 완료됐고 지금 하니까 제가 열을 내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어떤 것 지적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뭘 믿고 행정감사를 하고 답변 처리 감사보고를 뭣 하러 받습니까! 위원장님, 과별로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할 겁니까? 제가 계속 하나 해나갈 겁니까?

지금 경제과부터, 전 위원님이 경제과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경제과 끝내고 한 건씩 넘어가자고.

경제과 것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상철입니다. 경제과장님, 유기동물관리철저에 대해서 묻겠는데 앞으로 애완견, 고양이 등의 유기동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유기동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덫을 놓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이가 신고가 들어오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주 움직이는 동물이라 현장에 가보면 사실 고양이를 포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고양이와 관련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덫을 신고한 분한테 나눠드리고 덫에 의해서 포획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덫을 배치해놔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덫을 요구해서 덫이 나간 게 5개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애완견이나 고양이들이 골목마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봄철에 보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한참 봄철을 맞이해서 밖에서 뛰어노는 계절인데 물론 강아지들이라도 어린애들 물면 광견병이 있을 수 있고 고양이는 또 많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개도 그렇지만 고양이 덫을 놓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잡았다고 할 적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시체를.

그것은 만약에 포획이 되면 저희 포획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백마동물병원에. 그래서 그 동물병원에 인계를 하고 30일 동안에 치료 내지는 보관을 한 다음에 안락사를 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죽었을 적에는 동물병원으로 갖다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며 여기서 비용도 들죠?

예. 그렇습니다. 한 마리당 평균 한 30일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한 1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예산이 서 있어요?

예.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작년도에는 실제 집행한 게 한 2932만 5000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고양이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재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도 그냥 주인을 잃고 동네에서 배회하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개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작년도 같은 분기 현항을 보면 작년도 1/4분기에 40마리의 개를 우리가 유기동물로 포획을 했는데요, 올해는 경기사정 등을 고려해서 볼 때 168마리, 작년도 대비 42%가 증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분기에 168마리를 포획했고요, 작년도에는 같은 동기 40마리를 포획했는데 이게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예산이 한계가 돼 있는데 1/4분기에 벌써 168마리를 포획하다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굉장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덫을 놓고 잡는다고 해도 아마 동물애완단체에서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반발식으로 동물을 가혹하게 덫을 놔가지고 살상을, 죽이기까지 하느냐 하는데 물론 우리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민원이 생겨가지고 광견병이라도 걸렸다하면 그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고 고양이라는 동물은 청소하는 쓰레기봉지나 노다지 뒤져가지고 길거리에 다 헤쳐 놓는 것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살상을 하고 덫을 놔야 되겠지만 그 애완 보호자 측에서는 그것도 반발할 텐데 그거에 대비한 자료가 있습니까?

동물보호단체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대책은 아직 없고요. 현재는 유기견관리는 동물병원에 쉽게 얘기해 입소를 하면, 유기견이 동물병원에 입소를 하면 거기에서 최대한도로 운동사항이라든가 치료라든가 그런 보호사항을 동물사랑차원에서 일단은 실시하는 걸로 계약을 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이라도 유기견 보호가 되면 기본적으로 동물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양이에게 덫을 놨기 때문에 사람의, 가정에 피해 없게끔 덫까지 준비를 했나본데 가정에서 덫을 놓아서 고양이를 잡았다 할 적에 지정된 병원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하다못해 나쁘게 말씀드려서는 쓰레기통에나 아니면 이런 쓰레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전염병의 하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축병원에서도 동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화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묻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유의하셔가지고 덫을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니까 앞으로 개와 고양이는 분명히 생활 주변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 전염병과 또 하절기에 병균을 옮기는 동물들이니까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고양이가 덫에 잡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신고해가지고 봉지에다 밀봉을 해가지고 지정된 병원에 갖다 주는 홍보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누구나 병원까지 가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잡았으면 거기서 정말 끔찍한 혐오시설 같은 인상을 받으면서 병원까지 가겠습니까? 즉석에서 처리하니까, 즉석에서 처리하는 것도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통·반장님들이나 각 동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경제과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경제과에만 질문해야 합니까?

예. 경제과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과하고도 밀접하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배설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물론 고양이도 그렇습니다만 애견동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애견동물, 각종 공원이라든가 골목길 주위에 배설물로 인해서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공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도 문제가 있고 일반주거지역에도 도둑고양이입니다, 도둑고양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껏 말씀들이 죽 나온 얘기가. 근본적으로 잡는 것도 굉장히 날래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냥 어느 분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음식물을, 쓰레기봉투를 하도 뒤지니까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약을 놔요. 하도 귀찮으니까 약을 놓는 사람도 있고 또, 애견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끌고 돌아다니면서 공원, 산 이런 데서 그냥 또 풀어 놔가지고 골목길에 자꾸 배설을 하니까 악취도 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밟아서 옮기고. 이걸 근본적으로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각종 무슨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물론 뾰족한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것하고 안 쓰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빙빙 돌다가 가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연찬을 통해서 하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환경위생과 자체 또,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거의 같이 물려 들어가는데 "무슨 과", "나는 경제과", "나는 청소과" 이러다보니까 서로 업무를 규정지어서 "이것 내 것, 네 것" 이렇게 따지다보니까 그 틈새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여기 다 계신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조정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지금 나온 말씀드리면 각종 애완견 또 고양이의 배설물 문제 그것은 단순히 경제과의 문제뿐 아니라 그것을 청소하는 청소과 문제고 환경위생쪽으로도 환경위생쪽이고 또, 이제는 구의 공무원이 그것을 전체 해결한다는 것은 이미 힘이 부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또, 이 세 가지를 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3개 과가 합동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때는 제가 각 과장을 같이 모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질문 있습니까? 예.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대춘입니다.

경제과 있습니까?

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대춘 위원입니다. 인허가업무처리 부적정에 시정요구 내용을 보면 조치사항 있죠. 조치사항에 시정내용에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 조치사항이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적사항이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저희가 잘못된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변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어쨌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인천시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 있고 거기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저희가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각오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각오만 처리결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해서 가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인허가 해야 된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1년에 와서 보면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답변에 조치사항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아까 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핵심을 묻는 것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생겼는가 답변해야지 여기에 보면 조치한 사항에서는 "앞으로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음"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간단히 하니까 몰라요, 제가 위원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모르지만 제가 이것 읽어보면서 그렇데요.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가 공무원들이 성의 없어서 그런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제과나 여기 계신 경제환경국은 민원인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부서입니다. 옛날 같으면 참 힘도 있는 부서예요, 허가권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어떻게 해서 다가가서 친절하게 하고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묻는 것에 핵심을 찔러서 간단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주면 전 절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해당부서의 장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석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 관계공무원들한테 나쁜 소리 하고 싶은 분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이 나가지 않도록 여기다 자세하게 적어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석 과장님, 잘 하시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의 질의는 끝났지만 또 연계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제과장, 그대로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네. 류수용 위원님.

청소과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청소업체들 교육도 시키고 있죠?

예.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까?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업체들이 몇몇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금년 들어서 생활쓰레기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30% 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청소업체에서도 변해야 산다는 인식을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친절히 하려고 하고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무단투기 돼 있는 부분 과거에는 수거를 잘 안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거를 막 수거를 하거든요. 워낙 자기들 양도 줄고 하니까 막 싣습니다. 또 반비례해서 봉투도 덜 팔리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전년 대비 봉투는 얼마나 덜 팔리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30% 감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 판매량도 약 3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쓰레기 청소업체에서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들어서부터는 무단투기가 발생할 경우는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티커에 "무단투기 된 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져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봄 이사철이 돼가지고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기동반을 1개 반씩 편성해가지고 무단투기를 수거하는 것보다도 생활쓰레기가 종종 발생할 경우 대로를 중심으로 무단 생활쓰레기가 발생했을 때는 수거토록 하고 주말이라든가 그런 때 수거토록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동주택단지는 크게 어느 궤도에 올라선 것 같고요, 일반주거지역 이런 곳을 보면 일반음식물찌거기 중간수거통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수거통이 자꾸 자기 집 외에 옮겨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관리를 미관상도 그렇고 청소를, 분명히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용기 청소하는 예산도 세워주고 했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중간용기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용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깨끗해지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청소업체 관리감독 이 부분은 항상 하루에 열 번씩 얘기해도 이거는 더 해야 됩니다. 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에 여기 지적된 내용대로 반입차량들 우리가 감사 때 보면 통상 적발되는 차량만 꼭 적발되죠. 내가 10년간 지켜본바 매일 그렇더라고요,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업무도 과거에는 많이 달라졌는데 각 동에도 인력이 있고 또 각 동마다 조직이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 주변 내 집 앞 쓸기, 환경지킴이 등등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유효적절하게 잘 지침을 주고 같이 동참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미흡하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느끼는 사항이,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변해야 산다는데 정말 변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청소업체 관리감독하고 적발차량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청소업체 관리감독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수시로도 나가가지고 수거하고 있는 상태라든가 적환장에서 불법사례는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적발차량이 계속 적발된다, 이것은 조금 저기한 게 수거체계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거할 때는 5톤짜리 압롤차량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적환장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때는 11톤 차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덮개가 있는 11톤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별로 11톤 차량을 2대 내지는 3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톤 차량만이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각 업체별로 업체에서 2대 내지 3대만 보유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량들만 적발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적발되는 차량이 적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중간수거용기 관계는 지적해주신 대로 상당히 지저분한 것 저희도 인지하고 그래가지고 금년 4월 2일 중간수거용기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드렸다시피 중간수거용기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관리자도 지정하고 또 공공근로들이 중간수거용기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을 다녀가지고 해당 동에 통보를 해가지고 어디가 지저분하다든가 그런 걸 연락해서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저희 부평구에서 환경원년의 해라 해가지고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랑 전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계획도 수립해가지고 동사무소에 통보도 하고 금년 저희 부활절 때 교회연합회하고 깨끗한 부평 만들기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깨끗한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에는 2005년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도급계약 제21조에 의거 무단반입 등 불법부당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항상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는데 도급계약법 제21조가 내용이 뭡니까?

해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약에 관한 사항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21조가 계약이면 계약을 했던 것을 해약을 한다?

예.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해약조치를 하고 또 해약에 따라서 해약과 동시에 고발조치도 하고 허가취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청소를 잘 했다는 거예요?

이 4번 지적사항은 재작년에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은 일반조치사항에 대한 벌점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보고에만 아주 엄포식으로 "해약" 하지만 앞으로 위법조치 되면 해약시키겠어요?

재작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해약뿐만 아니라, 해약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허가취소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건은 없었죠?

재작년 사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경고나 구두로 했을 뿐이지 해약이라든가 특별한 조치는 없었죠?

어느 건을?

도급계약 후 여태까지 이렇게 해약을 아주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얘기 했는데 여태까지 청소업자들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지 않냐 이거지.

재작년의 경우는 제가 알기는 6월부터인가 해약을 해가지고 아, 작년에 계약을 안 했습니다. 해약을 안 하고 계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가 작년 10월에 재계약을 해줬습니다.

청소업자들은 노다지 톤당 다 올려달라고 하지만 주민의 불편은 갈수록 느는 것 아시죠?

예.

우리 과장님은 청소대행업자들 회의 할 적에 어떻게든지 덜 올려주려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은 더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고무줄 신경전 하다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면서 올려준단 말이죠. 올려주는데도 미비한 점이 많은데도 이제 와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면청소차는 시에서 인수받아 왔습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구입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차 인수 안 받았어요?

시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아직 구입 안 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려고 해요?

한 6월 이전까지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보를 했는데 노면청소차량이 이런 보통차량과 같지 않고 특장차란 말이죠. 운전이야 우리 나라 기본으로 면허증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특장차를 가지고 운전대에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스럽고 구 예산에 시 예산을 깎아먹는 형국뿐이 안 된답니다. 특장차는 여러 가지 조작법과 모든 시스템과 기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젓번에 제가 지적했을 적에는 대형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차량을 운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발 성숙한 사람 또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괜히 자동차 새 차 갖다놓고 애물단지 만들지 말고 운행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노면차량 운행하던 유경험자로 선발해가지고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잠깐 여쭤본 건데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 우리 부평구에서 현재 몇 군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감량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부평구 조례에 의해서 전체 요식업소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한 635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리업체는 한 칠팔 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칠팔 개 업체에서 상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예. 능력을 갖고 있고 저희가 계약이 되면, 저희 관내에는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해당 관할 시·군·구에 통보를 해가지고 처리량보다 오버되지 않도록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양을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전체 다 흡수할 수 있는 규모를 갖고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리업체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1일 100톤을 처리한다면 1일 100톤을 오버해서 받으면 처리업체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 양을 오버해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된 내용을, 처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우리 처리량이 얼마 계약이 됐다는 것을 통보해주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 오버돼서 계약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1일 처리한도가 100톤인데 120톤을 수거를 해갔다?

감량의무사업장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거량 대 적정처리 여부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독하고 공동주택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처리업체에 대해서 처리량과 수거량을 조사해가지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량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수거량을 관리감독을 안 한다면 그 업체에서 하루에 얼마큼 수거해 가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부평구에서 하루 음식물쓰레기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게 총 얼마가 되며 저희 의뢰하는 쪽에서 처리가 다 가능한지 또, 만약에 남았다면 그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걸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단독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처리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수거해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 저희한테 1일 처리량이 얼마로 계약했다는 걸 통보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간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자하고 적정하게 계약을 했는지, 감량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고 있는데 감량의무사업장하고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업체에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리여부는 해당 처리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처리업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처리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처리업체를 관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고, 단지 저희 단독이나 공동주택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적정처리 하는지 여부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개별적인 쓰레기양의 감량은 알 수 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에서는 전체적인 톤수에 대한 걸로써 쓰레기 감량이 됐다 안 됐다는 알 수가 있지만 개개인 사소한 업체에까지는 신경을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개인 감량의무사업장의 수거하는 양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이해갑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기 위원님.

내가 좀.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문서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처리 답변내용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고 다음 회기에는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대안 제시라든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지연되니까요.

간단하게 한 마디만 보충해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강문기 위원이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문기 위원보다는 조금 관심을 더 있게 해서 질의했던 건데 지금까지, 한 2년, 3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환경국장도 다시 오셔서 아마 모르실거야. 그래서 우리 청소과장은 나하고도 같이 고양시도 방문했죠.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어느 업체다 해서 미팅을 해서 자료 좀 받고 또, 어디 지적해가지고 장소도 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 결과를 얘기를 하고 안 되면 되게끔 할 수 있는, 어디든지 민원 안 생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에 일본에 비교시찰 가가지고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 다 우리 공부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특히 자원화시설, 하루에 일일 평균 137톤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몇 톤 나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1일 137톤이 됐는데요, 지금은 한 150여톤 돼가고 있습니다.

145톤으로 엊그제 봤거든. 그러면 자꾸 이게 감량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늘고 있단 말이야. 늘고 있는데 자원화시설을 해서 하자 하는데 무슨 민원이다 이렇게 핑계만 대고 지금까지 하나도 발전이 없잖아. 이것 2년, 3년이 됐어요. 청장께서도 말씀 했고 또 국장도 얘기했고, 최영광 국장, 청소과장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뭐야,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다음 보충질문시간에 다시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꼭 이거를 하고 싶다 하는 뜻은 내 개인이 아니고 부평구 60만 인구에 대비해서, 지금 6개 업체로 해서 타시로 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전부 반대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과장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국장님은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봐요. 어디로 가실 거냐고! 갈 수가 없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그것도 한 1년 이상 걸려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만들어서 자구처리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일러주고 업체도 선정해주고 자문도 받았는데 이제까지 아무 것도 없잖아. 또 땅도 어디어디 지적해줬어요. 그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나하고 같이 이 시간 이후에 만나서 좋은, 부평구의 수거에 대한 자구처리화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 지금 하고 있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가정에 내 집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얼마 협조해주고 있죠?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보조금지급기준이 90%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하가 120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120만원은 담장에 직각주차일 경우가 12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같은 담장이라도 평형이면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작년에 비해서 기본이 120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제 북인천방송 케이블텔레비전을 보니까 작년도만해도 45%인데 지금 90%라고 나오더라고. 그것 알고 계세요? 잘 모르셨구나. 어제 그저께인가에 액수에 그 시설비, 말하자면 주차장을 만드는 시설비를 작년도까지는 45%를 줬는데 지금은 90%라고 내가 방송을 들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봐요. 어떻게 된 건가.

작년에 사실은 종류에 따라서 50%에서 70%까지 지원이 됐던 게 올해는 일률적으로 90%까지, 그러니까 본인부담은 10%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지급기준이 낮아서 그런지, 시에서 올해 3월에 일제히 지침을 내려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예산에 실적이 약 35%밖에 안 될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중이거나 접수된 게 한 10여건이 접수가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낳을 것 같습니다.

10여건 가지고 안 되겠지만.

네. 이번 달 한 달이.

자기 앞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 수 있도록 한 90%까지 주면 굉장히 좋은,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했고 해서 앞으로 그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헐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로 많이 촉구해서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주차장 확보에 관해서 질문할게요.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신청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예산을 세웠다가 안 하는 것도 있고, 전용해서 다른 동네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건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대상이 시비, 구비해서 약 31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할 사업은 이미 지난해 결정이 돼 가지고 의회라든지 공유재산심의를 이미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감정이 들어가고 본인하고 협의과정에서 금액차이라든지 혹은 인근에, 저희는 쉽게 주민들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자기네한테 불편을 준다고 하는 민원인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조정을 하다보면 일부 대상사업이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별도로 취합해서 다시 심의를 받고 또 내년도예산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토록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미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주차단속팀장 나오셨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갈산1동 이마트 앞에 보면 사실은 당초에 이마트를 지으면서, 현재는 차도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인도입니다. 그런데 구하고 이마트 건축을 하면서 어떠한 밀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상 선형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인도를 차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마트에 오는 사람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왕왕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그 자리에 주차단속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마트에서 편의상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거기다 고무판 있죠, 주차하지 말라고. 그걸 죽 깔아놓고 이마트 자체에서 "이 지역은 견인지역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이마트에서 자체 설치를 해놓고 하는데 단속팀장, 그 지역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을 해가고 하는데 또 평상시는 괜찮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지역은 1일 1회 단속을 하는 지역입니다. 오전 1회 순찰하고 오후 1회 순찰하고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견인을 하는 지역인지 아닌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당초에 구에서 그러한 승인을 해줘가지고 인도하고 차도를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거기는 견인 내지는 불법정차라고 해가지고 스티커 발부를 하지 말아야죠.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않고. 내가 간혹 그쪽에 물건을 사러 가서 차를 대놨을 때 이마트 직원이 차 빼라고 해요. 그래서 "야, 왜 차를 빼느냐. 여기는 당초에 고객을 위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당신들이 왜 차를 빼라마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몇 사람 스티커 발부한 거를 내가 봤어요. 주차단속원들한테 그 지역은 부평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니까 거기 스티커 발부 내지 견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기분 나면 스티커 발부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차 많을 때 차 대놔도 누구 하나 터치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정규원 과장님 계실 때 주차단속을 할 때 스티커 딱지를 붙이려고 할 때는 호루라기를 불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 않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정차단속이 예방차원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단속하기 전에 예고제라든지 그런 사전조치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단속 나온 주민들이 주차한 지 1분, 2분만에 당했다, 이런 민원도 있는데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주차한 지 바로 주차원들이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일부 바로 당한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아마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예방이나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단속실적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계속 계도를 한 이후에 정상적인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취지에 맞지 않는 질문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부평4동 행복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큰 도로를 좁혀가지고 자전거보관소 해놨습니다. 거기에 가다 보면 인도에 차가 많이 있어요. 그런 차량은 단속이 되지 않고 가게 같은 데 물건 잠깐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차위반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따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차량보다도 인도위에다 차를 놔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인도에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유의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통과 직원들도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참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민원인이 갔을 때는 친절하게 대해야지 솔직히 그럽디다. 껌이나 딱딱 씹으면서 딱 버티고 이렇게 드러누워서 그런 식으로 주민을 대한다면,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한두 분 때문에 우리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과장님들이나 경제환경국장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단속팀장님이 얘기했는데 단속팀장님, 요즘 단속하기 힘들죠? 먼저 시정요구에 항상 얘기지만 근무요원들의 복장 또한 언어, 행동에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침 출근과 동시에 점호 시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점호라는 군대용어를 다 쓰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잘 시키고 있습니까?

예. 아침 점호, 저녁 점호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호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적을 받는 것은 여러 번 했는데 금년 봄에 한번 자세히 보겠어요. 복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언어, 행동에 대해서. 누구든지 불법을 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순간적으로 몇 만원짜리 딱지를 떼인다는 생각에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불쾌하고 자기가 잘못은 저질렀지만 순간적으로 불쾌하단 말이죠. 그것을 리더십을 가지고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단속요원은 단속요원답게 그분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해주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대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단속주의인지 홍보주의인지 건수주의인지는 몰라. 그런데 호루라기를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마이크로 방송이 나가면서 딱지를 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12수사대 같아. 우리 요원들이 번개 같이 후다닥 튀어나와서 막 사진 찍어대고 적어가고 그냥 자리를 뜨는데 이것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범죄자 체포작전식으로 말이야 보면 행동이 아주 예민하고 무척,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면 시간단축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유를 주고 홍보를 해주고 예고를 해줘야지. 그냥 자동차만 봤다면 건수주의식으로 탁탁 하고서 누가 반항을 하고 쫓아가서 얘기할 시간도 없이 또 차타고 달아나고 하는데 누가 보면 아주 007작전 같아요, 단속하는 분들이. 앞으로 또 말 안 하겠지만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복장 단정하게 잘 하시고 홍보해가면서 단속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보고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경제과는 작년의 업무추진 잘못을 인정하고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개선의 의지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는 많은 개선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업체들이 쉽게 말해서 장난을 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개선된 걸로 보이고 단지 좀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곧 하절기가 됩니다만 음식물쓰레기통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쓰레기통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자주 돼서 악취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세균으로부터 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보건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음식점 관리를 잘 하셔서 여름에 배탈이 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음식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오폐수팀이 새로 청소과에서 환경위생과로 편입이 됐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청소과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건물들이 정화조문제로 인해서 인허가상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형평성에 잘 맞게끔, 왜냐하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지만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관련법이 그렇다면 완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인허가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특히 매번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이 주정차단속 때 너무 과하게 단속을 한다, 이런 문제점 그리고 주택가에 야간에 대형화물차라든지 버스, 이런 것들 주·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제가 상습적인 주·박차가 있는 데는 크게 플래카드를 붙이지 말고 아주 팻말을 붙이라고 했어요. 이곳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과태료 어떻게 처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것을 딱 보고는 주차를 하지 않게끔 그런 계도작전을 병행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께서는 작년도 노외주차장 입찰문제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니까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제환경국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우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노형진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