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심 가운데에서도 벚꽃과 개나리가 산등성이마다는 붉게 핀 진달래가 만개했습니다. 꽃의 계절인 봄인 만큼 각종 지역행사들이 많은 계절인지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 의안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충분한 설명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갑도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갑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경제 회생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힘입어,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도민의 곁에서 화사한 봄기운이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1일 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국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중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다음 이용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명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권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의정활동에 힘입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경남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꼭 추진해야만 하는 당면한 사업인 일자리창출, 지역전략산업으로 부상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매칭펀드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미확보부분과 기업의 종합마케팅 공간 확보로 산업시너지 효과 창출을 할 컨벤션센터 개관 대비 등의 예산으로써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총괄은 486억7,82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6억7,77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 7억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114억1,779만1,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총괄은 1,057억6,64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5,80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정책, 국제통상 분야 등에서 49억3,030만9,000원이 증액된 반면 실업대책, 미래산업 분야 등에서 90억8,839만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재단으로부터 추가 지원된 7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4년 12월 30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세목이 신설되어 지방분권교부세로 바뀌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분권교부세 재원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 중앙에서 도로 일괄 교부하여 도예산에 편성하고 도비부담분과 같이 해당 시·군으로 교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04년 12월 30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시·군분 분권교부세는 중앙에서 시·군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도에 계상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이 추가 배정되어 편성하였으며, 산업자원부의 2단계 전략산업육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교부방법이 일괄교부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미교부되는 87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또 중소기업청의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마산벤처기업촉진지구 조성사업비 12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인센티브로써 산업자원부로부터 교부된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설명은 위원님들의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배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는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 김종호 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316억1,713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2억6,73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기타직보수로써 2,500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센터 계약직 "다"급 1명 채용에 따른 봉급과 수당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원에서 1명이 파견나와 있으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데, 우리가 연기를 요청해서 4월말 되면 그 사람이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직, 즉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중간 부분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현재 계상해 놨습니다. 이는 금년 11월경에 서울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2회 전국재래시장 박람회에 도내 재래시장들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개최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하는데 따른 운반비 등 1개 시장당 약 30만원 정도 실비보상금을 지급해서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그냥 참석하도록 해 놓으니까 시장에서 불평도 많고 참가를 안 하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은 우리가 국비를 받고 나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 10억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은 일자리나누기 뉴패러다임 즉 4조3교대 도입업체에 대해서 기업의 초기 부담비용 경감을 위해서 교재대, 강사수당 등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서 상생의 노사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써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대토론회 경비 2,000만원은,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도 경제특위와 경남발전연구원 공동으로 개최해서 서민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범도민적 역량을 결집코자 하는 토론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하고 올해 2회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재래시장 환경개선정비사업비를 시·군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거창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3억원, 동마산시장 환경정비사업비 1억원과 구암현대시장 환경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339만1,000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분권교부세 25억3,700만원과 도비 5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가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도의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국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부담분 총 10억7,800만원 중에서 5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추진업무 중에서 하동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비 국비 12억원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12억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도비가 10억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계나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 1억원과 감리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중석 미래산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세출 예산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9억7,000만원이 감액된 393억9,3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비 2억원은 기계분야 중소기업 부품 소재산업기술을 특화 육성하여 소량 생산시스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매칭펀드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비는 매칭펀드로 선박용 기자재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로봇산업 공통기반기술 및 첨단제조용 로봇 개발을 위한 R&D자금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비 2억원은 도내 4년제 6개 대학의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구축을 위한 산업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매칭펀드사업비이고, 지능형 홈 산업화 기술개발과제 지원비 5억원은 지능형 홈 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매칭펀드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비인 2억4,000만원은 도내 대학에서 지능형 홈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매칭펀드사업비이고, 우수 중소벤처기업 창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창업보육센터 18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벤처기업 촉진지구 조성사업 운영비 지원은 당초예산에서 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마산벤처기업 촉진지구 조성사업비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분리됨에 따라 도비 2억원과 균특회계 4억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은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항공, 조선 분야에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분석장비 및 전용공간 구축사업으로, 산업자원부의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비 중 올해에 사업비가 2006년도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서 균특회계 보조금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남 거점로봇센터 건립비는 로봇 시제품 성능평가 및 기술정보교육센터 구축사업비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도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비는 지능형 홈 산업의 공동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공동연구센터 및 장비구축사업으로, 산업자원부의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사업비 조정에 따라 균특회계 보조금 82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인프라 조성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06년 이후 사업비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5억원은 지역전략산업 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센터 구축을 위한 매칭펀드사업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비는 성장단계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한 성장벤처지원동과 미임상시험대행기관 설립비로, 산업자원부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사업비 중 올해 사업비가 2006년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서 균특회계 보조금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산벤처기업 촉진지구 조성사업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집적시설을 조성하고, 우수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가 21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비지원이 감소되고 또한 경상과 자본예산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자본보조에서 도비 3억5,000만원과 균특회계 16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품질분임조 대회는 국제기업간의 경쟁력 확보와 품질향상 및 신기법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국제 품질분임조 대회는 2005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은 대학졸업생의 직무채용과 직무능력개발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교부받아 전액을 우리 경남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보다 7억4,0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는 사업비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홍보전시관 설치 및 위탁 운영사업비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홍보 전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지원은 지방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 지역특성화사업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체험대학 운영 지원비 8,000만원은 도내 4개 대학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험·실습 및 탐구활동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탐구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기 위한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기업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학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중간부분 기업지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0억5,535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4%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비 3,000만원과 진주 실크 페스티벌 행사 지원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목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적정한 산출로 수용농가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4,000만원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실크 우수성 홍보 및 실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실크와 예술의 만남 행사 지원비에 1,000만원, 세계 50여개국의 대사 부인을 초청해서 세계 의상 페스티벌 행사 지원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국제통상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명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기정예산액 75억4,221만원에 22억7,170만원이 추가되어 98억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먼저 각종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매결연 외국 자치단체와 우호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써 1998년도부터 매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오던 것을 2004년 12월 30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특별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비 1억3,70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컨벤션센터 개관 행사로써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계전시회 중의 하나입니다. 국제 자동화 정밀기기전 개최를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제 자동차 부품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당초예산액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전시회의 품격 향상과 도민 친화적인 이벤트 개최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3억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중소수출기업 환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하여 환변동보험 가입비를 도내 10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액을 확대하여 1,0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으며, 환리스크 관리대책반 운영으로 환리스크 관리 지역순회교육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1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금년 9월에 개관 예정인 창원 컨벤션센터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총 14억7,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위탁운영비에 3억7,2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고, 시설 및 건물관리비 2억8,000만원, 제세공과금 2억7,300만원, 홍보비 1억원, 보험가입비 1억5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회의실, 편의시설 및 식당 등의 기본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 3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전액 확보로 저희 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오춘식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3,760만원이 증액된 68억8,6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투자 홍보물 제작에 46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61페이지 보시면 PM지정 프로젝트 수행 해외활동 국외여비 1,700만원, 투자설명회 개최 및 투자유치단 파견 민간경상보조 3,100만원, 투자유치행사 위탁 시행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텔레비전 CF제작 등 광고료로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당초에 편성했던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경남투자 홈페이지 운영비 700만원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돈을 더 올려 달라 해서 실효성이 없고 해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천 항공우주산업 축전 개최 지원비를 코리아에어쇼 유치와 항공우주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조직 및 인력의 풀(POOL)화에 따라서 종전에 지역별로 팀을 4개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산업별로 6개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OA사무기구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당장 안 계시면 과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통상과장님, 263페이지 보면 자매결연 외국 자치단체와 우호교류사업이라 해서 4,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 국외여비 지원하는 사업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역시 선심성 사업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6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의 학술세미나에 참석하는 부분하고, 대학교수들 학술교류 차원에서 도와 하바로프스크주간의 교육 분야에 대한 참석여비가 되겠고, 기타 해외 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 추진 부분은 러시아 하바라든지 중국 요녕성하고 금년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을 동북아지역 자치단체간 민간교류 차원에서 교류할 때 필요한 부분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대만 타이페이현 도지사 방문 때 기 한 번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민간인 지원사업은 우리 도가 물론 민간인 교류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기대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사님하고 해외 교류차원에서 자매결연단체 방문할 때 동행해서 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렇는데 거기에 민간인들도 참가해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민간인들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까지 가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 참가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낳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기관과 우리 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서로 상호 교류할 부분을 어떤 부분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학술교류 부분이 정해지고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같이 가야만 행사가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미래산업과장님이죠!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신 김에...2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국제 자동차 정밀기기전 개최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매년마다 하는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컨벤션센터가 9월에 준공되므로 해서 그 준공의, 식의 앞뒤로 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뭐 하는 것인지...

예. 자동화 정밀기기는 로봇이라든지 우리 도내에서 산업생산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앞서있는 업체들이 전시장에, 컨벤션센터 전시장에 전시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서 있죠? 3억원에 대한 예산안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고,

예.

그리고 국제 자동차부품 전시회 개최가 당초예산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3억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 자동화 정밀기기전은 전년도는 없습니다. 이번 개관에 따라서...

아니, 밑의 것도 없습니까? 부품전시,

부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없습니까?

예, 전년도 없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당초예산에 5억원인데 또 모자란다 해서 3억원을 더 확보를 한 것이죠?

총 13억원 예산으로 해서 도가 8억원을 부담하고 창원시가 3억원을 부담하고 참가하는 업체가 2억원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13억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3억원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행사의 질을 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원시하고 협의과정에서, 행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3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원시는 얼마 지원합니까?

창원시는 3억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없었는데 창원시도 추경에서 3억원, 우리 도는 8억원,

예, 또 업체참가비가 2억원 있습니다. 합해서 13억원 예산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8억원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행사 진행 비용이 산출돼서 각각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행사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야, 결론이야 당연한 이야기이고...

여기에는 전시장 장치관리비가 2억5,000만원 들어가고, 홍보 광고비가 1억4,000만원, 바이어 초청 관련되는 부분이 3억7,400만원, 전시회 준비진행 1억5,000만원 또 기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저한테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관련해서 14억7,9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창원컨벤션센터는 설립할 때부터 도하고 창원시하고 투자비를 5:5로, 50:50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올라온 것을 보면 70:30으로 협약을 해 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신다면 50:50으로 다시 재협약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기존 검토를 많이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소유권 문제는 50:50으로 서로 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평가를 의뢰해서 2004년 2월에 그 결과가 도와 창원시간 운영부담비율이 78:22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또 창원시는 창원시 관내만 해당되지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여타 시·군의 업체들도 여기에 다 참여해서 앞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가 운영비 부담은 78%에서 적정선이 약 70%정도는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으로,

과장님, 그러면 집 짓는 데도 반 부담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도 70 80% 부담하고 이러면 이 이름 자체를 경남컨벤션센터로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당초 시작할 때는 경남도가 주체가 돼서 도가 주도해서 컨벤션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했고, 창원시는 뒤늦게 들어오면서 재산 부분은 반반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도가, 전체 도가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름 자체가 창원컨벤션센터 아닙니까?

지역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남컨벤션센터로 하기는 좀 곤란한...

그래서 이것이 지역이든지 어떻든 간에 경상남도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용부담도 70%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경남컨벤션센터가 맞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관리운영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관리운영의 주체는 창원시입니다.

창원시가 관리운영의 주체인데 어떻게 도가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 도내에 전시·군이 여기에 다 이용을 하고, 참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고, 또 운영결과에서 나중에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 배분비율도 저희 도가 70%이고, 창원시가 3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50%로서 건물 짓는데 비용을 부담했는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가 시설비 70% 부담하고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면 되는 것이지, 왜 창원한테 50% 부담을 시킵니까? 나중에 이익의 배분도 70% 도가...

그 부분은 재산적인 부분에서 반반으로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어서 협정체결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용역결과나 이런 것은 용역 주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운영비 분담하는 것도 시설비 투자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50:50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100% 답을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50:50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좀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창원만 사용하는 컨벤션센터가 아니고,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체에서 다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70:30으로 협정이 체결·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남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억원이 투자되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13억원이 투자되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산업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민간자본보조사업하고, 자치단체보조사업을 보면 이 부분에서는 실제 투자를 좀 해야만이 우리 경상남도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갈 것인데, 여기에 보면 균특자금이 거의 삭감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균특자금이 첫째, 지능형 홈 산업과 관련해서 약 82억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가 마산 우산동에 약 5만평의 부지에다가 인프라를 약 1만평정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 우산동 5만평이 그린벨트로서 묶여 있다가 그것 푸는, 해제를 하는데 상당한 행정의 소모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지난 3월달에 그린벨트가 해제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로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자원부에서 그 사업의 진척사항을 고려해서 올해 82억원을 감액을 시켰지만 2006년 이후에 82억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6년 이후에 그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82억원은 지원될 것으로 산업자원부와 협의가 되었고, 이미 이것은 지역지능형 홈 산업에다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지식산업들이 내일은 소실되어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다투고 가는 것인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을 세워서 입안해서 이게 나와야만이 경상남도의 경쟁력이 있고 한데, 이것이 2006년도 이후 되면 지능형 홈 산업화 이 지원센터가 그때 당시, 지금 현재 계획했던 구상대로 안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그때 더 필요하고, 지금 생각했던 대로 내부의 모든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들어 갈 것이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지능형 홈 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IT산업과 융합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서는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하면 충분히 집적화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의 어떤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당초부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예, 중요합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사위원은 아니고,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이 우리 소관 위원회의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은 위임이 안 되어 있고, 산·학·연 내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예, 2007년도에 계획이 수립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렇게 위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유비쿼터스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를 시행하려고 마스트플랜까지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저희들이 당초에는 GB구역을 해제하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작년도에 GB해제 우선지역으로 지정을 받기까지의 마산시와 저희 경상남도가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GB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조금 해제가 늦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능형 홈 산업을 늦춘다거나 아니면 포기한다는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다만, 산업단지 수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5만평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의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든 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유비쿼터스사업 이런 사업들이 각 단체별로, 제가 볼 때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플랜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경상남도가 이렇게 뒤따라갈 필요 없이 한 발 앞서가야지요. 뒤따라가면 편하기는 편하지만, 새로운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은 늦출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9페이지, 국제품질분임조대회 개최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품질분임조대회가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국제기업들끼리 우수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기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분임조를 서로 만들어 가지고 활동사례를 발표해서, 그 다음에 기업간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품질을 향상시켜서,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국제 나라가 약 10개 나라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의 비슷한 기술향상, 그 다음에 분임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런 사례를 서로 발표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국제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지원만 하는 것이지요?

예, 참여만 하는데, 주관은 한국표준협회에서 하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국이 13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에서 개최하기는 저희 창원이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우리는 돈만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국제대회를 개최해서 원만히 치름으로써 우리 도의 위상제고, 그리고 창원이라는 곳이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집적지입니다. 그리고 로봇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집적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경남지역의, 특히, 기계산업의 집적지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그리고 국내·외에서 약 1,500여명 이상이 우리 지역의 기업체를 방문하고, 관광지를 방문함으로써 우리 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이 더 빨리 되었을텐데 늦은 감은 없습니까?

추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임이사국이 13개국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해도 13년만에 저희에게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컨벤션센터가 9월달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지금 이런 정밀기계라든지, 자동차부품박람회라든지, 지금 여기에 있는 국제부품분임조대회를 하게 되는 것이 창원컨벤션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적인 대회를 계속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산업이벤트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9월 9일 개관이후에 내년치, 최소한 2 3년치까지도, 계속해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대회도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창원컨벤션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창원시가 항상 주도가 되고, 다른 지역은 다소의 기업이 많은 김해나, 양산이나, 사천이나 이런 데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곳이 김해하고, 양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업체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참석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일반공단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관련 있는 부분들은 전부 참여를 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목적이 도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교환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우리 도내 뿐만 아니고 전국에 걸쳐 있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8페이지 하단에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비 82억원의 삭감사유가 뭡니까? 균특자금입니까?

예, 균특자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되고 나면 어느 자원을 가지고 합니까?

아까 김성우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산동, 마산에서 쭉 나가면 검문소 있는 바로 오른쪽 편, 옛날에 국화를 많이 재배하던 장소입니다. 거기에 5만평을 저희가, 그게 당초에는 그린벨트에 묶여서 2006년 이후에 지능형 홈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몇 차례 자리가, 도시계획도 그렇고 이렇게 좀 늦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린벨트 해제 우선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3월달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한번 한다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고, 중앙부처에서는 해제를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조금 늦어져서 인프라를 매입을 해서 1만평의 공동연구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해제가 늦게 됨으로써 조금 늦어졌습니다. 82억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이 안됨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남훈 위원님!

투자유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TV제작 해서 2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얼마 계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기정예산에 1억3,000만원정도 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1억3,0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2억3,200만원이 되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TV광고를 안했습니다. 올해 TV광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광고를 해 보니까 효과가 없었습니까?

라디오 광고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간다면 경기도라든지, 대구, 서울,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항에 동영상으로 해서 TV를 다 돌리고 있습니다. 국제공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국내공항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KTX를 타신다면 KTX 곳곳에 충청남도라든지 경기도가 계속적으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라디오에서 한 것은 실제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라디오 쪽에만 해서는 광고효과가 너무 떨어집니다. 투자유치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TV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고의 기업유치라든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라디오 광고를 계속 했었습니다. MBC 아침 8시에 뉴스광장 하기 바로 전에 경상남도로 투자 유치를 유인해서 했는데, 광고가 나갈 때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하루에 한 건 이상 정도의 전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약 석달 동안에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 광고가 딱 끊어지면 바로 전화가 끊어져버립니다. 특히, 저희들은 그 부분 실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성사된 것도 있고, 성사 안 된 것도 있지만, 전화라든지 이런 것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광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사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투자 쪽에는 성사될 확률이 많이 낮습니다. 몇 건은 경상남도에 와서 저희 투자유치과 쪽에 연결되어서 한 그런 건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고지원비가 더 확대되어야 되겠네요?

저희 생각은 많이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적습니다. 저희가 2억3,000만원정도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많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예, TV에는 못했습니다.

라디오에만 1억원이 잡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TV광고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지금 좀 늦지 않습니까?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잡혀 있으면 1월달부터 광고를 하면 될 것인데 지금 늦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되도록 당초예산에 잡아야지,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절박한 것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난리입니다. 이것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못 잡은 것은 과장님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좀, 그러니까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정말 이것은 효과가 있으니까 꼭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5년도 사천 항공우주산업축전 개최 지원비 4억원, 올해 항공우주산업 축전 총 개최예산이 얼마쯤 잡혀 있는지 압니까?

지금 전체 자료를 보시면 약 10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가 4억원 지원한다면 나머지 6억원은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사천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6억원을 부담하고?

예.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있잖아요?

카이도 있고,

한국 카이(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에서는 부담 안합니까?

지금 전체예산은 10억원이 약간 넘어갑니다. 13억원쯤 되는데,

카이(KAI)에서 부담은 합니까?

그 중에서 시비가 6억원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비 4억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 쪽에서 찬조를 받고, 도움을 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원금이,

작년도에는 2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하기 많이 어렵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문구점이 필요하겠지요? 병원 앞에는 약국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야 되는데, 제가 지역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제 같은 데는 양대 조선의 본사가 거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 중소기업들이 조선 관련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 부지를 못 찾아서 밖으로 전부 떠나야 되고, 또 일부는 부산 권역에 대단위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의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런 쪽에서 여지를 찾아 주시고, 경상남도가 공단을 할 수 있는 공단 부지를 조성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조선관련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가만히 있어도 유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남이 갖고 있는 잠재성장 동력을 지금 외부에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외부에 조사를 해 보시면, 삼성이나 대우에 물어봐서 관련 배를 한 척 모으는데 필요한 부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를 조사를 해 보면 아마 데이터가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기업유치도 어렵고, 명심하시고, 국장님하고는 지난번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단만 조성해 주면 숱한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대 조선의 본체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뭔가를 찾아내어야 되는데 자꾸만 어려운 곳에서 맞지도 않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유치가 지금 힘들겠습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조건을 맞추어 주시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어차피 이 공단 유치 관계는 건설도시국 업무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서로 간에 뭔가 한번 논의를 거쳐서 필요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셔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에서 공단을 관리하고 공단을 조성합니다. 의논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청에도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어서 한 번 더 의논해서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제에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경남이 갖고 있는 잠재성장력을 왜 우리가 외부에다 뺏겨야 되느냐, 물론 경상남도 전역에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금 부산권역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실질적으로 원거리에서 어떤 제작을 해서 들어오는 물류비의 부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아깝고 로스(loss)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가까운 거리에다 공단을 조성해 줌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다 말입니다. 상당히 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건설도시국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제가 거제시장한테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노력하십시오.

사천항공우주산업 총 생산금액이 얼마입니까?

13억원 가량 됩니다.

도비가 4억원?

도비가 4억원이고, 시비가 6억원입니다.

기업체에서 3억원정도 되는데, 이 13억이 여기에 소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식행사에 약 1억원정도 들어가고요, 항공스포츠 대회에 1억원, 에어쇼에 1억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체험하고, 이벤트하는데 약 1억5,000만원, 부대행사로 학술발표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도 들어가게 됩니다. 7,000만원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2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라 해서 시설비가 1억5,000만원정도 들어가고, 홍보비, 행사운영비 이런 데 1억원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험료라든지, 예비비가 1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일반사람들의 입장료나 이런 것은 안받습니까?

그것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에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영업에 관계되는 것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축제에 공식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행사비라든지, 홍보비, 기타 어떤 식장 준비 이런 것이 4억원정도 들어가니까...

지금 사천시에서 6억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에어쇼를 하면서 기업체에서 자기 기업 홍보용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미비하고, 단지 축제에 들어가는 돈만,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체 홍보는 별도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를 위해서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비용이 나옵니다. 기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13억원짜리 행사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작년 10월달에 항공우주축제를 제1회 했습니다. 그때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을 격년제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할 것인지 이런 용역을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성과보고회를 11월달에 했는데 그 결과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천지역 쪽에서는 앞으로 항공우주 클러스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에어쇼를 계속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행사를 좀더 크게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쇼에 참석하는 팀들이 외국팀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군이라든지...

작년도에 한 팀은 블랙이글스라 해서 공군이 참석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항공기 쪽과 헬기 쪽에서 이런 팀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축제가 아닌 에어쇼에 대한 기업홍보라든지, 기술바이어를 초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

축제도 되지만 일단 한국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만든 전투기가 있습니다. 훈련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시범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기업 홍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하는데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를 진사단지만 합니까? 경남 도내 전체에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하는 대상지가 경남 전체 다 합니다.

전체 다 합니까?

예, 멀리 서부경남에 있는 함양, 산청부터 시작해서 김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자세히 들으십시오. 지금 김해가 경남에서 기업유치에 성공한, 경남에서 성공한 지역이라고 전부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해, 양산 이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는 기업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경제통상국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해법이 틀려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법이 틀립니까, 공장하는데,

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김해는 왜 되고 다른 지역은 안 되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해당하는 법이, 예를 들어서 보전지역이라든지...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김해 쪽은 원스톱으로, 공장허가를 신청하면 거기 공무원들이 협의부서를 해서 바로 해 주는 부서가 있답니다. 다른 지역은 그 협의를 붙여놓으면 되는 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법만 찾아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을 하려고 돌아오는 업체가 허가를 못 낸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권민호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기업할 사람이 우리 경남 쪽으로 싼 땅을 찾아서 오는데 기업할 여건이 안 된다 이겁니다. 허가 안 내어 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광고도 좋고 다 좋은데, 국장님 시·도에 그런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씩 점검을 해 보세요. 기업하는 사람들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공무원이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적용을 잘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기업해서 우리한테 봉급 줄 것인가, 귀찮기만 귀찮지, 민원에 시달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기업유치하려고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오라고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 자세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 답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저희 도에서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정도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이라든지 김해 이런 위주가 아니고, 의령 봉수에 있는, 아주 골짜기입니다. 거기 농공단지도 도에서 실제로 상담을 해서 기업 유치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시·군의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지금 시·군공무원들도 당장 그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님들이 자기 지역에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군 직원들도 그런 마인드는 되어 있고, 원스톱 체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래서 활발하게 기업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서에 계시고 하니까 분명히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기업하는 사람들 여론조사를 하든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공장 내기가 힘든다, 거기는 못 낸다 하고 이런 소문이 많이 난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것부터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투자 시 공무원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1박2일정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례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새로운 지침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혹시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마인드가 문제인데요. 허가 내어주고 나면 다소의 민원에 시달리지 않겠나 이런 것입니다. 솔직히, 내어주면 귀찮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집단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혹시 감사의 지적사항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생각하면, 안 되는 법 찾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규제해 놓은 것 이 안 되는 법 찾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되려고 긍정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 주고 해야 모든 것이 되지, 안되는 부분만, 자기 안일주의로 안 되는 것만 찾아서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꼭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이 합심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남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