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7일과 4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과「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제12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5년도「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인데 이 보고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만 하고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행자부로 올려주는 겁니까? 경기도를 통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보고를 합니다.

이제 간혹 우리 보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코자하는 것은 사실 안건으로 상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집행부 보고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서 본회의에서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러한 중요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안건으로 상정을 시켜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위원간의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구체적으로 이걸 그냥 보고만 해서 끝나서 본회의에서 보고식으로 의결해서 보내는 건가 아니면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것을 다룬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보니까 관계법령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연간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죠. 작년에 이거 이 보고를 한 것을 저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작년에도 인력이 보니까 법정인원까지 해서 54명이 인력이 늘어났는데 아마 이것을 보고를 받았으면 인력이 늘어난 어떤 근거들을 알았을 텐데 지금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4조 2항 5목에 보면 ‘기본인력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페이지에 보면 향후 민간위탁 계획 이래서 예산운영인력, 3명, 5명, 5명, 3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뽑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게 필요없는 인원을 여기에 써 놓은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민간위탁하면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중에 그 당시에 설명을 해도 이것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26외 임시회 때 아마 12명인가 인력증원을 했죠. 재난관리부터 해서. 지금 이걸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이 지금 해야 맞는 시점인가 아니면 새해업무보고 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미 지금 126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인력을 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끝났는데 이제 와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결정 안 됐는데 저희들은 아닙니다.

네.

결정이 안 됐는데요. 신청에 의해서. 막 바로 답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부천이 신청을 하고 수원, 성남, 안양, 고양 이런 곳은 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네.

내년 10월부터 법이 통과되면 올해 5, 6월에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법이. 자치경찰에 관한 자치경찰법입니다. 법령은. 내년 10월에 실시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또 실시를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나 시민들이 필요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조금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과 직접적인 관련도 있고 우리 시도 2006년경에는 아마 해당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총액인건비제도가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서 2구 6과 26개 팀이 새롭게 신설되고 직원이 36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했을 때 늘어나는 기구, 그리고 또 인원에 대해서 뭐 예상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향후 우리 시가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도입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좀 물론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자세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이 보고시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 12월 1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간 게 12월 18일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준비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지금 말씀하신 얘기 다 맞습니다. 자치경찰대가 되면 지금 추정인원 한 80명 정도가, 그 명칭이 자치경찰대입니다. 한 8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인구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가 될 거고 우리는 한 80명 정도가 저희들은 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또 그런 변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국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도, 저희들은 이것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이제 부천이 시범으로 해서, 지금 심의해서 2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1국입니다. 1국이 늘어나면서 한 300여명이 늘어났는데 저희들 기조는 이렇습니다. 인력을 가능한 한 안 늘리려고 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알뜰살뜰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시범을 하게 되면 인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남이 하는 것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적정한 인력을 좀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중기계획이 심의를 안 거친 사유도 아마 법도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미래가 상당히 불확실하거든요. 자치경찰도 한 7～80명 늘어나야죠. 또 총액인건비제로 하면 어차피 늘어나게 됩니다. 총액인건비제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 총 인건비의 범위내에서 네가 국장을 더 만들든 과장을 더 만들든 뭘 어떻게 하든 그 범위내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지면 줄어들진 않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중기인력계획은 당연히 중기니까 5년 계획으로 해서 연동계획입니다. 매년 바뀝니다. 매년 또 연동으로 해서 바뀌는데 내년에는 또 자치경찰대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 연동계획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고 또 이렇게 됐다고 해도 이 인력이 늘어나면 분명히 또 조례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조례로. 이걸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조례심의 안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시 단 2명이 되든 3명이 늘어나든 조례를,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다시 또 총무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확정되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에서 작년 12월에 이 조항을 넣으면서도 단순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도 지금 김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시범기간을 떠나서 2007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행자부에서는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 성남, 안양은 남 하는 거 보고 하자 그래서 세 큰 도시는 지금 그것도 시범을 안 하고 이것도 시범을 안 했습니다. 자치경찰대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 물론 뭐 우리 시는 먼저 하는 시를 보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도 따져서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시범적인 제도를 시행을 한다는 것은 향후 그렇게 전면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서 실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청은 안 했지만 향후 2007년이 됐든 2008년이 됐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면 앞으로 향후 5년간의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하고 물론 보고안이지만, 그랬을 때 아까 지방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년부터 그런 인력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향후 5년간의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하는 어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이 조금은 당장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걸 정확한,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너무 예측이 불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5년 이 중기계획 5년 계획을 세워놓고 수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초에 또, 이번에는 법이 늦게 돼서 그렇고 내년 업무보고나 이럴 때 여러분들께 또 보고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그때는 수정된 계획을 다시 합니다. 이게 목표가 몇 년도로 되어 있느냐하면 2009년도인데 내년 보고 때는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연동계획이라고 해서 이 계획을 매년 변경시킨다고 해서 연동계획인데 법이 통과됐느냐 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치경찰대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엉터리입니다. 국가경찰 따로 있고 자치경찰 따로 있고 한 지역에서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 또 자치경찰대가 적고 국가경찰대가 많고 자치경찰대는 수사권 일체 안 주고 완전히 청경이나 방범대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자치경찰은.

지켜보죠.

그래서 여기에 이걸 안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기계획에는. 그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넣었고 총액인건비제는 프로테이지가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과연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하는 것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시범하는 것을 봐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겠다, 왜냐 하면 예산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써라하는 것은 그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남처럼 성남 판교개발하면서 차익금은 작년만 해도 3천억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가 늘어나죠. 자기 돈도 아닌데 국비나 차입 은행에서 빌려오는 돈인데 예산규모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단순예산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인력이 늘어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를 조정한다는 것은 지금 행자부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 분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 면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는 예산은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나 넓습니다. 한 면에 몇 천 명밖에 안 사는 면도 있죠. 그렇지만 면사무소는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총액인건비제를 동원하면 면사무소 몇 개는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저희들도 자신이 없어서 중기인력계획에는 넣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12월 18일날 재정이 됐다고요?

그렇죠, 그 조항만.

그 조항만 삽입이 된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네.

그러면 이전에는 이걸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중기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처음 본 거거든요. 작년에 이걸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지금 들어와서, 그러면 이게 18일날 됐다고? 제정이?

12월 18일날 됐습니다.

12월 18일날 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한 거예요? 행자부에서?

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시행이 된 거겠죠. 그거는.

정확합니까?

네.

그러면 뭐 우리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 잘 알겠습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요? 자치경찰대는 저희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면 확실해야 합니다. 자치경찰대가 법이라도 통과돼서 우리가 시범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돼 있고 그 자체가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논란이. 왜냐 하면 지금 어떻게 됐느냐하면 두 가지, 그 자치경찰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매년 변경을 시켜서 5년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년도부터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보고시점이 언제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항을 읽어드리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날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면 1월달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매년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 보고드리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보고안은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자체가 글자 그대로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양시 티오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행자부에서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시달됐을 때 그 내용을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야만이 안양시의 인력으로서 티오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현재 확실치 않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하는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는 보고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이런 안은 제가 판단할 때 그리 적절치 않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맹명재 위원님께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민간위탁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내용은 이제 운용계획안, 그러니까 확정 지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작단계라는 거예요. 행자부에 올리기 전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는데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본 위원 뜻은 이렇게 가볍게 다루지 마고 좀 신중하게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음부터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행자부에 올라갔을 때 이미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요청이 내려왔다 그러면 의회에서 인력과 관련돼서 다시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죠. 하지만 그 단계부터 이런 보고안을 좀 신중히 무게있게 심도있게 다뤄보자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른 의미는 크게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 수준이니까 그런 부분을 안양시의회에 접수를 할 때는 의사계라든가 이렇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될 수 있는 한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가볍게 보고안으로 하지 말고 안건상정으로 넣어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상운용인력이 16명, 여기에 민간위탁업체인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뽑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뽑지 않을 것을 굳이 여기에 이렇게 예산운용인력이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걸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안양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을 위한 시설로서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예산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시설의 운영방법만은 우리가 시의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게 위탁해서 함으로써 시설운영에 합리화를 기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드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업체인력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표기 자체를?

민간위탁업체인력, 글쎄 그 표현상에 지금 이와 같은 시설을 운용하기 위한 인력은 그 정도 될 것이다하는, 현재 아직 이게 확정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안구청부지 기업지원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건 다 몽땅 관리를 하는데 이게 그 인원도 안 맞는 게 산출근거 이런 게 전혀 없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요. 뒤에 백데이터가 인력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부지기업지원시설 같으면 거기에서 다 지어서 거기에서 다 관리하고 체육관이라든가 수련관, 복지회관 이런 것은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인원이 나왔지 이런 건 전혀 이렇게 봐서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기초, 어느 경우에는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가하는 산출기초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이 필요없는 인원을 써놨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시에서 관리를 했을 때 그만한 인력이 들 것인데 그것을 민간으로 위탁하면 그와 같은 인력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양시 시세조례가 전면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인근 부천이나 성남, 용인, 구리시에는 재산세를 50% 감액해서 제출됐는데 우리시는 행자부 표준안 그대로 지금 제출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김국진 위원님 질의에 첨부되겠는데 성남, 용인, 구리, 부천 여기는 다 재산세를 50% 인하를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50% 인하를 강행했을 때 세수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가 늘어나는지 얼마가 줄어드는지 좀 뽑아놓은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 올린 그대로 결정했을 때 우리 안양시 주민한테 어떠한 이익이 가고 어떠한 손해가 가는지 뭐 자동차세라든지 이걸 좀 설명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부금을 정부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제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과거 연도별 평균 교부금 받은 실적 있으면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바랍니다. 매년 얼마씩 되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시세 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각 조항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질의드리는 내용은 시세 심의위원회나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의 시세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처리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두는 건데 그런데 6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2항에 어떤 위원들의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위원들의 어떤 자격조건을 좀 나열을 해놨고요. 그래서 적부심사위원회는 어떤 자격조건을 나열해 놨고 그 다음에 시세 심의위원회는 자격조건나열이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해놨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 내용도 10조의 내용도 자격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 자체가 10조 1항에 보면 시민들의 어떤 이의신청을 심의해 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성 내지 객관적인 그런 분들이 어떤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9조의 내용과 같이 어떤 자격조건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8페이지에 보면 허가 등의 제한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영이 뒤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령을 얘기하는 건지 영이 일단 없어서 여기에 25조령을 뒤에 첨부해놨어요? 없죠? 여기 뒤에? 그래서 이 영 25조의 규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혹시 무슨 세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허가사항을 결부시켜서 제한한다는 뜻인지 령 25조 규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질문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조문도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주시죠.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인근 성남, 구리, 용인시에서는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입법예고를 했는데 우리 시 표준안에는 미기안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구리, 용인은 작년도에 30%를 소급적용을 해서 환불을 해줬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도 10월 1일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미시행하였고 금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전 조례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4월 30일이 되면 공포를 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공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세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탄력세율적용을 안 하고 원안대로 제안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50% 인하 시 세수감소와 우리 시에 이익이냐 손해냐에 대한 것과 또 교부세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적용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가지고 대비를 했을 때에는 약 한 17% 정도의 세수감소가 옵니다. 작년도에 117억이었는데 이걸 하면 97억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에 이익이냐 손해냐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 상당한 17% 정도 손해라는 것을, 손해가 아니라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교부세를 지금 미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못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신문상에서 보면 이게 재산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할 시에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탄력세율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는 미교부 하겠다 그런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2시에 과천시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세정·세무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해서 행자부 세제국장이 직접 주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표준세율대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방에서는 50% 정도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평 같은 곳도 약 50%정도 다운이 되기 때문에 많이 재산을 가진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 조금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조금 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정책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표준안대로 각 시·군이 따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간곡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다른 시·군 수원시나 부천, 고양, 또 기 입법예고한 성남시, 용인, 구리 이런 곳에서 봤을 때 인근 시에서 이런 동향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인근 세정과장님도 얘기를 했고 행자부에서도 이 탄력세율 적용 때문에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청와대나 그 다음에 행자부 이런 곳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각별히 노력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저희가 어제 회의 때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과세전 적부심사하고 시세 심의위원회의 조례와 또 하나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영 25조의 관허사업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전 적부심사 자격요건을 조례로 정한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36조 6항에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조례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한 이유는 이 시세 심의위원회가 ’80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고 자격요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39조 3항에 현 자격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조례하고 규칙으로 상이한데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행자부나 이런 곳하고 표준안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이 지금 현재 상태에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제한은 시행규칙 제25조인데 여기에는 제가 법규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체납했을 때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취소하고 그런 사항을 명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재는 그러니까 시세 심의위원회 현재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분들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요. 직업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건 평가사, 세무사 그런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 중에서 어떤 분들 그렇게 좀.

지금 10명 중에서 전직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전직이 몇 명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전직 공무원이 몇 명, 10명 중에서 현재 세무사가 몇 명인지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지금 현재 10명 중에 전직 공무원이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가 5명, 회계사가 1명 그리고 현직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그러면 세무사하고 회계사가 6명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허가제한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과거에 체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독촉을 하고 할 때 그 때 출국금지 하나 시킬 경우에 체납세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랬더니 그 때 출국금지 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서울시에서도 아마 검토중이다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실 저는 오늘 알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면허세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 세무과에서 면허세를 안 내면 각 부서에 협조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허세 중에서도 어떤 사례를.

예를 들어서 지금 허가 난 건 거의 여관이다 하면 여관 허가 났으면 그 사람이 안 내면 거기에 그 통보를 해주죠. 각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허가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허가부서에서 그 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해서 계속 안 하면 취소도 할 수 있는.

면허세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허가, 인가 이런 건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축허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그건 건축허가는 안 돼요.

여기 그런 제한은 없잖아요?

그런데 세부규정에 보면 건축허가는 안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어디 규정에?

지금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건축허가는 안 되게. 이렇게 봐서 유동이나 그런 것은 가능한데 건축허가를 해서 크게 그 사람한테 손해가 갔을 때 그런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가.

보니까 조례에는 영 25조로 해놨고 영 25조는 또 법 40조로 해놨거든요. 결국은 법 40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법 40조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는 어떤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뭐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이런 것을 다 제한할 수 있게끔 이런 내용이지, 어떤 제한은 없게끔 되어 있네요. 지방세법 40조에 보니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제한을 할 수 없는 게 이런 사항입니다. 예시를 했는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도로굴착허가,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여기에 건축허가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한을 하게끔, 관허사업제한에 대상이 제외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출국정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그게 돼 있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국세는 출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출국제한을 하고 있고 지방세는요?

지방세도 고질고액체납자는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 전에는 안 된다고 한 번 그랬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권제한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게 바뀌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한 1, 2년 사이에 바뀐 건가요?

글쎄요, 그건 언제 바뀌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거 재산세가 2004년도 121회 임시회 중에 안양시의 전체평균의 47%가 인상돼서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요즘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시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 저희가 안양시에서도 30%를 당초 표준액에 비해서 세율을 30%를 낮췄죠. 그런데 저희는 적용을 아직 시민들한테 적용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적용도 하기 전에 지금 또 이렇게 재산세가 개정되면서 오히려 47% 오른 것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나름대로 과세현실화 때문에 시민들이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4월 30일날 개별주택조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름대로 세율에 대해서 확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의 부천, 성남, 용인, 구리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을까요? 50%로 감액해 준데 대해서는?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남시하고 구리하고 용인시는 작년도에 소급적용을 해줬습니다. 적용을 해서 환불을 해줬기 작년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0%를 해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표준세율을 하면 작년도에 30% 감해 준 것하고 금년에 인상분하고 하면 한 90% 이렇게 상향이 됩니다. 실제 납부액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만원의 재산세가 나왔는데 30% 감면해서 7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해서 50%를 받는다고 해도 작년에 30%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80%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성남시나 구리시, 용인시에는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금년에 그대로 놨을 때 배가 오르는 거죠. 우리가 상한선 50%를 적용을 해 준다 해도 오르기 때문에 그 성남시나 구리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안 해 줄 수가 없는 처지에 처해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10월 1일자로 공포가 됐는데 개정을 했습니다만 적용을 안 해서, 소급적용을 안 해 줬고 또 금년도에는 상한선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큰, 올라봐야 작년보다 50% 더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정부에서는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표준세율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4월 30일자 국세청기준시가가 나오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얼마나 증감이 되는지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재산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죠?

네.

지자체 단체장이 100분의 50%까지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표준안대로 각 시·군에 권고를 하겠죠.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시민의 어려운 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자꾸 중앙부처에서 권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민들의 애로사항, 시민들이 겪어야 될 조세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나가면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주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사실 부동산은 있는데 현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구도시 같은 곳에, 노인네들이 아주 저 잡고도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까 소급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표준액대로 가도 그렇게 다른 어느 시·군에 비해서 인상폭이 적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정말 조세저항이나 조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뭐 타 시·군을 따라갈 것도 없고 눈치를 볼 일도 없고 과장님께서 이걸 좀 인하해서 적용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그 위치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현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23%가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한 30% 오르고 다세대는 약 한 20% 가미됩니다. 그리고 단독가구도 한 3% 가미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4월 30일 이후에 좀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을 따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근 시나 이런 곳을 좀 보고 정부방침도 좀 살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좀 하고 해서 그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본 위원도 정말 4월 30일날 개별주택조사가 완료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부분도 보고 다른 시·군도 보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추후에 나중에 이 조례를 계류했을 때 혹시 뭐 시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과 불익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상정을 한 안양시 시세조례는 재산세는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 그 세 가지 세 줄 밖에 없고 나머지는 자동차세나 뭐 납세자 권리나 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우리 시세전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 보다 나은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한테 좀 나은 세정을 펼치기 위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 조례를 보셨으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 번 다 깔끔하게 또 그렇게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걸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 전주까지 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좀 나은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세율 탄력세율은 그 세 줄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 조례를 잘 검토를 하셔서 승인을 해주시면 재산세율 그건 별로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 때 이후에 검토하셔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1천 500cc에서 1천 600cc로 상향조정됐으니까 나름대로 시민들이 그래도 혜택을 좀 받게 되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재산세부분 세율이 별 거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민감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 자동차세 부분도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해도 7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 같은 것도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고 그 다음에 납세세율이나 납세의무자 이런 게 현재 솔직히 우리 먼저 조례가 미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승인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은 세정을 추진하면서 좀 한 짐을 벗고 나은 세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조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 대비를 해보셨겠지만 굉장히 미흡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탄력세율 적용은 4월 30일 이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원만히 추진이 되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만큼 답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말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율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남기성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내용들은 다 아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재산세를 30% 를 인하를 했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30%가 공동주택에서 인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위치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근 시에서 50% 인하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걸 통과를 시켰을 때 다음 임시회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결과를 모를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깊은 내용들은. 그래서 반발들이 올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이게 부담이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열람도 4월 30일까지죠? 일단 현재는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늘 통과가 안 된다면 재산세를 인하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세액을 시민들한테 부과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 혹시 있어요? 한 달 사이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직접적인 부담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상에 먼저 조례가 미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다 그런데 우리 먼저 이전 조례에 없거든요.

이전 조례에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항이 빠졌어요. 없어요.

세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과 동시에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되는데 늦어있잖아요? 그 필요한 사항은 그 때.

세법 개정시점이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금년도 1월 5일자입니다.

금년도 1월 5일자요. 그러면 이전의 세법은 다 폐지를 하고 이번에 새로운 세법을 써야 되잖아요?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이를테면 계류가 됐다, 계류가 돼서 사업소세나 이런 부분들을 부과를 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 새로운 세법을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전 세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부개정이 됐는데요, 일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납세의무자나 세율이나 이런 것이 먼저 조례가 미흡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하고 이건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요? 부과를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과장님, 부과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법이 우선이니까.

법이 전부 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는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되는 것은 세율입니다. 재산세율. 그거 한 구절 때문에 전체가 다 홀딩된다면 문제가 있죠.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그 때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사실 지금 129회 임시회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큰 거 중에서 99%를 해 놓고 1% 때문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의회는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법이 없어졌는데요?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을?

지금 여기에서 이걸 통과를 시키면 우리 시민들은 가장 큰 관심은 재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5월 달에 가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의회에서도 발의를 할 수 있고 시도 발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월 30일 모든 게 정부에서 하는 시점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를 해놓고 시에서 스스로 할 것이냐 저희가 못하면 의회에서 할 것인가 해서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검토할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재산세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법적으로는 표준안대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자부 표준안대로 작년도 30% 삭감 이런 것 없이 행자부표준안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근 시 50% 감면한 곳보다 우리 안양시가 50% 재산세를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가액에 비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입법예고안이.

인근 시가 이제 하나 성남시가 거슬러줬기 때문에, 반환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입법예고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 논의한 부분하고는 다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고 문제제기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다음 임시회 때 이걸 조율을 해서 일부를 하향조정을 하든지 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지역사회에서 발생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거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법이 바뀌는 순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이게 129회 임시회로 계류가 되면 지금 현재 수정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른 세금이 시민들한테 부과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 한 달 사이에.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돼야 우리 조례가 개정이 돼야 효력을 발생하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오늘이 4월 19일이죠. 오늘이 4.19네요. 4월 19일 사이에 약 한 3개월 반정도 시점이 있었는데 이때 세금을 어떻게 부과를 시켰어요?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를 했죠.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했죠?

네.

그러면 한 달을 미뤄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건 문제는 없네요? 저는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나중에 여기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에서 논의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명쾌하게 나온 것 같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재산세 세율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탄력세율 50% 감산해서 적용이 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한 것은 표준안대로 했거든요. 제안을 했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해주시는 게 저희들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때 다시 개정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솔직한 표현은 정부 표준안대로 하기를 바라죠. 저 찬성합니다. 그거. 그런데 이제 참 지역의 어떤 여러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고 인근 시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했던 부분은 뭐 나중에 논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이전에 2004년도 기준으로 얼마 나 됩니까? 정확하게? 한 230억 될까요?

33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증감이 한 10% 정도 났을 때는 약 30억대가 감소가 되고 그러네요. 알겠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이천우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세 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아니죠?

조례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만 규칙으로 하는 겁니까? 이 위원회가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냐고요.

조례에 의거 구성이 되어 있죠. 시세조례나 적부심은.

확실합니까?

네.

아니, 아까 규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율과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두 가지 사항만 과장님 말씀 드릴께요. 이번에 결국은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고 재산세와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데 이 재산세하고 관련된 어떤 과세기준 같은 것을 바꾼 것 아닙니까?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파트라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인상시키는 게 목적이어서 법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불합리한 부과기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제3의 다른 또 목적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중앙에서 어떤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을 바꾼 취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율보유세 개편안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행자부안에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됐어요 공평과세. 공평과세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지금 생각하기에 과거에는 덜 공평한 과세를 했었다, 그래서 공평과세가 목적이고 다시 말해서 불합리한 어떤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지.

네, 그렇습니다.

세금을 인상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었던거죠. 그런데 이 공평과세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과다한 세금인상이 결과물로 남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는 공평과세대로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과다한 세금인상부분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건 시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금 과다인상을 완화시키면서도 그렇다면 목적인, 법개정을 하는 목적인 공평과세에 어긋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공평과세는 공평과세대로 하는 거고 기준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거기에 따르되 과다하게 인상되는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율을 좀 인하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죠. 50%까지. 지방세법에 50%까지 감할 수 있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방세법은요?

국회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누가 공포를 했어요?

대통령이 공포를 했죠.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만들어 준 거라고 50%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행자부에서 관료들이 부인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국민들이 원치 않고 대통령이 원치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이 지방세법 50% 탄력세율 자체를 바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그렇게 집행부의 입장만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법을 바꿨지 안 바꿨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고시와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정확한 세수 시뮬레이션 산출과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