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과 당면 현안사항 및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임시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일 회부된 「안양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조례안」과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금일 하루 동안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명철입니다.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와서 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32조를 보면 재난상황 홍보 등에서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에 대한 범위 및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재난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향후에 경미한 인적·물적피해까지도 재난에 포함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보면 전에는 토지평가위원회를 지금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평가 위원들이 전에 있던 분들로 연계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물분도 평가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통합 과세돼서 고지가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위원입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하고 「안양시 지역사고 대책본부 설치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대체입법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상황판단 회의가 있는데 판단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10조를 보니까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이고 교육 커리큘럼은 나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상용 위원입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포함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 조사 산정하는데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토지와 건물부분의 통합가격이 공시되고 또 이 가격이 과세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산정방식을 설명해 주시고, 조사 산정방식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명단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고요, 개별 지가공시와 개별 주택가격이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되는데 각종 토지와 건물분이 통합 고지되는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통합해서 고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가격결정은 4월 30일날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통합고지된 세액의 50%는 7월분 재산세로 고지 되고 나머지 50%는 10월분 재산세로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나가고 종토세는 폐지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고지를 현재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나눠서 하듯이 100으로 봤을 때 50, 50으로 나눠서 나간단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평가기준이 건축물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단독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세부지침이 시청, 구청의 세무과와 세정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건교부에서 표준지 가격이 선정돼서 결정돼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주택가격비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비준표의 내용은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의 형상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 건물의 연도별 이런 것들을 모두 검토해서 하는 산정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반영하게 되면 대부분 실거래가의 80% 정도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현재 공공주택은 시세에 의해서 항상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10년이 넘은 아파트도 시세에 의해서 오를 수가 있는데 단독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독은 가격형성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랬을 때 단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세금만 많이 부과되는게 아니냐, 이런 것이 걱정돼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 182동이고 동안구에는 90동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272동의 단독주택 건물이 표준지가 이미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라는 것은 여기 저기 위치를 선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서 산정지수를 곱해 준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토지감정평가사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일을 하게 되고 구청에서 일일이 전부다 주택가격비준표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토당토않은 가격은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평가기준을 두시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는데 조사 심의하는데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의 가격조사 산정방법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크게 나눠보면 법에는 단독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연립과 다세대는 건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건물에 대해서 다 결정하는 기관이 틀린데 일자는 전부 4월 30일까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단독주택만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 합니다. 4월 30일까지 우리도 가격결정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월 26일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일 단독주택에 대한 일정별 추진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내려온 표준지를 가지고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하게 됩니다. 가격산정은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구청 세무과에서 하고 이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정가격 검증을 또 다시 평가사가 하게 되어 있고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도 끝났고요, 지금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는 의견제출된 것을 평가사가 또 검증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26일날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견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개별통보를 해주고 4월 30일까지 가격결정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공시를 하게 되면 다시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된 것은 마지막으로 6월 30일날 다시 조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평가위원들은 임명이 된 겁니까?

그것은 계속 해 오던 위원들로 지금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위촉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1월에 기간이 만료돼서 위촉을 한 것이고 다음은 2007년 1월에 또 다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에 보니까 한국감정원 오산지점 해 가지고 나와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감정원 안양지점은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안양에도 있는데 2월달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오산지점으로 발령이 났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계속 그 분을 불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감정원의 안양지점에 있는 다른 분으로 위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오산에서 매번 오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양에 있다가 그리 가신 분이라고는 하지만 거리상도 그렇고 안양에 감정원이 있기 때문에 안양 감정원에 있는 사람으로 새로 위촉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보니까 수원 영통, 수원 권선동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혹시 안양에 있다가 그리 옮겨서 그러는 거예요, 당초부터 영통구라든가 권선구에 있는 분들을 위촉한 겁니까?

이것은 일하는 직장이 거기고 집이 안양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분들을 위촉한 거거든요.

안양에 살고 있으면서 근무처는 수원으로 되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제32조 재난상황 홍보에서 민간인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인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실제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상황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경험과 학식이 있는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또는 박사, 방제학 분야 출신 전문가 등의 자격이 있는 민간인 중에서 선정해서 재난상황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재난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경미한 인적·물적 피해에 관한 사항을 재난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재난의 범위, 기준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재난의 범위 또는 기준은 매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재난발생 시 적용할 피해 규모, 복구, 복구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저희 지방에 시달하고 있어서 지침에 따라 재난의 피해의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2004년도에 내려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위원님들 주셔야지 저만 보면 되나요?

책자로 되어 있어서 갑자기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것 제가 보기로 하고요.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재난상황 홍보 등 32조 말이죠, 거기서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런 분들을 사실 저희가 위촉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게 전문성 있는 들이, 공보담당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저희 안양시에서 위촉하기가 쉽겠어요? 그렇게 연구하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안양시에서 위촉하기가 쉽냐 이거죠. 32조 건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고차원적이고 전문성이 확실한 분을 지금 위촉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을 안양시에서 위촉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이 어떤 재난상황이라든가 피해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시 ·군 단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현실에 맞게 해야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촉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 연구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국토건설연구원이나 이런데 또 이건 분야별로 소방분야가 또 있고 ＫＴ나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주민 상황전파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안양시내 방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자동음성 및 문자통보시스템으로 177개의 통·반장 그 다음에 저지대 및 하천 주차 차량의 주민 3,202명, 유관기관 18개소, 공무원 1,650명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민방위 경보 앰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민간인 모니터 요원 36명을 활용 재해 경보 방송수신기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다 된 겁니까?

네.

그러면 교육주체는 우리 시 상황실장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이 책자를 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상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비대책이라든가 대응대책, 복구대책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관계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 교육 내용이 또 지금 보니까 23개의 유형별 재난관리 대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숙지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김명철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재난상황 홍보부분에 대해서 현실이 방송시스템 그러니까 방송시설이 제가 봤을 때에는 동사무소만 되어 있단 말이죠. 동사무소에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 주변만 되지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어차피 과가 하나 생겼으니까 통별로 방송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177개의 통이나 반장들한테 저지대 주변 위주로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나 침수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 그 다음에 하천에 주차하는 차량 그게 한 3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문자메시지하고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그것은 알고 있죠. 제가 문의 드린 얘기는 그 수해 예상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별로도 꼭 이건 수해 때만 볼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어떤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위급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란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는 홍보를 지금 동에 설치만 되어 있지 통별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홍보 방송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요.

동에 앰프도 민방위 차원에서 있지만 재해 경보방송 수신기가 21개소가 안양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양천변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보통 도시에.

지금 현재 말하면 평촌 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평촌동이라든지 다른 수해를 당하지 않을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ＴＶ에 ＫＢＳ나 이런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밑에 문자나.

그러면 시·군에서는 현재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안양시나 구청에 보면 물통 매는 것 있잖아요. 산불 났을 때 매는 것 그것 시청에도 있나요?

시청에도 있습니다.

그것 평상시에 물 담겨져 있어요, 안 담겨있어요?

평상시에 산불 났을 때는 아마 저희 소관이 아닌데 녹지과 소관인데 평상시에는 제 경험에 의해서는 담겨져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지난 10월달에 산불 났을 때 보니까 비상근무자들이 다 오셨는데 물통가지고 왔는데 물이 안 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겨울에는 언다는데 내 생각에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을 담아놔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이 전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