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남
김상남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좀 부탁을 할게요.
현인배위원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사적으로도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집행부가 우리 의회보다 나은 게 없어요. 지금 오늘 따라 검토의견이라든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게 아주 예산을 심의, 다루는데 중요한 것을 많이 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만 이거 집행부마냥 10시 10분이나 이렇게 하면 당장 오늘에 참고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집행부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예산서가 올라오면 총무위원회 것 약 70 몇억 되는 부분을 하루나 늦어도 이틀에 해서 해당 위원들에게, 집에서 공부하는데 전문성도 없고, 우리가 자문을, 이거 뭐 신세 한탄을 길게 할 것 없이 현 주어진 여건에서 전문위원의 조력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을 매번, 엊그저께 오신 분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4층부터라도 좀 개선해 가매 2층을 뭐 질타를 하고 나무라야 그게 제격인 것이지 우리부터도 여건 개선을 못 하면서 무슨 2층한테만 맨날 잘못했다고 하기도 염치없고, 앞으로 아산시는 유별나게 추경을 너덧 번 하는거니까 이번 기회 이후에 가급적이면 위원들한테, 전문위원 외에 우리 4층 사무국에서 의정활동에 좀 보탬이 되고 참고를 좀 빨리빨리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우리 총무위원회라도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김상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최소한 2～3일 전에라도 이러한 것이 전달이 되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서라든가 또는회의에 임하는 준비를 철저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공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공보체육과장 강신갑입니다.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제출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터넷방송실 리포터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기획특집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아산에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도권 전철이 내년이면 온양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도고까지 전철이 연장 운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 언론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의 현안이 관철되도록 하는 기획특집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 시정언론홍보 종합평가 시상입니다. 그 동안에 언론사들로부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부족이다 해서 이것 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언론이 홍보·활성화가 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시상금을 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5,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으로 2억 5,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부문별로 예산이 전부 들어가는 사항이나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면 카메라와 VTR, 드라이포트, 삼각대, 삼각대라면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얹어놓는 건데 이것은 수평도 잡고 상·하·좌·우, 평형을 잡는 삼각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수시로 넣었다 뺄 수 있는 문자발생자막기입니다. 그리고 냉·온풍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우수선수 합숙소 관리비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공과제세요금을 계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요구한 990만 원은 본예산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직장 체육 팀 상해치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4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선수들의 경기가, 하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수영도 그렇지만, 그래서 현재 약 460만 원의 치료비입니다. 의료비 제외한 자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국체전 참가팀 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온양여중에서 사격에서 제패를 하고, 배드민턴도 제패를 하고, 기타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에서, 또 역도라든가, 하키라든가, 온양여고의 농구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의 참가로 작년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충청남도 여성생활 체육대회입니다. 작년에 5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게이트볼 연합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들이 수입원은 없고, 전화나 전기, 가스, 기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합회와 협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설된 용화고등학교입니다. 용화고등학교로 남녀공학입니다. 남녀 배드민턴 창단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사항인데 엄청나게 읍·면·동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좀 세웠습니다. 이것만 세워주신다면 금년은 이 예산 1억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또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설명 그만 하시죠. 85페이지,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85페이지에 하나 질문드릴까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포상금 관계인데 실·과, 사업소, 시정언론 홍보 종합평가 시상금은 주민자치과 아니면 총무과에서 읍·면·동을 평가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다 이 항목을 넣고서는 이 언론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항목만 하나 더 넣으면 같이 되는 사항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저희는 신문을 주간, 일간, 중앙까지 합해서 한 33개가 되는데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예산을 세워주되 그리로 넘겨라?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지, 예산은 지금 거기 주민자치과나 총무과에 서 있어요. 그럼 읍·면 평가를 할 적에 그 항목을 넣어 가지고 평가를 같이 하면 별도로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동식
김동식위원
행정의 실적이에요. 총무과 예산으로 행정의 실적을..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단순히 홍보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몇 페이지예요?
현인배위원장
예, 87, 88, 89페이지에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이복돌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이복돌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87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게이트볼 연합회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을 하는 것 중에서 혹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의 전기료를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선거법에 위배 안 되는 선에서 연합회와 협의하여 적절히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뭐 이것이 예산 계상된다고 그래서 다 쓰는 건 아니고, 사실상 노인들은 수입원이 전혀 없어요.각 지대 별로 만 원씩, 1년에 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에 천 원꼴로 이렇게 내서 뭘 운영한다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동에서 내 주는 데도, 몇 군데 내 주는 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그거예요. 일부..
복돌
이복돌위원
그렇지 못 한 노인들은 소외감을 갖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인배위원장
질문 다 끝나셨어요?
복돌
이복돌위원
쉬었다가 할게요.
상남
김상남위원
몇 페이지예요?
현인배위원장
그냥 끝까지 다 하세요.
상남
김상남위원
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다 해야 김준배 위원하고, 나하고, 김응규 위원하고, 김동식 위원 넷이 한번씩 하면 다 끝나는 것을, 뭘 시간을 끌어요? 좋아요, 나는 끄는 것 좋아요.(웃 음) 내가 발언권 얻었어.하늘의 별 따기예요.시간 놓치고 페이지 넘어가면 또 곤란해요.이 전국체전 참가팀 훈련비 지원, 고등학교 이거 내용이 뭐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훈련비 지원을 그 동안에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보체육과장으로 와서 한 바퀴 돌기도 해야 되는데 한올고에 하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고등학교에 수영이 있고, 온양고등학교에 역도가 있고, 기타 아고 하키도 있고, 온양여고에 농구, 이런 팀이 있습니다. 이런 팀에 사실상 훈련이 있을 때 위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상남
김상남위원
선발이 됐냐고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 선발은 이번에..
상남
김상남위원
예상하는 거지 확정도 안 됐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게 충남도에서 결정이 나야 될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이번에 수영하고 사격만 결정이 됐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사격?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사격이 고등학교라고 그랬는데..
상남
김상남위원
사격도 온양여중인가..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제패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사격?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배드민턴도 제패하고..
상남
김상남위원
아까 부를 때 종목에 빠져서, 됐어요. 그럼 여섯 개 종목이지.이것은 의미가 뭡니까? 의장이나 시장이 다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은 별도로 이미 다 확정돼 있고, 이 성격을 훈련비 지원이다 하면 훈련강화비 지원인데 다른 데는 무자비하게 몇억, 몇십억씩 줘 가며 이 아산의 명예를, 이거 여섯 개 팀에다 1,500만원 정도 해서 뭐 2백 몇십만 원 줘 가지고 시장이 가서 이거 격려비 주는 성격이 이중 성격이에요.이거 예산이라고 올린 겁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최소한의..
상남
김상남위원
시의회에서 증액권이 없어 이거 한심스러워서, 진짜 체육을 관장하는 공보체육과에서 다른 예산은 하고 이거 학교에서 힘없는 데에서 이런 것은, 전체적인 학교 예산은 전국에서 1등입니다만 이 체육을 이렇게 해서 육성 안 돼요. 지원비 이렇게 해서 무슨 과자값 나눠주듯 해 가지고..이거 2차 추경 때라도 한 10배 더 올려요.올리시라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여기 목은 부기를 잘 해 놓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 질문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그 다음에 아까 이복돌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게이트볼에 천 원씩 회비를 월에 낸다고 그래서 걱정을 하셨고, 우리나라 현실이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들은 노년층에서 그렇게 극빈에 해당하는 그렇게 어려운 계층이 아니에요.그리고 시에서 노인들 우대해 드리냐고 거의 격월 행사, 게이트볼 대회가 엄청 많지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시청 앞 잔디밭에서만 1년에 서너 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과거에 이렇게 지원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이번..
상남
김상남위원
있어요, 없어요? 처음이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듣고, 지회에 회의를 했을 때 가 보니까 좀 어려워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 과정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연합회장이 제 형님뻘 되는 사람이에요.그래서 제가 관심도 많은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왜 그런지 아세요?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하고 한 두어 시간 입씨름을 하려고 그러는 데 이렇게 이걸 작년에도 한 것을 재탕하시는 것을, 짧게 하겠습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온양3동은 이미 전천후로 예산이 확보됐어요.
예, 9,000만 원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여기는 또 의장단이라 다른 데보다 세더라고. 작년에 5천에서 7천으로 돼 있는데 의장단이라 9천으로..그리고 여기 시설, 시기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대충 하세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금년도 2월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금년 2월이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지금 4월 아닙니까? 두 달 됐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거 시설보강이라고 그러면 돼요. 공사비를 아주 1억 해 줄 걸 씰링 때문에 그냥, 이게 안 맞는 짓이거든요.온주동마냥 저 화장실을 해 준다, 궁색하게 이렇게 해서 3백만 원, 5백만 원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요.이거 시의원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이 과뿐이 아니라 어느 실·과도 그래요.무슨 놈의 신설해서, 새 건물 지어 준공해 놓고, 이게 뭐예요?시설 보강이라는 게 뭐예요?2동 간이화장실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시설을 해 놓고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내야 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시에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회 측과 게이트볼 측하고 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사무실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답변 잘 하셨는데 그 기본 예산안에서 구장의 설치비와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무실까지 설계에 나와서 이것이 공사의 개요이지 9천만 원 갖고 게이트볼장 다른 데도 다 그 미만 가지고..
응규
김응규위원
7천만 원 섰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가만히 계세요. 답변자가 저 분이지..전액 사업비를 가지고 구장에다 시설을 하고 끝나자마자 사무실 집기, 또 별도로 사무실 건축비를 올린 건가 답변을..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김응규 위원,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발언권 얻어서 보충 좀 더 하지..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김일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상
김일상위원
끝의 야구장 펜스설치는 어느 학교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 국도로 공이 날아 갈까봐 차폐하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어디에?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피쳐하고 캐쳐가, 그 캐쳐 뒤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일상
김일상위원
그래서 야구할 때 공을 치면 날아가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펜스는 치게 돼 있어요.
일상
김일상위원
이게 어디쯤 있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곡교천 체육공원.
일상
김일상위원
야구장에 펜스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도고 인라인 전용구장 설치에 1억인데..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이것은 도고가 경제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관광이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관광객들의 지적도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하상정리를 한 데에 있습니다. 도고천 양쪽으로 하상정리를 했는데 거기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거기의 관계 인사들과 현장에서 얘기를 한 결과 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거기에 온 분들이 사실상 성인들은 좀 떨어진 데에 CC가 있는데 여기 도고 기곡리는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하상정리 지역에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한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104, 105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일상 위원님.
일상
김일상위원
공무원 체육대회 부기변경,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당초에는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로 돼 있었는데 선거법상 가족은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체육대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기만 변경됐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그러면 직장 동호회 체육대회 출전선수 운동복은, 우리가 도민체전에 나가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저희 동호회가 있는데 탁구라든가, 볼링이라든가, 배드민턴, 사물놀이, 산악회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이 분들에 대해서 각 시·군별 대항을 할 때 체육복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이복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 105페이지에 파견공무원이 다섯 명 있는 모양인데 지금 어디, 어디에 가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지금 행자부에 한 분이 있고, 도에 세 분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4명 뿐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한 명이 또 파견될 계획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계획이다? 현재는 네 명이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이 사람들한테 주택을 임차해 줘야 돼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남
김상남위원
103페이지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부기 변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남
김상남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기획감사담당관 하는 줄 알고, 몰랐어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는 선거법 관계로 가족 체육대회가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체육대회로, 자체적으로 저희 순수한 공무원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말씀을 잘 하신 거예요. 지금 아산시가 법을 지키는 시입니까? 어차피 법 안 지키는 시에서 이것만 해당이 됐어요?그러면 가족까지 넣어서 대단위 한 1,500명으로 계산해서 1인당 10 얼마로 계산했으면 가족을, 법이 악법이라도 법대로 해서 빼면 부기 변경해서 예산을 1/2로 감해야지요.다 할 것은 해야 되면서 아산시는 이것만, 인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축소되면 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3천인가 4천을 올렸었는데 감액이 됐어요.
상남
김상남위원
누가 감했냐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산 부서에서 감이 됐죠. 그래서..
상남
김상남위원
작년에는 이거 얼마 갖고 했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작년도에는 한 3천여만 원 들었는데요.
상남
김상남위원
3천만 원에다 직장협의회에서 5백만 원으로 3,500만 원 갖고 한 것을 올해 5천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감이 됐기 때문에..
상남
김상남위원
우리 의회에서 깎은 사실이 없는데 어디 예산 파트에서 깎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기획담당관 예산 파트에서..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올해 총 예산이 이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작년에는 1,500만 원 썼던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한번 다룬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도리어 깎아달라고 직장협의회에서 차라리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증액했다고 내가 잔소리 좀 한 것 같은데 자꾸 혼선이 되게 만들어요?이거 부기 변경을 안 해 주면 집행 못 하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족은..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교묘히 법 빠져나가는 예산을 의회에서, 그럼 뭐 공무원들 좀 뭐 해 달라는 것을 말 잘들으니까, 이게 뭐예요? 선관위에서 안 되는 예산을 집행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면 그만이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공무원 체육대회야 뭐 필요한 사항이죠. 항상 타 시·군도 다 똑같이 체육대회를 하니까..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우리 자체에 감사 팀도 있고, 뭐 법을 전공하는 팀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 예상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당초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안 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보세요. 공무원 가족까지 해 가지고 천오백 명 정도 모였다는데 가족 빼면 작년보 다도 5백을 늘려놨으니까 예산을 줄여야 할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작년에 가족을 포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약 삼천오백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내 가격..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이 총무과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삼천오백 세운 것을 올해 삭감해서 2천으로 해 놨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없는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글쎄 그 예산 파트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조정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무슨 예산 계장이, 하긴 뱃심은 좋데, 오늘도 조금 있으면 시험공부 한다고 안 나올 테고. 여기가 개인을 위한 조직 단체이지 중요한 예산 담당을 하는 사람이, 1차 추경에 관심이 없는 시가 아산시인 거예요.거기에 감사 팀 있는 것 해체시켜 버려요.무슨 놈의 감사를 해요?근무 시간에 공부하라고 미리 저 후보들 쭉 12명씩 발표하고..업무 처리를 마비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게 시장이란 말이에요.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사무관 후보라고 발표 해 놓아 가 지고 지금 근무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괜히 또 엘리트 직장협의회에서 의원 욕하는 거 또 올라올 테니까.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두 가지로 이게 돼 있죠?진짜 예비군 읍·면·동대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여기 예비군 대대인가 어디에다 주는 거하고 두 가지이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예비군 이사가는데 시에서 그 동안 돈 지원한 게 부족해서 거기 화장실의 휴지까지 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남
김상남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라니? 여기 예비군 것이 두 장 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여기에 향토예비군 급식지원은 을지·화랑훈련시 향토예비군..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그 위의 두 건은 총무과에서 관련되는 사업이고, 그 밑의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예비군 저기 하는 거예요?이거 밑의 두 개는 대대에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밑에 있는 것은 향방 작전지원 방독면 외 6종에 대해서는 방독면하고, 탄입대하고, 장교·사병 훈련..
상남
김상남위원
이 양반 큰일 날 소리하고 있구먼? 내가 위의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니까? 위의 두 건은 이거 10년 이상 다뤄봐서 알아요.아는데 밑의 105페이지, 상단..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05페이지요? 훈련장 휀스는..
상남
김상남위원
우리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나와서 해요. 그거 중요하기는, 커다란 것 들고나오니까 혼동되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면, 105페이지 맞죠.
상남
김상남위원
시의원이 지적해서 각 실·과 질의하는데 페이지 수 대고, 뭐 대고 해요? 몇 장이나 된다고..그러니까 105페이지라고 대 줬는데도 페이지 안 댔다고 얘기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05페이지 훈련장 휀스가 있는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 차량보호를 위해서 군부대 입구 주차장을 구분하기 위해 약 1km 정도의 휀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상남
김상남위원
갖다 붙이면, 그럼 무기고가 콘테이너로 한다는데도 난 아프리카 식인종들도 못 봤고, 그래 콘테이너가 됐든, 철판이 됐든 이 무기고까지 여기에서 지어 줘 가매 무슨 시민이고 향방이고, 그럼 우리 아산시에 국방과를 하나 둬요. 교육과도 하나 둬야 되듯이 과장, 예비군 대대의 모든 시설이나 운영, 화장지까지 우리 시에서 다 대려면 시에다 무슨 국방 중대장이나 대대장 하나를 두든지 해야지 이거 이사를 빌미로 우 리가 일정량 해줄 만큼 시세나 시민 방위를 위해서 했으면 한 거지 이거 전부 요구하는, 이거 말고도 의장 동네라고 한 30억 요구한 거 안 해 줘 가지고 시장하고 면담하는 것도 내가 의장실 어디에서 수없이 봤어요.이런 시가 어디에 있어?교육이고, 국방이고, 어느 일정액으로 해 줘야지 요구한다고 해 주고 그냥 잔뜩 요구해서 안 해 준다고 서로 상호 간에 욕 얻어먹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무기고 이전 콘테이너는 현재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됨에 따라서 배방하고 경찰서에 무기고 있는데..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경찰서 무기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배방 파출소하고 경찰서에 있던 무기고를 군부대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 무기고 이전에 대한...
상남
김상남위원
30억 요구한 데에서 안 해 주면 난리 나는데 이름, 성 짓느냐고 배방 지구대만 이거 예비군 빙자해 가지고 무기고 했구먼? 그러면 다른 데, 권곡동 지구대나 용화동 지구대 같은 데도 그럼 이게 1,500만 원씩인가?이걸로 3천만 원씩 해 줘야지.그렇게 얘기하면 거기도 무기고 좀 잘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군부대로 이전해서 예비군이 내내 관리하는데 그 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콘테이너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상남
김상남위원
거기 경찰 지구대는 무기고 없앤다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예비군 무기고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를 관리하는 사항..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진작 그렇게 설명해야지, 다른 데는 어떻게 돼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다른 지구대는 요청이 없었어요.
상남
김상남위원
답변이 나도 국방 전문가가 아니고 답변 지금 전부 틀리게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월세로 되기 때문에..
상남
김상남위원
월세로?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한 사람 빼 놓고 얻은 거 주소, 월세 번지, 주소 번지를 같이 해 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지금 그 사항은 나와 있지 않고 지금은 인원만 나와 있어요.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언제 나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구하는 대로 나와야죠.
상남
김상남위원
이거 구했다며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까는 행자부에 1명, 도에 몇 명이냐고 물어봐서 그것 만 답변한 사항이죠.
상남
김상남위원
어디에다가 월세로 얻어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하나 말고, 앞으로 할 사람이야 아직 안 정해졌겠죠.네 명이 어디다 서울이고, 대전이고, 미국이고 사글세 얻어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번지 수를 대란 말이에요.그런 것을 파악 않고 있어요?예산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것을..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앞으로 이게..
상남
김상남위원
앞으로이고 한 사람이고, 과거 네 사람 것을 대란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 번지 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언제 나오냐니까? 왜 묻는 말에..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야지요.
상남
김상남위원
앞으로?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근 백 년 안팍으로?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파견되어 있으니까 나오죠.
상남
김상남위원
저기 과장 따놓은 당상인 사람, 뭐 자료 달라고 그러면 백 년 내외로 지금 3개월 되도록 히죽이죽 웃고 장난하면서 안 주는데 과장이 내일 모레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예요? 한 백년 내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줍니까? 합법적인 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언제 할 것인지 회의록에 올려보게 여기에서 해 봐요.언제쯤 확인이 되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임차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그 동안 임차된 거 언제 번지가 나오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번지가 예산 세우면 ...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네 사람 것 임차한 사실이 아직까지 없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없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앞으로 나오죠.
상남
김상남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언제요? 백 년 후쯤?
이 양반들이 의회 알기를... 간부 공무원 직무교육은 2004년도에 어디에다 위탁해서 했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직무향상능력개발원이에요.
상남
김상남위원
예? 혼자만 알아듣게 얘기를 하세요? 저마냥 목소리 크게, 누가 싸운다고 안 해요.기자도 없고, 망신당할 일이..살살 하는 것도 좋지만 크게 하는 것도, 어디에다 했다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직무능력향상개발원.
상남
김상남위원
직무능력향상개발원?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간판은 좋으네? 직무..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직무능력향상개발원.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서 며칠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6급 이상은 전원 참석하는 걸로 유도하고..
상남
김상남위원
며칠 간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1월까지 할 사항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매주 2회씩 11월까지.
상남
김상남위원
11월까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가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여기 와서 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어디에서 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강당에서요.
상남
김상남위원
작년에 매주 2회씩 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이게 전문교육 차원에서..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직무능력이 됐다, 안 됐다를 평가하려면 한참 멀었네? 올해 해 봐야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느냐, 이런 성격의 예산이..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작년에는 이런 성격이 없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올해 처음 개발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아, 이게 앞으로 해 봐야 알겠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간부 공무원이 6급 이상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도 시험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 갈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약 백여 명 안팍은 거기에 안 갈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참석을 하죠.
상남
김상남위원
뭘 참석을 해요? 이런 중요한 데에도 참석을 안 하는데?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기구 증가에 따른 교환기 증설 및 내선공사, 이게 1,500만 원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 과장님은 잠깐 얼굴 도장 찍어놓고 나가서 없어서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해야 되겠네. 관리계획 승인도 않고 올려놓으니까 의원들이 시장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전부 방망이 쳐주니까 이거 지금 각 실·과에서 이번에 이런 행태를 몇 개 과에서 했는데 지금 증설 관리계획 승인이 났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저 양반 한국말로 어지간히 크게 해서, 그래서 목소리 크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관리계획 승인이..
상남
김상남위원
인구가 20만 증가가 되어 가지고 국 생겨서 증설되는 데에 대한 시설 관리계획 승인이 났느냐 이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건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죠.
상남
김상남위원
그 일환이지 뭐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건 뭐예요?
기구 증가라는 의미의 기구는 무슨 의미를 얘기합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국 3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계획 승인에 왜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니?
「아니에요」하는 사람 있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국 3과가 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교환기라든가, 내선공사를 실시..
상남
김상남위원
전화기도 안 달고.. 지금 답변의 의미를 알아요.여기에서는 그 통신계나 어디에서 시설 보강·증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걸 인정해 주면, 더 확대 유권해석을 하면 거기 어디 모델하우스에도 전화기 놓고 통신계에서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통신계에서 연계된 거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게 돼는 거예요. 왜 안 돼, 안 되기는?내내 1국 늘어 가지고 여기 청사 별관 짓는 거하고 연관된 사업이지 뭐가 아니에요?다른 실·과에서도 막 나온다니까? 이게 총무국장 바로 그 차 상위 상급자가 우리 의회에 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인구 20만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줄 몰라 가지고 꿈꾸고 있다가 철퇴 맞아 가지고 우왕좌왕한 것을 이해해 달라고, 김석환이라는 행정국장이..그거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행정국장이라면 아산시 조직에서 중요한 직에 있는 사람이 12월 말인가 금년 초에, 과장님도 동의하셔요?2005년 꼭두 새해에 느닷없이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맞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9월부터 계속 추진한 거 아니에요?
상남
김상남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돈 주고, 됐어요. 여기 연관돼서 하나 참고적으로 여쭤봤어요.맨 끝의 정보화 협력 및 주말 도농교류사업 추진, 이건 뭡니까? 이 사업이 총무과 소관이 맞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건 공보체육과 소관이죠.
상남
김상남위원
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건 공보체육과 소관입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상남
김상남위원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해 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게 나눠질 사항이에요.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요, 한번 해 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 내용은 세밀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상남
김상남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이 페이지는..
상남
김상남위원
공보체육과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먼저 공보체육과에서 보고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상남
김상남위원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얘기이지 아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까 했을 거라는 건 뭐예요? 그냥 해 보세요.엊그저께 온주동에서도 도농교류, 지금 폐교니 뭐니 아주 한 번만 이름 작명 당하면 이게 해당 과 기구들이 아닌 데할 것 없이 한 10개 이상이, 이거 큰일났어.이걸 끄집어내면 까장 맞다고 그럴 테고..주무과장도 모르는 예산을 그냥 작명만 하면 자꾸 올리고, 그런데 다른 과나 같아야지 여기는 뭐 나중에 자료로 준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끝나기 전에 안 줄 데라 여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07페이지, 정보화 협력 및 주말 도농교류사업 추진관계는 별도로 공보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은 우리가 공보체육과 자료를 거기서 오든지, 시장한테 해 달라고 하면 언제쯤 줄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0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남
김상남위원
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바로 이거 끝나면..
상남
김상남위원
바로라는 게 언제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금일?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하긴 저 양반들이 저기에서 올라온 것을 무슨 의식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하라는 대로는 해 봐야지.중간에 뭐 업그레이드 5천만 원을 본예산에 올렸던 게 삭감 조치를 원하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 뜻의 사업이라 올렸다가 이걸 뺐다 합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과 내에 현재는 지역정보계로 공보체육과로 갔기 때문에 공보체육과에서 감을 시켜서 행정정보, 저희 총무과로 이관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존 예산 중에서 과별로 왔다갔다하는 거죠.
상남
김상남위원
그 업무가 언제 변경 확정됐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지난번 1월 달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상남
김상남위원
1월 달에 기구 개편하는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이 11월 중순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매, 거기는 무슨 참고자료가 없죠? 각 계에서 내라고 해서 내면 과장이 토탈 해서 기획감사실에 넘겨주고 형식적으로 하다 마는 척하고 시장실에 가서 증액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기구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총무과로 수립이..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예측되는 행정을 전혀 않는 데가 아산시예요. 같은 시장 산하의 자기 조직끼리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전에 심도 있는 계획 수립이 전혀 없는 난장판 시란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상남
김상남위원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하나 같이 관심이 없고 중요한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해야 될 업무에는 별 관심 없고 쓸 데 없는 데에 관심을 많이 쏟으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설사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기구 개편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남
김상남위원
올 초의 직무 개편을 시청 간부들이 어떻게 12월 말에 몰라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건 방법이 없었어요.
상남
김상남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참고사항의 A·B·C·D인데 그걸 답변이라고 자꾸 하세요? 답변 요구도 않는데?
그게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시청의 고위 간부들이 익년도부터 직무 개편할 것을 올해 예산 편성하매 참고 사항으로 안 한다는 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세계적으로 망신살 뻗치려고..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주민 교육용 PC 구입은 뭡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주민교육은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상남
김상남위원
전산교육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운 물품을 사주기 위해서 이 PC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제가 컴맹이라 몰라서 이런 질문 죄송한데 PC라는 게 뭡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거, 조금 있다가 의회가 내려가는데 한 10억 들여서 리모델링할 곳에다 돈을 들여요? PC사는 거야 다르지.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지하실의 PC하고 주민자치하는 PC하고 어떤 모델로 돼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읍·면 것하고 여기 전산교육장에 있는 것하고요.
상남
김상남위원
거의 비슷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읍·면·동에다 고물 갖다 놓아서 사용 불가한데 여기에다 지금 지하실 PC하고 거의가 같다니?그럼 거의 같은 데 다른 읍·면·동은 푸대접하는 거예요?왜 안 올렸어요?주민자치에 PC 필요한 읍·면·동은 같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실·과 어디가 됐든..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이 아산시는 고쳐야 돼요.이 PC하고 연관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실의 이 PC 주민교육을 시킨 것은 잘 했어요.지금 주민자치, 이걸 해 가지고 내년 쯤이면 17개 읍·면이 전부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하는 데마다 컴퓨터 교실이 다 있어요.그럼 여기에다 고급 강사 두고, PC 40～50대 전부 신형으로 고급화 해 놓고 주차장 시설을 편리하게 차려놓고, 이런 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주차장 가동시켜 가매..상식 아닙니까?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 이 PC를 거기에다 쓸만한 것을 보급해 주고, 여기 채용한 강사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자원봉사자들이 기초자들을 가르치고, 여기 전문 PC 교육장의 강사를 순회강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게 일석이조, 백조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슨 사람 좀 찬다고 인기종목이라고 말이죠.이거까지 지하실 PC장을 욹워먹듯 하려는데 이게 정신나간 사람들이에요.앞으로 내년부터, 금년까지 하시더라도, 내년까지도 못 가지.지하실을 공무원은 공기 나빠서 못 간다니까 우리 의회가 리모델링해서 내려갈 거니까.또 본청이다 뭐다 무슨 새끼들 편애하듯 읍·면·동에 형식적으로 어디 회사에서 폐품 처리한 것을 주워다 손만 기름칠해서 갖다 놓고서 어디 여기하고 비슷하다고 주무과장이 답변을 하세요?위는 PC, 무식한 시의원들 잘 모르면 밑에는 또 한국말로 컴퓨터, 또 컴 퓨터 훨씬 돈 많은 거 한 10배 되는 3억, 그 둘째 줄에 나와요.이거 뭐 페이지만 가르쳐 주면 잘 찾는 줄 알았더니 바로 한 줄 밑이었는데도...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도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 보급하기 위해서 3억 4천이 기존예산에서 지역정보계에서 행정정보로 목 변경한 거예요.
상남
김상남위원
아까는 조그만 것도 목 변경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소관이 바뀌어진 거죠.
상남
김상남위원
이건 목소리가 안 들어가. 하다 못해 새끼발가락이라도 들어가야 알지.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 컴퓨터를 사서 어디에다 보급할 거냐 이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 컴퓨터 보급이라든가, 지역행정 정보망 암호화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 밑의 스위칭허브까지는 기존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역정보계에 서 있던 예산을 앞장에서 감시켜 가지고 행정정보계로 이관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보급은 청내, 읍·면 단위까지 노후된 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줄 계획이에요.
상남
김상남위원
청내..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읍·면.
상남
김상남위원
청내는 바로 위쪽에 청내 것이 있는데 무슨 예산을, 그리고 어디에 섰던 거고 말고 이번 1차 추경예산서에 편성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시의원이나 공무원도 광의의 주민이요, 유권자예요. 맨 위쪽에 주민교육용 PC, 이거 시의원도 교육받으려고, 이걸 지금 모르니까 나는 컴맹 세대라 배우려고..그러니까 PC가 컴퓨터고 컴퓨터를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주로 그냥 위에다 잔뜩 해서 싹 최신형으로 바꾸기 뭣하니까 아래위로 분산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읍·면·동의 말단까지 새 컴퓨터를 보급하려고, 맞아요?만약에 2동에 12월 연말까지 최신형 신품으로 안 바뀌면 과장님이 진급 되도 책임져야 돼요.얘기하세요.이게 읍·면·동의 말단 조직까지 신품으로 싹 교체해 주려는 예산인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점차적으로..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점차는 몇%가 점차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주민교육용 PC는 100% 바뀌어지는 거고, 컴퓨터 보급에 2백 대로 돼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연한 수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질 계획이에요.
상남
김상남위원
연한 수? 몇 년 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보급되어 있는 전체 컴퓨터가 1,400대인데 이 내구연한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오래된 것은 바꿀 계획이에요.
상남
김상남위원
1,400대에 200대면 산수는 잘 해야 하잖아요? 6년 걸리면 바뀌고 6년 지나면 또 흠이 있으니까 바꾸고 계속 연차적으로 이건 매년 올려다 이런 정도 교체 는 이루어져야 돼요.노후된 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한국말로 잘 설명해 주시면 금방 알아들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내용은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찰지청에다가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그 구제를 하는 방안으로 검찰지청에서 요청이 됐어요. 앞으로 10만 명당 천만 원씩인데 천안시의 경우는 50만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저희 경우에는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다 저희가 그 쪽 천안지청에다 납부해야 될 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 많이 드려서 안 좋죠? 아무 것도 안 하는 위원들이 좋잖아요?편하잖아요.이거 괄호하고 천안지청, 이렇게 쓰든지 해요.이거 검찰청으로 가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기 지원센터에 가는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지원센터 내내, 거기 지워줘요. 과장님, 내가 모르고 물어본 거니까..삭감하려다, 나중에 세워놓으면 크게 혼나지 않겠어요.이상이에요.(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예,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해외연수는 이게 뭐 하는 소리예요?나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어떤 거죠?
복돌
이복돌위원
저기 106페이지 중간에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해외연수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공로연수, 그러니까 그만 둘 분들이죠. 거기 배우자에 대해서 해외연수..
복돌
이복돌위원
이번에 배우자만 보내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배우자하고 본인하고 같이 가는 거죠.
복돌
이복돌위원
12명*2는 24명이란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전체가 12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24명이라는 얘기죠.
복돌
이복돌위원
24명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족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만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대단히 많네? 그만두는 길에 한번 다녀오셔야 되겠네?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107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시민교육,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이라고 해서 1,700만 원은 이게 뭐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공보체육과에서 앞으로 시민교육을 할 거예요. 책정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주민들 교육을 시킬 운영수당이에요.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 총무과 예산을 공보체육과에다가 자꾸 얘기를 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이 예산만큼은 공보체육과 소관이에요.
복돌
이복돌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제일 밑에 정보화협력 및 주말도농교류도 공보체육과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07페이지는 전체가 다 공보체육과 예산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어허,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전체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그럼.. 제일 뒷장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송악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3천만 원은 사실 부족될 텐데 신축을 할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확보는 안 되고우선 신축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토지소유자한테 토지승낙을 받아서 여기에다 사무실을 설치할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승낙을 받아서?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학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예,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복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로연수 파견공무원은 위로에 대한 것으로 외국에 보내시는 거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배우자까지 하면 한 가족에..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8백만 원.
학복
김학복위원
8백만 원이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8백만 원이고, 천안시는 6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또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물론 그 동안의 노고에 비하면 저기 하겠지만 천안시하고 우리 아산시하고는, 우리 아산시가 너무 많은것으로 비쳐지는 것 같아요. 천안시는 6백만 원인가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8백만 원이 된다고, 그래서 천안시보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것도 좀 약간, 물론 노고의 저기는 하지만 이웃 자치단체 간에도 너무 차이가 나면 형평성에도 좀 그럴것 같아서, 이건 좀 정확히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세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105페이지에, 아까 김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일반운영비에 간부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직무능력향상개발비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매주 2회씩.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현재 이게 운영이 되고 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4월, 지금이 4회차인데 강사를 섭외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미리 세워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10쪽의 제일 마지막, 행정서비스헌장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21명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각 분야가, 우리 총 행정서비스 분야가 21개 분야가 있는데 그 21명인 행정서비스 담당자가 각 실·과, 읍·면·동에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고 그 추진을 하다 보면 상당히 저희 계통에서도 중앙 부처에서도 확인도 많이 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우수 기관으로 중앙 단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
동식
김동식위원
21개의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의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하나씩 있다는 말씀이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담당자가 있죠.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21개 분야의 책임자가 있어서 실·과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17개 읍·면·동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7개 읍·면·동도 해당될 수가 있고, 즉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서비스 분야다 하면 세무과, 수도행정서비스 분야다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사회분야 서비스, 이렇게 담당자들이 있는데 담당자뿐이 아니라 이 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많이 노력한 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시켜줄 계 획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아직 다 안 하신 거예요?
동식
김동식위원
다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말씀하세요.
상남
김상남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나온 김에 잊어버릴까봐..이번 본예산에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성립전 집행한 것, 정보가 어두울 테지만 이거 편성된 것 좀 금일 안으로 다 뽑아주세요.잘못해서 다 지나가면 뭐 합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위원님은, 다수가 하는 거겠지만 성립전 예산편성한 것은 제가 요새 아주 흔한 말로 목숨 걸고 좀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110쪽에 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우수 공무원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월 표창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상신을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분, 또 중앙 부처에서 표창을 상신해 가지고 내려오는 분, 또 시장 표창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분 외에 또 가시 는 분들은 없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 분 외에는 여기에 별도로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서 혹여나 총무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 일색으로 우수 공무원이 선정되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는가 싶어서 객관적으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유공자 있잖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아산시의 행정서비스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그러면 각 실·과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하면 세무계통, 수도행정서비스라고 그러면 수도행정, 환경보호서비스헌장이라고 그러면 그 쪽으로 다 있는데 거기 나름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 주민한테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서비스 제공을 극대화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이 한쪽 부분에 치우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 부분에 대한 주민들,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행정서비스, 참 좋은데 우리 아산시 의 행정서비스 우수 행정기관으로 상도 많이 받았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 대관업무나 대민업무, 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아산시가 서비스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아산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민원 제기를 하게 되면 서비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업자, 사업자, 돈 벌려고 온 놈들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와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것이 우수 행정서비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아산시의 민원이라면 전 공무원이 말로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쪽 부서도 찾아다니고, 저쪽 부서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 줘요.모르는 사람은 “저쪽 가보시오”,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시민들한테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우수 기관이라고 선정 받은 것에 대해서 코웃음치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정말 행정서비스 헌장의 유공자가 참 많이 있어요.우리 시민들한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관 시스템을 바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이것은 다음부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보다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해외연수에 여기 보면 우수 공무원 3천만 원 중 9백만 원은 본예산에 서고, 2,100만 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드리는 것은 필요 이상의 예산이 많이 올라온다고생각을 해서 삭감시킨 부분들도 있거든요.그 때 삭감된 부분들이 이 추경때마다 다시 그게 보완이 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다면 연말에 저희가 예산, 그것을 삭감시키고, 심의할 필요가 없거든요.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그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 주셔야지 연말에 이렇게 삭감시킨 것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다음부터는 잘 좀 고쳐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총무과장님,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 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맨위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에 추측해서 세운 겁니까? 다 삭감이 되고 도비보조금 일부만 증액 편성됐는데 본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그렇게 국·도비 교부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 라든지 보조금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내시된 부분보다 확정내시되면서 변동된 부분이 있고, 국고보조금도 특정한 사업이 당초에는 내 시가 됐다가 그것이 사업 취소가 되는 바람에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 하여튼 내시가 됐다가 줄거나, 취소된 것이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해서 그런 게 아닌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앙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중앙계획의 변경에 의해서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도비보조금 8억 9,800만 원이 증액..
그것은 어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도에 지금 현재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부분이 더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2005년도 본예산을 12월 달에 세웠는데 1회 추경이 4월에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동안에 320억 이상이 일반 예산에 올라와 있잖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추경에서..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반회계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에 이 많은 재원이 생기리라는 것은 예측했나요? 왜냐하면 6개월 사이에 320억이라는 엄청나게 큰돈이고, 이러한 추경예산 자금이라면 2005년도 본예산에 세울 적에도 예측해서 본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로서는 예측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측이 됐으면 분명히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고 또 세출을 늘렸을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 했다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320억인데,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 시 자원 아닙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 중에는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재산매각대금 수입이 이번에 많이 잡혔습니다.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시유재산 보상금 수입을 잡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담당관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원래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에 가급적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습환경개선을 위한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럼 이쪽의 기획감사담당관실 외에 타 실·과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열댓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개, 고등학교 기숙사 개선을 하고 온양중학교의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올릴 때 학교에서 요구가 오는 겁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럽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학교에서 요구가 있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없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거나 그러지는 못 하지요.
복돌
이복돌위원
이런 것을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간에 잘 몰라서 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거의 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도 온양여고, 온양여중, 온양초등학교가 있는데 거의 다 지역의 의원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온양여중은 이번에 조금 했는데 저도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마는 학교에 직접, 어디에다?해당 실·과에다 요구하는 겁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규정은 환경개선 이 정도만 하는 것에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 셈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럼 앞으로 학교에서 사물놀이를 한다면 사물놀이도 전체 학교로다 점진적으로, 한 번에 안 될 테지만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예체능 분야에도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 사물놀이라든지, 아니면 악단, 그러니까 밴드부라고 할까요?그런 부분에 많이, 창단되는 데에 지원하고자 해서 이번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96쪽, 하단에서 둘째 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 온양중학교 외 2개교죠?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온양중학교하고 도고초등학교, 또 천도초등학교로 3개 교입니다. 온양중학교는 칠판이고, 도고초등학교는 전자도서관, 천도초등학교는 방송기자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지금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 외에도 지금 시설을 해 주는 것을 받고자 하는 학교도 많을 텐데..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무조건 해 준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것이죠.
동식
김동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칠판이 시원치 않은 데가 지금 교체해 달라고 예산을 올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고 하니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을 두고서 지원을 해 주셔야 형평성이 맞을 텐데 어떤 데에는 자꾸 주고, 어떤 데에는 안 주고 한다면 이 형평성에 안 맞고, 혹여나 이 지원하는 도고나 천도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것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학교 측에서 무슨 설명 말씀이 계셨는지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신청은 시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 각 해당 실·과를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 정책실로 들어온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의원들이 항상 이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지원해 주기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떤 데에는 지원을 하고, 어떤 데에는 혜택을 못 받는 정도라면 오히려 시의원들한테 큰 욕이 되는 게 아니냐?저쪽한테는 시설을 다시 해 주고, 아니면 급수대 같은 거나 정문 같은 것을 해 줬는데 이쪽에서는 왜 못 가져오느냐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시의원들 욕먹이는 거지 학교를 욕먹이는 게 아니라고.이거 예산 세울 때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뭐 교육청하고 상의를 못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하라고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한 두서너 번 했는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만큼은 교육청의 승인을 꼭 받아 가지고, 승인을 못 하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여러 학교와 관련될 때는 협의를 해서 저희가 또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아주 않는 것은 아니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의원들도 아까 말씀대로다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1년에 10만 원, 20만 원꼴로 이렇게 기준을 둬서 다섯 개라면 100만 원을 준다든지 해서이런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말하고 자꾸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는 데만 세워주고 한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여러 번 상의를 했던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 이상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은 염치가 있어 가지고 해당 과 것은 많이 안 세웠네요, 그렇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매번 본회의장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공부 좀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편성배경에 보면 관내 기업체의 결산매출실적 호조에 따라서 증수됐다고 그랬는데 주로 큰 기업을 얘기하지 무슨 구멍가게 기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기업으로 보시면..
상남
김상남위원
대표적인 것 좀 몇 개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삼성전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삼성전자? 지방세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연말 대비, 지금 1차 추경 기간에..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법인세할 주민세가 85억 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됐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2005년도 세수할 것이?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은 작년 것이지 올해 것은 결산이 4월 달 안에 나와요? 그것은 올 세수..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미사여구로 넣었다고 그러세요.넣었다고 그러시고 이게 삼성 말고도 그렇습니다. 2005년도 1차 추경을 편성하매 2004년도에 뭐 결산매출, 이것은 2005년도의 매출계획을 5백억으로 삼았는데 다시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백억 추가 요인이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순신축제 본예산에, 2004년도 전액을 합산한 걸로 해서 무수정 통과해 줬단 말이에요.그러면 거기에 맞추려고 위원회에서나 이렇게 노력을 준비위원회에서 하셔야 하는데 항시 추경 요인을 만들어 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미사여구이고, 작년과 올해 계속적으로 이 관 주도로 전환해 가지고 이순신축제 때문에 추경을 2월에도 했다, 3월에도 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이걸 우선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되요.왜 논리적으로 안 맞는 줄 알아요?지금 도의 1차 추경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하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국가 추경은 몰라도 충청남도 1차 추경을 해서 도비 배정이 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그걸 예상하고 내시 분을 참고하고 이렇 게 해서 1차 추경을 하셔야지 도의원이 노력을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이번 도 1차추경에서 또 도비 내시 되어서 내려오면 2차 추경 또 허겁지겁, 하늘이고 어디에서 또 돈 자체수입을 약 2백억 만들어 내고 떨어지는 거로, 도비 오고 그러면 2차 추경도 곧..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됐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사전 내시가 됐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내시된 부분은 저희가 많이 반영토록, 변동되는 부분만 앞으로 다음 추경에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다음 추경에?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어차피 액수나 가짓수가 문제가 아니라 상반기 중에 도 1차 추경에 따른 원인으로 우리가 또 2차 추경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순신축제 준비를 철저히 잘 하면 우리가 이렇게 두서가 바뀌어서 서둘러서 매년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그 밑의 세 번째 이유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신축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을 빨리 안 함으로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 대응이 어려운 부분은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가 한 개 국과 3개 과가 늘어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행자부로부터 승인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왜 20만으로 늘어서 1개 국 증설되고 이렇게 해서 별관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이게 왜 관리계획 승인이 이번에도 안 올라왔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어떤 관리계획..
상남
김상남위원
별관 증축에 대한..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건 제가 알기로 우선 사무실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임대하는 걸로?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의원간담회에 두 번, 세 번 와서 의회에서 그걸 불승인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증축하거나 저쪽 매입하는 것을 ..
상남
김상남위원
저쪽에 빌려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게요.
상남
김상남위원
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 모델하우스 빌려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걸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무실을빌려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냥은 못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임차하는 것은 9억이고, 10억이고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 얘기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뭐 취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상남
김상남위원
취득?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배운다는 거예요. 앞으로 땅을 사서 짓거나 저걸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 앞이나 어디가 됐든 건물을 임차해서 쓴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틀림없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현재 방안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한 가지는 완전히, 집에 가서 나쁜 머리 자꾸 쓸 건 없구먼? 이게 다른 실·과에 쭉 올라왔더라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서 오늘 실력 있는 조 담당관한테 교육을 받으면 이 시간 이후로 실수를 않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그 뒷장 가기 전에 이건 내가 본회의장에서 메모해 놓은 게 갑자기 없어져 버 렸는데 대충 좀 들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자체 재원이 그 과정에 떨어진 게 얼마로 나왔습니까? 298억 원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거 자체 재원이 298억 원?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주로 뭡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가 115억 원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83억 원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183억 원?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세외수입의 주종이 뭡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재산매각대가 되는..
상남
김상남위원
그 의미는 아는데 그래도 183억을 조성하는데 앞줄의 서는 게 주로 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경찰학교 땅 팔아서 50억..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방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 장재리 지역이 있죠?그 보상금하고, 또 경찰종합학교 교환토지 매각분하고 또 탕정 제2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공유지하고, 또..
상남
김상남위원
이왕 설명하는데 알아듣게 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공유지 보상받을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우리 시유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게 전부 매각대금이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결국은 매각수입입니다. 매각수입이지만 저희가 파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주로 큰 거..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경찰종합학교 교환토지 추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남
김상남위원
추가분이 얼마나 돼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50억 원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건 착각하신 거예요. 50억, 일부 언론에는 56억, 두 가지로 나왔는데 내내 그 50억이 한 뿌리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상남
김상남위원
아, 알기는? 요인 발생이 요사이에 다 떨어진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보상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잡은 것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경찰학교의 교환토지 매각이득금은 작년도도 중반..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이득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직 팔지 않은 것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표현의 차이점이 있을 지언정 경찰교환토지이득금,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될 성격 아니에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 때만 해도 행정정보가 좀 미비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상남
김상남위원
시의원하면서 배우게, 뭐가라는 게 뭡니까? 뭐가 행정적으로 절차가 완료가 안 돼서 1차 추경분으로..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회계과장을 배석시켜야 되니까 시간을 법시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어떤..
상남
김상남위원
그건 뭐 모르면 모른다고 치고, 국고보조금 12억은 왜 감소됐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특정한 사업에, 제가 그 사업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변경됐거나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오늘 모르는 게 나아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상남
김상남위원
대충 해 보세요. 저 뒤의 얼추 예산계장한테 물어보세요.물어보는 건 상관없어요.그 사람이 지금 실무자 아니에요?예산계장은 사적으로 공부하려고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니까, 그건 뭐 아는 사실이니까 내가 12월 달에 감사 좀 해 봐야 되겠어요.감사계장하고 둘 데리고..저 사람이 실세 예산계장이니까 물어보세요.속기사, 이거 잘 적어놔! 내가 감사원에 공식 의뢰하려고 그러니까.이거 헛소리하는 것도 다 적어, 괜찮아.참고사항이지 거기에다 미사여구만 적을 필요 없는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
상남
김상남위원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얼마 섰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지금 구분은 못 하겠고..
상남
김상남위원
구분할 것 없이 한 번에..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총액으로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합쳐서 얼마입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남
김상남위원
계산기 여기 하나 남는 거 하나 갖다 드릴까? 아주 좋은데 내가 감사장 하면 나중에 변상 조치하라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남
김상남위원
내내 사회단체이니까 지금 자꾸 의미 가지고 하시지 말고 예산 통념상의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두 가지를 합해서 총 186억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사회단체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186억 9,100만 원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거기에다가 풀 6억 4천이 포함된 겁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포함된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포함돼서?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빠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2005년도에 지자체의 행자부 지침이나 예산편성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해 가지고 6억 4천을 풀 이내에서 하라는 것을 역행해서 수십 배 이렇게 하는 데가 아산시밖에없어요.문제점이 뭐냐?참고적으로 잘 들으세요.조금 있으면 행정 부시장이 될지 모르니까 알고 넘어가야 되요.이게 내년 5월 30일에 새로 선출되는 시장이 아산시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지금 시장이 이런 선심성 예산을 남발해 놔 가지고 130억이라는 돈을 선심 썼는데 내년에 시장 되는 사람은 최저 거지 같아도 150억을 1년에 써야 시장 역할을 하지 6억 4천 갖고는 앞으로 시장 못 해 먹는다는 게 지금 시내의 중론이에요.그래서 지금 담당관이 시장 안 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년 시장이 죽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조금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이고, 여기에 2차·3차·4차까지 하면 한 150억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자치단체를 각 자치단체의 의장단이나 다니거나 우리 사무국장도 다니고 매월 다니는데 이런 거 지금 은 뭐 요구해도 오지만 자료 좀 인편으로 해서 구해다가, 참고로 우리 충남의 자치단체끼리 이거 예산서 교환 안 해 봅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 교환은 안 되고 뭐..
상남
김상남위원
왜, 얼마고 하려면..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물론 할 순 있습니다. 뭐 다른 시·군도 차이는 있을 테지만 저희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많은 데를 한 군데만 해 보세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천안도 우리보다 반도 안 되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미처 준비를 못 하고 올라왔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몰라요? 그런 걸 참고로 하면서 편성을 해야지, 거기에서 머리 써서 결정 받은 단체도 각 실·과에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총체적으로 아산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지금 이 천안시의 상반기 73개 단체 84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신문에 다 나온 거예요.우리 아산시는 제가 알기로 여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확정됐어요.위원장님, 거기 소속되셨는데 보조단체 결정액 대략 상반기 것이 얼마 남았습니까? 거의 다 나간 것 같지 않아요?
현인배위원장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한 6억 정도..
상남
김상남위원
예, 거의 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에요, 거의..
현인배위원장
90개 정도..
상남
김상남위원
맞아요, 98개 단체인가 뭐 어쩌고 해서..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단체는 그렇지만 금액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저희가..
상남
김상남위원
조금 전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모른다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고 있지 못 해서 말씀 못 드린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동그라미까지밖에 몰라요. 내가 여기 것 말고도 지자체 것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하면 우리보다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고 그럴까봐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되는 데도, 참고로 들으세요.천안이, 우리가 천안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모든 것이 이거와 준하는 현상이에요.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어보고, 과연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파트에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하면 알고 잣대, 기준이라도 있나?시장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깎았다, 올렸다 해서 두 번, 세 번, 아침·점심·저녁 고치는 식으로 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다 보면 아니거든?원칙적으로 잘 하는 것 같이 답변을 하는데 실제 이것을 심의하고 집에 가서 맨날 이렇게 시간이 가면 거의 사라집니다. 정확한 자료나 수치가 우리도 없고, 기기도 없고, 앞으로 2차 추경 하시기 전에 저 얼추 계장이 잘 아실 것 같아요.우리 담당관이 혼자 못 하시니까 충남 자치단체의 본예산이나 추경 한 데 있으면 한 것을 이렇게 자료를 주고 우리 아산시 나름대로 기준, 잣대, 표준치를 만드세요.참고적으로 만드셔야지 지금 이런 스타일로 아산시가 흘러가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폭파되거나 전복이 안 됐다고 해서 잘 하셨을지 모르지만 머지 않은, 3년이나 4년 쌓인 것이 머지 않은 시간 내에 폭발하면 이거 감당 못 하는거예요.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참고적이라 할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대변인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아까는 소외된 학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다릅니다만 여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여학교는 불행하게도 아산시 17명 의원 중에 여성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뭐 제외하고, 여중, 여고 몇 개 안 되는데 거기 동문이나 선배 시의원이 없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정책담당관? 그 분을 아까 휴식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다가 여기에서 보따리 싸고 다른 의원하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학교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중이나 여고, 이런 데에서 도서비라든지 이런 것 좀 몇 번 해서 안 되다 학부형까지 금년 초에 시장 면담을 한 걸로 알아요.누가 부탁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학교와 협의하셔 가지고 둔포가 됐든, 어디 지역을 떠나서 여학교에 좀 너무 그 동안 편중되어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 추경에는 시의원 17명이 한 번씩이라도 관심을 쏟아서 된 데는 제외하고, 여성 시의원 없는 여학교에 그 동안 못 해 주신 것 올렸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번에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들어갔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쥐꼬리만큼 들어간 것 봐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번 한 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원문제도 충남에서 1등인데,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1등입니다. 그것이 다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지켜 가면서 잣대만 있으면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2세 교육인재를 기르는데 반발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예산을 너무 양심껏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 점심 밥값이라도, 점심 먹고 와서 30분 하려면 좀 허전하고, 계신데 안 됐지만 다음은 여기에 비해서 별것 아닌 과예요.5분이면 끝날 데라, 얕잡아봐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파란 것 붙여 놓은 게 교육기관 보조거든요.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거기에서 예산 책정을 하시고 할 때 좀 한 군데로 놓아주셔 가지고, 만약에 한 개 교가 들어가려면 이걸 여러 개 부서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학교는 많지만 그거 눈치 보이고또 이런 것은 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사정을 봐서 올리지 않는데는 맨날 제외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각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잘 계산을 하셔서 이게 공평성 있게 실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예산이 짜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3면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