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예.

예, 김상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최소한 2～3일 전에라도 이러한 것이 전달이 되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서라든가 또는회의에 임하는 준비를 철저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공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강신갑입니다.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제출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터넷방송실 리포터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기획특집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아산에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도권 전철이 내년이면 온양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도고까지 전철이 연장 운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 언론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의 현안이 관철되도록 하는 기획특집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 시정언론홍보 종합평가 시상입니다. 그 동안에 언론사들로부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부족이다 해서 이것 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언론이 홍보·활성화가 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시상금을 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5,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으로 2억 5,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부문별로 예산이 전부 들어가는 사항이나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면 카메라와 VTR, 드라이포트, 삼각대, 삼각대라면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얹어놓는 건데 이것은 수평도 잡고 상·하·좌·우, 평형을 잡는 삼각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수시로 넣었다 뺄 수 있는 문자발생자막기입니다. 그리고 냉·온풍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우수선수 합숙소 관리비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공과제세요금을 계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요구한 990만 원은 본예산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직장 체육 팀 상해치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4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선수들의 경기가, 하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수영도 그렇지만, 그래서 현재 약 460만 원의 치료비입니다. 의료비 제외한 자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국체전 참가팀 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온양여중에서 사격에서 제패를 하고, 배드민턴도 제패를 하고, 기타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에서, 또 역도라든가, 하키라든가, 온양여고의 농구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의 참가로 작년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충청남도 여성생활 체육대회입니다. 작년에 5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게이트볼 연합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들이 수입원은 없고, 전화나 전기, 가스, 기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합회와 협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설된 용화고등학교입니다. 용화고등학교로 남녀공학입니다. 남녀 배드민턴 창단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사항인데 엄청나게 읍·면·동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좀 세웠습니다. 이것만 세워주신다면 금년은 이 예산 1억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또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그만 하시죠. 85페이지,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식 위원님.

그냥 끝까지 다 하세요.

훈련비 지원을 그 동안에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보체육과장으로 와서 한 바퀴 돌기도 해야 되는데 한올고에 하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고등학교에 수영이 있고, 온양고등학교에 역도가 있고, 기타 아고 하키도 있고, 온양여고에 농구, 이런 팀이 있습니다. 이런 팀에 사실상 훈련이 있을 때 위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 선발은 이번에..

예.

이번에 수영하고 사격만 결정이 됐습니다.

사격이 고등학교라고 그랬는데..

제패했습니다.

배드민턴도 제패하고..

최소한의..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

예,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듣고, 지회에 회의를 했을 때 가 보니까 좀 어려워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온양3동은 이미 전천후로 예산이 확보됐어요.

예, 금년도 2월입니다.

예.

예.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시설을 해 놓고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내야 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시에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회 측과 게이트볼 측하고 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사무실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일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는 선거법 관계로 가족 체육대회가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체육대회로, 자체적으로 저희 순수한 공무원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3천인가 4천을 올렸었는데 감액이 됐어요.

예산 부서에서 감이 됐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3천여만 원 들었는데요.

예, 감이 됐기 때문에..

아니, 기획담당관 예산 파트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족은..

아니, 공무원 체육대회야 뭐 필요한 사항이죠. 항상 타 시·군도 다 똑같이 체육대회를 하니까..

당초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예.

작년에 가족을 포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약 삼천오백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내 가격..

아니,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

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에 향토예비군 급식지원은 을지·화랑훈련시 향토예비군..

밑에 있는 것은 향방 작전지원 방독면 외 6종에 대해서는 방독면하고, 탄입대하고, 장교·사병 훈련..

105페이지요? 훈련장 휀스는..

아니,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면, 105페이지 맞죠.

105페이지 훈련장 휀스가 있는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 차량보호를 위해서 군부대 입구 주차장을 구분하기 위해 약 1km 정도의 휀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무기고 이전 콘테이너는 현재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됨에 따라서 배방하고 경찰서에 무기고 있는데..

배방 파출소하고 경찰서에 있던 무기고를 군부대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 무기고 이전에 대한...

군부대로 이전해서 예비군이 내내 관리하는데 그 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콘테이너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예, 예비군 무기고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를 관리하는 사항..

다른 지구대는 요청이 없었어요.

월세로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사항은 나와 있지 않고 지금은 인원만 나와 있어요.

구하는 대로 나와야죠.

아까는 행자부에 1명, 도에 몇 명이냐고 물어봐서 그것 만 답변한 사항이죠.

앞으로 이게..

그 번지 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와야지요.

예.

파견되어 있으니까 나오죠.

임차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번지가 예산 세우면 ...

예.

예, 앞으로 나오죠.

직무향상능력개발원이에요.

직무능력향상개발원.

예.

직무능력향상개발원.

6급 이상은 전원 참석하는 걸로 유도하고..

11월까지 할 사항입니다.

예, 매주 2회씩 11월까지.

예.

여기 와서 합니다.

강당에서요.

안 했습니다. 이게 전문교육 차원에서..

예.

작년에는 이런 성격이 없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참석을 하죠.

예.

예?

아니, 관리계획 승인이..

이건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죠.

1국 3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1국 3과가 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교환기라든가, 내선공사를 실시..

예.

예, 그렇습니다.

9월부터 계속 추진한 거 아니에요?

이건 공보체육과 소관이죠.

이건 공보체육과 소관입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이게 나눠질 사항이에요.

이 내용은 세밀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예, 이 페이지는..

먼저 공보체육과에서 보고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107페이지, 정보화 협력 및 주말 도농교류사업 추진관계는 별도로 공보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를..

10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거 끝나면..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과 내에 현재는 지역정보계로 공보체육과로 갔기 때문에 공보체육과에서 감을 시켜서 행정정보, 저희 총무과로 이관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존 예산 중에서 과별로 왔다갔다하는 거죠.

지난번 1월 달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기구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총무과로 수립이..

아니..

설사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기구 개편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었어요.

주민교육은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 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운 물품을 사주기 위해서 이 PC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읍·면 것하고 여기 전산교육장에 있는 것하고요.

이것도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 보급하기 위해서 3억 4천이 기존예산에서 지역정보계에서 행정정보로 목 변경한 거예요.

소관이 바뀌어진 거죠.

그 컴퓨터 보급이라든가, 지역행정 정보망 암호화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 밑의 스위칭허브까지는 기존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역정보계에 서 있던 예산을 앞장에서 감시켜 가지고 행정정보계로 이관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보급은 청내, 읍·면 단위까지 노후된 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줄 계획이에요.

읍·면.

점차적으로..

주민교육용 PC는 100% 바뀌어지는 거고, 컴퓨터 보급에 2백 대로 돼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연한 수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질 계획이에요.

보급되어 있는 전체 컴퓨터가 1,400대인데 이 내구연한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오래된 것은 바꿀 계획이에요.

예.

이것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내용은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찰지청에다가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그 구제를 하는 방안으로 검찰지청에서 요청이 됐어요. 앞으로 10만 명당 천만 원씩인데 천안시의 경우는 50만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저희 경우에는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다 저희가 그 쪽 천안지청에다 납부해야 될 돈..

예, 거기 지원센터에 가는 겁니다.

예, 이복돌 위원님.

예,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으로 보시면..

우선 삼성전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85억 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내시된 부분은 저희가 많이 반영토록, 변동되는 부분만 앞으로 다음 추경에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가 한 개 국과 3개 과가 늘어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행자부로부터 승인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관리계획..

아, 그건 제가 알기로 우선 사무실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증축하거나 저쪽 매입하는 것을 ..

예, 그러게요.

그걸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무실을빌려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냥은 못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 그것은 뭐 취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

예.

지방세가 115억 원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83억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매각대가 되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방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 장재리 지역이 있죠?그 보상금하고, 또 경찰종합학교 교환토지 매각분하고 또 탕정 제2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공유지하고, 또..

공유지 보상받을 겁니다.

예,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매각수입입니다. 매각수입이지만 저희가 파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 경찰종합학교 교환토지 추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입니다.

아니죠,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금 보상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잡은 것입니다.

그건 이득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직 팔지 않은 것입니다.

그 때만 해도 행정정보가 좀 미비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지방교부세는 어떤..

그건 특정한 사업에, 제가 그 사업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변경됐거나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은 ..

그렇게 지금 구분은 못 하겠고..

총액으로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해서 총 186억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사회단체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예, 포함된 겁니다.

예.

예산서 교환은 안 되고 뭐..

예, 물론 할 순 있습니다. 뭐 다른 시·군도 차이는 있을 테지만 저희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미처 준비를 못 하고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한 6억 정도..

아닙니다.

90개 정도..

단체는 그렇지만 금액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아니,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고 있지 못 해서 말씀 못 드린 겁니다.

정책담당관입니다.

예, 이번에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파란 것 붙여 놓은 게 교육기관 보조거든요.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거기에서 예산 책정을 하시고 할 때 좀 한 군데로 놓아주셔 가지고, 만약에 한 개 교가 들어가려면 이걸 여러 개 부서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학교는 많지만 그거 눈치 보이고또 이런 것은 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사정을 봐서 올리지 않는데는 맨날 제외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각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잘 계산을 하셔서 이게 공평성 있게 실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예산이 짜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과소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