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양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두 번째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300만원 정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월악선착장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총 138억 9500만원이 발생해서 기정 100억원을 제외한 38억 9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 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1억 8800만원을 세부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월악선착장 폐기물 처리비용외 1건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가 1179억 6400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17억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14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 분권교부세는 이번에 감이 되어서 5억6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서 일반재정보전금 이것은 충청북도 재정지원금 제정조례에서 보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이것은 금년도 2월 17일 지역혁신토론회의시 건의된 내용으로서 장락동 도로개설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도정시책 평가사업으로서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민주화운동관련 업무추진, 산림용역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계획했습니다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재원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호사업, 임산물건조시설 사업은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소하천정비사업비가 3억 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문화재보수공사로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장경기부 선수지원에 5천만원 대신에 수생식물구입비와 액비저장고 설치지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당초에는 차환자금을 40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38억 1천만원 정정을 해서 1억 9700만원 감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 7억원을 세웠지만은 저희들 사무착오로 순세계잉여금에 세워야 될 것을 갖다가 사무착오로 도비보조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제천학사 영양사 및 일시사역 인부임과 제천학사 취사원 인부임을 갖다가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된 것은 당초 주민지원과에 세웠던 예산을 기획실로 변경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커뮤니티 뉴스페이퍼 지역소식제작에 18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지역소식지를 발간을 원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1회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 팜플렛 제작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유치 홍보 플랜카드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세계화상대회 홍보 팜플렛 제작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천학사운영 이것도 맨 주민지원과에 있던 예산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경우는 제천학사 취사 위생복 이것 또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제천학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목경정이 되고 부족분으로 17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를 갖다가 제천학사 도시가스 사용료로 과목경정을 1천만원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역혁신 협의회 민간인 참석수당으로서 7만원씩 23명 6회해서 9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지원비로서 세계화상대회 홍보부스 임차 및 운영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여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여비부족분 400만원과 280만원해서 680만원 했고 공공기관유치 기관방문 유치활동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는 세계화상대회 해외로드쇼 참가 국외여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지역혁신 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82만 8천원을 계상했고 세계화상대회 참석인사 초청대회 설명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비로서 주간 토론회 우수 시상금으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보조행사 위탁으로서 맑은바람 영상축제개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보조금 개최사업으로서 2억 5천만원도비가 되겠습니다. 맑은바람 영상캠프 개최 이것은 문광부에 문화예술교육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6천만원을 신청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22일 청풍영상회 창립회개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협의회 시민토론회 개최에 5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각 면별로 사업행사라든가 축제, 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제천학사운영 급식재료비가 이것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시정평가 연구용역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당초 3천만원 계상했고 이 1천만원은 시민만족도 조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제천학사 보안경비용역에 130만원, 제천학사 승강기 유지 보수비에 165만원, 제천학사 음식물 처리비에 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학사 물품구입비에 신규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청 내에 실과에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계상 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24억 9천만원을 각 실과로 과목으로 배분했기 때문에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 아래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대학생에게 해외배낭연수를 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바람에 이 내용을 민간에 이전하는 과목으로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세입부분에서는 월악선착장에 3억 33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예.

대금종결이 되었습니까?

대금종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당초에 계약이 해지됐다가 다시 재판과정에서 성립되어 가지고 수입건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금결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돈은 아직 정산이 안 된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익으로 잡혔다고 해서.

계약이 유효하니까……

그래요. 댐지원사업비 중에서 정비사업비하고 지원사업비로다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정비사업비는 당초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지원금으로 정비사업비로서 이전되는 것이 제천시의 114억이라고 하는 우리 몫이 있습니다. 충주댐에 300억중에요

예.

그것이 우리 5개 읍면에 사업에 배분되는 돈인데 당초 우리 사업계획과는 달리 사업변경이 되죠.

예·

그래서 그것이 좀 명확히 예산서에 나와야 되는데 올해 과목변경을 해 주셨는데.

예, 다 했습니다.

금년 몫까지는 제천시에 118억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118억 전부 다 계상했습니다.

118억은.

118억이 아니라 118억 금년도에 정비사업비로.

지원사업비 말이에요.

예.

정비사업비로 지원사업비 말고.

이번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했어요.

예.

그래서 금년도 배분이 당초는 충주댐 300억중 118억 제천시에 배분인데 이것은 어떤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연도수가 2009년까지 지원을 늘린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알고 있나요?

그게 2007년도에서 2009년도로 연장이 됐는데요 금년도까지는 계획된 금액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계획된 금액이 배분됐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원사업비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우리 충주댐에서 여러 가지 발전수익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댐권역내에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금년도우리 제천시에 배분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11억 8800만원입니다.

11억 8천만원이죠.

예.

다른 사업은 여러 가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영농자재 지원이 몇 개 면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영농자재지원이요 그런 사항들을 주무실장님께서 주무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로 하는 영농자재가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풍면 같은 경우도 자재가 공급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성립이 안 되어서 자재를 공급못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주무실장님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선집행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상위원회 민간단체로 영상위원회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풍영상위원회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요?

예.

맑은바람 영상축제가……

청풍영상위원회가 있고요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주체를 하는 맑은 바람 영상축제가 있습니다.

영상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예.

총괄적으로 포괄적인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서 있는 것은 5천만원 서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5억이 올라왔네요

추경에는 영상축제 5천만원하고 영상 창립총회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상축제에 5억 올라와 있고 영상창립총회해서 1천만원,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겠지만은 우리 청풍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위원님들이 주문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은 어려울 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자문을 하는 위원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획을 갖고 사업이 어떠한 잘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예산번호 991호가 993번 하고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의안번호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정이고 수정이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수정이 어떻게 일어나죠.

예?

추경에 수정이 어떻게 일어났죠. 추경을 작업한 이후에 환경변화가 있었습니까?

수정예산안 제출근거는 예산안의 제출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역 일부를 수정할 때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낼 수가 있는데 환경변화가 수정안을 낼 수 있는 환경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사무착오하고 과목 경정이 있었습니다.

부기상황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

예.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수정안이라고 본다면은 말이죠. 작년에 도비보조 7억원이 삭감된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이 뭡니까?

전년도 세입자 세출중.

불용액이 넘어온 것이죠.

예. 불용액입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도비 7억이 예산이 잡혔었습니까?

작년도 세입 7억원이 잡히고 세출에도 7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세출이 삭감되고 세입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세입을 저희들이……

전년도 수입에는 이것으로 잡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 수입으로 잡다보니까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전년도 수입으로 잡아야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갑니다. 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본예산 24페이지 예산제안 설명을 할 당시에 보면은 말이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비적 절감을 하고 이게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등 균형발전도모, 읍면지역 숙원사업해소,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우선 배분했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추경에 내용을 보면은 행사지원비가 22% 증가가 됐죠. 그죠. 맨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행사지원비 22% 증액됐죠. 그다음에 25페이지에 국외여비가 46.6% 증액됐죠.

예.

이것이 예산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한 내용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론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만 그 내용이 증가된 율로 봤을 때 제안설명한 내용과 맞느냐 부합되느냐만 말씀하세요.

부합되지 않습니다.

언바란스한 면이 있죠.

예.

그렇다라면은 이 자체가 우리가 부르짓는 구호하고 시행하고 맞지 않는다는 산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부합되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다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김진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현재 우리는 이러한 제안설명한 내용에 맞는 그야말로 시민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원이 우선 순위 배정보다는 어떤 그 이벤트적인 또 선심적인 어떤 이런 쪽에 예산이 우선 순위가 됐지 않느냐라는 것이 여기 이 증가율로 봤을 때 나타나는 거죠.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문제가요. 당초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경상적인 예산은 적게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필요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이지 당초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만은 금액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이게 안맞습니다. 본계획에 되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시행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제안설명을 받도록끔 증가율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재정공개가 인터넷으로 다 공개가 되죠.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면을 보셔야죠. 시민들 개개인대로 표현은 안하지만 심적으로 평가하는 면이 있다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공공재원을 편성하셔야지.

예.

그리고 같은 맥락을 보면은 27페이지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57.3%로 증가가 됐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것이 본예산에 섰더라면은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계획대로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추경에 섰다는 얘기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선심성으로 가는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국외여비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본예산 성격이지 추경예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예산 선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 상간에 환경변화가 생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것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쭉시행하면서 어느 환경에 대한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지침은 결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추경에 와서 발탁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데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의 평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맨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2% 증가했거든요 교육재원은 지방 일반회계 예산에 2.8%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교육기관이 우리 제천시에 여러 시책추진이랄까 시민들의 행복지수 내지 그런면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교육기관이 말입니까?

교육기관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의 협조사항이 제대로 원만히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 내용은 잘……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 교육기관이 우리에게 불협조적인 그런 얘기가 시민들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청풍폐교 문제도 그렇고 자기들 자존심은 세울려고 하지만 보수 성향성에 대한 자긍심 이것은 강하고 상호 상부상조할 수 있는 협력심은 부족하고 이런면을 많이본다라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이 무조건 보조만 한다 더더군다나 제천재정이 충족치도 않은데 그것을 본다라면은 그것은 충분히 그 기관 보고 로비를 해서 정상적인 교육예산으로 끌어들이라고 해야만이 되지 그사람들 앉아서하고 우리 열악한 재정을 보조하도록 한다는 것이 공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은 2%이내에서 전체예산에 지방세수입중 2%이내를 갖다가 지원체계되어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여유조항이지 강제 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안설명과 맞느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한 것은 전체적인 통괄해서 이렇게 함축시켜 놓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안 맞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시민들을 뭐 해달라고 지금 안달이 나서 소리 지르는데 그것은 재원이 없다고 못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역시 제천주민들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면에 앞으로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원칙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36페이지 분권교부세가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중앙정부도 세입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당초 예산할 때는 가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확정내시에 의해서 이만큼 삭감 됐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가내시한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의존 재원 확보 노력을 했어야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존재원 확보노력에 대한 것이 미흡했다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분권 교부세는 한정된 교부세니까 그렇겠지만은 여기에서 다른 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이 분야가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 거든요.

분권교부세는……

교부금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분권교부세가 감축이 된 것은 당초 가내시 보다 세입이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이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연말까지 여유가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을 하셔서 삭감된 것은 이것을 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만이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 수정예산 할 때까지도 지켜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3억 9천만원 삭감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맑은 물 먹기 운동을 얼마나 하고 환경운동에 대한 것이 얼마나 신중한데 오염하천정비 사업비가 삭감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대단히 미흡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활동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기획감사실에서 예산조정권을 가지고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소하천 정비나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어렵고 더군다나 사천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우리지역에 대단히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삭감되게 뒀느냐 이런 것은 가내시와 확정내시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지정보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활동을 좀더 했더라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런 것은 국회 균형특별회계에 묶인 돈 아닙니까?

예.

그만큼 여유가 있었던 재원을 깍이도록 했다는 것은 활동미흡이죠.

위원님 감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내용은 보면은 여기에서 조정요청을 한 것 같아요. 시에서. 이것은 이쪽으로 돌리고 해가지고 조정요청을 한 것 같아요. 보조금은 여기에서 필요한 대로 조정요청을 해가지고 삭감되고 경정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내시와 확정내시에 대한 차이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내시 줬다는 얘기는 당신들이 활동해서 찾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활동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예산권에 대한 조정권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세계화상대회에 대한 설명은 좀더 분야별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주간토론회 우수부서 시상관계도 어떤 근거에서 이제도를 도입을 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증액된 것이 왜서 그렇게 변동이 됐는지 하는 설명이 필요하고요 시정평가 연구용역 관계도 시정연구평가용역이 4천만원인가 기존 용역비가 들어가 있죠.

3천만원 입니다.

3천만원 부족해 가지고 1천만원 증액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다가 괄호해 가지고 시민만족도 조사라고 하면 안 되죠.

3천만원 가지고는 시정평가를 할 수있는데요 시민만족 설문 조사를 작년도에는 500명을 했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져 가지고 1천명으로 늘려가지고……

본예산 심의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당초에 4천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에 한 것이 3천만원에 했다 해 가지고 3천만원 결정된것 아닙니까?

작년도도 예산이 4천만원 계상이 된 상황에서 3600만원 집행했거든요.

3천 얼마 해가지고 3천만원이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3천만원 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여하튼 본예산 심의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도 괄호내에서 해 가지고 시민만족 조사로 해서 1천만원 올렸다는 것은 시정평가 용역에 대해서 맞지 않는 항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체 부족분으로 했다라면은 부족하고 용역주는데 계약과정에서 부족했고나 인정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별개로 했다는 것은 별개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별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죠.

그러면 안맞지.

시정평가 부서하고 설문조사부서하고 틀립니다. 업체가

여하튼 별개사업으로 한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증액된 것 있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건비 추산이 못됐나요.

인건비는 기획예산실에 직원뿐만 아니라 본청내에 전체 직원이기 때문에.

전체인데 기존 인건비 추산적인 것에 본예산에 해가지고 계속 올라와야 하는데 계상은 자치행정과나 여기서 하겠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동되는 요인이 어떻게 발생된 것이냐 금년도 인건비 변동에 대한 지침이 변동된 것인지……

직원 정원의 변동에 의해서 직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정원변동에 의한 것이다.

특히 4월 1일자로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직원변동에 대한 것이다.

예.

여기 그냥 부족비라고 했지 정원조정에 대한 그게 전혀 부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달라졌는지 어떤 이게 그거한거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전액 감 이것은 경정이죠.

예.

경정이죠.

예.

이것이 과목경정 여기에서 부기경정시킨 것이죠.

기획실에 예산 세워 놨다가 각과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내용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간 부족분도 그렇고 영어캠프부족분 이런 것이 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고 여하튼 우리가 조정하는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화상대회 참석인사 초청설명회 100명에 대한 300만원이 서있네요.

예.

화교?

중국사람들 화교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초청해 가지고 4500명, 화교 장사하는 분들 화상 그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초청해 가지고 기업유치……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은 담당 하시는분 그 맞아요

업무계획에도 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 로비쇼 하는데 참가한다는 것도 그사람들 쇼하는데 참가한다는 거예요?

초청해서 우리 기업유치 설명회만 하고 오찬정도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돈이 안듭니다. 하루입니다. 숙박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왔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명 정도 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투자여건 설명, 투자유도 하는데도 제가 묻는 얘기는 300만원을 우선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필요한데 다음에 또 세울려고 하는지.

아닙니다.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100명이니까 3만원씩이죠.

3만원씩 1인당.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라면은 추진해 볼만 하겠네요. 그리고 51페이지 보면은 이것은 참 지역구를 따진다기 보다도 우리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축제쪽으로 행사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세우고 6천만원, 1천만원 사실은 합해서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죠.

맑은 물 영상추진요

예.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은 나누어준 것에 보면은 그 기간이 청소년들도 8월 3일 인가요?

맑은바람 영상캠프가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겠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계속하는데……

우리 시비6천, 국비 6천에 1억 2천만원입니다. 그것도.

영상캠프는 계속 자세한 행사내역이 있습니까?

저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는 날짜가 비슷하더라고요 같은 기간내에 하는데 우리 말하자면은 의병문화제할 때 박달가요제다 약초순대 축제다. 껴잡아 가지고 사실은 같은 축제이다. 예산만 나누어 가지고 정신 못차리게 해놓고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맑은 바람 영상축제인데 거기다가 영상캠프를 넣고 그 밑에 영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1천만원 넣고 이게 다 모든 것이 영상축제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쓰면은 안 됩니까?

맑은 바람 영상캠프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학교문화예술 교육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6천만원에 대한 보조금를 교부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사업하고 맑은 바람 영화제하고는 틀립니다.

틀린거예요?

예.

보기에는 같은날 같이 하면서 예산만 따로따로한 것 같아서 같이 어떻게 한군데로 묶어서 할 수 없나 하고 여쭤 본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도 없네요. 수정예산서에 보면은 7억원이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왔다가 그것이 예산부기가 잘못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7억원을 정정하셨죠.

예.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왜냐 하면 애시당초 도비 7억 세입을 잡았고 7억을 잡았을 때 세입세출 모두 삭감했으면은 저희들도 관리하기 편한데 세출은 삭감되고 세입이 살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7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이월금이 맞지 않느냐 했다가 이것은 이월금이 아니다 잉여금이다 다시 판단착오를 일으킨 것을 우리들 스스로 인정하고 이것을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7억이 다들 아시겠지만 도비로 내려온 자원인데 3회 추경때 예산삭감을 했죠.

세출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출삭감을 했죠.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 승인을 안해 주셨죠. 그때에.

명시이월할 때 불승인 했고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때 못 올라 왔죠. 그런데 이것이 좀 첨예한 문제입니다마는 도비반납 요구가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작년도에 3회 추경으로 넘어올 사업비가 3회 추경에 삭감이 됐으면은 자동 도로다가 반납인데 여지껏 살아서 우리시에 살아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올라온다니 명시이월도 안 됐고 도에서 그러면 뭐하고 있었죠. 공중에 떠있는 자금을 도에서는 가만있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아직도 제천시에서 사업을 할 의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두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도에서 반납할 의사가 있으면은 벌써했을 것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돈을 예산편성 안할 수도 없고.

우리가 도비확보 받았는데 우리가 삭감했으면은 살아있다가 기다렸다가 합니까? 그런 예산서도 있어요.

도의 경우도 국비가 나중에 증액예산이 끝난 상황에서 국비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국비는 불용액 처리해서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승인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했다면은 모르지만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삭감해서.

우리시에 돈은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 편성합니까?

반납.

반납은 반납고시가 있어야 반납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도 예산 이번에 편성하면서 상당히 많은.

잠깐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우리 민경완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상의들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다가 추경예산에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어딘가 좀 미심쩍은 면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하자가 생기지않도록 단도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이양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에 커뮤니티 뉴스페이퍼 제작이라고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설명중에 들어 보니까 50만원씩 6회에 6개 읍면동에 이것을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두동하고 남천동현동이 지역소식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몇군데라고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아직 예산이 성립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은 바로 읍면동에 뉴스페이퍼제작계획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면은 현 예산상에는 한번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신속성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나 아니면 년에 두 번 정도는 발행해야 이게 지역소식지에 걸맞지 않는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하면은 지역소식지 보다는 동정홍보나 시정홍보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이것은 계획성 있게 시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1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17개 읍면동이 전부 다 커뮤니티 뉴스페이퍼를 발행한다면은 예산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 현재계획은 신청희망이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 격월제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50만원이고 6회에 6개 읍면동 정도가 신청하지 않을까.

예상만 하신 거죠.

예, 예측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최하 분기에 한회 정도는 나가야지 지역소식지에 걸맞지 않은가.

계획은 격월로 되어 있습니다.

격월로요

예.

이것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민이나 면민들이 소식을 접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화상대회 50쪽에 물론 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물론 세계적으로 화상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재력가들도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활기차게 돌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참가를 해서 저희들 지역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과연 우리지역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한번 예상을 해보셨는지.

예. 현재 화상대회는 저희 한국에서 화상 3500명을 초청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각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도 우리 도내에서는 제천시가 신청하게 되었고 우리 저희들이 국내에 우리 기업체를 초청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세계화상대회가 열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하면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알리는 참가하게 됐고 금년도 예산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250만원 들어가니까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기대감 보다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지역의 기업유치 건인지 아니면은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기업의 민간유치 건인지도 확실성이 있게끔 뭘해서 홍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참가를 해가지고 우리 제천의 팜플렛만 알리고 제천지역만 알리는 것보다는 투자통상실하고 연계해서 우리지역에 실질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된다면은 2회 추경에 더 계상하시더라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물론 우리 지역을 산자수려한 우리 경관을 알리고 또한 우리지역을 좀더 국내적이나 세계적으로도 알리기 위해서 청풍영상위원회라는 것을 4월 22일날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맑은바람 영상축제가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 국내적으로 영화제가 부천영화제하고 부산영화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네다섯 군데

여섯 개가 있습니다.

전주영화제하고 저희들이 맑은바람 영상축제를 했을 때 처음 단계입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저희들 지역을 알리고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물론 엄태영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우려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이냐 잘되고 우리 지역을 알리면서 세계적으로 유수의 영화제로 우뚝 설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관이 개입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추진하실 때 과연 5억 예산을 가지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맑은바람 영상설명 자료집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은 영화제 성격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들기도 하지만은 저희들이 현재 계상한 사업비 우리 시비 5억에 다가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 그 영상위원회에서 1억 계획을 해 가지고 6억 사업비로 하고있는데요 사업계획은 일일이 설명드릴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면은 외부협찬이 1억인데 1억 정도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제천시에서 5억원 정도의 지원이 된다면은 1억원 정도는 충분히 외자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서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어느 단돈 1천원이라고 중요한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실효성을 거두어 가지고 맑은바람 영상축제가 전국에서 우뚝 서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부기를 보면은 거의 체육행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이 어려은 여건상에 있다 보니까 댐주변 사업비에 지원사업비의 명목에서 벗어납니다마는 행사지원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외된 읍면동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체육행사를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들 행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지원비를 가지고 댐주변사업에 체육행사에 지원비가 가다보니까 소외된데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 있으신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결정된 사업이고 또 실제적으로 체육행사하는데는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해당읍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해당부서 충주댐 관리단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과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가지고 체육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는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읍면에서 읍면민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동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소외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선거법에 제약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외된 곳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소외된 지역에서는 그쪽만 예산을 지원받고 나머지 지역에는 예산을 지원을 못 받느냐 불만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시에서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읍면에서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하셨기 때문에 체육행사도 지원할 수 있다 좋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떤 체육행사에 지원이 되고 어느 지역은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떤 구분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은 댐주변 지역 해당에서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당된 배정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배당된 금액만큼 사업비가 세워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체육지원 사업으로 세우지 말라 하는그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 안 되어 있는 백운이나 영천동이나 화산동 같은데는 댐지원 사업비를 갖다가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했다는 말입니다.

예.

금년에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옛날에 5개면 이외에 봉양, 백운, 동현·화산, 영천동은 올해 처음 댐지원사업비를 배분해 줬죠.

올해 처음 배분했습니다.

올해 처음 배분했는데 그동네는 동현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소규모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동현동에서는 신백두학동 체육행사에 여기에는 또 어떤 연례적으로 체육행사가 있습니까? 신백두학동이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여하튼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님도 질문을 주셨지만 면민, 동민들이 원하더라도 17개 전체 제천시 읍면동에 형평성에 맞추자면은 그런것도 다 읍면동을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계획해 주신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무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댐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까지는 남부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배분과정에 있어서 해당되는나머지 읍면에서 이의가 있으셔 가지고 위원님들간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간에 말씀 나와가지고 공평하게 배분해 달라고 해서 그런 의사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 배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다른 지역에 보면은 댐지원사업비를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나 제 뜻은 기히 남부지역 5개면에는 전부터해왔던 것이니까 또 말씀따나 거기는 청풍호주변에 피해가 많이 갔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화합차원에서 할 수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배정하면서 우리 화산동이나 영천동같은데 백운같은데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비를 돌렸는데 시내동에 한개가 유일하게 신백두학동에 체육행사지원비 1200만원이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시에서 체육행사비를 1200만원 지원했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서 당장 우리 인근 화산동이나 영천동, 중앙동같은데는 어느 동에는 1200만원씩 체육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렇게 또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기획부서에서 심도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십시오. 하는 그런 우리 요구입니다. 어느 읍면이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따나 면민이 원하는 것 주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드렸지만 체육행사라든가 주민화합 행사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도 충주댐 관리에서도 난색을 표했구요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이 계상되지 않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요 지원사업비중에 체육행사 한다고 해서 지원이 어떠한 충주댐에서 라고 하는 주문을 주셨는데 엄연히 문화활동비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있는데요 내용을 저희들도 분석해 봤습니다.

지역민들의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거든요 문화활동도 물론 위원장님이 주문하신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 든가 다른 쪽으로 해결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댐권역에 그 지역은 여러가지생활이 어렵습니다. 문화활동이라 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 어떤 자기 몫을 찾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어떤 계속 맥을 이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 되지 그 지역민들의 문화활동이라 든가 그런 쪽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꼭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통상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입니다. 우리 부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참고자료 드린 것 하고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인데 이게 당초 예산성격입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확보못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사람이 한 9개월 정도의 지역내에 물가를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회에 나와 있는데 9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47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약초웰빙 특구입니다. 지난번 3월 2일날 우리시가 지난번 의원님간담회때 약속드린대로 우리시하고 의회하고 협조해서 정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신청을 3월 2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실질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사업은 그대로 정부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서 4월 26일날 최종 발표가 있게 됩니다. 전체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당초에는 12일날 예정을 하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26일로 계획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예산에 필요한 특구지정 홍보 팜프렛 제작이라든가 현수막게첨, 동영상 전광판 제작은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사랑 상품권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아시고 또 그전에 한번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자금의 역외 수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충청북도도 보면은 각 지자체가 각기 거의 다 하고 있고 우리시하고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만 미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사랑 상품권이란 명칭을 통해서 한 20억을 제작해 가지고 재래시장만 국한하지 않고 전업종, 전업소를 대상으로 쓸 수 있도록 일단 계획은 1만원권 중심으로 해서 20만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이것은 여기 올린 디자인 개발비 2천만원, 부속물제작 및 개발에서 봉우가 아니고 봉투가 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맹점 스티커 이용안내문해서 2천만원, 그 다음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우리시도 지역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내에 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업은 원래는 99년도 2월에 상품권 법이 폐지가 되면서 상품권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좀 세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로 한국가스공사 견학차량 임차료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협조로 이루어 진 천연가스 조기도입 관련해서 정부계획이 확정되고 금년도에 한 충주에서 5km 내지 8km 정도가 우리구간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스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그런데 견학을 하는 것으로 가스공사가 진행되는 좋은 곳에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료로 14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나와 있습니다. 견학보상으로해서 96만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공예품 출품작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당초 예산에 보상 전체적인 공모전에 시상금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품작 보상금 이것은 작년도 경우에 204점이 들어 왔습니다.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는 5만원씩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출품자 보상금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특산품 해외특판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경우에는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대만에다가 우리 사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판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용역비로 제천한방화장품 연구소 설립운영사업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쳤고요 이 사업은 그동안에 제천한방사업 산업단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색깔을 두가지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물류유통단지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는 한방화장품 제조단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용역결과가 작년도 2천만원 예산 세워 준 결과가 세명대 한약연구소하고 대구한의대하고 공동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업에 구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천만원을 세운 것은 산업자원부에 이런 연구자금을 따기 위한 기본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용역을 거쳐가지고 정부가 요구하는 연구소 사업을 받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런 RNB 기능이 지역내에 많이 생기게 해 가지고 우리 한방산업단지가 가고자 하는 그런 한방화장품의 기능이 하나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제천물류유통단지 허브단지 실시설계비 관계입니다. 괄호해서 연계행정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뭔가 하면은 현재 물류유통단지가 거의 계획이 마무리 되고 최종 실시설계가 도에 요청되어서 건교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되면은 바로 봉양도시 계획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시가 구체적인 사업을 봉양파출소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여관 뒤쪽으로해서 저쪽 현재 소방차 파출소 짓는 쪽으로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도로를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 물론 시설비에서는 국비가 50% 지원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시설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물류유통발전 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팬션형 임대공장 건립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부터 작년에 보고했다 시피 시에서 우리 바이오밸리내에 국민임대 부지 3만 9000평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5일날 토지공사에서 임대공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계속사업으로서 정부예산을 받고자 작년 연말에 요구를 했는데 30억 계획을 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시비 10억, 도비 10억으로 했는데 현재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5억으로 충청북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맞추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 실시설계비 그 밑에 나오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교부세 10억하고 시비 5억해서 15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만 9천평 중에 현재 예정부지는 왕바위공원 앞에 부지에 4천평 규모로 해가지고거기다가 60평 규모로 팬션형으로 개별 단독으로 지어 가지고 벤처형 소자본을 가지고 있는 유망한 직종에 심의과정을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분양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 역전시장 소방설비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4억 45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설계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공교롭게도 육거리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재래시장이 솔직하게 소방설비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다 집행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공인이 되어있는데 육거리시장에 불이 나니까 전국소방서에다가 특별지시가 내려왔어요. 엄격하게 소방설비 규정해라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전체적인 설계가 다 끝나고 각 시소방서 이런 관계부처 회의를 설계서를 갖다놓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방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억 5천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포함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반드시 꼭 좀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요 지역특산품 해외특판전 지원인데 작년에 1천만원 가지고 했다고 했죠.

예.

작년에 일본에서 했네요.

예.

지원되는 내용이 뭡니까? 행사내용이.

현지에 체류비하고 일부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비의 일부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사는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체류한다든지 행사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경비지원에 3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상인원이라든가 대충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일단은 1회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정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대만하고 일본하고 2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 경비를 보니까 한 1천만원씩 하니까 저쪽에 너무 과중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15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2개국으로 하는 것인데 이 경비는 꼭 일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져 가지고 예산은 3천만원 세우더라도 예산집행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정산한 것 있죠.

예.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에 세부내역이 기본구상을 잡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올린 것인데 전년도 것을.

작년도 정산서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천 한방화장품 연구소 이것이 여기 설명에는 한방타운인가 연계해서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3천만원이 한방타운 화장품 연구소 필요하느냐 안필요하느냐 이것인데 꼭 3천만원씩 예산이 필요한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비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가고자 하는 어떤 시책사업은 하나의 반드시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또 국비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관심있게 할 수 있도록 한방화장품으로서는 제천만의 산업단지가 이것은 색깔이 있다 타당성 이라 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어차피 기본용역에서 한방화장품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자원부에 하나의 연구소설립 각 지자체는 11군데 개별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 기능을 해가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산업이 다양화되고 다극화되다 보니까 어느 한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든가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연구소 기능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방산업단지가 한방화장품으로 하고자 하면은 이런 연구소사업도 빨리 RNB 기능을 갖추어서 거기에 맞추자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꼭 정부를 국비라든가 시책사업으로 따지면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 우리시에 보면은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툭하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은 우수한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생각들은 실제적으로 접하고 있는 제천을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지 용역줘봐야 대학에 서류 던져주고 그 양반들이 여기 저기에서 다른 것 첨가해 가지고 써오면은 그게 용역안이라고 올리는데 저희들이 용역서를 받아 보면은 매번 그게 그것입니다.

위원님 이런 전문적인 용역은 다른 각도로……

이것은 의뢰를 어디에 할것이죠.

의뢰를요?

예.

이것은 일단 회계절차는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과업을 기초작품이 나온 것이 한방화장품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사임당화장품에서 나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요 일단 한방화장품 연구프로젝트를 위해서 과기부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그 지원 한사람을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전체정부에서 100% 인건비를 보장해 주면서 지자체에 16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정부시책을 받아가지고 이런 인건비라든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연구사 딸 것은 딸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일련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근거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팬션형 임대공장 건립에요 과장님 설명에 국비가 10억 되어있고 도비는 도에서 예산을 요구해 놨다 본예산에는 없고 1차 추경에 15억 해서 30억을 가지고 4천평 부지에 60평형 건물을 짓는 것으로 갈 경우는 똑같은 식으로 아파트식으로 연립주택식으로 전부 똑같은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기 시행중인 지자체에서 보면은 아파트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단독주택식으로 해가지고 단독주택식으로 해가지고 각기 다르게 설계를 해서 거기에 형에 맞도록 내부는 물론 전부 칸막이식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각기 다른 모양새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평형인데 모델은 틀리다.

예.

동당 1억 8천만원에서 2억 소요 되는 것 같아요.

60평에서 300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해서 현재 예산이 도비를 10억 요청했는데 이번에 5억이 추경에 올라갑니다. 우리도 5억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평당 300만원인데 가능합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내부시설을 안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사업의 필요성은 말이죠. 투자자본이 부족한 한방관련 중 소규모 기업체를 좀 많이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예산요구에는 BIT 바이오산업 체중 영세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유망업주 그러면 복합되는 것입니까?

일종의 BIT를 대상으로 하되 그중에서 한방쪽으로 BT쪽으로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금회 추경에 총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자치행정관리에 2억 2781만 3천원, 전산통신 운영에 1억 8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본 독도의 날 조례제정관련 시민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 215만원, 수산면 내리와 수산리에 걸쳐 있는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분할 측량수수료 5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최소한의 경비를 각각 계상해서 102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중 직원들의 일숙직수당으로 1248만원과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숙직수당은 당초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부족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천의 상징 키워드가 나이스 제천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디자인과 이니셜 기본안을 공모해서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으로 70만원, 6급공무원 1년간 장기교육생 4명의 단체복 구입비로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이장, 통장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한 연합체육행사 지원비로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는 5월초로 계획하고 있으면 경기 종목은 배구, 족구, 계주, 투호놀이 퀴즈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경비가 2천만원, 독일 생태도시 견학 및 중국 자매도시 방문 경비가 15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경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체험과 견문을 넓히는 배움의 길은 제천을 미래를 여는 중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독일 생태도시 견학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필요한 경비로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이·통장 목표관리제 운영 우수자 시상금으로 전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기존 예산 3300만원은 겨울방학 기간중 대학생 60명을 근로활동으로 집행했으며, 여름방학 기간중에 근로활동에 필요한 3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포상 부상품 구입 경비에 400만원, 시우수공무원 테마여행경비 등에 총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민주화 운동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여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접수한 결과 1명이 접수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 사실 조사하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나이스제천 키워드제작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입경비감액사유는 예산과목을 연구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료관 개보수공사 및 장비고 이전경비 1400만원을 감액하는 자료관설치에 필요한 사무용가구장비구입을 위한 재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삭감했고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 7500만원에 편성되어 있는데 리모델링공사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 739만 7천원, 전기공사 실시설계가 22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따른 프린터구입비로서 160만원, 상용직 노조단체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구입으로 11종에 6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별관 2층을 우선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인터넷 텔레비전 서비스연회비에 330만원, 정전시에 행정망의 단절을 막고 유지시간을 늘리기 위한 UNIMUX UPS밧데리 증설비용에 570만원, 사무환경 개선사업 부대공사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현재 저희들 제천시에 구축된 콘텐츠의 전면개편과 추가로 필요한 부서의 콘텐츠 구축를 위해서 제천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에 건축물구조상 LED현수막은 중량과다로 설치가 어렵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관련예산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사항이라든가 민원업무, 재난재해시 휴대폰 사용자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장비 구입비로서 3500만원, 노후전화기 대체구입비에 450만원, 의원님들 사무실에 키폰전화기 교체비에 530만원, 신설부서 등 노후 등 PC구입비에 9360만원, 디지털 녹음장비 설치에 1600만원, 해킹방지 등 유해 트래픽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금회 추경안에 계상된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키워드 심사를 언제 하셨죠.

지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3월. 그때 당시에 아직 수당을 안줬네요

수당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독도의 날 행사관계도 전체 계상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예비비 몫으로 쓸 수 있도록끔 규정화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난 것을 선집행하고 후 승인 받은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본 독도의 날 조례제정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급작스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있는 일반수용비에서 사실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굳이 꼭 필요하다면은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난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시점에 올린다고는 것은 선집행에 대한 의혹을 표면화하는 그런식이 되는 것이고 키워드 심사수당도 똑같은 의미이고요 그래서 기 어떻게 보면은 의회를 무시하고 선집행 했다는 의혹은 받지 말아야죠. 그죠.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의미로 다듬어도 얼마 든지 할 수있는데 이렇게 표면에 했는가 라는 의혹이 좀 의심스럽다는 말이죠. 그리고 독일 생태도시 견학 및 중국 자매결연 도시 방문에 대한 것은 효과와 기대효과, 과거 지금까지의 어떤 누린 효과 이것을 가지고 좀더 심층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걸개그림 관계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사님이 순방하신 것이 지난날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종 모임체가 많죠.

저희들이 그 각읍면동 실과사업소에서 팀을 운영한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받습니다.

시정발전 연구모임 회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직원들이 몇 개 몇 개씩 몇 사람씩 팀을 운영을 해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 알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스제천 키워드 디자인용역은 시민의 날 행사할 당시에 비예산으로 합니다라고 시장님께서 앞에서 하셨는데 어떻게 용역비가 3천만원 올라 옵니까?

그것은 나이스제천이라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없이 어떤 저희들이 어느 광고회사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 광고회사를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고 키워드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어쨌든 공식석상에서 이것은 비예산으로 스폰으로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와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업을 주기 위한 어떤 선심적 의혹이 있지 않느냐 볼 수 있죠.

이것은 나이스제천 키워드 용역은 나이스제천에 이니셜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많은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봉투라든가 장소류, 그외에 여러 가지 매뉴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3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지금 설명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자전송 시스템으로 경정하게 된 사유라든가 이게 여러 의혹점이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적인 추후에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자치행정과장님 1회 추경예산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59쪽에 국외여비에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 독일 생태도시견학,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해서 기존에 보다 6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많은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상 어려운 입장인데 과연 이렇게 경상적 경비를 집행해도 좋은지 연초에도 본예산 심의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추경에도 다시 또 상정이 됐거든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은 과연 이것을 보고 와서 얼마 만치 어떤 것으로 실효가 있는 것인지 아직 출발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인 독일에 환경에 대한 변화나 생태에 대한 것을 보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실효성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거든요 보충설명 자료에도 보면은 기간이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독일 프랑크프르트 등 3개소에 인원이 8명에 공무원 5명 교수 세분 계획이 우선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은 이런 인원구성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물론 많은 견문을 넓히겠다는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반대를 안합니다. 반대는 안하지만 어떤 실효성을 갖고 선정도 편파적이 아닌 선정이 되어서 골고루 공무원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공무원만 갈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도 기회를 주셔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에 제가 당초 예산심의할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은 같이 가시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의회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경우에.

같은 경우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 보시면은 방법이 많으니까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1쪽에 제천시 지역노동조합 비품구입인데 조금 전에 별관이 2층에 있다는데 본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역노동조합이라면은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 가입이 안 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민노총에 가입이 됐습니다. 상용직 노조로서.

시공무원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공무원들. 그 읍면동으로 얘기하시면은 사환 있죠. 누수방지요원, 기동반, 이런분들 입니다. 39명입니다.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안 된.

가입할 수 없죠.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예. 상용직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저도 선뜻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9쪽에 보면은 독일 생태도시 견학인가요.

예.

거기 보면은 우리 예산서에서는 말하자면 생태도시에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여기 나누어 준 것 보면은 공무원이 5명 교수가 3해서 총 8명이 됐네요 어떻게 된것인가요.

그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인원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공무원이 지금 5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서는 한명인데 4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잘 못 알아 듣겠네요

당초 예산편성된 금액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4명이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민간인은요.

8명, 한명으로 보시면되요 추경에서는.

한명으로 보면 된다고요?

예. 5명으로 명기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대한 인원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5명으로 됐고 추경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을 한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만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추경에 올라온 것이 독일 생태도시 견학에 250만원씩 6에 1500만원이 올라 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한명이라뇨?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 5명, 독일 생태도시 견학 및 중국자매결연 도시방문에.

그것은 또 뭐죠. 여기 올라온 것이 없는데.

거기 있잖아요

아 중국자매결연 도시방문. 11명이 어떻게 된거예요

그게요. 독일 생태도시는 그대로 맞고 중국 자매결연은 13명이 가는데 기존예산에 보면은 해외자매결연 및 10명이 2200만원이 서있어요. 기존은 4명은 기존으로 가겠다는

예. 맞습니다.

사람마다 액수가 틀린 것 아니예요.

기존예산은 220만원씩 잡았고 여기에는 25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요 좋습니다. 세부내역을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면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150만원 통장연합 체육대회에 행사에 시상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예.

이것이 올해 처음하는 것이죠.

처음 합니다.

처음 하는데 혹시 선거법이라 든가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6월 이전에 하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예. 저희들이 확인해봤습니다.

요즘에 선거법이 한참 강화됐기 때문에 갑자기 없던 것을 만들었고 시상품을 돈액수를 떠나서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되는지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실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에서는 나머지 과·사업소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