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류평위의원외21인발의)

류평위의원입니다. 먼저 제90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첫번째 시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정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천안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하여 우리지역에도 산불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청명과 한식인 식목일에 강원도 양양과 고성 등 전국적인 산불발생으로 귀중한 산림과 문화재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매년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전예방 및 순찰활동을 통해 발생건수를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휴일도 반납한 채 산불 진화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점차 투명한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내세우며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권과 특혜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정부와 함께 진지하게 토론하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견인차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면서 50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원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고 감동을 선사하며 실천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미력하나마 의정활동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과 의회, 행정부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만큼 불신을 회복하고 믿음을 쌓아가는 것만이 지역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견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의회상을 정립하면서 발전적인, 미래적인 시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의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행정부의 성실한 협조속에 시정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천안시의 각종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천안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천안발전이라든지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심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존 유사한 연구용역성과나 학계의 연구발표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및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경비절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번째로 서부지역 도서관 유치계획을 질의했는데 쌍용도서관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서부지역 쌍용1,2,3동과 성정1,2동, 그리고 봉명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구수가 2005년 3월말을 기준하여 약 18만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학교 수도 초등학교가 10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4개, 그리고 대학이 1개가 있는 곳입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쌍용도서관 1개를 가지고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이용 동선도 아주 불편하고 교통편도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쌍용도서관은 열람석이 919석에 비해 1일 연간 평균 이용자 수가 1,705명이라는 것을 볼 때 도서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대안의 일환으로 서부대로 쌍용ㆍ봉명 체육공원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워 도서관 및 다목적 체육관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제의합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월봉산 및 봉서ㆍ성정 체육공원에 자연발생 구릉지나 전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이용한 체육시설 및 도서관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행정부의 지침이나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 행정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현 지방자치 행정의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며 시민으로부터 혹한 질타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다음은 5급 승진 진급자 50%인 2배수의 자격자 시험 개선안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참고하고, 한가지 더 문제가 있어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첫번째로는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한달 이상 행정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시험준비에 몰두하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의 탈락자가 다음 승진시험 심사에 다시 포함되고 있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행정은 승진자의 행정 공백이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험제도를 근본적으로 없애든지 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자는 다음 심사자격 제한에 함께 2년동안 심사승진이나 시험에 응시도 제한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인은 제의합니다. 다음은 각종 간이공사 사후처리에 대해서 감독기관에 질타를 하겠습니다. 각종 간이공사 및 사후처리가 미비하여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한 결과 행정부에서 사후처리가 잘 되지 않아 또다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재차 질의한 결과 사후처리는 지난 4월2일자로 공사가 완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간이공사라든지 간이가스공사라든지 시행을 할 때는 그 지역주민을 감시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관리감독을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부분은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허위답변이 발생될 시에는 담당공무원을 책임추궁관리하여 감독체계를 투명성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평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평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업체 선정방법은 일정가격 이상일 때는 입찰에 의한 선정과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이나 훈련, 시설관리, 학술연구용역 등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주 내에서 일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실적과 기술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천안소재 업체에 우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분야의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의거해서 입찰에 의하는 경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관련법규에서 요구되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사업수행실적 등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경우에 연구용역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특수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수시로 소집을 해서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선정을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천안시 일상감사지침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나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매용역을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로부터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계약발주 완료시까지 적정여부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계약 심의위원회는 50억원 이상의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ㆍ국장, 담당과장, 시의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가 참석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경비절감이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해주신 5급 승진 개선방안은 지적해주신 개선방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걱정해주신 시험승진제도 개선방안은 국회, 행자부에 건의가 되어서 4월 임시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용역을 주시고 계십니까?

전문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인증이나 등록을 마친 면허를 가진 특수연구기관.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그럼….

학교에다….

그럼 학술용역 같은 거는 수의계약방식으로 가고 있죠?

특수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합니다. 일정금액 이하.

지금 3,000만원 이하짜리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시죠?

예. 3,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시급을 요하거나 학술연구용역, 시설관리, 특수측량 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학술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 같은 거는 연구발표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좋은 과제가 될 것 같고요. 학술용역 주실 때에 물론 지금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대학이 천안에 산재하다 보니까 천안을 위주로 해서 대학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과정에서 보면 나눠먹기식 용역발주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천안발전, 천안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 검토 의뢰를 하셔갖고, 아니면 의회에 검토 의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기술직 직원들이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는 용역 안주고 조그만 거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설계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다.

몇%나….

이것이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방향으로 흐른다.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만 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면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공무원처럼 투명성 있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제 표현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기술직 공무원들이, 토목이라든지 건축직들이 설계를 하면 발주처는 또 틀리잖아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투명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설계자체가 더 건실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지향해서 활용해 주시고, 또 용역 같은 거를 꼭 발주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자체 공무원들한테 현상공모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좋은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현상금도 주고, 똑같은 시정발전에 접목을 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평위의원님의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안시 예산에 용역비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문화재 발굴지역의 용역이 전체 용역에 대해 한 ⅓은 차지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물론 타당성있게 용역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용역을 했을 때에 나중에 설계나 시공을 하기 위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문화재 발굴 용역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재관리법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떤 자율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용역 때문에 사업시기가 늦어진다든지 사업 중에 차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인 힘으로는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외람되게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에 대부분 공사를 하면서 어떤 용역을 했든간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가든지 어떤 데에 가서 일을 봐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거기에 꼭 용역 얘기가 나옵니다.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럼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가서 보든 공무원이 가서 보든간에 용역이 잘못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꼭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용역을 줬더라도 발주해서 시행을 하기 전에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용역으로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선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급 진급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참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우리 천안시 5급 승진자 시험보시는 분들 출근 않고 있죠? 거의 않고 있죠? 90%.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도서관이나 공부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천안시 공무원이 열 분 중에서 아홉 분이 시험에 응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담당을 맡은 계는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시험제도가 지속적일 때 결과는 천안시민이 그 행정서비스를 못받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불편한 것도 고사하고 다음 승진심사에서 또 시험 탈락자가 바로 심사위원회에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승진하려고 목만 빼고 기다리는 분들은 얼마나 또 낙심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험도 보고 심사에도 응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는 요즈음은 경쟁시대니까 시험에 응시할 분들은 투명성있게 가서 당당하게 붙어갖고 와서, 떨어진 자는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탈락자들은 앞으로 2년동안에 심사라든지 재심의라든지 이런 데에 제동을 거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인사를 하고 나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인사입니다. 맞죠?

예.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안되면….

바로 그겁니다. 원칙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류평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차라리 시험을 보려면 확실하게 시험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되었으면 당당히 절차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배제시켰어야죠. 이러한 무원칙한 인사행정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행정이 왜 알면서 이렇게 하는지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방법이 두가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시험제가 양분되어 있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제라는 것은 시험제의 특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도 사무관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험을 보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칙없는 인사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천안시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임용방법에 따른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할 경우에 불만이 생깁니다마는, 시험 승진 탈락자가 막바로 심사승진을 하는 경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것은 일단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해서 시험승진은 2배수를 추천합니다. 거기에서 탈락이 되더라도 심사승진 대상자에 후보자명부에 대상자로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4배수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승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규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한번 응시할 수 있는 응시 기회를 주고 해서 다시 합격될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막바로 심사대상으로 올려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500명의 시 공무원들 전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도 된다. 이렇다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개선을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1차 떨어졌으면 다시 2차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3차까지 주셔가지고 당연히 합격을 해서 사무관으로 진급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답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충남도청에서 2005 전국국민생활 체육대축전 추진사항 보고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기획실장과 관련된 답변은 오후에 도착하는 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평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쌍용동 지내의 노후관 갱생공사와 관련해서 일부 노면침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보다 적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수도관 공사가 관로매설 터파기를 좁게 하고 또 지하매설물이 원래 복잡하고 또 각종 구조물로 인해서 골재를 채우고 다짐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시공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장감독과 또 시공에 완벽을 기해서 차량과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을 통해서 제안해주신 해당지역 주민의 감시감독으로 기능을 부여할 용의가 없느냐와 보다 책임성있는 감독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부실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감사 지적한 이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차 현장방문을 요구한 결과 수도과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공사는 무사히 완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로 몇개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1동 시의원 최윤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모니터 여러분!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0만 천안시민이 26명의 시의원과 1,500여 공무원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두사부일체’에서는 깡패집단도 엄격한 규율이 있고 두목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동격이다. 그러므로 깡패집단의 두목과 같은 선상에서 하늘같이 모신다는 것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나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타는 1,500여 공무원이나 우리 모두 다 시민을 하늘같이 모셔야 합니다. 우리 1,500여 공무원은 분명 천안 제일의 엘리트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부심과 긍지로 업무에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본의원은 의정활동 중 공무원의 벽이 너무도 높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도 이럴진대 우리 일반 시민은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의 철벽을 느꼈을 것입니다. 절망도 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만나는 우리 50만 시민의 다수는 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낸 세금으로 시의 살림을 꾸려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긍지와 자부심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25명의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시민이 바라는 위상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변화가 필요합니다. 1,500여 공무원의 비리를 캐서 문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시의원을 뽑아줬을 때는 행정부의 발목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비록 26명이지만 견제의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학연, 지연, 혈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6명의 의원부터 분열이 된다면 우리의 사명을 어찌 행하려 하십니까?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부터 바뀌어야 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26명의 시의원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영화 ‘두사부일체’도 있지만 그 위에 시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갑시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50만 시민이 탓하기 이전에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화상경마장은 천안시의 행정소송 패소로 지금은 성황리에 영업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똑같은 것을 서울에서 보았는데 주말이면 그 주변은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건물 주변으로는 마권과 경마정보지, 광고물 등 환경이 엉망이었습니다. 지금은 화상경마장 주변이 개발이 덜 되어서 서울같지는 않겠지만 머지 않아 충분히 서울과 같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성거소각장 수테크는 시에서 적법절차에 의한 인ㆍ허가를 해준 후에 성거, 입장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항의 및 데모 후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이때는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었고 성거소각장 수테크는 시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성거소각장 수테크가 되었고 피고는 천안시가 되었습니다. ’05년3월30일 확정판결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거소각장 수테크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판결나기 전까지 공사를 강행하여 완공을 했고 법원은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를 낸 성거소각장 수테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테크는 그 목적을 이루었고 시는 공사중지를 못시켰으므로 패소한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은 각하 결정된 것이 마치 시가 이긴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과는 시의 대처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무용시장이 FAST 천안을 주창하고 50만, 100만이 살아도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려고 백방 노력하면 무엇합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을 반듯하게 보좌해주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장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행정, 중앙정부도 관료제의 단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1급부터 3급까지 하나로 묶어 능력있는 인재 발굴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잘하면 인재로 발탁을 하고 못하면 탈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행정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팀장제를 도입해서 책임행정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은 의지를 갖고 행정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수동적인 자세와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시민들은 말합니다. 복지부동하고 철밥통이고 공무원의 벽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성거소각장 수테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절차상 담당과장의 승인과 담당국장의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성거소각장 수테크로 인한 행정의 공과를 논할 때 잘 했으면 크게 상을 내려야 마땅하고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잘못이 나타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있는 행정을 위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앞서 준비된 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 제시) 이 광고물들은 자동차, 벽, 전봇대, 길거리 등지에서 샘플로 주운 것들입니다. 수많은 업체 중 일부 업체의 무차별 광고로 인해 우리 시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과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법이 약해서 그렇다고. 본의원도 시민의 목소리에 동감합니다. 법규를 찾아보고 전문교수의 자문도 구해보고 백방으로 노력하며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였습니다. 본의원은 1차 300만원, 2차, 3차, 그래도 수정이 안되면 영업정지, 그래도 안되면 영업취소까지라도 강력한 천안시 조례를 만들어보려 했지만 상위법을 넘는 조례는 만들 수 없기에 답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대형업소들은 불법광고물을 천안시 전역에 뿌려대도 그까짓 300만원 벌금이야 하루 영업하면 별개 아니기에 반복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작년 불법광고물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자료를 보니 300만원 낸 대형업소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9,700만원의 과태료 세수는 있었습니다. 전국 230개 지자체 중 강원도 원주시는 검찰이 직접 나서….

최윤구의원님, 지금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시고요. 당초 의제에 이 부분이 안상국의원님 의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주셔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검찰이 직접 나서 이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는 업체들은 이제 방법을 다른 각도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지역신문, 일간지, 교차로, 벼룩시장, 파랑새 등에 광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2%가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서 전체를 위함인데 50만 시민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시를 2%의 시민이 망쳐놓는다면 시민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2%의 시민이 자기만을 위한 행위가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망치고 있습니다. 98%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지만 천안시민은 이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권리 추구는 시민이기를 포기했다 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자세가 있을 때, 시민의 의무를 다 할 때 비로소 우리 시의 시민이라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 쓰레기문제로 인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쓰레기 발생량 700톤 이상과 인구 50만이 되었을 때 청소 위탁 대행은 청화공사 한곳에서 하기에 한계점에 도달하여 이원화 내지 다변화를 꾀하여 경쟁체제로 청소행정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몇천만의 예산을 들인 용역보고서가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50만이 곧 예상되니 청소행정에 따른 이원화 내지 다변화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시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심하다 하여 직제개편을 통한 인사를 단행하였고 올 9월이면 1국 3과가 늘어나는 행정개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연구와 조직은 벌써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즉 쓰레기부분이나 공무원 조직개편은 둘 다 예견되는 부분이지만 쓰레기에 관한 행정서비스는 과거로부터 누차 지적이 되었고 경쟁체제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고 해도 천안시는 청소대행업체의 대변인 노릇만 하니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진상등 알 수 없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누구의 선거자금이 무엇 무엇에서 나왔다더라, 누구의 집도 무엇 무엇에서 사줬더라는 등 의혹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무용시장도 천안시가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행정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제 밥그릇 찾기는 열심이고 쓰레기 행정서비스는 뒷전이기에 시민은 쓰레기 행정을 불신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쓰레기문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의 청소행정, 위탁 대행하는 청화공사, 시민의 의식, 세가지 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화요일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날이면 수거차량이 플라스틱, 피티병, 캔, 유리병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수거해갑니다. 시민이 분리해서 놓으면 뭣합니까? 가지고 갈 때는 한 차에 한꺼번에 가져가서 병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그런 수거체계로 재활용이 되겠습니까?

최윤구의원님,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고요. 의원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3분이 채 안남았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보충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줄여서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정세진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최윤구의원께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내주시고 하는 거는 좋은데 특정업체를 지정하면서 선거때 되면 돈이 나온다는 이런 거는 최의원도 피해주시고, 우리 시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무엇에서 나왔다고 했지 거기에 대한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의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분 안에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줄이고 제가 준비한 원고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최윤구의원님! 우리 회의규칙에는 보충질문까지 시간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선진의회로 갈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같이 지켜줘가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번째 질문인데, 앞으로 4장 남았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의장님의 간곡한 시간조정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중간에 준비했던 자세한 내용들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하는 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서두에 발언하다가 발언이 중단된 관계로 시민들께나 우리 의원님들께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청화공사의 쓰레기 수거차량의 수거해가는 행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시민들이 분리해놓은 것을 화요일 저녁때 나가서 보면 한꺼번에 다 싣고 나가기 때문에 재활용의 목적,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분은 우리 시가 백석동 매립장이 7년 반만에 매립이 끝났고 그 비슷한 목천 매립장이 17년6개월이라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지만 지금처럼 쓰레기문제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17년6개월이 아닌 10년 안에 매립될 수 있음을 본의원은 연구 결과 직시했습니다. 대안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본의원이 그동안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첫째, 쓰레기 수거차량이 부족합니다. 차량이 넉넉하다면 플라스틱, 병 따로따로 가져가면 정말 재활용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체제가 안되고 그것이 매립장,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매립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목천매립장을 지켜야 됩니다. 17년6개월이 아닌 20년, 30년 갈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적어왔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클린 천안’이라 함은 도시의 미관과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천안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투명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원합니다. 1조의 예산이 넘는 천안시 예산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서 투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천안시금고조례안을 발의하자 누군가 천안시의 밥줄이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 예산이 천안시의 돈입니까? 시민의 돈이지.” 더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무용시장이 아무리 투명한 행정을 하고 싶어도 부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해준다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본의원은 담당국장에게 묻습니다. 천안시금고조례안이 만들어져서는 안되는 이유를 시의원과 50만 시민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도록 세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흥타령축제가 이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출발점에서 작년에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동참과 호응이 있었지만 변변한 무대 하나 없이 임시로 만든 무대와 스탠드에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공연하는 팀이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야외공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외공연장을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 있도록 멋진 작품을 기대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에서 고속도로로 천안을 오다 보면 천안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안서호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본의원은 이 안서호를 개발해서 태조산, 좌불상과 연계한 관광명소를 만들면 천안의 상징도 되고 멋있을 거 같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에는 분수를 만들고 안서호 주변에 아카시아 잡목을 제거하여 온통 벚꽃을 심고 산책로도 만들고 가로등과 조명시설만 갖추면 매우 훌륭한 천안의 관문이자 명물이 될 거 같습니다. 수질의 보완도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의원님!

다 끝났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일꾼, 성정1동의 머슴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구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상국의원 질문할 때 그때 곁들여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최윤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문제점이 시 공무원들도 있고 청화공사도 있고 시민도 있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을 유인물 23페이지에서 청화공사 내규는 별도로 의원님께 부피관계상 드렸고 배차시간표도 별도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발생량은 2004년도 기준으로 21만6,487톤이 발생해서 1일 발생량 평균 593톤입니다. 그 중에서 동지역에서 발생된 것이 71%에 해당하는 15만3,842톤이고 읍ㆍ면지역에서 발생된 것이 약 29%에 해당하는 6만2,645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쓰레기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신데, 쓰레기 관련해서 수거차량 총현황이 65대가 있습니다. 음식물 관련해서 12대, 재활용에 7대, 침출수에 3대, 기타 일반 생활쓰레기에 43대 해서 총 65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분류별로 음식물 재활용에 관한 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규격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현황입니다. 제작표를 일일이 읽어드리면 시간관계상 그렇고, 2004년도 기준으로 하면 총 1,02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일반용으로 999만매를 제작했고 공공용으로 21만매를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안서호의 주변개발과 수질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서호 관련해서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서호 주변개발계획을 물으셨는데 시민공원계획과 수질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수질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서호의 현황이 약 33정보가 됩니다. 농업기반공사 천안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질을 2004년9월21일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의 수질현황이 BOD 2.2, COD 6.4, SS 3.8 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우선 수질정화대책으로서는 안서호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안서호 유역 168㏊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생식물인 부레옥잠을 약 500㎡정도 식재를 해서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고수 분사하는 것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의 순환에 의해서 수질정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님께서는 아까 보충질문을 안하신다고 하신 게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상의원.

시정질문을 하는데 물론 20분으로 제한을 했지만 최윤구의원 같은 경우는 예외가 아닙니까? 다른 의원들이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는데 말을 너무 길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은 본인들이 하고 그래도 조금씩은 여유를 줘야지요.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을 따지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안한다고 하는데, 보충질문을 안받으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받아야 원칙이죠.

의원님들이 이번에 88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지금 불만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휴식시간을 갖지 않는 이유도 이것을 전부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규에 있는 이런 원칙을 지켜주시면서 운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더라도 휴식시간을 가져가면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시정질문이 꽃인데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을 제한하면 됩니까?

본인이 아까 시간이 되어서 이것을 안하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시면 이것은 보충질문을 운영상 서면질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이 알아서 서면질문을 받는 거지 의장이 지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윤구의원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안하는 걸로 보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할 거를 물었습니다. 최윤구의원께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와 관련되어 1분도 안되게 짧게 국장님께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예, 최윤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쓰레기 처리를 본의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백석동 소각장이 1년에 법정 기한이 45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1일 200톤씩 소각을 못시키고 목천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먼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소각로를 임차해서 최신설비의 소각로가 빨리 1단계, 2단계로 만들어져야만이 목천 매립장을 20년, 30년 보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 시정현안 중에서 저희가 할 일 중에서 추모공원도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각로가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심층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앞으로 회의를 끌어나가실 때 일문일답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추세가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신청사로 옮기면 질의 응답을 일문일답으로 발언대까지 해서 하자는, 이번에도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와 일문일답은 저도 찬성하는데요, 발언권을 가진 분하고 의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회의진행상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서호 주변 시민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체육담당관실에서, 기획실 소관이죠? 천호지 개발건과 관련해서 8,000만원에 어떻게 개발할 건가 용역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과 관련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을 500㎡를 부레옥잠을 심고 수질개선하는 사업을 단편적으로 실ㆍ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가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환경국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줍지 않게 주변에 몇개 심을 바에는 그 예산을 보류했다가 나중에 용역 과제가 다 끝나서 나왔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전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은 서면질문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윤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린 천안’ 시정을 주문하시고 개별적으로는 시금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 세가지로 금고조례안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도 시금고가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그동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드신 내용을 저도 심층 검토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한단계 위에 그런 좋은 개선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접목을 해가지고 시금고가 더욱 더 투명하고 금고 운영이 공정성있게 운영되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조례안은 시의회에 의견이 집약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성동 김남빈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참 봉사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FAST, Ｃｌｅａｎ천안 건설을 위해 모든 열정을 기울이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권녕학 부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과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인구 50만 진입과 1조원 이상의 예산 규모 등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중부권 중핵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삼성공단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시행주체가 천안시가 할 것인지, 삼성에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추진 계획에 있어 면적이 161만300㎡의 48만7,120평으로 알고 있는데 48만7,120평에서 3공단 실수요자인 삼성전자는 26만7,000평만 개발을 원하고 있다면 나머지 약 22만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소된 곳은 어느 지역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단 편입되는 정확한 면적과 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면적은 차암1,2통 주민의견 수렴 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2005년4월7일자 지방지 기사에는 천안 제3공단 30만평 확장으로 보도된 바 있고 그 후 40만평 또는 43만평으로 보도된 바 시 행정당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신을 혼동시키는 물론 공신력과 신뢰성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3공단 확장 실수요자인 삼성 측에서 원하고 있는 26만7,000평만 추진한다면 차암1,2통 주민의 생활터전은 농지만을 개발을 하게 되면 가옥만 남게 되는데 앞으로 이 곳 주민들은 무엇을 해서 생계를 꾸려갈 것이며 각종 소음, 분진, 공해는 물론 최악의 조건 환경 속에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3공단 확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공단 조성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의 첨단산업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될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조성으로 무분별한 개별입지공장 설립을 억제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편입되는 토지주들은 토지보상을 현실에 맞도록 받는다 해도 헌납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가에 준해서 보상을 해 줄 것과 생활터전을 이룬 주민들이 안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단 이주대책이 이루어져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4공단 조성사업장에도 신갈리 주민 집단 이주대책으로 계획한 바 주민들이 마을을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에 의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행정 당국과 시장님께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 분석 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후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부성동은 북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수도권전철이 개통되면서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1,2,3산업단지가 입주해 있고 4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유통단지가 입주할 예정이고 직산 마정기계공단과 연계하여 교통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북부대로 성성동 업성저수지 제방, 번영로 경찰서 앞, 직산읍 모시리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본의원이 69회 시정질문을 한 바 가칭 ‘한양 과거길’이라는 명칭까지 붙였던 곳입니다. 이 곳 도로부지가 일부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명의로 명시되어 있어 도로개설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69회 시정질문 시 답변내용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금번 도시계획안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에 의거 도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답변서 내용인데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시기가 언제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신당1통은 조승아파트, 송림빌라, 부경, 광산 등 연립주택과 신대마을 등 2,500여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북부고등학교가 학생수 1,000여명으로 설립 인가되어 2004년말 착공하여 2005년에는 개교할 예정인데 개교하기 전에 도로개설이 준공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85회 시정질의 시 연장 800m에 너비 25m로 인도까지 포함하여 4차선으로 하여야 이 곳 교통이 원활할 것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고등학교에서 코아루아파트와 우경빌라 앞까지 신당1통 마을 진입로 개설에 대한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빈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남빈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3공단 확장사업 추진 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개발주체가 천안시가 될 것인지, 삼성이 할 것인지, 추진 계획으로 면적은 40만8,000평인데 삼성이 원하는 것은 26만7,000평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세 번째 실수요자가 3공단으로 26만7,000평으로서 차암1ㆍ2통의 농지만 개발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계와 소음, 분진으로 해서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4공단 집단 이주대책, 다섯 번째 좀더 면밀히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공단 면적은 25만4,410평으로 삼성전자와 ＳＤＩ, 동아제약, 미래산업이 현재 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 그 중에서 삼성전자와 ＳＤＩ가 14만6,00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부지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17일날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취락지역인 차암1통과 2통의 주민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차암1통은 지난 4월14일날 의견을 수렴을 했고 차암2통은 오늘 저녁 8시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같이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범위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암1통과 2통 주민들이 저희가 확장하려고 하는 공장부지에 편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도 좋은 것인지, 안 해도 좋을 것인지를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 범위를 결정하고 그래서 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3공단 확장부지 범위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확정이 되면 삼성전자와 사업계획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할 것인지, 삼성전자가 할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사업 주체가 삼성이 할 것인지, 천안시가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단이주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감정을 두 군데 이상을 해서 거기서 토지보상이 현실화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앞으로 금년 8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받고 내년 3월에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 내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삼성공단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단 현황과 추진 과정, 공단 편입 면적 및 도면제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을 본의원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공단 현황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있는 공단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조성 사업에 따른 현황을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2016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있어서 2004년6월21일자에 시가화 예정지구 공청회 시 48만7,120평으로 되었었죠?

예.

그리고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40만평으로 나왔고, 또 그 후 30만평으로 되었고, 그 후 43만평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었죠?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당초 공단조성 사업에 있어서 48만7,120평으로 시가화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도상으로 일관성 없이 주민들의 정신이 혼동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기사화가 되었는지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공단 확장 범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발표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자분들이 어떤 분은 30만평, 40만평, 어떤 분은 43만평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하여 주시고 차암1ㆍ2통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자기들은 제척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이 확정된 면적이 3공단 확장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 3공단 조성 사업에 있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3월17일날 거쳤죠? 가결되었죠?

예.

그거 몇 평으로 되었습니까?

48만7,120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설정을 해놓은 것이고 거기서 그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또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면 저희가 포함을 시켜줄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제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떠한 구심점인 사항이 나와야 지역주민들이 포함을 시켜달라든지 빼달라든지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 14일날 주민설명회를 했고 오늘 밤 8시에 주민설명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제척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일단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4일날 우리 차암1통에서 기업지원과장님이 마을회관에 오셔서 주민여론수렴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유치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문제만 제시하기 이전에 시 행정에서 어떤 대안책이 구심적인 얘기가 나와야 지역주민들이 흡수를 해달라든지 빼달라든지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안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단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두 번째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범위가 확정이 되어야 그 대안을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현재는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단 조성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공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확장을 하려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봉, 아산쪽으로 65만평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서 부지가 확장을 못하면 다른 데로 가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희 천안시에 약 120억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회사가 가급적이면 좋은 회사기 때문에 천안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시가 지원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공단 조성사업의 목적에 있어서는 공익사업 부가가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공단 조성사업은 무분별한 개별입지와 난개발을 억제시키는 등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원이 시민복지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생활 안정이 우선인지 공단조성 사업이 우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주민생활안정과 시민복지라든지 부가가치 창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양쪽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역 주민 집단이주대책이 안정생활을 도모해야 한다 할 것이고 보상을 아무리 잘 받는다 해도 지역민들은 헌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공단 조성사업 시에 평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씩 가던 땅이 지금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정정당당히 받아서 나간다 하더라도 땅을 뺏기는 격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세대도 많지 않은데 안정생활을 하기 위한 집단이주대책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단이주대책을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집단이주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3공단에서 수입이 120억이라고 했죠? 연간 120억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공익사업 목적으로 세입세출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됨은 물론 그 2공단 조성사업 시 5만2,000평 제척시킨 곳은 이번에 흡수되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까? 일반 공업지역이요.

거기는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69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15년 전인 2공단으로 편입되려다 5만2,000평 제척된 부분의 도시계획 도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주고 있다고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을 공업지역으로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같이 공단으로 조성사업할 당시에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 48만7,000평에 대한 공업용지로서 개발을 하려면 다 하든지 아니면 다 없는 것으로 백지화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공단 측에서 농지만 보상도 안 나가는 생활터전만, 다 흡수시키면, 마을만 남겨 놓으면 마을 주민은 생계 어떻게 꾸려 나갑니까?

그래서 차대마을하고 밤개울마을 1ㆍ2통이 이번 계획에 포함되기를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오늘 저녁 8시에 마을회관에 가서 설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3공단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좀 신중히 검토 분석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본의원이 들으니까 국장님 답변이 참 불충분하시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6월달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와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안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04년9월15일날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심의가 되었고 올해 3월17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교부에서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민의 이주대책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밤개울이라든가 사라리마을이 있죠? 여기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분명히 말씀하신 게 48만7,000평이 이것이 공단으로 되어서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삼성전자하고 삼성 ＳＤＩ가 14만6,000평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동아약품하고 미래산업이 들어와서 25만4,000평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 없다면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에서 아직 정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공단으로 당연히 이것이 편입이 되어서 48만7,000평을 공단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만 쓴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늘에 와서 2통 주민의 의견수렴을 오늘 8시에 받는다? 늦었지 않습니까? 벌써. 진작에 해 주셨어야 되고 지금쯤에 와서는 마무리가 되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준비단계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 와서, 지금 뒤에 오신 분들이 차암동 주민들 같은데 이래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 당시에 승인을 해줄 때도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것을 공단으로 지정을 하되 그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 다시말해서 보상가가 최대화 될 수 있게 또 대기업이니까 분명히 그 보상가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못했고 또 주체가 공단인데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되는 건지, 삼성이 되는 건지도 아직 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무책임하고 수수방관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좋으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늦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제가 산업국장으로 와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부분을 지금 방폐하려고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신 것처럼 그 범위를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빨리 수렴을 해서 편입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제척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 면적을 결정해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보상가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해서 저희가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48만7,000평이 이미 지구지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게 가고 많이 가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공업지역에서 살고 있으란 말이에요? 당연히 편입이 되어서 같이 개발이 되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전체 범위는 48만7,000평이지만 그 안에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한 다음에 들어간 데는 공업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풀든가 그런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미리 작년 6월에 올라올 때부터 들어가서 지금쯤 다 마무리가 되었어야죠. 먼저 승인까지 떨어진 사항을….

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정세진의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공감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인근에 사라리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 두 분인가, 세 분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 아시죠? 그런데 계속 비일비재하게 원인 밝혀지지 않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2004년도 6월, 9월, 2005년도 3월에 우리 천안시의회부터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결정된 게 48만7,000평은 이미 우리 시민회관에서 사업설명회 다 하고 공청회도 다 거쳐서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마을이 집단 되어 있는 부락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빼고 전답 농경지만 사서 여기를 삼성의 공장을 확장해 주겠다. 이 논리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의견들 들어봐서 사주겠다. 말겠다?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48만7,000평의 차대 부락이나 밤개울 부락은 안 들어 갔어야죠. 그리고 자연녹지로 바꿔 줘요? 주민들 여기 계시고 아까 잠깐 부의장실에서 얘기했는데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농경지만 받아갖고 와서 이거만 할 테니까 할거냐, 말거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엊그제. 오늘은 가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48만7,000평을 했다고 하면 개발계획 실시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자기네들이 삼성에서 남아서 능선이나 이 쪽은 존치로 남겨두든가 보존지역으로 남겨두든가 자기가 해야 될 문제지 자기네들이 침 발라서 다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은 일종의 도시계획 결정하고 같지 않습니까? 만약 결정해 주고 이것을 풀어준다고 해도 언제까지 다음에 안 한다고 해도 그냥 놔두는 겁니까? 주민들은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산업단지를 하든,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든, 공단을 조성하든 일정 가구수 이상의 가옥들이 있으면 이주대책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왜 그러냐, 이것을 빨리 결정해줘야 하는 이유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고 또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도 내가 들어 갈 거냐, 말 거냐, 들어가면 내 집에 도배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들어가면 대토는 또 어디 가서 해야 되고 거처는 마련해야 되느냐, 땅값은 올라가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못해주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불편하면 주민들만 녹아나는 거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좋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세진의원님과 김남빈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선은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들어 가는 것을. 주민들이.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 50가구, 차암1통 60호 중에 30호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면 아까 48만7,000평이 다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그래서 그 반대하는 부분들은 제척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

송구스런 말씀좀 드릴게요. 지금 답변이 시정질문인데 지켜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도 있고, 관계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이 너무 불충분하고 지금 답이 안나오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답변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장은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 분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국장께서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이것을 좀더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께서 분명하게 의회에 와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장께서요, 지금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의원이나 의장님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때는 어떠한 제재를 취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든지 이렇게 매끄러운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세진의원님 미진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빈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차암ㆍ업성지구와 관련하여 2,3,4산업단지 또 물류유통단지가 입주함으로써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해서 도로 개설관계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남빈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희도 여기에 따르는 교통수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간 중앙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우선은 신부동 인터체인지부터 제4산업단지까지 7.5키로에 대한 도로개설 용역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를 해서 금년에 착수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달청에다 우선 그 구간 중에 신부동 인터체인지부터 국도1호선까지 신부대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입찰 공고의뢰를 해서 지난 14일날 대안입찰 현장설명 및 등록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 결과 국내 굴지의 현대, 삼성, 대우, ＧＳ 등 26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7월말까지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서나 이쪽 업성 외동인가요, 내동, 이 쪽부터 바로 북부대로로 연결하는 도로 동서남북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맨날 시정질의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한다고 물음을 주셨는데 오늘도 또 그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현재 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도로망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의견을 들은 바와같이 2020년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승인이 나서 다시 또 도시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이 지역이 개발예정 용지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도로망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만이 도로개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앞서서, 이 기본계획에 앞서서 지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하고 저희가 초등학교 시설 결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194m 구간에 대해서는 폭 12m로 북부대로 개설과 같이 연계 시켜서 금년 말까지 개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당동 신대마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총 596m 중에서 기왕에 이것은 8m 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여기에 북부고등학교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주면서 북부고등학교까지 391m는 한단계 높은 중로, 삼류, 즉, 폭 12m로 한 쪽에 보도가 형성되는 도로로 이것은 저희가 도로결정을 해줘서 학교 개설과 병행해서 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5m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바로 예산 요구를 해서 신대마을이 통행에 원활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했는데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라서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야, 계획도로가 수립이 되어야 도로개설을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료제시)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기술대학교 지금 캠퍼스, 기술대학교 공사구간까지는 도로포장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부터 번영로까지가 비포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포장인데 이 도로구간에 보면 재정경제부 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 도로부지에 사유지가 아니고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제가 등본까지 전부 떼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개설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러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가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년 내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금년에 관리계획 발주를 같이 들어가서 관리계획 종결을 적어도 내년까지는 마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천안아산역 ＫＴＸ 고속전철역에 도로를 그대로 못내는 이유, 임시도로를 못내는 이유가 바로 중복 투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같은 답변을 드리기도 저도 송구스럽습니다만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이 되어야 도로개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는 기본계획 승인이 되는 것이죠?

예.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 말까지는 관리계획을 해서 우선 시급하다면 후년도부터라도 도로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집단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분 도로를 개설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북부대로 개설과 관련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남아파트에서 계룡아파트까지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부대로 개설을 할 때 그것을 시행할 것인지, 아무래도 소음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에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해서 문제되는 것은 저희가 소음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음이 생활환경에 초과된다고 할 시에는 방음벽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듣고 있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민원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해서 공사할 때 같이 하시는 것이 좋지, 나중에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까내고 하면 이것도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국장님 검토해보시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 바로 민원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바로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아니, 소음을 측정해서 초과될 시에….

그런데 이미 그것은 시에서 허가를 잘못 내준 거예요. 최초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파트 허가내 줄 때는 저희가 북부대로 총 25m 폭으로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사업 승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도로를 더 확장해서 교통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후로 일어나는 것은 도로시행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환경평가를 받은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해서 아파트 승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때 조건으로 충족이 된 사항입니다.

25m 도로하고 35m 도로하고 달리는 속도가 차이가 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요, 아파트 인허가 시에 중로 25m 이상 도로접근의 아파트가 설치가 되면 방음벽은 필수로 하게끔 그런 지시를 내려야지 허가는 허가대로 내주고 금방 민원이 제기된다고 시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해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 구간은 그래서 녹지축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녹지축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녹지축이 어느 정도는 카바를 하도록 이루어졌었던 사항인데….

그리고요, 북부고등학교에서 신당1통 들어가는 입구를 폭 8m 도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고 명시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8m 도로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12m 도로라도 되어야 인도가 설치되고 그러지 더군다나 고등학교 앞 도로를 갖다가 8m 도로로 해놨을 때에 그 인도 설치는 국장님 어떻게 계획도로를 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고등학교 앞에까지는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12m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학교 끝나는 지점부터 신대부락까지 들어가는 부분만 8m로….

그러면 학교 끝나는 지점부터 신대부락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느냔 말이에요.

보차도 겸용으로 써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똑같이 나가야지요.

물론 도로폭이 넓으면 좋은데 무조건 넓게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택지개발지역도 도로폭을 너무 적게 잡아 놓고서 대단위 아파트를 인허가를 내주다보면 기준법에 의해서 6m, 8m도 아파트 허가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 입구 도로는 교통혼잡이 말할 수 없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천안시가 아직 뒷짐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전적으로 국장님께서 새로 나는 신설도로에는 적용을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갖고 하셔야지 임시 예산만 갖고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조성하는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공용지 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타산이 안 맞아서 택지개발이 안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도로 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백석동에 이수아파트라든지 벽산아파트 인허가 나간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도로로 학생들이 통학하겠어요? 잘못되었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 잘못 인정하시죠?

….

법에 맞는다고 해서 인허가 내주면 결국은 누가 손해봅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교 통학로 문제도 짚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공동주택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새로운 신설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국장님 필수적으로 도로 먼저 봐야 됩니다.

예. 살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중에 같은 답변을 두 번씩 하기가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은 이거 시정질문에 두 번씩 넣는 지역구 의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사에 넣고, 69회 임시회에 넣고, 또 넣고, 이번 90회 임시회에. 힘들겠죠? 넣는 의원도. 그 답변 먼저 짧막하게 해 보세요. 의원도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한번 넣어서 시정이 되게끔 도와주셔야 되고 지금 북부대로와 번영로 직선 연결도로 추진 계획인데 진입로가 기술대학교 제2캠퍼스는 맞죠? 지금 승인이 되었죠? 190m인가 얼마가.

예.

그러면 거기서 연계해서 같이 나갈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시고 2020년 중장기계획 승인 떨어지고서 하시려고 해요?

저희가 기술교육대학교하고 초등학교를 해주면서 진입도로는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임에도 그 도로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이어서는 도로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안 됩니까? 그렇게.

예. 자연녹지지역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같이 시설하게….

아니,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보자고요. 기술교육대학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에서 12m 폭으로 해서 194m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 결정을 받을 때 어떻게 입구가 그 쪽으로만 나요? 저 쪽에서 오는 입구를 또 만들어서 결정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가 입구를 북부대로에서만….

그러니까 그 쪽에서만 한 군데에서 냈으니까 그렇지 저 쪽 번영로에서 내줘서 하면 되지 안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자연녹지에서 도시계획 변경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의원생활 끝나요. 내년말에 가서 하면. 그러면 지역구 의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가급적 원형상태로 보존을 했다가 계획적인 계획을 집어넣어야지 미리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결정되는 순간에 이 부분부터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추진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천안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단체,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천읍 지역구 의원 박중일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 산불예방 등 당면 업무 추진에 의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인구 50만 달성으로 대도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및 수도권 전철 개통 등 급속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다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불안, 실업자 증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범죄,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문제, 양양ㆍ고성의 산불피해 복구 등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빨리 국민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펼쳐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50만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개원한 제4대 천안시의회도 어언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계속되는 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답변해 주시는 시장님과 실ㆍ국장, 사업소장께서는 가급적 형식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여성을 위한 아동보육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여성들의 생계수단은 물론 여성의 자아실현과 양성평등 등으로 직장 여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각 대학에서의 여성의 취업을 위한 센터까지 만들어있어 여성의 취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 양육의 문제도 함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전문직, 사무직 여성의 80.6%가 직장으로 인한 자녀양육문제로 고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취업모의 90%가 영ㆍ유아를 가진 여성이기에 육아의 문제는 이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제적문제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직장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녀의 양육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도 아기가 생기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나마 가족이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에도 직장과 가정사이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도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아동보육시설 400여 개소가 있지만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육시설은 흔치않아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주부가 상당수 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직장여성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서북부지역은 택지개발, 고속철도, 산업단지 조성, 시청사 건립 등 시의 계획적인 개발로 급속히 성장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동부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동부지역 주민들은 심한 소외감을 느끼며 상실감에 젖어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신도시인 서북부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동부지역주민들이 문화, 교통, 환경,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도시환경이 열악한 동부지역의 발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천안시 전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장기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7년도 장기발전계획인 천안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오고 있지만 수도권 전철과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고 신도시 건설 등 도시개발관련 제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토지 이용, 인구분배, 교통, 환경, 교육, 도로망 등을 총망라한 천안의 비전이 제시된 장기도시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아울러 우리 시 도시외곽지역의 도로망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시내지역의 도로여건은 매우 열악하여 이로 인한 교통문제는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도시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공감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하여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중일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박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아파트 내의 보육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읍ㆍ면ㆍ동지역에 임대아파트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육시설이 34개소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은 표와 같이 407개소에 1만2,723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5세까지의 아동이 약 4만2,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충남보육시설이 총 1,074개소인데 우리 시는 407개소로서 충남의 38%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물으셨는데 33개소에 213명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ㆍ법인 17개소, 영아전담시설에 14개소, 장애아 전담시설 2개소의 교사들에게 인건비 80% 해당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 교사가 213명 정도가 됩니다. 영아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19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번에 차등보육료 지원, 2번에 만5세 아동, 그러니까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는 12세 장애아까지는 보육시설을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29만9,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지원단가가 나이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과후 프로그램을 물으셨는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보육하는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휴일보육시설이 7개소에 123명을 보육하고 있고, 방과후 보육시설이 13개소에 523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총 개소수는 38개소에 1,013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부가 지난 4월13일날 발표한 것에 의하면 만5세 이하의 아동 4명 중 1명만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이 안된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2.2%에 불과했고 또한 저소득층 월소득 99만원 이하 초등학생 10명 중 한 명은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천안은 이에 비하여 좀 나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에 준해 보육시설의 질이나 안전관리실태 또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평가자료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신 적은 있는지요.

저희게서는 개소별로 1년에 전수를 조사할 수는 없고 1년에 몇군데씩 해서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도 직접 나가보고 했는데 별 큰 문제는 없고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쪽에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과 24시간 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 야간 보육시설이 의외로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연장형이 월등히 더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들이 자기가 퇴근하고서 좀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또 24시간 보육시설은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린이를 뒀을 경우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군데가 어딘지는 혹시 모르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토마토’하고 ‘아이소리’라고 두군데가 있는데 쌍용동에 하나 있고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한군데는 모르겠는데요. ‘아이소리’하고 ‘토마토’라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앞에서 우리 박중일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요지가 천안시가 너무나도 급속하게 팽창이 되면서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동보육시설 부분을 우리 천안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서울이나 기타 다른 우리보다 더 큰 지역을 보면 대부분 24시간 아동보육시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더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없다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못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주셔 갖고 우리가 근로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균형발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동부권역은 우선 기능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ㆍ휴양기능의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계획인구 설정은 10만1,650인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구체적 개발계획은 관광자원의 밸트화입니다. 독립기념관, 천안온천, 상록리조트, 유관순사우, 3ㆍ1운동 기념비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밸트화하여 효율을 증대시키고 주변지역의 연계개발을 추진키 위한 천안온천 주변지역 지역 특구로 개발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휴양, 레저, 쇼핑, 먹거리 등의 관광자원을 종합개발해서 당일 관광이 아닌 숙박 관광의 ONE-STOP SYSTEM을 구축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 확보입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수용 및 원활한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필요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지정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존취락의 정비 및 소도읍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 수신, 동면의 기존취락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도 확보해 나가도록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단계적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중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부권 도시기본계획은 관광, 휴양강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남, 수신, 동면 등 3개소를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한다는 기본계획을 제시했습니다만 실제 관광특구로 목천, 성남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주변의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 하면 독립기념관과 용연저수지가 관광지로 지정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주민불편이 아주 많았습니다. 앞으로 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역특구지정 이후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온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을 저희가 관광특구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독립기념관 같은 그러한 토지규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토지규제가 된다라는 관광특구지정은 저희가 원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념관 들어오면서 용연저수지가 관광지로 지정돼가지고 지금 한 15년 이상 근 20년 돼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유재산 침해들을 당해가지고 아주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지금 개발된다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특구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 주변에 또 그러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안될까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연저수지에 유원지계획이라든가 독립기념관의 차원하고는 좀 달리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곧바로 개발이 뒤따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환의원님 질의 이전에요, 오전에 질의한 본 의원의 답변 먼저 국장님 오셨으니까 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기다려주시면요, 시나리오 다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읍 지역 출신 강창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고생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오면서 이제 우리 천안시는 인구 50만 달성과 예산 1조원 시대에 돌입하므로 해서 특정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또한 고속전철과 수도권전철의 개통으로 이제 우리 천안지역도 수도권시대에 진입을 확실히 하였으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4년도 하반기 정례회에서 천안시장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2005년도 시정목표를 밝히면서 2005년도에는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본격추진과 100만 대비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진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 100만시대에 걸맞은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물 문제가 우선시되어 해결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본 의원은 첫번째 질문으로 상수도 급수원과 관련하여 인구증가와 기업증가를 감안할 때 현재의 급수시설로서 대청댐에서 유입되고 있는 급수량을 언제까지, 다시 말해서 몇 년도까지 원활한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시설현황에 대한 설명과 향후 개선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최근 1년간 수돗물 수급현황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여 대청댐 급수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팔당댐과의 급수관로의 연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또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은 시골에서는 젊은 사람을 구경하기가 어렵고 음식문화 등의 변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질환자들에게는 기동력도 없고 의료비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번 구조조정이란 명목 하에 집행부인 시에서는 이들 노인들을 중점적으로 돌보아 오던 3개 지역의 진료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원들이 누차 재설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현재 성환, 직산, 광덕 지역에 보건진료소의 설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 시기와 인원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시 시정방침으로 시에서는 균형있는 도시발전 추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향후 100만 인구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의 도시개발 사업 중 구획정리 사업은 동지역으로만 편중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동지역을 중심으로 북부와 동부지역에 위치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 구획정리 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인구분산 효과를 통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이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북부지역에 위치한 성환지역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추진시기와 방법, 그리고 범위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 본 의원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성환지역 재래시장 부지와 장옥을 현 임대사용자에게 매각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옥에 대한 시의 관리실태와 그리고 임대사용료징수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창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창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급수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수급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청댐에서 유입되고 있는 급수량의 용수수급 전망 중에서 생활용수는 2006년도까지는 한 5만5,000 정도의 여유가 있으며 2011년을 정점으로해서 2016년경, 지금부터 약 10년 후 정도에는 용수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급속한 도시팽창 추세 등을 감안해 가지고 금강북부권 급수체계를 전면 조정해서 추가확보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시행방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한테 제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업용수는 지난해 11월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기본협약을 한국수자원공사측과 일단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배분량 3만8,000톤이 워낙 부족한 용량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 9만톤까지 늘려 조정하면 당분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장기적으로 지금 4공단도 조성 중에 있고 5공단 등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16만7,000톤까지 확보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어서 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천안시 상수도 시설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상수도 시설 용량은 모두 24만7,000톤으로 용수별로는 생활용수가 20만9,000톤, 공업용수가 3만8,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자체는 약 13%인 3만2,000톤이고 나머지 21만5,000톤이 대청댐물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까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로 매설 공사를 당초에는 2007년도까지 계획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내년 말까지 모두 준공하도록 정상추진 중에 있음을 계제에 보고드립니다. 셋째, 우리 시 상수도 생산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네번째, 현안과제의 하나인 팔당호 연결 급수관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까지 와있는 팔당호 물 공급을 위한 급수관로 연결은 수자원 공사의 권역별 급수체계 구축기본계획에 천안정수장까지 연계하도록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발전추세 특히 북부권 발전 추세 등에 맞추어서 가급적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또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와 밀도있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천안의 미래를 위해서는 또 물 부족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팔당호 물이 연계돼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자료준비에 감사를 드리며 한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UN에서 정한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팔당호와 연계하는 급수관로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천안은 100만 인구시대에 물 걱정 없는 도시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팔당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3대 때 여기에 지금 산업경제국장이신 허덕행 국장이 수도사업소장 할 때 2010년 대비해서 천안시 물 부족현황을 제일 먼저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팔당댐을, 질문하던 그 다음해에 연결해서 천안시에 유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 그랬거든요. 지금 한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님이 바뀌시고 국장님이 세번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이 끝나면 앞으로 5년 정도 가야 하는 겁니까? 날짜를 한번 말씀을….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평택까지 와있는 물 중에 한 20만톤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측과 협의결과 금년8월까지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북부권의 발전추세라든지 택지개발계획, 공단조성계획, 이런 여러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수자원공사측에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성환배수지까지라도 우선 관로를, 원래 관로매설 계획은 천안정수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환배수지까지 끌어오는데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구체적이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설치계획은 대상이 성환 수향리, 직산 군동리, 광덕 보산원 등 3개 보건진료소 설치 건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으로서 2004년도 조직개편시에 일반직 정원 3명을 확보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신분상 불안전을 이유로 해서 채용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별정직 정원을 행자부에 승인요청 해가지고 승인이 나는 즉시 개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상반기에 실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3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거기 진료소를 그간 폐쇄를 시켜서 진료소가 지금 대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료소 보수 예산을 우선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료소가 개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싶습니다.

보건소장님요?

예.

이건 직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

그게 아니고요.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직을 채용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를 제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은 보건소장하고 제가 업무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갈음을….

국장님 말씀 아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보건소장 어떻게 어디 갔습니까?

안 왔나? (손드는 의원 있음)

진행상 이충재의원님, 보건소장 오는 대로 마지막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진료소 설치문제인데 천안시에서 폐쇄된 진료소가 세군데밖에 없습니까?

조직개편 시에 폐쇄된 진료소가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민원은 여러 군데 있을 걸로 제가 파악되는데 어째 이 보건소가 성환, 직산, 광덕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어째 현장방문이라든가 총무환경이 아니라, 산업건설이 불이익을 받는 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다른 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오지지역에도 혜택이 가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균형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왜 동지역만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읍ㆍ면지역은 택지공급을 안 하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택지개발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동지역에만 추진을 해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성환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택지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매주리 일원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환읍 매주리 일원 약 8만평에 대해서 앞으로 1,940세대를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해 9월17일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제안 승인신청이 됐고 또한 11월3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제안 승인통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20일부터 2월5일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 시행자를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정식으로 받아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2005년2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에 따른 공람공고기간이 끝이 났고요. 이어서 앞으로 추진사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등 공사준공까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셨는데 향후 진행절차와 기간을 감안할 때 공사착수 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행방식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 추세로 봐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에는 내년 7월 경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택지개발 방식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방식으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하는 일종의 공영개발방식이 있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 내용에서도 시장이 직접 하는 방법과 또는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직접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에는 그 당시에 분석할 때는 토지 수요와 공급이 의아심이 가가지고 사실은 손을 못 댔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팀에서 매년 일정지역을 분석을 해서 별도로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제안을 하게끔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것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광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택지 주거공급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도 여러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 천안시가 지금 당면사항이고 이것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사실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간 인구 50만 우리 1,500여 관계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님이나 지역주민이나 모두가 하나가 돼서 50만 인구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택지공급 수요에 대한 이런 파악을 국장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주방향이나, 청주방향 하면 동면, 병천, 수신, 또 연기방향이다 하면 연기 쪽에는 지금 성남, 목천, 북면, 지금 안성ㆍ평택 쪽에는 성거, 입장, 성환, 이 사람들이요, 사실 많은 인구가 우리 유동인구가 천안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주거는 안성이나 평택에 가서 주거생활을 하고 직장은 성거 공단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성환에 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역시 지금 연기 방향이나 청주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안시에서 유동인구 파악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주거 공급 수요를 파악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이런 것도 어느 지역에 지금 지가가 자꾸 오르니까, 최소한 국민주택 25.7평, 약 33평형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천안외곽지역에서는 칠팔천만원대 시민들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천안시에서 내놔야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생활 30년 해갖고 국민주택도 하나 장만 못하는 이런 행정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천안시에서. 이런 것도 사전에 유동인구를 파악하셔서 읍ㆍ면ㆍ동 이런 파악을 하지 마시고 지역현황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주거공급에 대한 이런 대책안을 천안시민을 위해서 내놔야 됩니다. 지금 청주방향 같은 데도 상당한 인원이 지금 동면에 공단이라든가 성남, 수신, 병천에 산재해 있는 공장에 출퇴근을 청주방향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시간 보면. 아파트가 없고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주거를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타 도시에서 살고 직장은 천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직시하셔가지고 우리가 장기 2020년 기본도시계획도 있지만 이런 것을, 사실 이번에 보니까 장기 2020년 기본계획에서도 동남부를 말이지 4단계 2020년도나 가서 될, 지금 시급한데도 제일 말이요, 4단계로 미뤄놓고 시내권하고 북부지역에 다 몰아놓고 말이죠.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안을 내놨습니다만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판단을 좀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환 재래시장 부지 및 장옥 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시장 외 입장, 병천 등 관내 재래시장은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이 요구되고 시장기능이 침체되고 있어 영세상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정기시장 현대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환 재래시장은 앞으로 이 시장을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분양할 수 없고 임대는 가능합니다. 관리실태는 1914년도에 당초 상가 번영회에서 건립해서 천안군에 기부채납 해가지고 시 및 시장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건물이 노후되고 불법 건축 및 전선 불량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해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이 많은 시장입니다. 2003년도에 징수내용을 보시면 146명에 4,468만2,000원, 징수실적은 88%에 해당되고 아직 약 500만원 정도 2003년도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93.6% 해서 체납이 한 29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성환 재래시장과 병천 재래시장을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도하고 중기청에 두번이나 제가 다녀왔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부지와 장옥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전문업체에다가 학술용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학술용역 내용을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고요, 학술용역의 종료시점이 언제인가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술용역종료시에 재래시장 부지를 지금 장옥은 시장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불법으로 해서 장옥 위에 지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책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다른 재래시장에 불이 나고 있지만 장옥에 대한 것을 제가 왜,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걸 묻는 거냐면, 아니면 매각을 안 한다 그러면 다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나온 상태에서 현대시설로 해서 임대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용을 충분히 제가 듣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 용역종료하고 언제 끝나고 언제 저기 하는 거 그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역은 금년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화재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2층에는 전부 불법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언제 화재가 날지 상당히 저희도 불안한 상태에 있고 책임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늘 순찰을 하셔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도비를 2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옥은 매각은 안됩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화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바쁜 일이 있으셔서 그런지 저희도 시정질의 시간에 자리에 안 계셔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 중에 우선적으로 정원신청을 하기 전에 일반직으로 해서 한 명을 보충을 해서 진료소장으로 있게끔 그런 상황으로 한 후에 별정직 정원으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연 일반직 정원으로 진료소장을 계약직 채용을 했을 때 과연 훌륭한 인재가 진료소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들 신분이, 우리 진료소장님들의 신분이 별정6급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만일에 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6급을, 의사파트와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별정6급을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야 할 사람이,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한다고 할 때 와야 될 사람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방법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오겠다는 사람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과 협의한 결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 기간 중에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고 꼭 그 자리에는 진료소가 부활이 되어야 할 그런 입장인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오늘 어제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없어진 후부터 바로 제기된 문제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우리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보건의료 그러한 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이런 중요한 자리에 꼭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꼭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또 참까지 드셨는데 졸리더라도 제가 시정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원성2동 김진상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도시 진입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공무원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제 우리 시도 시 승격 41년 만에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에서 열두 번째로 인구 50만을 넘는 특례도시로서의 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수입도 늘어나게 될 것이며 시 및 구청과 경찰서의 기구도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한차원 높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및 시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금번 제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의 주요 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8개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연친화적 하천개발 원성천 공사에서 왜 처음의 용역보다 나중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많은 설계변동과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수생식물이라든지 나무의 종류 이런 것들이 왜 다 바뀌었는지, 지금 현재 바꿔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상세한 계획을 답변서대로 한다면 부족한 점이 있으니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청수지구 개발에 대한 실시용역 추진 사항 및 실시설계에 대한 결정 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안박물관의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용역보고보다 연장된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 및 설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농업관련 단체에서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농촌 현대화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시정질문 답변서 자료대로 제가 갈음할까 합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여섯째는 천안시가 발전하면서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고 또한 공단이나 기타 시가지에 해마다 보수되는 가로등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전기 소모량 또한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점이 있어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여섯째, 교통진흥 ＩＴＳ구축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비 30억, 시비 30억 약 60억의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완공할 때는 100억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무결하게 좀더 심도있게 밝혀서 우리 교통의 어려운 점을 잘 파악하셔서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천안시 성역화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시민 장군의 생가지 복원, 또한 이동녕 선생의 생가지, 또 봉선홍경사비갈 주변, 홍대용 선생 생가지, 관광청에서 상당히 거대한 사업이 천안시에도 있는데 왜 관광투어는 역시 많이 하면서도 그러한 문화재를 좀더 국비나 도비를 얻고 천안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왜 이것을 개발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본의원은 체육보다도 예술문화를 발전시켜 천안시의 위상을 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시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답변은 역시 똑같은 답변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으나 답변을 제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단순히 답변에 그치지 말고 더많은 관심과 시민 편의에 서서 실현 가능하도록 최선책을 강구해 주어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상의원님, 오늘 질문한 여덟 가지는 서면으로 대체를 요구하신 거죠?

예.

그러면 오늘 김진상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오전에 도청에서 개최되는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하느라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배려해주신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류평위의원님, 최윤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평위의원께서 질문주신 서부지역 쌍용도서관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은 관리 주체별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4개소, 충청남도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1개소,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1개소 등 총 6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은 두 개로서 작년부터 추진한 병천도서관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 과밀지역인 서부지역 성정동, 두정동에 건립할 가칭 성정도서관은 부지매입 협의가 완료 단계로 시 교육청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쌍용지역의 도서관 유치계획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특히 문화관광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일 관 당 인구 6만명 수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건립계획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2개 도서관의 준공을 전제해서 인구 과밀지역을 중심으로 건립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서부지역 도서관 유치계획과 관련한 대안을 주셨는데 첫 번째 대안은 쌍용동 봉서산, 즉 쌍용 도시 자연공원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2002년10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는 백석 현대 쪽으로 도서관 한 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에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월봉산 공원은 지금 현재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서 착수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봉서ㆍ성정 체육공원을 이용한 도서관 건립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건립 계획과 연계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준공과 연계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행정소송 현황과 소송사건 중 화상경마장, 소각장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9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 최근 2년간 행정소송 현황과 패소, 각하 원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화상경마장 패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행 건축법 및 관계 법규에서 사행성 시설물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허가권자가 직권 용도변경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마권 장외 발매소 운영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주지하고 또한 화상경마가 건전한 레저문화가 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하고 특히 시설주변에 주요도로 등의 불법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뿐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인 자에 대한 승인의 취소,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건축법 제 69조의 공사중지 명령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3월30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건축법 및 천안시 건축조례에 의한 사용검사 조서 및 검사조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용 승인 신청 및 토지 합병신청은 건축주 소유자인 주 수테크로 하여금 한다는 내용으로 2005년5월11일까지 보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허가신청 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에 있어서 승소율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연찬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소송 유공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우리 시에서 위촉한 두 명의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승소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장과 관련된 사항은 권처원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사회환경국장이 답변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삼거리공원 내 야외공연장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6쪽입니다. 삼거리공원 내 야외공연장은 한 때는 그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반영구 시설하여 예산 절감도 하면서 연중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삼용동 319-1번지 일원으로 하고 규모는 무대 150평에 객석은 2,000여석으로 총 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기본 조명 및 음향설비, 무대 비가림시설, 바텐 조명장치, 전기, 분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중순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실시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금년도 흥타령축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명소인 삼거리공원에 야외상설무대가 설치됨으로써 문화예술단체는 물론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역할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서 인구 6만을 기준으로 해서 건립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2005년 3월말을 기준을 했을 때 지금 쌍용1ㆍ2ㆍ3동과 지금 성정1ㆍ2동, 봉명동까지 했을 때 인구가 약 18만명이 거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주 중에서 지금 쌍용도서관이라고 해서 하나가 지금 있는데요, 지금 이 곳도 실질적으로 919석밖에 안돼요. 919석인데 1일 평균, 1년치를 쳤을 때 1일 매일 이용객 숫자가 1,705명 정도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포화현상인 상태인데 앞으로 지금 쌍용1동이라든지 봉명동이라든지 성정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쌍용도서관을 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현실이 나와요. 왜냐하면 쌍용2동 도서관을 우리 쌍용1동이나 봉명동에서 이용을 하려면 버스가 없어요. 가는 버스노선이. 첫째로. 성정1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사실 그게 쌍용도서관이 아니고 쌍용 이동도서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구도 거기가 또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서부지역에 우리 쌍용1동이라든지 봉명동이라든지 성정동 1동 분들을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봉서산에 보면 구릉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 밭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릉지가 많이 있는데 환경 파괴도 하나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조용한 곳을 선택해서 이것을 하루빨리 지어 주셔야지 지금 진행하는 거 준공 후에 하겠다고 하면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 임기 끝나요. 그럼 시정질문 하나마나잖아요? 그래도 어떤 시정질문한 의원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지 이거는 뭐 지금 인접 부지사는 지역이 끝난 다음에 한다고 하면 우리는 5년이 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답변은 너무 무의미하고요, 지금 성정동에 교육청 부지 단가 얼마씩 주고 샀어요?

아직 매입이 안되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협의가 끝나서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아까 실장님께서 백석 현대 옆에 도서관 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아니고 성정동 6단지 뒤편, 서부대로 구릉지 있잖아요?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지구단위 계획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얘기 중인 그 부지가 성정중학교 옆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도로변에다 어차피 공원을 사야 되잖아요? 남의 사유재산을 그냥 묶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원 시세가 싸게 되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또 계획을 잡아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옆에 땅을 샀는지 그것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위치는 성정중학교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쌍용도시자연공원에 있는 위치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정중학교에 예를 들어서 서부도서관을 지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역도 저희 동네에서 가려면 버스 타려면 한시간 걸려요.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간 거리를 주민들한테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할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어요?

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인구 과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립계획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요….

쌍용1ㆍ2ㆍ3동하고 성정2동이 문화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쌍용3동 같은 경우는 단일 동으로도 하나가 지금 있어도 부족합니다. 인구 아시잖아요? 인구 6만 거의 육박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서 검토라는 단어를 쓰시지 말고 착공했다는 답변좀 주셔봐봐요.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이 의원님들께서 답답하신 것이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한두푼 갖고 되지도 않고 최소한도 60억 내지 100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근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학생들이 주5일제 수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천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서부지역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가 10개고, 중학교가 5개고, 고등학교가 4개나 되어 있어요. 대학교도 하나 있고.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술의 전당이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약 1,000억 넘게 들어가죠?

예.

지금 천안시세로 봤을 때는 예술의 전당이 시급한 게 아니고요, 이런 도서관이 지금 시급합니다. 우리 천안을 짊어질 꿈나무들의 입성을 해줘야지, 그런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그런 것은 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답변좀 한번 주셔 봐봐요. 봉명ㆍ성정ㆍ쌍용1동에 대해서 답변좀 주세요.

성정1ㆍ2동, 쌍용1ㆍ2ㆍ3동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3동은 3동 자체로도 하나를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3동은 배제시키더라도 3동은 쌍용3동 나름대로 또 하나를 건립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쌍용1동하고 봉명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쌍용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부지 매입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류평위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봉서체육공원이라든지 성정체육공원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건설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설이 부족한 것만은 틀림이 없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이에요, 서부대로에서 공원지역으로 지금 절개 부분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 부지가 약 5,000평입니다. 그것은 이미 천안시에서 다 보상을 해준 땅이에요. 물론 체육공원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도 유치를 하면 우리 3개 동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리적 교통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았는데 지금 거기에는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코스, 산책로, 소광장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실장님, 게이트볼장은요, 이미 50m부터 있는 쌍용1동에요, 게이트볼장 잘 지어 있어요. 전천후로.

2006년도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2006년까지 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대로….

도서관이나 지으시죠? 거기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쌍용도시자연공원은 도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문제도 나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공원을 지구단위 구성을 할 때 문광부에 요청을 하면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은 두 가지 병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체육관도 지을 수 있고, 도서관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시면….

아니,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왕에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계획이 없고 한다고 했을 경우는 거기다 도서관 부지를 한번 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에 보니까 도서관이 우리 천안시에 6개가 있고 2개가 건립 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도서관하고 쌍용도서관에 가보면 주차장 공간이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차를 꼭 갖고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책을 본다든지 한다고 했을 때는 수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으로 거기에서 지금 주차장을 더 이상 확보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쌍용도서관인 경우는 나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쌍용도서관에 가보면….

중앙도서관 역시 도로가 있고 그 옆에가 바로 농고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다른 지역에 도서관을 설립한다면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완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하라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에 충분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석 현대아파트 옆이 도서관 추진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추진이 아니고 쌍용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삼거리공원 야외공연장….

그것은 이따 하시고요 도서관에 대해서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패소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거리공원 내 야외공연장 추진 계획 중에서 추진 일정을 보면 4월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되어 있고 5월달에 설계서 납품 및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8월달에 준공 계획의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지금 4월말 가는 것이고, 5월달에 납품 받아서 시작하게 되면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는 우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0월달에 삼거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야외공연장이 필요한 것인데 공사기간이 너무 짧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5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이것을 6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한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후손들에게 좀 아주 작품성이 될 수 있게 7억씩이나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잘 어울리게끔 해서 탄탄하고 예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몇 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진지한 자리가 의정과 시정이 함께 가기 위한 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