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류평위위원입니다. 2020년천안시도시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천안시에 분담된 도시기능과 역할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발전의 기본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천안시의 정확한 특성분석과 이에 따른 대체방안 및 장래의 도시비전이 제시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첫 번째, 상위 국토법 및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 지향하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과 환황해권 중심도시, 중부권 자족도시로서의 계획이 목표로 설정되어 장래 도시비전이 보여져야 한다. 두 번째, 경제적 도시지표 분석과 도시환경 지표도 보완되어야 한다. 세 번째, 동지역의 대 생활권을 경부철선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 분석해야 하며, 이러한 시각에서 살펴보면 동부권은 시가화 예정지가 단 한곳, 0.501㎢로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도시균형발전의 명제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치유책이 필요하다. 네 번째,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계하는 고속도로계획이 필요하고 읍ㆍ면을 포용할 수 있는 확장형 외곽순환도로망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 광덕산, 태조산을 비롯한 성거산, 흑성산, 태학산 등 천안의 명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하수처리계획은 비용과 민원이 많은 수계유역 말부에 대규모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수계의 상류, 중류 등에 중ㆍ소규모의 처리장을 설치하여 건천화 방지 및 친환경적 수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위헌결정이 됨에 따라 교육시설용지의 확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 인구추이분석 등을 하여 본 계획에 학교용지를 미리 설정하여 교육시설용지 수급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여덟 번째, 법원, 검찰청, 세무서, 교육청, 집회공연시설, 박물관, 고속전철 및 수도권전철의 환승교통체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설 등은 본 계획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의 반영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수도권 전철 개통과 함께 이용객은 급증하고 있으며, 이의 대응책의 하나로 각 전철역에서 대학촌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계획이 필요하다. 열 번째, 21호 국도개량 및 57호 국지도 개설 등으로 동부권의 접근성이 양호해질 것임에 대비 산업단지 및 주거공간조성 등 정주권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이 요청된다. 이상 위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