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차성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하고 서부,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복지관의 임원이라든지 또 사업명이라든지 해서 각 예산, 그리고 예산은 2004년도는 어떻게 집행했고 2005년도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해서 각각, 분관도 별도로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의 날’ 대회 지원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관계 직원이 4억원이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4억원을 염출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19억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이게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지요? 그러면 시군별 자료와 연 인원, 몇일분 계산을 해 주시고, 그래서 가사와 간병을 몇 명, 한 사람이 1일 평균 몇 명씩 돕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건강가정센터는 어디에 운영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농어촌 재가 노인 복지시설 확충인데 이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의 농어촌재가 노인복지시설은 몇 군데 있으며, 복지시설 내용과 가정봉사원 파견하는 시설은 어느 곳이고, 그것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과 연관성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보호 종합센터 설치라고 했는데 아동보호 종합센터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아동보호센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중식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안 149쪽하고 160쪽 설명을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입니다. 점심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간단하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비를 1,360만원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무슨 모범음식점이라는 예쁜 표찰을 만들어서 음식점 앞에 부착해 주는 것인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시설 운영비 3억3,408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보강 사업비가 916만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시설인지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랑인 시설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전의에 양지원인가...... (○집행부석에서 금이성마을입니다.)

부분적으로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룸별로 보일러가 따로 설치되어 있나 보지요?

건물별로.....

중앙 공급식이 아니고요?

예.

시설의 열효율 관리 측면에서도 중앙공급식으로 이것을 개선해 줘야지요. 물론 룸별로 1동 따로, 2동 따로, 30평 따로, 40평 따로 이렇게 되면 안전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한번 이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중앙공급식으로 교체를 해 주던지 해야지 개별난방으로 한다고 하면 유지관리 운영 면에서, 열 효율 면에서 상당히 낭비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앙공급식으로 예산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교체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아산 공설납골당에 국비 9억670만원, 또 도비 1 : 1 매칭해서 9억670만원인데 화장장은 안 들어가고 순수한 장례 납골당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화장장은 안 들어갑니다. 화장장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보건복지부에 절충 중에 있는데, 천안 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전라남북도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충남과 같은 도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장례문화 개선 측면에서 전라남북도는 화장장이 네 군데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도 홍성하고, 내년에 천안이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 때문에 굉장히 광덕 그쪽도 고충이 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논산이나 이쪽에도 한 곳은 있어야 논산, 금산, 부여 이쪽 분들이 화장을 하고 싶어도 홍성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경황이 없는 유족들이 “그냥, 매장으로 하시지요” 이러한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 설치관계도 기초단체와 우리 주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 안배를 해서 장기적으로 설치를 해서 장례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의한 이 두 가지 사항은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추경하고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러는데, 남부장애인 센터에 밴드부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워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현재 악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천안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천안 장애인복지관에 미니밴드라고 해서,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기타를 연주한다든지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부장애인센터에서 밴드부를 조기에 설치운영해서 예산집행을 조속히 하셔 가지고 그네들이 여가선용을 건전하게 하고 또 장애인들이 그러한 악기를 다룸으로써 성취욕도 길러줄 수 있도록 주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도내에 도비 150만원, 기초단체 150만원 매칭해서 300만원씩 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 시행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 혹시 알고 계시면......

작년도는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 이 시설에, 그러니까 그러한 가정을 현지방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는 다 못하고 일부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일 보령지역을 우리가 현지방문을 가는데 나가는 길에 이 사업이 제대로,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 가정에 환경개선이 도움이 됐는지 또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혜택을 받았는지, 본 위원은 한두 가정, 가는 길에 선정을 해서 방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교사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쪽 지역에 한두 가정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 아까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답변 못한 부분인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주로 유해곤충 박멸하는 그런 약품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봉투 등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서는 올바른 음식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자료가 하나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2,250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 예산지원 현황과 금년도 기정예산액 그리고 추가되는 예산액 비교해서 해 주시고,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53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4억여원 돼 있는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가 지금 농수산경제위원회 예산서 216페이지 폐비닐 수거비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왜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로 오면 같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일원화시켜서. 그러면 공문만 양산되고 이런 것 수거하려면 뭐한다고 하고, 이런 불편한 것,즉 부서간에 협조가 이렇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에서 하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정산 그쪽에서 하라고 하면 되고, 나중에 챙겨주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복지환경국 업무가 지금 잘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이런 것을 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천노인복지타운 기반시설 지원 해 가지고 7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 뭡니까? 도로내는 겁니까?

아니요, 부지정리하고..... 산이거든요, 산에 부지정리해서......

이건 말이지요, 건설교통국 소관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반시설해서 도지사 결심 받았다고 하면 그쪽에 예산 세우도록 하지, 어떤 때는 간월호·부남호가 농업용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라고 하고, 이거 깨끗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또 이거 이쪽에다 세우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도대체가. 업무가 뭔가 일원화도 안 돼 있고, 아까 강의 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날 행사를 하는데 금강특별회계가 있어요. 거기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쌓여 있어요. 왜냐 하면 그 경비는 거기에 한정돼서 쓰기 때문에. 더군다나 강 하면, 우리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강이 어디입니까? 금강 아닙니까! 그러면 금강에서 홍보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금강특별회계에서 지원해야지, 왜 도비에서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금강특별회계를 다루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다 서로 업무협의도 않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지환경국의 업무가 충청남도지사 밑에 있으면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됐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악취방지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지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문제점이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나중에 자료를 받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연기 유환준입니다. 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복지환경국의 예산을 보면 물론 중앙부처의 자금변동도 있겠지만 그 변동에 따른 예측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해마다 본 예산과 추경을 거듭하면서 변동있는 사항을 더 좀 면밀히 중앙부처의 변경되는 수치에 맞도록,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 도민들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만 예산편성이지, 예산편성의 부기내용 전부가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복지환경국의 기획성이 너무나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정보를,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우리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 예산서에 엄밀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한 가지 예를들면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이 도비 100%해서 이번 추경에 45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147억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 상환 이런 내용들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방채 상환하는 액수가 도비를 절약하는, 50%를 도비로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도비 100%, 45억원을 상환하고, 상환하는 만큼 우리 도민들의 그 가렵고 어려운 이들의 구석구석에, 이 복지정책에 그만큼 누수가 생기고 지원해 줄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45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복지정책의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긴밀한, 또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을 복지정책에 기할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부족한 예를 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충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지원 이것도 전액 도비 2억원을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 같지요? 여기 호서대학교 정진도 교수라고 돼있는데, 예산서마다 유사한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전에도 삭감한다고 했을 때 국비가 내려와서 삭감을 못하게, 집행부에서 간곡하게 호소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도비 100%, 2억원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환경에 얼마만큼 기여가 되고 파급효과가 있는지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 1억원, 도비 100% 1억원입니다. 건강관리협회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지금 상당한 수익성 사업을 해서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부장이, 충청남도에 의무적으로 행정부지사가 본부장으로 돼 있고, 복지환경국장은 이사로 돼 있고, 충청남도 도지사, 부교육감, 관리국장이 거기 당연직 간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건강관리협회가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고, 작년에도 버스를 사주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해마다 이런 지원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반면 우리 충청남도에 애절하게 바라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커다란 액수는 특정한 사업에는 과감하게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이 투자되면서도 다만 몇 만원씩 기십만원이 투자되면 그 어렵고 힘든 장애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정말로 삶의 의욕을 느끼고 도지사가 주장하는 4천만이 와서 살고 싶은 여기에는 너무 거리가 떨어진 복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들한테 전화기가 필요한데 당신들 국장 여러분들이 충청남도 예산에 전화기를 몇 대를 사준 실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인색한 반면에 특정기관이나 단체나 특정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 애정어린 질책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차성남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께서 8건의 자료를 요구하시고,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또 조남계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모두 17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강동복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신 것은 오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 149쪽과 160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선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14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비 1억5,000만원은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용지확보특례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규정된 사업에는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나 본 사업은 관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추진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교육청으로 출연하는 흡연예방사업비는 금연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확대를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비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사업을 수행했으나 금년도에는 시․도청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학생 금연사업은 교육청 소관업무 중 충청남도 전체 금연사업 관련업무로 보건복지부와 도교육청이 사업연계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관한 사업비로 교육청으로 예산을 교부하던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용지 확보특례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규정된 사업에 속하지는 않으나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예방사업으로써 교육청과 연계추진 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흡연예방 교육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학생 흡연 실태조사 실시, 그 다음에 흡연 교육교수 연수, 또한 충무교육원 특별 금연교실 운영, 흡연예방 학예행사 등 교육청 소관으로써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 보조금을 줘서 교육청 예산 또한 50%를 더 보태서 사업이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0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인원이 1, 2월 겨울방학 기간 중에는 1만2,315명이었다가 3월 이후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 중에 대상인원을 1만1,805명으로 줄여서 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아동급식 사업은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겨울방학부터 아동급식이 확대되어 결식우려 아동에서 급식필요 아동으로 확대하여 단체급식소라든지 지정식당 도시락 배달, 또는 식품권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취약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급식지원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1, 2월 겨울방학 기간중에 1만2,315명으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3월 이후에 공휴일과 방학중에 하는 것으로 방침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시군의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여 본 바 지난 겨울방학동안에 실시를 하면서 일부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주변의 의식이라든지 가족들이 식당을 지정해서, 또는 도시락을 배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에 응하겠다는 사람들로 파악을 해 보니까 1만1,80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과 이번에 책정된 인원과의 차이는 그런 점에서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이 농산과 사업하고 이중으로 추진되면서 왜 도청의 복지환경국에서는 타부서와 어떻게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됐냐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같은 도청 산하에 있으면서 국간, 또는 과, 부서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중첩되거나 어떤 때는 또 사업을 서로 미루다보면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부서 내에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립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사실 그동안 에는 농산과에서 시행을 하면서 추진해 오다가 농촌폐비닐이 1998년부터 전면 무상 수거를 실시하게 되면서 상당량의 폐비닐이 방치되면서 농촌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친환경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당 30원을 보상해 주는 그런 지급으로 국고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교해 보니까 타 시도는 평균 한 67원 정도 지원되 는데 우리 도는 3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농촌폐비닐 수거의 양을 보니까 저희가 절반 정도가 지금 수거가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보상을 해서 농촌의 폐비닐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사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농산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한쪽으로 일원화 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산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원만하게 협조가 되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천 노인종합복지타운 기반시설에 역시 7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기반조성사업이면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왜 복지환경국에서 이것을 지원하느냐는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서천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은 노인종합복지타운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앞으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는 노인전문 요양병원 그리고 한방 찜질방이라든지 공공농장 등 해 가지고 노인과 관련된 그러한 복합된 편익시설과 복지시설 그리고 거기에 또 장애인복지시설까지도 한 타운으로 지금 현재 서천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지조성비 보다 필요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천군이 재정이 열악한 군이다 보니까 저희 지사님께서 지난번 노인복지회관 기공식에 참석했을 때 군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억원을 추가로 기본시설사업비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반조성 같은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도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복지환경국 소관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라든지 책임성 이런 것 때문에 서천군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만 토지조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보니까 토목직을 하나 기동배치해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은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왜 거기서 맡아서 하냐는 이런 의도의 지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토목직까지 기동배치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악취방지법제정시행과 관련해서 지난 2월 신문에 문제점을 제기한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악취방지법이 지난 2004년 2월 7일자로 공포되고, 그 다음에 2월 10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검토가 돼 가지고 늦게 그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은 악취물이 최근에 3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지정고시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고시 지역내에서 배출업소 등은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방지계약을 첨부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1년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발생현황을 정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2월 24일 악취관리지역 지정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4월 30일까지 저희가 시군의 대상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사가 되면 5월 15일까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신청을 시군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7월 30일까지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정밀조사 및 측정에 대한 선정을 도에서 하고, 11월 30일까지는 악취 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12월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악취방지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알아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심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것 많아요?

예.

그러면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하시지요.

악취방지법이 말이지요, 사실은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정하고 뭐하려면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상당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여기 담당하는 지도감독부서에서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를 겁니다. 내가 볼 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기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12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법이 사장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일단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소양을 우선, 하여튼 하는대로 하지만, 이런 것이 돼 가지고 괜히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 방지법을 집행한다고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주도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게 이렇게 질의하면 답변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서천 복지관 관계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엄청나게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매머드 사업을 하면서 이게 부분적으로만 뭐 기반시설 얼마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우리는 모르고, 뭐를 얼마만큼의 규모를 어떻게 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고, 예산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그냥 “기반시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을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한 아우트라인과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라든지, 한다고만 해서 과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도와주면서 서천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를 내일까지라도 작성해서 종합타운에 국비는 얼마 들어오고 지방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 투입할 것이며,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한다, 이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거쳤습니까? 몇백억원짜리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여부도 자료로 줘야지, 즉흥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예산을 줄 때는 도지사가 준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개인 돈 주듯 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의 타당성, 향후 우리 주민들의 수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기타 거기에서 과연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재정부담,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재정부담은 실제 가능한 것인가 등등을 종합 검토해서 오케이(O.K) 해야지, 시장이 “이거 주시오” 한다고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첫 번째......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신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심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4,900여만원에 대한 증액 내용과 사업내용, 시행방법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1인이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월 20～3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공익형으로써 자연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계도,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또는 문화유적 해설사라든지 충효예 교육 강사, 이런 등의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면서, 월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는 소일거리로 하면서 약간 용돈을 벌어 쓰도록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사유는, 국비가 당초에 예산 세웠다가 추가로 확정내시 하면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도 보태서 하는,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 당초에 정확한 예산을 짜서 당초예산에 확정해 놓고 해야지 왜 자꾸 추경 때 조금씩 증액을 하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보건복지부 예산 사업들이 8, 9, 10월에 보면 국비요구를 할 때 개략적으로 해 놓고 있다가 예산통과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정확한 확정을 배분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반복돼서 1회 추경 때 이런 조정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노인일자리 창출이 노인 1인당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고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4시간 이내......

4시간 이내하고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1만원 조금 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다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월 20～30만원 정도 지원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7,500원을 주는데 버스를 타고 와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소득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4시간에 얼마 주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빨리 뒤에서, 자료가 없어요?

지금 지침상에 보면 하루 4시간 하고 일주일에 3～4일 정도 해서 한달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30만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1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일자리를 관내에서 하실 수 있게 하면 자전거 타고 가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관내를 벗어나서 멀리 작업장을 해 주니까, 그 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시니까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배치를 자기의 생활근거지로 가깝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시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가까운 데서 일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셨던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업비의 증액사유와 함께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고요, 증액한 이유는 아동양육비의 지원단가가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더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자활급여 수준이 타 사업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나 시군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급여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급여는 현재 1일 2만6,000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자활 급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중앙에 단가조정을 건의하고 저희 도에서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억4,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한 시설에 1기능 보강사업으로 추진해서 지난해 8개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는데 2개소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탈락된 곳이 청양군 보호작업장하고 정심작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양군 보호작업장은 2004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심작업장은 차량을 요구 했는데 두 개가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다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납골당 건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개별이나 집단시설에 대해서도 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공설납골당은 사회 의식변화에 부응하는 장묘시설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장려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설들이 혐오시설이니 이런 인식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별이나 집단시설에 대해서도 이런 화장·납골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인데요, 하수종말 처리장 관련해서 지방채 상환을 국비에서 하지, 왜 우리 도에서 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잉여금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해 오던 사업이고 자금이 막대하게 투입됩니다. 양여금 분담비율에 의해서 양여금이 53%이고 지방비가 47% 부담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방비 47% 중에서도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 14.1% 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지원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도비부담분을 바로 그때 부담을 못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동안 추진돼 왔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현재 예산을 세워서 상환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가 많아지면 비율에 의해서 지방비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수종말시설 설치의 양여금 사업이 2004년도에 종료되고 금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추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의 보조비율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번, 지금까지도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있어서 국고지원율을 많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2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활동 실적이라든지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그동안에 보면 매년 10건 내지 8건 정도 이런 연구사업을 책정해서 연구사업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연구사업들이 연구비가 보통 많게는 6,000만원 적게는 900만원 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구의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매년 약 10건 정도씩의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지난해까지 특허출원도 약 10건 정도 해서 2건 정도는 현재 출원이 등록됐습니다. 예를 들면 목초액을 하면 황토벽돌이라든지 니트로 방향족 화합물이 함유된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대한 이런 것들은 출원으로 등록까지 된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환경부에서 여러 곳에 되어 있는 환경기술센터에 대한 평가에서 참고적으로 저희 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관리협회에 사업도 많이 해서 자체수입이 있는데 왜 도에서 장비구입비 1억원을 지원해 주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건강관리협회에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은 혈액자동분석기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이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 지난 ’98년도에 구입을 하고 그동안 오래 써서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자체예산도 약 3,000만원을 들여서 1억3,0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장비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라든지 또는 성인병 검진사업 등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과도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도정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강관리협회에서는 검사하면서 검사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입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 건강검진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 1억원을 지원해서 혈액자동분석기를 구입해서 도민들의 조기 암 검진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다 올렸습니다. 혹시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환준입니다. 국장님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이고, 아까 실무자가 와서 45억원의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이자가 싼 것으로 돌린다는 것으로, 지방채 상환이 아니고 이자를 저렴한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얘기하던데 국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숙지 못하고서 답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지방채로 발행했던 것이 4.5%로 높기 때문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기금의, 그것은 이자율이 3.7%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보세요 국장님! 이 45억원의 채무상환에 대한 것이 지적했던 바인데 그것이 이자상환 하는 것인지 그냥 전체 지방채 상환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45억원에 대한 것이 아까 국장님 답변이 15개 시군에 해당되는 것 까지 포함해서 갚아주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이 45억원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담당 직원 틀리고, 국장님 틀리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이런 내용은, 과거에 도내 24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던 부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금은 따로 있고요, 이자에 대한 예수금 상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답변이 틀리잖아요.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담당계장은 그것이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싼 이자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예산서에 바꾸는 것으로 안 되어 있지 않느냐, 보고서나 예산서상에는. 국장보고 답변하게 해라, 당신 답변 안 듣고 국장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전혀 틀려요.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450만원도 아니고 45억원을 갖다가......

잠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171쪽을 보시면 지방채 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45억원. 170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은 통합기금에서 45억원을 꾸어 와서 이것을 이번에 갚는 것인데 이것은 2001년도 9월에 50억원을 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빌렸던 것인데 그 부분의 이자율이 4.5%로 높기 때문에 통합기금의 이자율은 3.7%로 낮기 때문에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에서 45억원을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45억원 원금 갚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기채는 45억원으로 갚고 대신에 통합기금 45억원은 현재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원금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통합기금의 45억원에 대한 이자 그 부분이 155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9,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5억원에 대해서 갚는 재원과 들어가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기 쉽게, 확실하게, 똑바로 좀 말씀해 보세요. 45억원 재원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지.

45억원은 도의 통합기금 여유자금 중에서 45억원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합기금에서 45억원을 받아 가지고 45억원을 지난 2001년 9월에 기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갚고요, 171쪽에 45억원 계상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꺼낸다 이 말이지요? 기금에서 45억원을 꺼내서......

기채한 부분에 대한 45억원을 갚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기금에서 45억원을 우리가 꾸어왔기 때문에 그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의 이자거든요? 3.7%에 대한 이자를 6월부터 12월까지 이자상환 하는 돈이 필요한데 그것이 9,712만5,000원인데 그것은 155쪽에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에도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의 전체적인 변경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에도 기금에서 꿨으면 기금운용계획에도 숫자가 변동된 것이 나와야지요. 기금운용관리계획 몇 페이지에 있는지 얘기해 봐요.

그 예산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니, 예산서에 나와 있는 45억원에 대한 기금을 꿨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도 변동된 사항이 있어야 될텐데 책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계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국장을 보좌하라고 계장이 있는 것이고, 답변도 아까부터......

실무 계장님들이 이 내용 모르세요?

아까도 답변을 국장이 틀리게 해서 망신당하게 만들어 놓고, 국장은 업무 숙지를 못하고 있고 뭐하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가 총 얼마예요?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직원! 저쪽으로 나가 있어요. 유환준 위원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 일이지.

자료를 아까부터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좀 주라니까 자꾸 개인 위원한테 붙어가지고 설명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지요.

25, 26일 예결위 회의 때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이 문제를 확인해 보겠지만 45억원을 기금에서 뺐다고 하는데, 기금운용관리계획에는 45억원이 빠진 데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직원들이 얘기한 대로 하면 45억원이 있어야 돼요.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금에서 45억원을 빼서 갚는다고 했는데 기금운용계획에는 45억원 뺀 자료가 없어요. 지금 대두되고 있는 천안의 농수산물류기지 120억원에 대한 이자 가지고 논쟁이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에서 45억원 기금에서 빼서 쓴다고 하는 것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인지 업무숙지를 잘 못하는 것인지,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고 확인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45억원의 출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기금에서 뺀 것이라고 하더니.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하고.....

직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전부 주신 주요단위사업별조서 이것 복지환경국에서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뒤에서 보좌를 해 주셔야지, 전부 가만히 앉아계시면 국장님도 모르고 직원들도 모르고, 이 예산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럼 이 예산서가 복지환경국에서 편성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편성돼서 복지환경국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이따가 다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신다니까 복지환경국에서는 아까도 다른 부서하고 이중예산이 성립됐다고 위원님들 질타가 있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의회에 보고하실적에는 각 실과장님들은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주시고, 국장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적에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국비에서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복지환경국에서 맡아가지고 도비로 예산을 충당합니다. 이것이 일원화 돼야지, 국비로 이러한 거액을, 이것은 어떤 자치단체사업이 아니라 전체의, 국가, 국민, 보건환경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국비에서 조달되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서 이것이 돼야 합니다. 이 예산에도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도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하고, 정책이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똑같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한 사업은 도비이고, 하나는 국비이고,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건강관리협회 1억원 장비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또 기타 복지회관의 다른 예산들이 상당한 액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복지에 대해 지원되는 사항은 사실은 너무 경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저희들보고 하는 얘기가, 노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신문, TV에 얼마든지 돈을 많이 주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자기네 살기 어렵고 이 세상을 왜 사나, 가슴을 치고 땅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자살을 많이 합니까? 자살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용기없는 사람은 그나마 자살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니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은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신고센타 전화번호도 홍보해 가지고 즉시 처리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복지환경국의 정책이 국고에서 국비에서 돈을 얼마주고, 얼마주고 요구하라고 하는 것 그거 예산붙여서 이것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으로서 도지사의 도정이 캐치프레이즈가 4천만이 와서 살고 싶은 도정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뭔가 비등한 정책이 나와야지, 뭐 가지고 4천만이 와 살고 싶어요, 뭐가?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들에게 전화기 해 주는 사업이 재작년 업무보고에도 있어서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최대한 반영해서 넓히라고 했는데, 슬그머니 빠져 업무보고에, 예산에 한 줄도 없어요. 전화기 얼마나 갑니까? 청각장애인한테는 그것처럼 필요한 사항이 없는데, 무슨 엉뚱하게 심부름센터 해 가지고 대도시 천안, 아산에다 몇십억원씩, 몇억원씩 들여가지고 건물이나 지어놓고 사무국장, 회장 폼 잡아라 하는 그것이 복지가 아니에요. 그런 회관 짓고, 인건비주고 하는 것이전에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이러한 사업들을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지사로서 4천만이 와 살고 싶은 복지정책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고, 찾아보고,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부에서 내려주는 이 예산과목에 돈 얼마 붙여서, 또 절약됐다면 깎아가지고 상각해서 예산편성하고 이게 행정이 아니지요.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필요없어요. 9급, 8급만 있어도 다 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하는 정도로.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업무에 대한 것을 좀더 복지환경에 대한 철학을 갖고 복지환경국에 있는 전 직원들이 정말 충청남도에 와서 살고 싶은 타 시군과 타 도와 비교가 되는 정책과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환경국의 업무를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에서 추진하라는 그러한 질책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국비로 전액 되는데 왜 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로 하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 기업활동을 하는 데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그 부담을 줄여주라는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국비로 현재 내려오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지역주민들 마을 이런 데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나 시군비를 부담해서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국비를 전부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갖다 하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서 정부의 예산 지원방침이나 이런 것들의 변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누차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많이 따오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자체사업으로 창안해서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더욱이 지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라든지 다음에 돌아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때에 어떻게 반영됐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부족한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에 예수금수입이 통합기금해서 150억원이지요? 150억원 여기에서 45억원이 복지환경국으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몇 쪽 지금......

자료로 준 예산서 35페이지를 카피해 왔어요.

지금 이것은 기획관리실쪽의 세입부분에, 150억원 이것은 통합기금에서 넘어오는 그런 통합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아까 171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세출로.

45억원이?

세출로 계상한 겁니다. 150억원 중에 포함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50억원을 가져와 가지고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이 45억원을 갚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9,712만5,000원도 갚고. 그래서 원금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기금이 없어진다 얘기지요?

17쪽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부분으로, 저희 부분이 9,700만원 또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 글쎄 하수종말처리장 2001년도에 45억원을 원금 해 가지고 이자가 9,712만5,000원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이게 45억원을 해서 다 갚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45억원을 통합기금에서 받아와 가지고, 지금까지 남은 부분에 대한 기채상환을 하고, 그 45억원을 기금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자를, 3.7% 이자를 하다보니까 9,700만원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기금특별회계 거기다 또 6월부터 상환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는 45억원이라는 돈이 항상 있거든요, 현재 아직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상환이 다 끝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이 45억원 갚는 것으로 해서?

기채는 상환했지만 통합기금에 45억원은 남아있는 상태가 되지요. 45억원이 들은 통합기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이자가 9,7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기채에 대한 예산으로 2억 얼마인가 현재 6월까지 서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에서 이것을 충당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고를 받아오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서부장애인복지관이 6억7,000만원, 남부장애인복지관이 6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남부는 36명이고, 서부는 35명이라고 했는데, 이것 정원이 틀린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거기 도우미만 해도 장애인 얘들 도와주는 사람만 해도 상당히 많던데. 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월급주는 사람을, 소속돼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재가 센타라든지 이런 특별사업만 빼고, 실제 얘들 수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6명밖에 안돼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여기에 이제 특별사업으로 분관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여기 전화도 쓰고 하는데, 여기에도 사람을 쓸 텐데, 어떤 장애인복지회관으로써 얘들 수용하고, 밥 먹이고 하는 인원이 36명이 다냐고요? 사무국장도 있고, 뭐도 있고 또.....

이것은 정원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 개인별로 보수 준 것 해서 토탈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부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서로 예산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교표에도 있지만, 뭐냐면 물론 이제 어떤 특수사정에 의해서 못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장애인상담전화만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 장애인상담전화가 어떻게 남부장애인복지관은 필요하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은 필요없느냐.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남부, 서부하면 관할하는 곳이 있을텐데 그게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서부는 없고 남부만 있는지, 또 물리치료사도 남부는 물리치료사가 특별히 도비로 지원을 했는데, 서부장애인은 안 해 줘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물리치료사 지원비가 작년에는 1,900만원인데 어떻게 1,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의문이 가는데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처음에 초창기 대개 시범사업 하다가 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되면 전체로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볼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예산 서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말씀드리면 우선 남부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사업은 2000년도에 남부복지관 부모하고 지사하고 간담회 할 때 그때 남부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를 꼭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때 지원해 주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상담전화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기획사업으로 추진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특별히 지원 돼 온 사업이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남부장애인복지관만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장애인 상담전화는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으로 안 가고 다른 시군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복지관 것만 여기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부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해서 장애인 상담전화를 놨다고 하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있으면 이런 시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줘서 해 줘야 하고,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도 남부장애인복지관...... 그러면 학부형들이 요구하면 해 주고, 요구 않는다고 안 해 줍니까? 그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도의 정책으로 입안 할 때는 어떤 특정인이 무엇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건의가 옳다고 정책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학부형이나 그 부모들이 얘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면 도의 정책이 타당성으로 인정이 됐다고 그러면 다 같이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도의 정책이 부재다. 그러면 자기 가까운 사람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만 해 주고, 얘기않는 사람은 안 해 줍니까? 모든 정책은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평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책은 그것은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다시 심도있는 분석과 앞으로의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날 행사현황을 받았는데, 좋습니다. 이런 행사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금강특별회계가 돈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업이 금강에 관한 일이예요. 그런데 금강특별회계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우리 도비, 금강특별회계는 그쪽에 있는 지역만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강과 관련없는 지역은 돈을 못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를 갖다가, 이 도비는 아무 그런 것이 없는 지역에 배부를 해야 된다. 어떤 데를 보면 거기는, 물론 거기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다른 부서 즉, 금강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와의 교감이 없고, 아주 지금 공무원 체제가 옛날에는 폐쇄체제였지만 또 기관장 단독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독임제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민의를 수렴하고 또 개방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모든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또 협조해 가면서 해야 원활하게 그 조직이 운영될 수가 있고, 예산이라든지 배분이 적정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원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상식을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간부들이 30년 이상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하나 지키지 못하고 무사안일하게 보여진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예.

물론 정말로 여기 여러분들도 아마 계를 넘는, 다른 업무는 아주 복잡해서 아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다.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엄청 많아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라든지 무슨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무슨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무엇도 하고,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아동보호종합센터라든지 해 가지고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적어도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의 한 두사람이라도 어떤 사업이 떨어지면 이 사업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하고, 이 예산 지원되는 사업들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정말로 하나의 간극지대, 즉 비임지대, 소외당하는 지대가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중복된 게 많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간보호시설 얘들 5명 놓고 5,000만원. 장애인 얘들은 거기서 200명 중에 120명은 학교 가는데, 낮에 주간보호하면서 거기 도와주는 사람들은, 얘들은 학교갔으니 학교에서 도와주니까 그만한 인력이 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주간보호도 하고, 그 돈을 좀더 소외된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가 없느냐, 이제 지방화 시대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사실상 따로 따로 놀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대로 보건위생과 따로 놀고, 복지정책과 따로 놀고, 복지정책과에서도 계별로 따로 놀고, 이것은 뭐 신청해서 신청 들어왔으니까 해 준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개선이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생기면 윗사람이, 계원이 그것을 보는 눈이 부족하면 계장이 더 넓혀서 해 줘야 하고, 과장이 해 줘야 하고, 국장이 해 줘야 하고, 계선이 결제라인만 하라고 하는 계선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누이 얘기 했음에도 일과성으로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사도우미 하면 세 명씩 뭐 이렇게 한다, 여기서 하면 방문 도우미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타라든지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 또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어려운 사람을 정말로 다 커버할 수 없을까. 업무만 그저 떠밀고 내 것 아니다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해서 한 1～2개월 지나는 동안에 그런 것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도 토론을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가다 보면 저 말단에 가서는 한 두사람한테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각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사들한테 거의 직결이 됩니다.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걸러진다,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에 예산이 먼저 갈 경우에 다른 사업부분이 가면서도 중첩되는 예산은 삭감이 되고 간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그것은 책임회피성. 국장님! 그것 믿지 마세요. 책임회피성입니다. 충청남도에 복지환경국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가려주고 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입니다. 그것을 일개 읍면의 복지사한테 맡겨서야 되겠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해 주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해 주고, 안 되면 용역이라도 줘야지, 테스크포스라도 만들어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꾸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마시고......

아니,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충남의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을 비교했는데, 지난번에 본 예산 할 적에 작년보다 3,000만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풀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풀사업비는 안 쓰는 것으로 약속했는데 풀사업비 작년하고 똑같이 썼어요. 거기다가 또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어떤 정책을 할 적에 과연 합리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했으면 명예퇴직이라고 1년에 연봉 6,000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 정도의 퇴직수당을 받는다 이거예요.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2,000만원, 보수를 연봉에 한 50%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60～270만원 정도를 받아요. 연봉 한 3,000만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벌써 그 사람 봉급은, 별 차이 없어요. 100만원이나 얼마밖에 차이 안 납니다. 거기다가 6,000만원 또 준다고 하면 이 사람 2배 받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과연 합리적이라고 보겠느냐! 깊은 반성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두 군데 짓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도에서 계속해서 각 시군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줄 것입니까, 앞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시군별로 하나씩 지어 나가고 있는데요.

됐어요. 그것 자료좀 주세요. 시군별로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내년도에 지을 계획하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서천노인종합복지타운 기반시설지원 이것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할 겁니까,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심과장님이 잘 아시는 얘기인데.

잠깐만, 과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종훈입니다. 서천군에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그 조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군단위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데라든지, 거기다 장애인회관이라든지 해서 다른 데는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 있어 가지고 합쳐서 한 군데로 하기가 어려웠고, 서천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회관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그 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종합복지타운을 만드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하지만 다른 시군에는 각 시설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서천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가장 잘 되는 지역이다 해서 샘플로 해 가지고 각 시도에 파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그런 적합지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비 7억원은 전체 기반시설하는 데에 38억원이 소요되는 금액중에서 기반시설비가 지원이 돼야 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특별히 7억원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3억원을 지원을 했고, 이번에 7억원을 지원해서 38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복지회 관에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종합타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합타운이라 해야지, 왜 노인 지적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타운이라고 그래요. 서천종합복지타운이 돼야 되겠는데? 내 생각에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름 붙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들어가고 노인복지관도 들어가고.

과장님! 지금 노인 문제가 제일 시급한 곳이 서천하고 청양 같은데, 청양은 지금 노인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24%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14% 아니에요?

13.1%입니다.

그런데 거의 배에 상회하는데 도에서 계속 치매병원도 짓고 노인병원도 짓고 있는데 청양군만 유독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군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짓고 싶어도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피한다든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양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국비가 2억4,600만원이 지원되고 약 15억원이나 20억원 중에서 나머지는 시군비로만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작년부터 노인복지회관 짓는 시군에 대해서 3억원씩 도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원 되는 데에서 국비 2억4,600만원, 도비 3억원해서 5억4,600만원을 지원한다면 시군에서는 약 15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다든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신청이 늦게 들어온다면 저희가 추진을 못하는데 가급적이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각 시군에 한 개 이상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 같은 데는 지금 도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라고 종용한 증빙서류 있어요?

저희가 공문도 내고요......

그 공문 사본 좀 주세요. 청양군으로 노인복지시설을 하라고......

청양군으로 낸 게 아니라 각 시군으로 해서 자료를 연초에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걱정이 뭐냐면, 청양군 자립도가 12%도 안 됩니다. 지금 청양군 같은데다 15억원을 보태가지고 노인복지 시설을 하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청양군이 다 없어져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해 줄 방법 없어요?

그것은 정책적인 사안이고요......

정책 말고, 정책 찾다가 다 죽은 다음에 정책 찾으면 뭐합니까?

시군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다 완공된 뒤에, 예를 들어서 청양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이나 지사님이나 윗선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시군에 대해서는 3억원을 주고, 어떤 시군에 대해서는 15억원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발상을 바꿔서 인구 비례로라도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정선흥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여기에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 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도지부 사무실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게 전세로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세 비용입니까?

임차료니까 전세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짜리 전세 얻어야 몇 평 안 될 텐데? 이게 몇 평이에요?

이게 위치가 연기......

연기인데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20평 정도......

20평을 얻어가지고 도지부 사무실로 쓸 수 있어요?

아직 거기에 근무하게 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20평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그것은 우리 얘기지, 예를 들어서 각 시군 회장단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만 해도 20평 가지고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사무실 빼고 회의실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정부가 제일 홀대를 주고 있는 데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늙어서 데모도 못해요, 쓰러져. 목소리도 못 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연령이 전부다 한국전 참전용사 했던 사람들 같으면 75세부터 90세 정도입니다. 그러면 90세 된 사람은 활동도 못하고 85세 정도 됐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비가 아주 희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각 시군에서 또는 도에서 6․25 참전용사 외에 각 시군지회에 지원하는 지원비를 자료로 주시고, 이 사람들이 사무실이 좀 떨어져 있으면 지팡이 짚고 걸어가지도 못해요. 청양군의 예를 보면 옛날 의료원 자리에 사무실을 뒀는데 시내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거기에 지팡이 짚고 못 올라 가니까 몇 사람들 담 귀퉁이 가마니때기 펴고 앉아 가지고 담배 피다 간다고, 장날. 이 사람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네끼리 앉아서 전우애라도 발휘하면서, 옛날 얘기 하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바라는 것은 여기 사무실 내 주면 보조원도 한 명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차 누가 타 마셔요? 차 타 마실 만한 여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청양은 지금 군에서 보조 안 해 줘 가지고 어느 2층 꼭대기에 조그마한 방 얻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거 임대료 내느라고 호주머니 털어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것은 국가가 해결 못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해결해 가지고 이 분들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되는데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공자회에서는 아마 그 정도면 되겠다, 많이 달라면 미안하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확인 하셔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자회가 그러잖아도 사단법인으로 작년에 겨우 됐습니다.

그것도 벌써 해 줬어야 되는데 정부가 내버려 두니까 안 해 준 거예요. 벌써 됐어야지요.

맞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각 시군별로 지원해 줬는데 우리 연기군은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단도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아까 저희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데는 시군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노인복지관은 지금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요.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관도 시군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 그것을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해서 저희들이 도의 여력에 부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연기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것 보다도, 도에서 “너희 지어 줄 테니까 준비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거기에서 군수가 꼭 지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군 부담 때문에......

답변은 마찬가지인거지.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줄 세우기로 하지 말고 복지를 위한다면 정말로 계획을 세워서, 잘못하는 시장 군수가 있으면 타이르고 야단치고 촉구해서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정선흥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참전용사회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저한테도 몇 번 얘기 했어요. 그것을 올렸으니까 잘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나는 한 5,000만원 되는 줄 알았어요. 3,000만원은 그분들이 양심적이고 미안해서 조금만 신청한 것이니까 동료위원, 선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 5,000만원 정도 전세 놓고 운영비도 지원되도록 국장님이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임차료 관계는 본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할 때 좀더 임차료를 증액하는 쪽으로......

그러면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운영비,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지원됩니다.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분들은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인가 얘기하셨는데 1,000만원밖에 안됐어요?

1,000만원 얘기해서......

시군비 안 붙는 것 아니에요? 도비만 주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군비가 붙으면 2,000만원 되는데 군비가 안 붙으니까 애초에 줄 때, 왜 이렇게 다른 예산에는 후하면서 5억, 10억, 20억, 40억원 하면서 왜 그분들한테 인색하냐 이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 그게 발상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에서 그분들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에서만이라도 그분들한테 넉넉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 설치해서 1개소 당 도비 2,000만원씩 본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1개소에 1,000만원씩 더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기왕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증액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되지, 실제로 시군비 보태서 6,000만원 가지고, 다른 단체 같지도 않고 장애인들이 뻔한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해 가지고 12억7,200만원 정도 삭감, 또 149쪽에 보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실 운영 18억4,000만원 삭감, 또 159쪽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8억9,000만원 삭감, 161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1억4,0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보면, 한번 여쭤 볼게요. 이게 본 예산에 사업계상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서 계상됐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군에서나 아니면 법인 시설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거예요?

지금 삭감된 부분은......

제가 몇 가지 큰 것만 골라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될 때.

지금 보건복지부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시군에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다음 연도 예산을 3, 4월에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가을에 대부분 예산이 가내시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다가 국비 예산이 확립되고 난 뒤에, 연초에 대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7～8건 되는데 이번 예산에 복지환경국 사업 중에서 1억원 이상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예산요구 받은 신청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작년 가을에 가내시 받았던 것 공문을 복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보면 제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게, 특히 장애인 관련 사업도 보면 너무 시설장애인 위주에요, 모든 사업비가. 충남 도내에 시설장애인이, 제가 정확히 숫자를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재가 장애인이거든요? 너무 편중이 되어 있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떻게 됐든, 시군에서 신청이 됐든 어쨌든 여기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당초에 16개소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9건으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16개소가 다 한번에 기능보강 사업이 필요해서 신청이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변경이 된 9건은 복지환경국에서 순위대로 해서 이게 당초에 16건에서 9건으로 변경을 한 것인지,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16건 중에서 9건으로 변경한 것인지 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언제까지 관행을 시정 안 하실 것인지, 내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운영하면 계속 이거에요. 어떻게 된 게 기준이 없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내가 도의원 8년 하면서,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사항별 설명서에다 해마다 이렇게 사유를 써 내고 말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묻고 싶어요. 이거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작년도 마찬가지에요.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제가 지적했던 6～7건 사업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그렇고, 그러면 막말로 시군에서 시장 군수들하고 얘기가 돼서 신청이 된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내려 보낸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우리 도 복지환경국의 복지업무 사업, 이거 제대로 뜯어 고쳐야지 안 됩니다. 사례는 제가 일일이 지적의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디는 가서 로비하면 하루아침에 시군이나 도도 모르게 예산배정 되어서 내려오고, 우리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한 5년 것만 빼 가지고 감사 제대로 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렇다고 치면,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못하면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도비 빚 얻어서라도 해 줘야 원칙이지, 이게. 안 그래요? 뭐 예산심의를 하고 말고, 편성도 도에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구태를 벗지 않고 그렇게 해 오니까 우리 도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 줄은 저희도 압니다. 알긴 알지만, 내가 실제로 낯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례를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정말로 누가 봐도 저기는 건물 지은 지가 오래됐다든가 정원이 너무 오버가 되어서 꼭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지원 해 줘야지요.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이지만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왜 시설에다 건축비를 줍니까? 언제 뜯어고칠 거예요? 과장님, 됐어요. 제가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니까, 지적의 얘기니까. 예산을 보면 말씀대로, 장애인 관련 예산 보면 대부분, 물론 생활비 들어가고 뭐 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이런 시범사업 하는 데는 1개소 당 겨우 도비 2,000만원 했다가 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겨우 1,000만원 올리는 정도인데, 모든 게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얼마나 되나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내지는 정말로 보령 정심원 같은 경우처럼 장애인을 위해서 수영장 지어 놨지만 요즘은 진짜 장애인이 수영 합니까? 돈은 떼돈 벌더만. 정심원에 이것저것 다 하면 직원만 이백 몇 십 명이에요. 물론 이렇게 해서도 먹고 살고, 이렇게 해서도 취업이 되고 해야겠지만, 정말로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은 한달에 장애인 수당 3만원, 5만원만 더 올려줘도 정말로 고맙고 그것 가지고 의지하고 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충남도뿐이 아니지만. 나는 솔직히 까놓고 그래요, 보건복지부가 엉터리라고. 진짜 장애인 시설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이거 시정 좀 하십시다. 인정 하시지요, 국장님? 됐습니다.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부분 저도 예산서를 보면 시설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있는데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주로 시설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인 도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없는 재원가지고 그런 부분을 커버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도 매년 예산 요구하는 그런 시설만 중복되어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에서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어떤 기능보강 사업이 온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것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대개 6, 7, 8월 이때 내려와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그동안에 그러한 과정에서 크게 개입을 못했는데 이번에 장애인 복지시설 그런 신청이 오게 되면 평가해서 저희가 따로 이번 추경에도 약 250만원,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수당 올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중복되어서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가려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인교통수당 9억6,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 9억6,700만원 올린 것은 지난 의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사님께도 이러한 실태를,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희 도의 어르신들께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상을 검토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허락돼서 7월부터는 15만원씩 노인들에게 지급이 되도록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렸느냐면,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노인회관에서 제일 많이 부탁받은 것이 노인교통수당 좀 인상해 달라, 10년이 지났는데도 노인교통수당이 10만원 그대로인데 교통수당 좀 올려달라는 부탁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노인교통수당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10만원에서 50%인 연간 1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인상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인상되도록 노력해 준 관계 국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15만원이 전국적으로 평균을 따져보면 중간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노인교통수당이 더 인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 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4월 22일 금요일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