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재 의원 발언

박홍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1항 제8호의 2가 신설될 경우에는 설치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광범위하게 시행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2002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간에 체결한 부산유스호스텔 건립 공사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6조에 ‘당해 건물이 준공되면 공사비 일체를 정산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 및 건물 등을 현물출자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토록 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청소년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1항 제8호의 2 ‘청소년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예, 박홍재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죠

이것이 부산에 현재 미집행시설이 보상을 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지금 2006년도에는 국비가 없어도 됩니까

장기 미집행시설이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도 많고 현재 도시계획상 계획이 되어 있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현재 해결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를 계속해서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국비를 좀 받아내서 빨리 해결, 처리를 해 줘야죠.

지금 10년만에, 10년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토지수용, 돈이 없어서 수용을 못하겠다. 시에서 또 공문을 보내줬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다시 또 2년만에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건물을 임시 3층 이하의 가건물 정도는 지어도 괜찮다 이런 것은 또 통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현재 돈이 없으니까 국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죠. 이렇게 소홀히 하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원망만 듣는 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 차원에서 굉장히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국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하고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풀 것은 풀고 살릴 것은 살리고 해서 일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부산시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각 구․군마다 전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비를 신청 안 한다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재정이 빈약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국비를 가능하면, 힘이 들겠지만 적극적으로 국비확보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죠.

힘들다고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것 누가 해 줍니까 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힘이 들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받아 안 오면 시에서 재정이 안 되지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이렇게 신청 자체도 안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만들어야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중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60억인데, 이 60억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14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60억이네요. 신청이 60억, 반영이 60억, 이게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 국비를 확보한 거죠

이 재래시장이 부산에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재래시장을 지원해 주면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는 이런 예산을 찔끔찔끔 이래 주다보니까 실질적인 가치성이 전혀 없는데, 이 60억 해 봐야 많은 시장에 나누어지면 돈 얼마 안 돌아가 가지고 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사업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두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부 흐지부지하게 중간에 아무런,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녀보면. 그래서 이 60억 가지고 과연, 국비 60억 가지고 우리 시비 좀 보태 가지고 과연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금년도에 한 1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금년도 지원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래시장 지원금액이요.

시비, 국비 합쳐 가지고 얼마입니까

90억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말만 활성화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각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돈이 나와 가지고 시행하는 것 보면 아무런,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장에, 사업하고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업자체에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돈을 거기에 필요한 일정액,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고 현대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 상인들이 필요한 게 뭐냐 재래식, 마트 같은 데 가면 지금 주차장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건 사러 가면 주차장에 차 주차시켜 놓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데 재래식 시장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가면 주차비 줘야 되고 주차비 주고 하면 돈이, 원가가 비싸니까 재래시장에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안에 가면 또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한 데가 또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마트에 비해서 특히 싼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재래시장이 자꾸 침체가 되어 가는데, 우선 진입도로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기본, 시장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을 빨리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 기본을 준비 안 해 준 상태에서 재래시장 안에 화장실 뜯어고친다, 벽면 뜯어고친다 해 가지고 거기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 시장에 갔을 때는 싸고 또 자기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특화산업이라는 이 사업을 현재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국비사업을, 국비관계, 시비관계 이런 것을 앞으로 재정관님이 그런 예산관계를 회의를 하실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느 시장이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시장이 전국에서 ‘아, 부산에 어느 재래시장이 정말 거기는 사업을 펼친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하는 그것을 한 번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진흥실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요. 그냥 회의할 때 들을 때 그 때 뿐이고 질문 끝나고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 또 거기에 별다른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사명감을 갖고 거기에서 국장님이, 우리 재정관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그것을 정책대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밀고 나가야죠. 들을 때 그 때 뿐이고 지나고 나면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재정관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2005년도, 금년 말에 가면 평가를 해봤을 때 정말로 올해 일한 보람이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관님이 관계 국장, 해당 국장 회의라든가 우리 시장님하고 회의를, 간부회의 때 이것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 이것을 어떻게 회생을 시키고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답만 ‘예’ 하실 게 아니고, 자신 있는 확답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말이죠, 신청이 337억인데, 400억인데, 이것 전액 국비죠 400억이요. 국비를 우리가 받은 겁니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신청이 337억, 반영이 400억.

국비입니까

여기는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75 대 25.

지금 이 복선화사업도 말이죠. 물론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주택국에서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국비, 시비 투자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복선화사업이 도심지 한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복선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차 철로만 쭉 양쪽으로 복선화해서 만들어 놔 봐야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도움이 되는 것이 결국 중간 중간 가면서 주요 지점에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지하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철로만 두 선, 복선화만 쭉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이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저항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실제 복선화사업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복선화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예산관계 주실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기차철로가 복선화 지나갈 적에 주변에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지하통로를 만들어 놓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차가 막아져 있는 이 길을 지하통로로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파트에도 전달이 되어 가지고 그게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재정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관실에서 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은 관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