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으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낙산사의 천년고찰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천년고찰이 세 번의 화재를 입었다고 해요. 첫째는 몽고의 침략에 의해서, 두 번째는 6.25 동란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런 것도 아닌 아주 조그만 부주의속에서 천년고찰이 불더미에 휘말려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기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록을 먹고 사는 공직자입니다. 한순간 조그만 부주의도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마음을 다잡아서 천만이 넘는 경기도민의 경제를 챙기는 우리의 핵심 싱크탱크가 돼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지역구 일, 그리고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는 위원님들께 이번에 세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심도있는 그러한 진행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한석규 실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마음을 다잡아서 정말 서민경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 입장에서 인사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세 가지 안건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1항은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고요. 의사일정 2항은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경예산안 진행은 경제투자관리실과 경제농정국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매회기마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것에 깊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심도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행자부훈령 제47호의 폐지 '04년 1월 6일 폐지로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결연취소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제도가 폐지가 되어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행 조문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결연원칙, 검토사항, 의견수렴, 결연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이는 행정자치부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근간을 두고 운영되어 오던 것을 2004년 1월 16일자로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시 행정자치부의 승인제도가 폐지된 것과 조문에 인용된 직명을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내용적으로도 적절하게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오늘 이렇게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경투실장과 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실장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정하자는 우리 위원들이 저도 같이 여러 번의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오늘 이렇게 심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건물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중에, 사실은 건물짓기 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관계 여러 가지 사업 등을 하는데 도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도 잘 들었고 실장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잘 했습니다마는 제5조 운영에 있어서 경기도는 연구원을 서울대학교에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서울대학교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인 서울대학교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대학교의 담당실무자나 담당부서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어느 실무자를 말씀하시는가요?

서울대학교, 경기도는 연구원을 서울대학교 이하 수탁기관으로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론 조례제정권은 도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서울대학교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미 서울대학교는 우리가 MOU도 체결했고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도 이미 우리가 지원을 해서 건물도 짓고 있죠. 그렇다면 서울대학교와 사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협의한 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서울대학교측과 협의를 했고 특히 서울대학교의 이건우 교수하고 주로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혹시 이 조례를 사전에 이미 우리가 공고를 했죠?

네,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하는 중에 그쪽 담당 서울대학교측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에 그런 내용을 의뢰한 바가 없습니까?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별도로 저희한테 서울대학교에서 의견제시한 것은 없고 이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은 조례를 정하는 것은 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이 조례의 조문안에 제5조의 운영에 있어서 수탁기관을 서울대학교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느냐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고요.

네, 그것은 협의가 됐고 MOU가 체결된 것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5조제3항에 보면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수탁기관으로 이미 이렇게 지정을 맡겼다면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수탁기관이 부담한다에 앞서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거기다가 내용을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MOU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물은 저희 도가 건립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과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재원을 조달하도록 돼있고 다만 7년간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경기도와 협의해서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한다면 이미 경기도에서 서울대학교에 수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구에 아예 경기도와 협의하여 부담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나중에 수정안으로 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을들어보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6조의 내용 중에 운영지원에 거기 제1항에 보면 도지 사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연구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통상 우리가 조례를 보면 이런 선언적인 단어의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서울대하고 처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상위조례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포괄적인 상위조례, 과학기술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상위법령인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0조를 저희가 법령근거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인위적인 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어떤 강제규정인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법령에 보면 전부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될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또는 법률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한 문구는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 초기단계에는 많은 예산이 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원한다로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상위법과 법령 근거에 의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운영발전위원회에 보면 제2항“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렇게 돼 있죠. 제3항에“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이는 위원장을 공동으로 선임하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4항에“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연구원장 및 학계, 기업 등의 융합기술 관련전문가들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특히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위원들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관계공무원, 도의원, 연구원장 이렇게 해서 도의원을 하나 넣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본다면 도의원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특별히 앞으로 예산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 위원들도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15인 중에 1명 정도는 도의원도 여기에 포함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미처 실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확정되고 나서 제가 도의회 의원 그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좀 불찰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명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장께서 우리가 제안을 한다면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누락돼서…….

동감하면서 제안해 주시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5조, 6조, 7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제가 나중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조 3항 그리고 6조 그리고 7조 4항에 관련된 사항은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수정발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기본운영비가 대충 예측을 하셨을 텐데 연간 얼마나 들며 지금 7년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또 한 가지는 기본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자세히 알 것 같은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지원단장 류광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운영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년 11월에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대학교가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수 12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는 서울대가 국비를 받아서 충당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추정하는 운영비용은 중장기경영수지분석상에 의하면 연차별로 40억원 이상 정도 매년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6조에서 나온 바와 같이 수지분석 마이너스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서 원칙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가 국가기관으로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요. 기타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 보조라든가 또 거기에서 서울대가 국비추산에 따른 부분을 제외하고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대학교와 향후 운영협약을 맺으면서 다시 수지분석을 해서 부족분을 재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수지분석으로 한다면 약 7년간은 적자다.

네, 7년간 수지분석표에 의하면 238억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서울대학교가 국비를 받아내는 부분하고 향후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분,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봐서 저희가 운영협약을 맺을 때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국비 확보계획이 산자부라든지 서울대든지 어디와 약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서울대학교가 기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수채용에 따라서 교수를 추가로 채용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승인을 받으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이 되고요. 기타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운영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반사무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충원이 되면서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조정해서 추가로 확보도 하고 조정해서 확보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구개발이라든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일정부분, 서울대학교가 국비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가 일정부분 운영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기타 연구개발 부분은 차세대융합기술이 차세대첨단기술을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산자부라든가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저희 도비지원 외에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정말 경기도지역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 차원에서도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고, 125명의 교수 인건비는 서울대가 부담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총비용, 경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40억원 정도를 보조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인건비를 비롯한 나와 있는 계획,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지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연간 총예산 얼마나 됩니까?

지출비용이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은 외부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작년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게 한 20억원 이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발생비용은 46억원에서 장기적으로는 2007년도까지 보면 67억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매년 한 30억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확보분은 단계적으로 인력충원을 해나가면서 12억원부터 2013년에 35억원까지 서울대학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발생비용은 향후 단계적으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2007년에 46억원, 2013년에 67억원해서 쭉 분석해보면 30억원 정도 내외로 해서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예산의 50% 이상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7년간. 그렇다면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확보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매년 꾸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10조에 보면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목적 외의 사용여부와 이러이러하게 점점점 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사께서 안 하신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제 의견은 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목적외의 사용여부와 점점으로 해서 끝까지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0% 이상이 경기도가 40억원 이상 정도, 서울대 부담이 20억원 정도, 기타 산자부가 또 얼마를 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운영해 나간다면 경기도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감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필요에 의해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실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대학교와 경기도가 협약에 의해서 건물은 저희 도가 건립하고 운영은 서울대학교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원천적으로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는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 경기도의 감독을 받는 기관은 아니고 저희 도에서 보조해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과 관련돼서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회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 집행부에게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도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도의회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판단했을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회에서 집행부, 도지사를 통해서 기타 보고나 검사는 할 수 있다.

그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의 소관사무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조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의회가 집행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기센터와 같이 감사를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의회가 우리 집행부를 이 소관사무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센터 대표이사가 감사 때 우리가 요구하면 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도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출연해서 몇 % 이상 법령에 정해져있는 기관 중에서 의회가 본회의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원인 경우는 서울대학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소관대상은 아니다. 다만 도가 보조금을 주고 이 건물을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한 범위내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사항을 검사는 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가 차세대융합기술원을 관리하는 서울대학교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원리에 배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의회가 하고 싶어도 지사께서 요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해서 도가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의회에다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 보고는 못하고요?

필요한 경우는 서울대학교에서 운영상황을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기능채널로는 요구하기가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 원리에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기센터 같이 투자나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만 여쭤보는 거거든요. 몇 % 이상 투자라든지 기타 이게 이뤄지지 않고 우리는 보조금으로만 나가거든요.

그것은 출자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가 건물을 지어서 서울대학교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무상사용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출자기관인 경우는 일정한 비율 이상을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출자한 게 아니고 경기도가 건립한 시설물을 서울대학교에 위탁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서울대학교 자체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 원리에 적절하지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경기도의회가 궁금해서 이런 사항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요구할 경우에 집행부는 그걸 확인해서 보고해야 될 의무는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처음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시설물을 가지고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위탁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건물을 위탁해서 경기도체육회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기도 소속 보조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되지 않을 일을 경기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조례 내용만 갖고 보더라도 양해각서에 보면 서울대 부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명칭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됩니까, 서울대 부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됩니까? 양해각서 1항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부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입장으로는 경기도가 건립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 건물이 설치되면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이 시설물을 사용케 위탁하게 되면 서울대학교 입장으로 보면 서울대학교의 부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 경기도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치하는 겁니다.

두 개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원을 건립해서 서울대학교에다 위탁을 주면 서울대학교는 자기가 운영할 때 서울대학교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으로 자기네는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명칭을 이중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중사용이 아니고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연구원이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 부설 연구원이고…….

서울대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원을 건립해서 서울대학교에다 이 건물을 위탁을 주면 서울대학교는 이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것을 자기네 차세대, 무슨 인문대학, 법과대학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 부설 차세대융합기술원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혼란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어느 곳에 속하는 겁니까?

서울대학교의 설치령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죠?

네,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공공기관이 아니고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거나 아니면 4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인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된 기관이고 또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4호에 의해서 경기도가 산ㆍ학ㆍ연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정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4호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4호까지 안 가고 법률 규정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방금 동료 이은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제가 명확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기관에 출연하거나 경상비를 보조해 주거나 이렇게 공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에 우리가 건물주는 것은 국가에게도 건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걸 무상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그것에 의해서 무상사용케 하는 것이고 다음에 건물을 저희 경기도가 서울대학교에 위탁해서 서울대학교가 관리할 때 운영비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권장하는 사업을 서울대학교가 IT, BT, NT 첨단기술에 대해서 연구할 때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 도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책기관에도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탁해서 업무보조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 행정적 검토가 불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기관인 대학에 이와 같이 건물이야 우리 건물 소유로 하고 그것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각종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해주는 MOU 체결내용은 뭐냐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서울대학교에다 무상사용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부할 수는 없지만 사용하게 할 수는 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기타경비까지 지원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기타경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가 이 건물을 경기도가 지어서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연구할 것 아닙니까? 연구할 때 필요한 경우에 재원을 경기도에 요청할 경우에 경기도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기관도 자기가 필요하고 대통령령 범위 안에 있다고 할 때 경기도에 손 벌려서 돈 좀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죠.

국가기관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또 각종 돈을 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지, 왜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돈을 내게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사무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사무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거꾸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서 사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도하고 시ㆍ군간의 관계에 있어서 도가 상급 자치단체인데 상급 자치단체가 시ㆍ군과 공동으로 해서 일정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또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대학교에 이와 같은 사례로 하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무상사용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근거를 댔고 그리고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해서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것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률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4호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도내에는 대학이 없고 이공계가 없습니까?

대학 있고 이공계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도내 대학과의 산ㆍ학ㆍ연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고 하는데 왜 굳이 서울대학교에 이걸 합니까?

도내에 있는 인적인프라도 활용을 해야 되지만 서울대학교가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해서 경기도 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같이 공동으로, 경기도내 대학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가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 도내 대학이 없고 이공계가 없다고 하면 몰라도 오히려 더 권장하고 더 지원하고 해야 될 곳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내 대학과 도내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국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TP도 경기도내에 있는 대학들 많이 참여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팹연구센터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도 여러 가지 시설물에 같이 참여해서 활용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에 있는 대학이 아닌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사업을 할 때 왜 도내에 있는 기업체로만 한정해서 입찰을 안 하고 전국적으로 하느냐, 그건 전체적인 형평과 또는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을 시켰습니까?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적, 행정적 검토가 미흡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곳이냐 하는 것도 지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 여기 제시한 근거도 미흡합니다. 따라서 저는 본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이것을 충분히 근거를 제시받고 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재심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연구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을 설치한다고 하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먼저 질의하신 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냐 서울대냐, 이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이름조차도 원래 연구원을 설치할 때는 명칭이라는 조항이 하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명칭에 관한 조례는 느닷없이 3조에 와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어디에 설치한다 이렇게 막바로 나왔고 또 제5조에 보면 경기도는 연구원을 서울대학교에 위탁운영한다 그래서 이런 조례라는 것은 도지사는 연구원을 위탁한다든지 서울대학교라는 말이 덜커덕 들어갔고 경기도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제5조에 막말로 서울대학교가 이미 수탁결정이 됐다면 도지사는 연구원을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은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더 보조적 질의를 한다면 우리는 연구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출연으로 지원을 하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건간에 우리가 적정 보고도 받을 수 있고 감사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해놔야 할 게 아니냐, 이것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상위 국가기관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제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이것은 서울대가 참여하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지 서울대만 하는 게 아니다, 난 이렇게 말을 붙여주고 싶고 서울대가 많이 참여하고 경기도에서도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의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으로서의 단독기관이지 서울대가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합리화 시켜줄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조적 질의를 드린 것으로 보고 저는 단독적으로 제5조의 문구적 조례나 법령은 문구해석이나 심사를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여기다가 또 “경기도는”해서 기관명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는 연구원을 서울대학교가 필요하다면 서울대학교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라고 “경기도는”이 아니라 “도지사는”이라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게 아닌지,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경기도는”아니면“도지사는”이것에 대해서 우선 다른 것은 지나간 질의로 보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특별법에 근거를 뒀고 또 이 시설물을 설치해서 서울대학교에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라는 표현문제는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도지사는 위탁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경기도는”이라고 돼 있어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런 사례는 아까 김수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인교대가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건물을 지어서 경인교대에 무상사용하게 해서 금년에 입학생을 뽑았습니다마는 그와 똑같은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서울대학교가 주도적으로 경기도가 MOU 내용대로 건물을 지어주면 서울대학교는 이것을 무상으로 시설물을 위탁받아서 본인들이 차세대융합기술에 대해서 전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이해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연구소, 기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발전위원 회를 둬서 운영발전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이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지만 도내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의 인프라만 가지고는 사실상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인적 인프라 이것을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금은 아까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명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거해서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출연금으로 해서 출자를 우리가 차세대융합기술원에 할 경우에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적법하게 출자가 되고 출연이 돼서 일정한 비율이상이 되면 그때 가서는 그 기관을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도에서 서울대학교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운영되는데 참고를 해나가도록,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새로이 연구원을 설치하고 이 조례도 새로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상 문제점, 문구상 문제점, 운영상 문제점을 소위원들이 다시 수정안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생각을 해서 수정안으로 의결해서 통과시켜주는 방안으로 하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께서 지금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계신데요. 지금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그 취지를 백번 잘 살려서 경기도와 도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과학의 진작을 위해서 하기에는 내용이 부실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법률적 검토가 미흡하다, 그 다음에 근거가 미흡하다, 그 다음 문구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명칭이 합리화되는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국가과학기술특별법에 대한 법리해석을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거의 다 동일한내용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또 얘기를 하셔도 다 그런 상충된,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원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수정을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오늘 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조례는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우선 이원재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받고 그러면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대충 그런 선에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요즘 살아오면서 근간에 IT, BT, NT 이런 단어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정확히 어느 정도 짐작이지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체결한 양해각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눠드린 자료뒤에…….

조례안 8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연구원의 설치인데 이것이 양해각서라는 이런 명칭이 붙었을까, 어떻게 제 생각에는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양해각서라면 양해각서하고 계약하고는 사실 책임소재가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그것이 강약이 따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예산이, 출연금이나 출자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양해각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서울대학교하고 계약관계는 제가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못봐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한이 있습니까? 서울대학교하고 양해각서에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으로 위탁한 것이 기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라든지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라든지 그냥 기한이 없고 무조건 서울대학교에 맡기는 겁니까?

지금 협약서에 보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명시가 돼있고요.

아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뭐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치 결과가 좋으면 계속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의 기대치만치 연구라든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속 맡겨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MOU가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 서울 대학교하고 정식으로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면 운영을 서울대학교가 하는데 현격하게 사회통념을 벗어난 경우로 운영을 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중간에 얼마든지 위수탁계약에 당연히 명시가 되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당연히 해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양해각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양해각서는 일단은 이게 본계약, 위수탁계약서가 아니고 이것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서울대와 경기도가 같이 공동으로 건립을 하는데 이것에 따른 주체별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내용을 계략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대학교와 경기도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위수탁계약서에 김준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담게 됩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첫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다음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이고 어느 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계약이 있어야지 양해각서라는 자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정쩡하고 그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됐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됩니다마는 연구결과가 좋아서 그렇다면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세상말로 자리 차지하는 거하고 그냥 맡아놓겠다는 그런 데 끌려가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해각서에는 기본적인 주체별로 해야 될 내용만 대략적으로 명시하고 그 내용이 구체화 됐을 때, 구체적인 본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 상세하게 명시를 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IT나 BT, NT에 대한 구체적인,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유인물로 제시해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안 계세요?

김태웅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도 좀 해야 되겠고요. 이해문 위원도 아까 끝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지금 12시가 됐는데 시간을 제가 재촉하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올 테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것은 보류이고 오늘 중에라도 수정안을 내서 검토하면 다시 해서 조치를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계획은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과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 2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평택항항만배후단지 지정, 항만업무지원센터 실시설계를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24쪽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를 추경예산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5쪽 산ㆍ학ㆍ연 첨단R&D단지 조성, 국립과학관, 차세대육합기술원,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을 예산안에 맞춰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6쪽에 판교IT업무단지 조성은 당초예산편성액으로 조성하였으며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7쪽에 공공근로사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어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2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4억 227만 9,000원이 감액된 1,243억 6,1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의 서울대 부담금 40억원과 국화도 전화사업 및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도비집행잔액 1억 7,5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및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90억 1,77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비 국고보조금 3,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지역산업 마켓팅 지원 중 6억원이 국회에서 감액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173억 8,707만 3,000원보다 200억 8,654만 6,000원이 증가한 3,374억 7,36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은 일용인부임 단가변경으로 19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원증가에 따라서 기관운영기본경비 800만원과 평택항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국내여비 800만원도 인원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특허청의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도비부담분 2억원과 기업하기좋은경기도만들기 사업의 확산을 위한 홍보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서 9,18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경기도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비용으로 3,000만원, 매년 실시하는 물가모니터요원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 산업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과 평택항 홍보관 운영 및 관리로 경기항만공사로 위탁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1억 2,3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지원비로 1,500만원, 평택항항만배후단지지정 설계용역비로 18억원, 항만업무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경기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파주LCD산업단지 조성 관련 선진지 비교 연수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화성, 장안 등 3개 지방산업단지의 공공시설설치비로 9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업무용컴퓨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 세항예산으로 2003년도 특별신용보증 손실보전 및 구상채권 관리운영비로 27억 4,900만원과 유럽의 환경규제 대응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로봇용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구축비로 1억원을 매칭펀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디스플레이 부품분야의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금으로 2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부족분으로 3억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비로 5억원,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클러스터 구축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젊은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성공사례 교육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정책과 소관 예산은 정원 증가에 따라 기관운영기본경비로 85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는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공모 시상금으로 500만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는 공공근로 관련 포상금으로 2,3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노동교육비로 4,000만원, 청년층 해외취업지원사업비로 4억원, 채용박람회 확대에 따른 부족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3쪽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57억 1,84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반조성비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분권교부세로 행자부에서 오산시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14억 1,69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은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의 일급 단가변경에 따라서 2,53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104쪽에 교육생 증원에 따른 급식 및 실비보상비로 7,6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의동 건물 신축비로 8억 5,000만원, 강의동 집기 및 장비구입비로 3,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에 투자진흥과 소관 예산 투자유치단 파견 증가에 따른 국외여비 2억 6,655만 6,000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박람회 참가비로 3억원, 국내투자설명회 개최비로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 세계한상대회가 킨텍스에서 경기도와 공동개최가 결정됨에 따라서 홍보비 1억원, 공동개최비용 4억원을 포함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자전 개최와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균특회계 6억원, 도비 9억원 포함해서 15억원을 당초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국가균형특별회계 6억원이 다른 예산으로 편성돼서 부득이하게 균특회계에서는 삭제하고 일반보조사업으로 15억원을 변경해서 편성했으며 해외지역 우호교류사업 3억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FTA 체결 확대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첨단산업지원단 소관예산으로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법령집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의 서울대 부담금으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40억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1,39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첨단지식산업의 예산확보와 집행에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과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채 발행계획이 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인 지난 4월 15일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지방채 발행사업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조기착공에 따른 금년도 추가소요사업비 50억원과 국립과학관 건립부지의 지장물 보상액 증가분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 계속비 조서사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국립과학관 건립사업 역시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미래첨단지식산업의 예산확보 및 집행에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과 중앙정부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신규계상 또는 감액편성 또는 취소된 사업은 삭감조치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의 삶의 질과 경제활성화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당초예산액 대비 8%가 증가한 9조 3,206억원으로 7,478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1%가 증가한 7조 8,034억원으로 7,217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1.7%가 증가한 1조 5,171억원으로 26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이 발생된 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지역개발기금 발생 승인이 지난 4월 15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2.1%가 증가한 1,326억원으로, 28억 47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76억 2,924만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비 14억 1,697만원은 시ㆍ군 분권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시ㆍ군으로 교부됨에 따라 국비를 전액 감액편성하였으며 국립과학관 건립비 32억원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비 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건립부담금 40억원의 세입조치와 과년도 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도비 반환금을 세입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8.9%가 증액된 3,457억 2,361만원으로 증액계상되었는 바, 이번 예산은 평택항 개발관련 지원사업,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첨단산업 기반구축,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지원 등 최근의 경제침제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분석됩니다. 추경예산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억 8,794만원이 증액된 391억 4,94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평택항 관련 지원사업비 26억 5,300만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2억원, 수도권 산업발전 연구용역비 2억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평택항 관련 지원사업비로 26억 5,300만원은 동북아 물류중심 평택항의 효과적인 홍보와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해양수산부와 평택시 등 평택항 공동개발의 연계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비 2억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특허청의 시범사업으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수도권 산업발전 연구용역비 2억원은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의 선정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10억원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기업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기업의 선정에 있어서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원칙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산업정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1억 3,150만원이 증액된 222억 5,48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9.6%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도내에서 개발 중인 지방산업단지의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으로서 분양가 인하 효과에 따른 조기분양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과학기술기업지원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0억 1,900만원이 증액된 265억 9,38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8%가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도 특별신용보증 손실보전금 27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비 2억원,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5억원으로 특별신용보증 손실보전비 27억 4,900만원은 2003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용보증 공급을 실시한 결과 발생한 48억 9,800만원 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변제한 손실금을 보전 요청한 것으로 도의 손실보전을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고 신용보증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나 신용보증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사업은 디스플레이부품 소재분야를 추가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제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운영비 5억원 지원은 2003년 5월 경기테크노파크의 광역화 계획 이후 사업규모가 대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테크노파크 조직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용정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9억 4,742만원이 감소된 236억 8,548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비 71억 3,540만원의 감액과 청년층 해외진출 사업비 4억원, 채용박람회 개최 2억원, 경기도종합복지회관 건립 기반조성비 2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57억 1,842만원과 오산시에 건립계획 중인 근로자복지회관 14억 1,697만원의 감액편성은 국비부분의 분권교부세가 행자부에서 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국비를 전액 삭감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층 해외진출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기존 경기도노동복지회관의 이전 건립에 따른 기반조성비 25억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노사화합의 분위기 조성과 경기도내 근로자 및 가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 8,576만원이 증액된 91억 3,68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생 증가에 따른 급식 및 실비보상 7,650만원, 강의동 건물 신축비 8억 5,000만원, 강의동 집기 및 장비구입비 3,396만원입니다. 이들 예산은 면학 분위기의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투자진흥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7억 6,655만원이 증액된 750억 2,206만원으로 주요증액내용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2억 6,655만원, 해외투자유치단 민간인 해외여비 1억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박람회 참가 3억원, 국내 투자설명회 1억원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박람회 참가관련은 외국첨단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도민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나 해외투자유치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인 준비와 아울러 적극적인 외국첨단기업의 유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2,346만원이 증액된 120억 3,853만원으로 주요증액 내용은 세계한상대회 개최관련 경비 5억원과 한국전자전 개최비 15억원, 해외지역 우호교류협력사업비 3억원으로서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재단과 경기도의 공동주관으로 재외 한상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한국의 대외 비즈니스 촉진을 위하여 거행하려는 것으로 홍보비 1억원과 개최비 4억원을 분리해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통합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한국전자전 개최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균특회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정부 디지털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비보조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해외지역 우호교류 사업은 도내기업인·민간인·민간단체를 통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지역, 중저개발국가에 대한 국제교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의 선정 및 지원규모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5일자로 신설된 조직인 첨단산업지원 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22억 6,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건립비 40억원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비 50억원, 국립과학관 건립비 32억원 그리고 조직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도서구입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1,896만원으로서 이중 바이오생산 연구시설 건립 예산은 총건립비 220억원 중 국비부담금 80억원에 대한 2005년도 부담금 40억원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서울대학교로 지원한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 수정예산안으로 편성코자 하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비 50억원은 조기 건립추진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이며 국립과학관 건립비 32억 5,000만원은 토지매입 보상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과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 국립과학관 건립 사업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한 바람직한 사례로 계속비 사업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분석 검토한 바와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방침과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도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다양하고 방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사업추진 내용과 효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시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대한 경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해 본예산을 작년에 심사를 하면서 또 경투에 관련된 예산의 일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발행승인이 4월 15일자로 돼서 오늘 추경하면서 또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됐는데 경투실장의 소관이 아니지만 담당하는 경제부서의 책임자로서 행자부에 혹시 기채발행을 언제 신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누가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까? 4월말에 신청했습니까? 그런데 4월 15일자로 승인됐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채발행과 관련해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3월 15일에 신청한 것이 4월 15일 약 한달에 걸쳐서 기채발행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당초 9억원에서 경투에 관련된 것이 6억원 감액됐다고 그랬죠? 전체예산 151억원 중에서 유독 경투에 관계된 것만 감액이 된 것으로 자료에 확인이 됐는데 감액된 특별한 사유라든지 배경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글쎄, 국가균형특별회계상 지역개발계정으로 돼 있죠.지역개발계정은 전문용어로 탑다운방식에 의한 배정으로 돼있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순위를 매겨서 중앙정부에 신청하면 사실상 한도범위내에서는 인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지역산업기능, 한국전자전에 균특에서 6억원을 배정받고 나머지 9억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려고 본예산에 넣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의정부 디지털과학관으로 예산 6억원이 거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균특회계에서 배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배경은 국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차후라도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경제투자관리실 17페이지를 보시면 경제정책수립토론회 17페이지에 유인물, 거기에 보시면 3,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서 요구를 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내용 중에 물론 2청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토론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그런 토론회를 개최해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2005년 11월경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통상 2006년도 경제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시기적으로 11월이나 12월은 조금 늦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시기를 당겨서 9월이나 이렇게 빨리해서, 왜냐하면 이런 정책토론회를 한 결과가 아웃풋이 2005년도의 사업을 입안하는 그런 것에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11월, 12월에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시점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일찍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와 아울러서 이 요구를 3,000만원을 했는데 물론 3,000만원 가지고도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고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오히려 3,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토론회 1회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소요경비에 대한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11월은 시기적으로 다음연도 예산과 맞물려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10월 중이면 예산이 거의 심의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9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합니다. 바꾸도록 하고요. 금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위의 세항목에 세목으로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돼있는데 작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의 극대화, 다시 말하면 강사섭외라든지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전에 우리가 여러 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할 때도 보면 과연 민간행사로 해서 보조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런 정도의 추경에서 더군다나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경제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경기도의 각종 사업소라든지 경투에 관계되는 중기센터, 신보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좀더 디테일한 자료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울러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3,000만원이란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또 중요한 정보, 고급정보를 입수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면 비용이 좀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 물론 3,000만원 가지고도 이것이 성립이 된다면 알뜰하게 써서 좋은 아웃풋이 있기를 바라는 건의의 의미에서 경제정책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거나 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위원회하고 저희가 계획수립할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집행부의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도가 직접 집행하면 강사료라든지 지출이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편성해서 다만 저희들이 경제정책수립토론회가 정신교육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말에 한 것은 분야별로 해서 주제별로 우리가 토론하고 의견수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기센터나 어디다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할 때는 거기에 강사가 장단위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었는데 실제 가서 강의를 접해 보니까 중앙부서의 서기관이 와서 강의한 것을 저희가 경험했고 모회사의 회장이 나와서 강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른 기업의 사장으로 바뀌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민간행사 위탁보조를 하다 보면 보조를 받는 민간행사 주최측에서는 자기들도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중에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경제정책수립에 더군다나 추경에 예산을 달라고 지금 요구했기 때문에 좀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쪽의 아웃풋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는 부탁과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에 보시면 수도권산업발전 연구용역비 2억원을 이번에 요구하셨죠? 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산업발전 연구용역에 지금 수도권사업내용을 보면 수도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광역 클러스터 조성방안 마련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조성방안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초광역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초광역이라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클러스터가 있는데 광역이라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초광역 클러스터하면 이 의미가 뭡니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소위 경기도와 서울시 아니면 경기도와 인천, 서울을 포함한 이런 권역개념, 예를 들면 파주에서 서울, 파주 LCD에서 양재 포이밸리, 그 다음에 분당, 과천을 통해서 수원으로 해서 평택으로 해서 충남 탕정에 이르는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개념으로 본다고 그럴 때 저희가 초광역이다 또는 인천항에서 시흥 서해안선으로 해서 안산으로 평택항으로 연계되는 그런 바운더리를 볼 때 그냥 단순한 클러스터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그래서 광역적인 초광역적인 클러스터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용어를 쓰게 됐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행정기관 분산이다, 또는 공공기관 이전이다 또는 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국가의 지원이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과연 수도권의 경기도의 산업전략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는 문제를 도 또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것과 관련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요구한 것은 제가 2억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말 자체 초광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육성 방안마련 또 사업완료후 기대효과도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윈윈전략,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기 나눠준 충남 경기 상생발전 추진계획보고라는 자료도 받았습니다. 혹여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연구용역하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기도는 전부다 수도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한다는데 지방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제 요지는 여기 초광역이라는 단어에는 경기도가 아니라 충청도라든지 다른 전라도나 경상도하고 상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청도하고도 할 수 있고요. 강원도하고도 할 수 있고 또 충청도, 강원도 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 인천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이 산업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만 국한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이 같이 어우러져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도권산업발전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답변하실 때 서울과 수도권을 예를 들었는데 지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초광역이라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망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인지 이러한 확실한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과연 이것이 필요한 추경에 다뤄야 될 것이냐를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아는데요. 위원님, 왜 그러느냐 하면 산업이라는 게 바이오만 하더라도 충북의 오성단지의 바이오와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그 다음에 인천 송도의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경기도의 바이오산업은 어느 분야로 지금 우리가 바이오센터에 신약과 소재, 세포 이런 쪽으로 국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적절하다면 어느 방향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7페이지에 지방산업단지의 공공시설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추경에 이번에 91억원을 요구했죠?

네.

그러면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이 기존 본예산에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본예산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대로 도비가 92억원, 시ㆍ군비 92억원해서 184억원을 반영했고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수원산업단지, 화성장안첨단1단지, 그 다음에 파주LCD 본단지에 공공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고 이번에는 화성장안 첨단2단지하고 오산가장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서 거기하고 파주LCD 협력단지에 추가로 공공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해외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화성장안 1단지 2단지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땅값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지원으로 분양가 인하효과에 따른 조기분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값이 지금 LG필립스 주변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현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까 세 군데라고 얘기하셨죠?

일단은 조성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사업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와 시ㆍ군이 50%, 사업시행자가 50%해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산업단지별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종 준공되면 금액은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히 경기도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정부에서 현실화를 하는 바람에 공공사업에 대해서 보상가가 최소한 30% 이상이 돼서 앞으로 민간사업부분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 확보하는데 토지매입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하시면 알겠고요.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계실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고요. 본 위원은 지금 경기도에서 해외첨단기업을 계속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들만 계속 유치해 놓고 필요할 때 땅을 주지 못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시면 특별신용보증 손실보전 27억 4,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해주면 경기신보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들어옵니까? 작년에 경기신보가 결산을 해보니까 자본잠식이 있었죠? 자본잠식이 얼마나 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좀 보겠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에 순손실이328억원이기 때문에 일부보전을 또 기본자산에서 손실이 감되고 도에서 금년에 115억원을 추가로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하여튼 328억원의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자본잠식이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당초에 설립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소한 이제는 자본잠식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번에 이런 보전을 해주면 앞으로의 물론 이사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결손을 보전해야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가급적이면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공급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최근 일련의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이라크전쟁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에서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00억원이라는 특례보증을 했습니다. 그때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순손실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직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도에서 보전을 해주겠다고 해서 특례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억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전해준 금액이 1,000억원 조금 덜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가 부담할 42.5%의 10%해서 42억원 정도를 도에서 특례보증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분이 24억 4,900만원이고 또 3억원은 지금 보증잔액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서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3억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순손실분 24억원, 금년도에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2억원에서 24억원을 빼면 17억원 정도는 앞으로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53페이지 도립학교와 관계해서 강의동 건물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학교가 지금 안산교정과 화성 양캠퍼스를 쓰고 있는데 지난 번에 설계비를 우리가 책정했다가 본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전에 중간에 설계비 일부만 지급된 적이 있는데, 도립학교 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이병걸 도립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도립학교의 설계를 우리가 준비 하다가 경투에서 설계비를 승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건물짓는 것이 통과 안돼서 설계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2001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6대의원들이 일부 설계비를 승인했다가 후생복지시설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그것은 추후로 나중에 자료를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왜 본 위원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강의동 건축으로 이번 추경에 8억 5,000만원을 올렸죠? 본예산에 5,000만원 돼 있죠?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미 설계에 대한 타당성이 다 검토가 된 겁니까?

네.

그럼 8억 5,000만원만 있으면 건물 지어집니까?

순수하게 시설비입니다.

건물 짓는데 8억 5,000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건물의 용도가 뭡니까? 단순히 강의동입니까?

강의동하고 지금 생활관에 있는 학생들의 후생복지시설인 독서실하고 체력단련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 일부하고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강의동 건물 신축으로 돼있는데…….

주는 강의동입니다.

강의동만 건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강의하려면 교실에 의자, 탁자도 있어야 하고 또 조금전에 교장선생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도 있을텐데 그래서 강의동 집기 및 장비구입도 예산이 돼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 이번에 건물 짓기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화성교정하고 안산교정을 통폐합한다는 그런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검토한 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원화 돼있는 것을 그래서 화성교정하고 안산교정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 또 하나는 작년에는 학생들이 계획보다도 추가로 많이 모집됐죠? 금년에는 이 강의동이 부족할만큼 인원이 많습니까?

네, 금년에도 저희들이 200명 가까이를 더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비보상비도 추경에 배려해 주십사하고 올렸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당장 강의실이 현재는 쓰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의 필요성에 의해서 더 짓는 거네요. 더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모집인원을 늘리려고 꼭 짓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강의 실이 실습장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뽑다보니까 한 개반을 운영하던 것을 두 개반으로 운영하고 그러면 옆에서는 실습을 하고 옆에서는 강의를 듣고 하다보니까 소음같은 게 발생하고 자꾸 이래서 강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강의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강의동을 지금 저희들이 지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물을 짓는 목적이 작년에도 많은 인원을 뽑았고 금년에도 200명을 더 뽑았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도립학교가 질적으로 교육의 퀄리티를 높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실을 자꾸 늘려서 많이 뽑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실있는 정말 경기도립학교에 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경쟁이 있어야 된다, 전에는 어디서 오라고 하고 온 사람들 이름만 쓰면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여기 오려면 상당히 어렵다, 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굉장한 어떤 수준에 올라간다는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용도의 과밀해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사용이 잘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생각과 또 그런 교육의 내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의 모집에 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실 정도로 모집이 어려웠었는데 작년에 250%, 금년에는 학생모집에 350% 이상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3.5 대 1로 저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데요. 참고로 저희 학교에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2명이나 원서를 냈었는데 한명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와서 기술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적응할 수 있느냐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 학교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립학교가 서울대학교 졸업한 대학원으로 앞으로 육성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평택항 홍보관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2,320만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홍보관을 위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홍보관은 원래 평택항지원사업단이라고 도 사업소로 권인식 단장이 지금 미군기지지원단장으로 갔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평택항지원사업단은 폐지가 되고 그 대신에 첨단과학산업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지원단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경제항만과에서 폐지된 이후에 한시적으로 관리하다가 최근에 평택항만공사가 하역업무는 민간부분으로 분리가 되고 순수하게 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만 남게 되기 때문에 순수한 공기업인 항만공사에다가 홍보관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위탁에 따른 비용을 금년도 나머지 비용만 항만공사에 예산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비용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업무지원센터 건립을 하시는데 이건 예산안 편성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5억원만 이번에 하면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일단 1단계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쪽에 평택항항만배후단지 지정설계용역 18억원이 책정됐는데 용역업체가 결정됐습니까?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작년 5월에 시작해서 금년 2월에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결정됐다는…….

18억원은 아직 안 된거죠.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후에 설계할 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아니, 해양연구원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연구원은 기본계획, 이 18억원에 대한 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18억원에 대한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이 18억원 금액이 수치로 나온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18억원이 나옵니까?

그것은 설계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바로 말씀 못드리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48만평에 대한 배후지를 조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추정금액이 1,031억원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의 3.5% 정도의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18억원의 금액을 책정한 것은 도 관련부서에서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임의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도의 경제항만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고 도 행정관련 부서 자체에서 산정한 금액이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도 자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5월에 평택항만배후지 48만평에 대한 배후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배후단지 지정 신청 및 개발계획용역을 작년도에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서 해양연구원의 개발용역결과에 48만평에 대한 배후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고 그 48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나름대로 토목공사비를 비롯해서 쭉 산정한 추정금액이 1,031억원이 추정됐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나와있는 배후지를 개발하는데 추정된 금액 1,03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기준에 공사비의 3.5%를 실시설계비로 반영하도록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1,03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31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으로 생각할 때 조성사업의 토목공사 이런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1,031억원이라는 금액은 배후지 단지의 토목공사 그런 경비로 보면 됩니까?

토지공사 공사비, 토목공사, 부담금 이런 것…….

그러니까 해당지역의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공사비라는 자체가 토목공사로 보면 되느냐 이말씀입니다.

제가 1,031억원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용역 전문업체에 맡긴 것도 아니고 이 18억원이라는 금액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48만평 항만 배후부지로 지정이 됐다면 이것은 경기도에는 해당 평수가 몇 평이고 나머지는 충청도가 됩니까?

전부 경기도 땅입니다.

48만평이 전부 경기도입니까?

평택항을 개발하면서 준설한 준설토를 버린 땅입니다. 그래서 매립되어 있는 것인데 48만평은 평택항 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경계로 봐도 48만평은 경기도 땅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후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국해양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보면 배후지 48만평에 대한 개발필요성에 대한 용역결과에 수익률 분석이 14.1%로 수익률이 나왔고 BC분석이 보통 1이면 평균인데 1.83으로 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고 지금 한국해양연구원에서 2011년까지 평택항 주변의 배후물류부지로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국내 항만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외투기업까지 포함한 것이 46만 4,000평으로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충분히 수요가 있고 수익률도 있다고 나왔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8만평에 대한 토목공사를 비롯한 공사비가 1,031억원으로 추정됐는데 설계비를 책정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3.5%를 실시설계비로 책정하도록 기준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 18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비 36억원, 그러니까 1,031억원에 대한 3.5%가 36억원입니까?

네, 공사비의 3.5%로 해서 50%…….

실시설계비 36억원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공사비의 3.5% 정도.

이것은 실무자 얘기에 의하면 해수부하고 공동개발하기 때문에 반씩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50%는 해수부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해수부하고 이것은 합의가 됐습니까?

설명서 22페이지…….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수부하고 합의가 된 금액입니까?

설명서 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기도와 해양수산부의 공동개발에 따른 사업비 분담 협약체결 작년 11월 8일 이렇게 나와 있듯이 작년 11월에 해수부하고 저희 경기도가 협약체결을 했고요. 해수부는 한국컨테이너공단을 통해서 개발하고 경기도는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통해서 대행개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금액의 변수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에 수익률이 13.1%로 나왔고 BC분석에서도 1이 나오면 평균이라고 보는데 이건 1.83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수익률도 있고 또 수요조사에서도 2011년까지 46만평이라는 배후물류부지의 수요가 조사됐기 때문에 지금 매립하지 않으면 배후지 개발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지금 이쪽에 평택하고 당진 양쪽에 항구가 걸쳐 있는데 평택쪽에는 땅값이 비싸고 당진쪽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만지원센터나 배후물류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전부 당진쪽으로 항만관련된 기업들이 쏠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조기에 항만지원센터도 그렇고 배후물류부지도 그렇고 조기에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답변 됐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과학관 이것이 설계가 나와 있나요? 부지매입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나요?

실무적인 것이라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이 부재 중인 것 같은데요?

과학관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토지매입이 착수에 들어갔고 현재 나름대로 건축기본설계평가와 사업자 선정을 과기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금년 11월 중에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말에 최소한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2008년도 5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주관은 지금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지가 7만 3,000평인데 5만평에 대해서는 과기부 주관으로 하고 토지매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2만 3,800평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담당하는데 도가 자체시설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에서 부분적으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2만 3,800평에는 뭘 짓나요? 주차장만 하나요?

일부는 생태체험학습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학캠프장도 일부 들어가고 거기에 주차장도 들어오고 6,000평 정도가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도에서 일부시설물이 들어가고 또 전체 과학관과 관련돼서 송유관, 광역상수도 또 철탑 이런 시설물과 관련해서 일부 부지가 활용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나가는 것은 결국 토지매입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인상돼서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결과 당초보다도 감정결과금액이 추가로 돼서 32억원이 부족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기타계획이 나오는 대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클러스터 구축 항공대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이미 4억원이 확보된 사항인가요? 이미 4억원이 확보된 사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하고 지난 번에 2청에서 추진하던 두원공대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두원공대는 2청에서 LPL에 산ㆍ학협력관을 설치해서 인력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고 디스플레이 인력양성은 항공대에다가 이 프로젝트를 5년간 지원해서 나름대로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에 산ㆍ학ㆍ연 전문인력을 공급하는데 지금 LPL과 LPL협력단지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가 보기에는 두원공대 산ㆍ학협력관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대를 통해서도 일부 디스플레이 인력을 산ㆍ학협력으로 양성해서 공급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는데 나중에 자료로 1년에 인력을 몇 명을 양성하고 어떤 분야의 과목을 연수하고 해서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전자전 개최에 있어서 다른 전시회들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이것이 처음인가요?

전자전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고요. 서울모터쇼에도 일부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자동차부품전시회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당초에는 킨텍스가 출범을 안 했는데 그래서 각 회사별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킨텍스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원방법이 각 회사로 가는 것인지 바로 킨텍스로 가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킨텍스는 전시공간을 빌려주고 임대료 받고 거기에 따른 일부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고 한국전자전은 한국전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15억원이 킨텍스에 일괄 지불해서 킨텍스에서 하느냐, 경기도에서 각 기업체로 지원하느냐.

한국전자산업진흥회라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다가 이 사업비를 일부 보조해서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킨텍스에 전시료의 사용료를 일부내고 나머지는 전시와 관련해서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도 부스임차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총금액이 35억원이고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는 15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0억원은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하는 것이고 이 한국전자전은 한국전시역사의 효시로 가장 오래된 것이고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전시회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국제적인 규모로 치러지는 대표적인 전시회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IT분야의 중심지기 때문에 한국전자전을 그동안은 킨텍스에서 하지 않고 코엑스나 다른 기관에서 했습니다마는 킨텍스가 이번에 개장을 통해서 한국전자전을 킨텍스로 유치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요지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에 혜택이 과연 얼마나 가는 것이냐, 여기 한국전자전에는 전국에서 다 모여서 다같이 전시회를 하는데 결국은 이 15억원을 협회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종전에 우리가 해외바이어나 이런 데 전시를 나가면 직접 경기도내의 기업체에 지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협회로 15억원이 넘어간다, 협회에서 알아서 쓴다, 이런 거 아닙니까?

협회에서 지원하고 협회에서는 도내에 있는 기업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지금 계획을 보면 국내기업이 400개가 참여를 하고 해외기업이 200개 해서 부스는 1,400개 부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줄 때, 충분히 알겠습니다. 좋고 유명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돈을 줄 때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에 한해서 돈을 줘라, 지원해라, 서울에 있는 기업이 이 전시회에 참가할 때와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참가할 때와 조건이 똑같다면 우리가 굳이 이 15억원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상당부분 더 많이, 저희의 지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한국전자진흥회에서 저희들이 분석이 되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이 IT분야는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35억원의 40%만 보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경기도 업체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돈을 줄 때 경기도 기업체에 더 혜택이 가도록 줘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총 200억원 정도의 금액이 편성됐죠?

네.

그런데 해당되는 과가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총괄과하고 두 군데밖에 없네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2청사구나. 잠깐, 특별히 고용정책과에는 추경에 크게 편성된 게 없네요?

고용정책과도 많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공공근로와 관련된 것 일부 조정한 것도 있고…….

그건 조정하는 것이니까 오토매틱으로 조정…….

채용박람회하고 청년층 해외진출지원사업 채용박람회,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건립비 이런 것이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추경인데 세수가 추가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세수가 일부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원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수가 이번에 2,10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같은 것이 없었다면 추경도 없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예산을 다룰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지출되는 내용을 보면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인 해외여비, 이와 같은 것들이 추경에 없었다면 이게 결국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죠?

네.

그 다음에 예측하지 않은 세수증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다행히 세수가 증가됐으니 망정이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여기에 나가는 항목들이 다 편성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기의 많은 부분이 불필요하게 편성이 돼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하게 편성됐다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세수가 없어서 추경하지 못했다면 도민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나름대로 도민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다소나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지금 표현하신대로 다소나마 아쉬운 점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판단기준은 전체적인 사항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항목별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수도권산업발전연구용역은 2억원이 잡혀있는데 이제와서 수도권산업발전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최근에 와서 급변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산업발전용역은 긴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나름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줘서, 저희가 수도권발전방안의 용역을 줘서 마련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발전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도권발전계획은 주로 전체적인 틀속에서 수도권의 토지공급, 이런 것과 관련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도권의 산업과 관련된 발전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도권발전대책의 주핵심내용이 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하자는 것이 대부분의 이 산업과 관련된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장총량제부터 해가지고…….

주로 지금 건설도시국 지금 도시국이죠. 도시국에서 하는 사항은 수도권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전체적인 수도권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토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돼있고 이것은 산업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니까…….

글쎄, 그 안에 산업적인 측면이 다 포함되고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반영은 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일 뿐이다,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재래시장박람회 참가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가 어딜 가는 겁니까?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대표적인 재래시장을 선정해서 전국재래시장박람회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람회를 어디서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서울에서 했는데 금년도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10월경으로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데 1,500만원이 든다고 예상이 된 겁니까?

네,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작년도 기준을 감안해서 저희가 참가규모를 잠정적으로 정했고 전체적인 시기는 정했는데 장소만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5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주게 돼있는데 소규모 기업환경을 개선한다, 이건 지금 시점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꼭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야 될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까? 소규모 기업환경을 개선한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지난 회기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줬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통과돼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의 제도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돼서 이와 관련해서 소규모의 나름대로 기업민원과 관련된 것은 즉시즉시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고 그동안은 나름대로 소규모의 기업환경지원을 하고는 싶었는데 근거가 마련이 안돼 있고 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서 상당히 그동안 저희들이 아주 상당히 급하게 요구가 됐었었는데 조례가 지난 회기 때 통과가 돼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LCD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선진지 비교연수는 누가 갑니까?

그것은 중앙도 가고 지방공사도 가고 우리 도도 가는데 도에는 관련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 또 산업정책분야와 관련된 부서의 고생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하반기에 보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생한 직원을 선발해서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추경에다가 편성해서 끼워 넣으면 됩니까?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본예산에서 돈이 없다 그래서…….

직원들 위로여행시켜주는 것을…….

위로여행은 아니고요. LPL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그야말로 우리 미래산업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고생한 직원들 보내주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LPL이 금년 6월이면 준공이 돼서 준공된 이후에 그동안 2년여동안 고생한 부서의 직원을 나름대로 비교시찰을 통해서 앞으로 LPL 산업발전에 조금이라도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추경에 편성할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예산이냐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처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없으면 그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너그러운 그런 혜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이 추경을 편성하는데 기금에서 2,000억원을 꿔옵니다. 그렇죠?

네.

꿔와가지고 공무원들 해외여행시키고 하는데 그 돈을 쓰면 되겠습니까?

꿔온 돈으로 꼭 해외여행을 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2,000억원을 기금에서 빌려쓰지 않습니까?

세수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또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그 목적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세수가 지방채를 꿔온 것은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 여비나 이런 것은 세수가 증가된 부분에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끝마다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데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거고. 중소기업 CEO성공사례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겁니까? 중소기업 CEO들을, 그래서 성공사례를 교육해서 그게 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도점검은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바로 시ㆍ군으로 내려가는데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돈은 그렇게 내려가더라도 감독은 여기서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누가 질의했는데 노동복지회관 기반조성비, 무슨 기반을 조성하는 거죠?

아까 이찬열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노동복지회관이 들어설 지역이 수원의 서수원 가칭 행정타운지역인데 거기에 수원시와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우체국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행정타운에 입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지역에 노동복지회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토지매입하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기반조성공사를 해야 하는데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분담률 중 노동복지회관에 필요한 금액이 25억원으로 돼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그냥 대충 다른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분명히 했어요. 기반조성비라는 것은 무슨 용도며 어디에 쓰는 거냐,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는 지금 저기에 확보돼 있는데 보상받은 돈이 설계비는 지난 본예산 때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은 행정타운 조성되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용도가 뭐냐는 겁니다.

현재는 답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복토를 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일부 광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산출했는데 그것을 7개 기관이 분담비율을 면적으로 나눠서 산출한 금액이 경기노총의 비율이 25억원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답이기 때문에 복토도 하고 도로, 기본 적으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클리어하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에 있어서 이것이 이미 본예산에 상당액이 반영이 돼있는데 여기에 또 국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행사 보조위탁해 가지고 수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하면서 금년도에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서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을텐데 이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잉여금도 생기고 또 세수도 증가했고 돈도 꿔왔고 해서 돈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편성하는 겁니까?

자꾸만 위원님 말씀하신 꿔온 돈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방채 발행한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금에서 전용되는 전입금 2,000억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꼭 이 돈이 이 돈이라고 들어 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점은 우리 예결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여기서는 예결위원장 얘기하실 필요없죠. 전 경투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투자유치목표액을 작년도보다 늘려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활동비가 필요한 금액이 예측이 돼서 추가로 이번에 요구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편성했잖아요. 해외투자 열심히 하라고, 그동안의 성과도 인정하고 노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다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필요하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전자전개최 지원하는데 균특회계에서 6억원이 감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15억원을 증액시켰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억원 중에서 15억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전부다 도비로만 할 게 아니고 균특예산에서 6억원을 일부 배정을 받고 나머지는 도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6억원이 다른 사업으로 돌려져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도비로 전부 반영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의정부 디지털과학관에 도비로 들어갈 게 국비가 들어갔고 대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당초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9억원은 도비로, 6억원은 균특예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6억원이 빠졌기 때문에 9억원은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9억원은 작년도 본예산이 아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있는데 항목 자체가 균특에서 6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도비가 9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보조항목으로 들어가는데 국비보조사업이 균특회계예산이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국비가 없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항목을 다른 데 항목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전부 다 삭감하고 도비자체사업으로 해서 새로 편성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9억원은 어디로 갔어요?

9억원은 삭감을 했죠.

국가보조사업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국가보조사업예산은 지금 6억원이 지금 삭감된 것이고……. 지금 9억원도…….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9억원 삭감됐다니까 9억원 삭감된 거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 거기서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못찾았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활동하다 보면 이렇게 질의 응답이 끝나고 나중에 계수조정소위가 구성이 돼서 하는데 여기서 논란이 됐던 것은 따로, 계수조정소위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은 따로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나 혹은 의사표시를 한 것을 쭉 리스트를 해서 그것을 소위에 넘겨줘서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게 결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후 5시가 됐네요. 아침부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에 임하시는 실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제가 질의를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꼭 이것을 여쭙고 확인 좀 해야 되겠다해서 전부 메모를 해놓고 적어놨는데 맨끝에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이 전부다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그걸 새롭게 끄집어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저는 큰 원칙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산편성의 대원칙에는 첫째는 예산의 필요성 즉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산의 쓰임새의 합리성 그렇죠? 적정했느냐 이런 것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러한 예산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쓰였는데 그 결과 궁극적으로 이것이 공익성에 부합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산을 쓰고 세우는 가장 궁극적인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칙하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실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당초예산이 3,173억원에서 금번 약 200억원 증액된 1차 추경예산이 3,374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액되는 게 대략 따져보니까 65건 정도가 되는데 200억원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에 편성되는 65건에 200억원에 대한 1차 추경예산안이 꼭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재까지 쭉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내용 사항이 생각하시기에 적정했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원칙에 맞추어서 질의드립니다. 경투실 예산이 3,374억원에 이르는데 이 예산이 우리 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가서는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만드는데 그 공익성에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칙에 입각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고 또 몇 가지 지적도 하고 그럴까 싶은 생각입니다.

잠시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이 좀 길겠죠?

아니, 안 길어요. 10분 내에…….

만약에 길면 정회를 한 10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게 좋겠습니까?

10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에 수도권산업발전 연구용역에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회의를 통해서 기록에 남겨두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아쉬움을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지만 도지사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하고 경기도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답을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바로 지금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모르긴 해도 경기도 말고 지방은 어디를 말합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고 과연 이러한 정책에 동의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문제는 지금 판가름이 안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면도 있고 또 도민의 혈세가 바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 양자 속에서 많은 도의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역사가 아마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우리가 그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3년 반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뭐냐, 경기도는 반드시 인천하고 서울하고 공동협력관계를 확실하게 이루어라, 지금도 그런 개인적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사님은 자꾸 충정도로 가려고 하고 적어도 저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이나 경기도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하고 서울하고 확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누가 소신을 굽히고 누가 소신을 정리해야 될지는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답변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의원들의 딜레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깊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요. 과연 이 용역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들마다 판단이 다르리라고 보여지고요. 언젠가는 같이 이 점에 대해서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2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평택항 배후단지에 대한 용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평택항 항만에 대한 것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자료 준 것이 분명히 있는데, 파란 책자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뭐고 이번에 또 용역하겠다는 것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건 48만평에 대한 것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연구보고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평택항 준설토 투기장이 있습니다만 48만평은 경기도 행정구역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해양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연구가 시작돼서 금년 2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도 있고 수익률도 나온 것으로 판단돼서 48만평에 대한 배후도시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협약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부득이하게, 원래는 작년도에 협약체결이 돼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재원을 판단해서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겠다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얘기가 됐던 건데 이번에 재원이 좀 마련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58만평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죠? 용역조서 받은 게 있죠?

558만평은 평택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평택항 배후지가 558만평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안 했고요. 우리가 작년에 한 것은 48만평에 대해서…….

그것 말고 지난 번에 자료 준 게 있어요. 실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용역에 대해서도 558만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판단하에서 48만평도 앞으로 가도록 해야지 자꾸 이것도 용역하고 저것도 용역하고 하는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없도록 해야지, 전체적인 것을 윤곽을 가지고서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을 해나가야지, 그런 모순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1억원씩 10건인데 뭐 1억원씩 10건인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게 이런 예산은 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할 지도 모르고 10억원씩 돈을 달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포괄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에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그건 아주 낙후된 예산집행…….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 경투실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예산이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억원을 요구할 때는 근거를 제시해야죠. 그렇게 엉터리로 확보해 뒀다가 쓴다는 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요가 즉시 발생했을 때 적기에 즉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득력이 약합니다. 49페이지 펴보시죠. 경기도종합노동복지관 건립 기반조성비, 아까 어느 행정타운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기반조성비가 토지매입쪽에 관련된 겁니까? 기반조성이란 게 뭐에 대한 기반조성이에요?

노동복지회관이 부지가 5,000평이든 몇 천평이 확보가 되면 그 섹터에 들어가는 복토를 한다든지 이것과 관련돼서 들어가는데 이것은 노동복지회관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서수원 행정타운이 4만 2,000평인데 그 4만 2,000평 중에서 7개 기관이 면적을 할당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들어가는 부지가 16만 4,500㎡, 4,984평 정도 되는데 전체 4만 3,000평에 대해서 기반조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든지 복토라든지 이것 하는 비용이 총 비용이 얼마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노동복지회관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이 25억원으로 추정돼서…….

이건 생각보다 지나치게 많아요. 근거 없이 25억원 그냥 막 내준다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료를 근거를 줘야…….

그것은 전체 4만 몇 평에 대해서 기반조성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노동복지회관에 해당되는 몫이 얼마다, 25억원이다 하는 것을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뭘 알고 주지, 포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이건 앞으로 예산 10원도 안 됩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의회를,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를 경시하고서 예산을 떼써서 달라는 듯이 가는 것처럼 비춰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시해 주시고요.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14억 얼마 줬다고 하는데?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순이 된다고요. 설계도 아직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물론 기반조성비라는 게 다른 기관하고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아주 모순된 일들이 계속 의회에 예산이 요구가 된다고요. 사실은 이런 예산요구는 합당치 않아요.

설계는 건축에 대한 설계이고 전체 기반조성에 대한 것은 수원시가 종합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기반 토목에 대한 것은, 그래서 거기서 잠정적으로 나온 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25억원을 산출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말이죠. 나중에 큰 책임이 우리 경투위에 돌아옵니다. 이건 명명백백한 일입니다. 지사의 길하고 도의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노동조합수나 노동조합원수가 는다고 봅니까, 준다고 봅니까?

나름대로 추정분석한 것은 제가 본 것은 없습니다만 경기도의 산업구조 개편방향에 따라서 근로자 수의 증감이 변동되리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의 기업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업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건 전혀 안 맞습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늘겠습니까 아니면 신기술산업이 많아지겠습니까?

신기술산업이 많더라도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경기도 나름대로…….

한 실장님이 연구를 더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업구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당분간은…….

그건 말을 위한 말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12월에도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될까봐 이야기를 피하고 싶은데 말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100% 반대예요. 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제가 어쩌지 못하겠지만 이건 100% 반대입니다. 왜 더 반대를 해야 되냐면 노동조합이 아닌 90%에 대한 대안이 복지시설이 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에서 나름대로 복지시설과 관련된 건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문제라든지…….

아니, 노동자에 대한 복지시설이 뭐 있냐 말이에요? 10% 정도 되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을 제외한 90%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냐 말이에요?

복지시설은 시ㆍ군별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총 경기도지부에서 나름대로 장학사업과 후생복지사업을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도에서는 직접 안 하고 한국노총 경기도지부를 통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데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회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백 몇 십억씩 되는 돈을 들여서 노동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공간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고요. 제가 시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번 의사결정을 잘못 해놓음으로 인해서 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100%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가 돼야지, 10%밖에 안 되는 노동조합을 위한 정책으로 백 몇 십억씩 이 어려운 판에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에서 또 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난 12월에 본예산 심사도 했었는데 민노총에서 우리도 해달라, 형평에 맞게, 인원 비례해서라도 우리도 복지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민노총에서 공식요청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이와 관련해서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원 뿐만 아니라 노동복지회관은 일반 근로자가 중심이 돼서 이용을 합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사무실을 마련하는 측면으로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산업의 주역이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쉼터를 마련해주고 또 이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조성되는 재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나아가서는 현재 근로자를 위한 장학재단이 금리가 떨어져서 장학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것을 가지고 근로자 가족에게 또는 근로자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는 부수적인 후생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표적으로 양재동이나 교총, 교원 같은 경우는 양재동에 교원회관이 있습니다만 그 주변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교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많은 조합원도 있고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제대로 만들어 줘서 근로자들의 쉼터 나아가서는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근로자복지회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참이 지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십년이 지나면 반드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그때는 한번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서로 판단해야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세계한상대회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억원인데 말이죠, 4억원 중에 2억 7,000만원이 있고 1억원이 있고 또 3,000만원이 있는데요. 행사장 임차 및 진행비가 2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담당과장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국제통상과장 김명선입니다. 회의진행비 관련해서 1억 7,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1억 7,000만원 중에는 오찬비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임차료도 있고 그리고 홍보센터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의에 대한 유인물 같은 것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런 유인비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이 넉넉지 못한데 말이죠. 62페이지에는 또 홍보비도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공동개최 4억원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여유롭지 못하실 텐데 이 점에 대해서도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실장님, 한상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회 때 물건 팔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너무 너무 좋은 기회, 2,000여명이 와서 한국 경기도 상품을 보러 오겠다는데 장도 하나 못 세워주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작년 회의록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 매년 하는 대회 아닙니까? 해외한인무역인들이 와서 한국 경기도 상품 보러오는 자리인데도 이런 좋은 기회를 4억원, 10억원이 들더라도 이번에 뭘 만들어 내보세요. 틀림없이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회의록 작년 것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답변만 어떻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업인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자꾸 만들어야죠. 제가 토요일에 김용서 시장님을 만났더니 말이죠. 자기네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기업 상품 파는데 1년에 몇 천만불을 판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자기는 더 큰 일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해외 모시고 나가서 팔고 이렇게 해서 팔고 저렇게 해서 팔고, 기업 자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품이 팔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기회를 맥 놓고 있다가 이제 뭐 4억원 가지고 집행비니 무슨, 실장님 책임지고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돈이 들더라도 장을 펼치라고요. 물건 팔 수 있는 장을 말이죠. 기업들 홍보할 수 있는 장을,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외자유치보다 더 중요해요. 외자유치는 시간이라도 걸리지만 기업의 상품 팔아주는 것은 금방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 기업이 망해가는데 돈 끌어다가 기업 짓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전 세계 우리 경기도하고 우호교류 되어 있는 나라들한테 가서 전부 전시회하고 매번 물건 팔러 다니세요.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지 맨날 무슨 비, 무슨 비 해서 1억, 4억, 실장님 준비해 보세요.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한상대회 기회 놓치지 말고 양말을 팔든 슬리퍼를 팔든 뭘 파는 시간으로 그 장으로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10억원이 들든 100억원이 들든 말이죠. 100억원 들여서 1조원 남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준비하시고요. 67페이지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아, 27페이지요. 지방산업단지가 91억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략 뭐 뭐 뭐 91억원입니까? 이것도 뭉뚱그려서 확보해 놓는 겁니까?

거기 설명서에 2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화성 장안첨단, 오산 가장산업단지, 파주LCD협력단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해서…….

나름대로라는 말 하시면 안 돼요. 나름대로라는 말은 완전히 모르거나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공공시설비…….

공공시설은 뭘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앞으로 예산서 올릴 때 근거 곱하기 뭘 해오셔야지 이렇게 하면 10원도 안 줍니다. 주지 말아야 돼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서 이렇게 91억원을 그냥 종이 하나 올려서 91억원을 달라고 하고 말이죠.

위원님께 자료를…….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간선도로, 녹지, 용수공급, 하수도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별로, 제가 표현은 아까 나름대로라는 표현을 적절치 않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한 금액으로 했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그 추정한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해서 항상 올리세요. 수량 곱하기 단가는 아세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보류된 안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호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황영철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신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투자 부문 중기지방재정 제2차 수정계획 및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제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 배수용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업지원과 구자중 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 2차 수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 분야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23쪽부터 29쪽까지 본청, 2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당초예산에 맞추어 수용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충사업인 경기북부지역 산ㆍ학ㆍ관 기술인력 양성사업도 2005년도 당초예산 10억원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4쪽, 11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756만 8,000원으로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2,282만 7,000원과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비 반납금 4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70억 6,536만 9,000원보다 17억 3,798만 5,000원이 감액된 153억 2,7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예산은 61억 7,71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3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증액계상한 내용은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소비자상담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일 단가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과학기술지원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한 내용은 재단법인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섬유산업육성지원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8쪽 고용정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의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재단 운영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ㆍ군으로 분권교부세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19억 1,0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9쪽부터 43쪽까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채 발행계획이 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인 지난 4월 15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지방채 발행사업은 재단법인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출연금 4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부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영철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43억 7,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섬유기술센터 건립지원을 위한 출연금 43억 5,000만원과 기타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수입 2,282만 7,000원 그리고 경기북부벤처센터 과년도 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반납금을 계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사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가 증가한 196억 7,738만원으로 26억 1,2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별 내역은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3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7,717만원으로 이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과학기술기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81억 4,500만원으로 증액된 내역은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운영비 보조금 1억 5,000만원과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건립비 4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가 섬유 신제품의 개발 및 부가가치화 등 섬유업체 경쟁력 강화와 연구 지원을 위하여 2005년 3월 법인설립됨에 따라 설립초기의 자립기반 확보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보조하려는 것과 섬유기술 개발연구기관인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출연금 43억 5,000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고용안정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억 9,082만원이 감액된 23억 93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근로사업 18억 9,802만원의 감액과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지원비 2,000만원으로서 이중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은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경유하여 시ㆍ군으로 배분토록 계획되었으나 배분방법이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국비를 감액 편성하는 것이며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 지원금 2,000만원은 영세 중소기업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관련 예산에 항공대학교 산ㆍ학ㆍ연이 아니고, 기능인력양성과 관련으로 8,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항공대학에.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2청에서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아는데 본청에서 들어갔나요?

본청에서…….

편성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아마 본청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항공대학교가 아마 국비를 받은 모양같아요. 그에 준하는 도비를 또 요청한 것 같은데 당연히 항공대학교는 2청 소관입니다. 따라서 2청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경투실에서 준 것도 이상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두원공대도 그와 비슷한 사업이 지난해에 10억원이 나갔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LG필립스, LCD관련 사업이고 기능인력양성사업이고 이런 것을 항공대는 서울이 가깝다 해서 남쪽에서 하고 두원공대는 안산에 있는데 파주로 옮기는 거죠. 이게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같이 2청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원공대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나요?

두원공대는 작년도에 군사협의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약 8개월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9사단에서 군사시설사용 부동의를 해서 제가 2월 11일에 왔습니다마는 다른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파주역 근처의 봉암리 산116번지 일원 거기를 새로 물색을 해 가지고 2만 5,000평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하기전에 1사단 지역이기 때문에 1사단을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1사단에서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니면서 약간 긍정적인 모양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을 하자 해서 계약이 된 거고요.

가계약입니까?

네, 거의 땅사는 것이 거의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군사동의하기 위해서 1사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사단과 계속 협의해 가지고 군사동의가 이번에 꼭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동의가 안될 경우는 해약이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의 가계약 아닙니까? 쓸모없는 땅을 살 리는 없겠죠?

지금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은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작년에도 상당히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부지가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군동의 다 오케이, 기타건축 오케이, 파주에서 다한다 그래서 돈이 나갔는데 결국은 다른 데를 찾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서는…….

이번에는 확실합니까? 먼저도 또 옮긴 겁니다. 세 번째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잘 되리라는…….

느낌입니까? 따라서 확실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에는 물론 바뀌셔서 업무가 그러시겠지만 좀더 확실했을 때 예산신청이 올라와서 예산이 동의 되고 승인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예산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그것도 진도 나가는 상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의 황 국장님, 금년에 중책을 맡아서 큰일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두 분의 과장님들 그동안 1청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2청에 가셔서 중요한 부분의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와 더불어 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한 자료에 보시면 지금 수정되는 이번의 예산 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아까 설명하셨죠?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하셨죠? 중기지방재정 계획 2차 수정계획, 혹시 1차 수정계획 보셨어요? 제가 가진 자료 2003년에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것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차 수정계획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2차 수정계획이고 혹시 1차 수정계획을 보셨나요? 같은 연도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차 수정계획을 혹시 국장님이 보셨냐고요.

아직 못봤습니다.

담당 과장님 혹시, 두 분 과장님 중에 1차 수정계획 혹시 보셨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재정계획도 상당히 중요한데 같은 횟수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수정계획을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2차 수정계획에 앞서서 1차 수정계획의 내용을 제가 숙지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도 안 보셨고 양쪽의 두 분의 과장님도 1차 수정계획을 안 보셨다면…….

위원님, 1차 계획에 나와있기 때문에 1차에서 예산변경된 것만 2차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2차 수정계획만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1차를 따로 별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청 것이 따로 있다가 1청과 같이 경제투자부분에 합쳤단 말이에요. 합치면서 지난 번에도 그런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섬유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이라고 전에 있었어요. 지금 그것하고 지금 이번에 수정된 이 보고한 내용하고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건립,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명칭이 바뀐 게 이사회를 마지막 하면서 이사회 최종결정이 한국으로 하자, 처음에는 경기북부 등 말이 많습니다만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로 하자고 최종 결론이 났기 때문에 명칭을 지난 3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앞으로는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금년에 추경에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잘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 2청에서 섬유기술연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동안 쭉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지난 3월 22일.

3월 22일, 한 달도 안 됐네요.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누가 됐습니까? 법인의 등기는 됐습니까?

네, 등기됐습니다. 조창식 씨라고 서울 경기 염색조합장님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등기가 돼야 하고 또 저희 사실은 위원들한테도 동료위원들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명칭도 바뀌고 섬유기술연구지원센터로 그동안 위원들은 쭉 스터디를 했었는데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재단법인도 설립이 3월 22일에 됐다니까 등기절차도 끝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한테도 그런 정보는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 임원의 현황도 알아야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단법인은 돈이 있어야 재단법 인이 되는 겁니다. 재단법인의 출연금액이 경기도가 전적으로 추경에서 43억 5,000만원은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부지매입은 시ㆍ군에서 다시 말해서 양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주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은 경기도가 하고 또 국비지원은 설비나 장비구축은 국비에서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컨소시엄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이사장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재단에 대한 얘기도 이미 설립이 되고 등기가 됐다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자료를 줬어야 그래야 오늘 과연 4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추경에서 승인을 할 때 뭔가 우리도 정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아무런 데이터 없이 지금 돈만 추경에 더군다나 기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기채를 발행해서 경기도에 돈이 없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부채인데 언젠가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서 하는 판에 그러한 설립된 연구소의 임원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없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의 제시를 먼저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우리가 보면 섬유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에 제가 이 자료를 왜 참고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나눠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5년도에 거기 보시면 1차 계획, 2차 계획이 공히 88억 5,000만원, 88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2차 마지막에 보세요. 2005년 2차 수정계획 재원에도 88억 5,000만원, 물론 국비 30억원과 도비 58억 5,000만원이 돼 있죠? 보셨습니까? 그러면 1차와 2차 계획이 동일한데 그렇죠? 뭐 변동된 것 없습니까? 프린트물이 맞습니까? 1차와 2차가 다 맞는 거예요? 자료제출 한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1차 수정계획을 보면 여기는 명칭부터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찾으면서 사업비가 2004년에 5억원이 있었고요. 당초계획은 80억원이었습니다마는 5억원이 수정계획으로 들어간 것,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스터디를 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2005년도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런 재원확보를 위해서 법 인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재단법인에서, 그런 점, 또 이사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사회에서는 어떠한 결의가 있었는지, 이러한 선행적으로 우리가 알고 동료위원들이 2청에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협조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정보는 클리어하게 주셔야 우리가 의 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결정은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드리지 못하고, 경기도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이렇게 협약한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자료를 챙겨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난 1차 수정계획까지는 명칭이 섬유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었는데 이번에 2차 수정되면서 명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바뀌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난데없이 이렇게…….

최근 3월에 바뀌다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폼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게 별개사업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의하면 산업자원부, 경기도, 양주시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출연금만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미지급됐다는 건 뭐예요? 이미 다 공사가 끝났는데 돈을 못줬다는 얘기입니까?

미지급보다도 금년 예산이 서지 않다보니까 일부 작년도에 5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고 금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을 섰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다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긴축재정 때문에 43억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경기도가 건축물을 담당하게 됐는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고 결국은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 몫은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몫은 달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를 하나 낼 때도 이런 계정과목이나 용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미지급 됐다, 그러면 미지급금인데 미지급이라는 것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나고 돈을 못줬다는 회계용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2청에서 자료 만든 것대로 한다면 지금 건물을 다 지었는데 경기도가 다른 산자부나 양주는 돈을 다 내서 끝났는데 경기도만 유독 돈을 못줘서 미지 급 됐다고 이 자료 유인물에 됐거든요.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용어상에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챙겼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본다면 건물을 다 지었구나, 지었는데 돈을 못주고 있구나, 경기도에서 외상으로 지었느냐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요.

상당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주의 도의원들도 있습니다마는 물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는. 그럼 땅은 다 샀습니까?

네, 땅은 동두천에서 기증했기 때문에 산 거와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 등기는 다 끝났습니까? 땅은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땅은 등기까지는 안돼 있고 공단부지로 돼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 그것을 재단법인으로 넘길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황 국장님, 2청에 오셔서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재단법인도 설립하시고 또 연구소도 건립해서 지금 이 계획으로 본다면 금년 중에 완공될 걸로 돼 있네요.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금년 연말에 착오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 재단법 인의 운영을 2청에서 어떤 것으로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여기 임원 중에 경기도의,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경투위의 위원이 위원장님이나 누가 참여돼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기업지원과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규정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라든지 근거조항을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관심있게 하려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들이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미비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는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진대의 대진TP 말이죠. 그 앞의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예산확보를 왜 못하셨죠? 추경에 왜 못 올리셨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지사님도 분명히 예산확보를 하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경기도가 50억원 출연하게 돼 있어서 일단 10억원은 금년 당초예산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돼서 안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민간 TP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두원공대는 부지설정도 안되고 군사시설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행정의 원칙이. 대진TP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있는 데고 거기는 진행이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하겠다고 하고 두원공대는 뭐냐 이거예요. 부지확보도 안 됐는데 이미 경기도에서는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얘기좀 해보세요.

두원공대는 학교 캠퍼스사업이고 LG필립스하고 관련돼서 빨리 시행돼야 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진TP도 빨리 추진돼야 됩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진대학교가 재단이 좀 튼튼하고 또 거기서 여유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왜 안 하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직 진행이 덜 됐다. 그러면 두원공대는 땅도 사지 않았는데 돈은 나가있단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기채를 발행해서 남쪽에는 50억원, 100억원, 나노소자특화팹에 1,000억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아이템이 북쪽에는 정말 없습니까? 일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뭔가 짜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세 장, 네 장 이래가지고 이걸 예산이라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아이디어 그렇게 없습니까? 북부지역에 620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2청에서 하는 일이 경제파트에서 하는 일이 이거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놀라자빠질 겁니다. 좀 아이디어를 창출하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가구도 많고 영세한 업체도 많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갖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단 얘기입니까?

금년도에 한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항상 남쪽과 북쪽의 균형발전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포천의 왕방공단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진입로가 요만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회장하는 김인만 씨라고 있는데 몇 번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산 없다고 계속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1,000억원이고 막 돈이 뿌려지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이 도로 하나 닦는 것도 예산 없다고 제일 먼저 잘리고 말이지, 이게 균등이냐고. 그런데 그 핵심이 누구냐, 2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있다가 1년 지나면 1청으로 오면 되니까, 아주 열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대진TP 운영비 3억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공장이나 현장도 한 번 더 방문을 하고 요즘에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밤낮으로 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구자중 과장님하고 배수용 과장님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해 수정발의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중 감액된 내용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외 5건 총 5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해외유치단 활동비 1억원 외 4건 총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2억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최중협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재상정을 의결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제2항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에 이원재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5조의 1항 '경기도'를 '도지사'로 변경하고 제5조3항 '경기도와 합의하여'를 삽입하며 제7조의 4항 '위원회의 위원' 중 '도의원'을 삽입하고 제10조 '매년 1회 이상'을 삽입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검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제안해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경제투자관리실과 경제농정국에서는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청과 2청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셔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균등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유연성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위원장 입장에서 드립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