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과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루실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계평화축전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박물관 및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은 본예산 확정 후 국비내시와 세수 증감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추가편성과 본예산에 사정상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시급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의 소요예산편성 절차로써 예산의 집행은 천만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조례안 심의 전에 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단 상정은 했습니다만 신종철 위원께서 의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간에 매번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만 자료제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일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준비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 위원이 경기도사와 관련된 자료를 내부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아무런 표지도 없이 대체 누가 냈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당해서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몇 가지 공식문건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공식문건을 통해서 절차를 다 밟아서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자료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요구자료가 어떻게 왔냐하면 2002년에서 2004년도 당초계획서 사본을 내라고 첫 번째 요구를 했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도 당초계획서는 전혀 내지 않고 위수탁협약서만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서 2004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보통 예산집행의 세부내역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큰 항목 도사 조선시대편 예산 4,000만원에 집행 3,999만 9,000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사편찬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유를 내라고 했더니 한 장도 안 됩니다. 반 장 정도로 사료분량이 많아 발굴정리기간이 추가 소요된다. 이런 정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은 부천시사를 집필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가 집필되는 어려움도 이해하고 있고 또는 반대로 그것이 방만함을 통해서 지연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사유를 내라고 했더니 이런 정도 낸다고 하면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거죠.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의원이 뭘 알겠느냐", "도대체 니가 뭘 알겠느냐" 이런 식의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못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한테도 도사하고, 본 위원한테 도사하고 일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외에 추가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전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초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당초계획서를 안 내고 위수탁협약서를 가지고 넘어가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이걸 보겠느냐 이런 식의 태도인지 본 위원이 똑같은 것을 두 번 하고 있는데도 이런 태도가 보인다면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의, 성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 집행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도의원님들의 조례에 대한 심의나 예산심의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첫출발점이 자료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하게 자료로서 설명드리고 자료로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문광국이 국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상당히 많은 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업무 교체기에 저희가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경기도사와 관련된 당초계획서, 3년치 예산 집행내역, 도사편찬에 대한 지연사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구하셨는데 누락한 부분 등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하게 금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문제는 우리 도 문광국의 집행부가 최근에 많이 교체되었고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은 어제 오늘 이 일을 담당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업무를 담당한 분들이, 산하기관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도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있기 때문에 방만한 건지 본 위원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산하기관단체에서 작성해야 될 자료는 맞습니다. 성격상 그렇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문화관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소홀한 점을 적시하지 못하고 그걸 보완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점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문화재단 실무자들도 좀 사고를 전환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식 국장님 문화관광국장님으로 오셔서 의회와의 신의, 성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 주시는 마인드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신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신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뀌고 새로 오신 직원들에 대한 소개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안 할 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과장이 문화정책과장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문화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따가 예산 다룰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1일자로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아울러서 7월 14일자로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됐습니다. 이렇게 개정신설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현행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3일부터 2004년 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문화재 거리제한을 완화할 경우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조례개정을 중지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양주시에서는 건설공사시 문화재영향검토 거리제한범위를 녹지지역 등에서는 500m에서 200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이 지연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내용을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상위법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서 용어가 바뀌고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어떤 입증자료를 추가하는 그런 절차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설명드리면 시간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4조2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ㆍ군수는 문화재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사진이나 도면 등 관련자료를 갖춰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입니다. 문화재위원회 당연직위원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기존에는 당연직위원이 행정1부지사, 문화관광국장, 2청 문화복지국장 3인이었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회의 기본적인 취지가 전문가를 좀더 많이 충원해 달라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3인이던 당연직을 본청의 문화관광국장 한 명으로 줄이고 아울러서 전체 위원수를 3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심의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의2입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소유자 등에게 해당 문화재지정서를 교부하고 무형문화재일 경우에는 인정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2입니다. 문화재기술위원회를 새로 신설 운영함으로써 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0조제3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화재 중 문화재 특성을 고려해서 건축물 등이 설치상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43조2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을 정한 시설물설치현상변경허가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 집중돼서 이것이 지연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보호물이라는 기존의 용어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자료도 도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지정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해서 문화재자료라는 용어 개념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도 있고 그외에도 효력의 발생시기 도지정문화로 지정됐을 때 그 지정 또는 인정에 있어서의 효력의 발생시기를 명문화한 경우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에 도지정문화재가 해제되는 기준일을 정한 것 등 이렇게 해서 아까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서 새롭게 개정하고 절차를 보완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절차적인 사안들이 있는데 다 설명드리기가 시간상으로 너무 위원님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2004년 2월 10일과 2005년 1월 28일 상임위원회의 2회에 걸친 설명회와 2004년 4월 14일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개정안 중 주요내역을 분석해 보면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한 것은 일부 자구수정과 함께 문화재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제6조6항의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에 부합되게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7조를 대폭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2년 임기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행정1부지사, 문화관광국장, 문화복지국장 등 3명의 공무원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2004년의 경우 73건의 문화재 신규지정 및 해제신청이 있었고 625건의 현상변경 신청이 있었음을 감안해서 당연직위원인 공무원 수를 줄이고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추가 위촉ㆍ운영함으로써 문화재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제1항과 제2항, 제9조의 일부 개정내용은 현실에 맞도록 자구수정과 임기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0조는 박물관등록업무의 시ㆍ도 이관에 따른 개정이며 제13조의 전문위원 수를 현행 20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도 심도있는 조사와 자료를 제공하여 문화재 관련 심사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4조에 간사 및 서기의 명칭을 문화정책과장과 문화재담당에서 문화재담당과장과 문화재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수시 변동되는 직제 명칭변경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16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를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제6조에서는 조사기능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16조에서는 자문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8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신규지정시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점유자 등에 통보하여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무형문화재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 대한 인정서 교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19조의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시기와 제20조의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와 관련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고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해제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0조5항은 문화재의 해제 사유시 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반납기간이 종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행정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24조를 삭제하는 것은 다른 준용규정과 함께 제35조에 통합하였고 제27조제1항은 문화재 등록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른 것이며 제2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27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의거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관한 평가시 심의를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8조와 제29조는 일부내용의 자구수정과 함께 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시 예외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2조의 신고사항 중 문화재 소유자의 변동시 신ㆍ구 소유자의 연서 규정을 둔 것은 그동안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제40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화재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41조제2항은 관리단체 지정 및 해제시에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제43조의2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정문화재 허가업무 중 일부는 시ㆍ군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이 개정되어 위임된다 하더라도 시ㆍ군의 문화재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이 약한 점을 감안하여 수시 전문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화재가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이 두 차례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쳐 현안이 되었던 제42조의 거리완화와 관련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금회 제외되었고 기타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등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지나 다만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2002년, 2003년 각각 개정된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조례개정은 너무 늦었다는 점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되셔서 오늘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댅?댅?전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축조심사와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세계평화축전 추진상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들에게 세계평화축전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그 핵심적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와 저희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평화축전이 이제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연말 평화축전예산안의 심의 의결과 그 이후 위원회 업무보고 과정 등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평화축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도민의 공감대가 확보된 축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제까지 가다듬어온 계획들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문화공보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충고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평화축전 추진 계획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과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강준혁 총감독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대신해서 강준혁 총감독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총감독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호 대표이사님께 먼저 제가 확답을 듣고서 강준혁 감독님한테 구체적인 사안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평화축전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어느 재단입니까? 강준혁 감독님이 하고 있는.

세계평화축전사무국입니다.

그러면 강준혁 감독님한테 위임된 사항이죠?

네.

그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평가가 돼야 할 부분인데 도민의 혈세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살펴보니까 170억원이 잡혀있거든요. 평화축전에 관련된 총예산. 거기에는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고 관리비도 포함되고 시설비까지 토털개념의 예산은 170억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 170억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문화재단에서 사무 국을 별도로 설치했는데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결과보고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책임을 관리재단에서 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하는 겁니까?

평화축전사무국은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임시기구입니다.

결론은 문화재단에서 지는 거죠?

문화재단과 경기도의 광복60주년 겸 경기방문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인 위탁기관입니다. 위탁범위 안에서는 문화재단의 책임입니다.

일단은 위탁됐으니까 위수탁관계에 의해서 책임은 그렇게 된다는 걸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강준혁 감독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60주년을 기념해서 정말 큰 행사를 어쩌면 국가에서 해야 할 행사를 경기도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참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어쩌면 국가적인 사업을 왜 경기도가 떠안아야 되나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싶고요. 가장 큰 문제는 세계평화축전의 포인트가 뭔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축전을 위해서 뭘 얻어낼 것인지.

오늘은 이것이 세계평화축전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추진상황에 대한 그때그때 추진된 보고의 건을 다루는데 위원님들도 더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얘기합니다만 평화라는 단어의 개념이라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평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평화론자들의 토의를 하고 여기서 평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한 마디로 아까 강준혁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의적 개념이 딱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금 추구하는 생명 또 우리경기도가 갖고 있는 DMZ 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평화에 대한 고통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여서 나름대로 어린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평화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서 서로간의 고통을 덜고 서로간에 겸손해질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마 진행되어지리라고, 여러 방면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보고 오늘 은 그런 개념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개념의 문제는 정리하시고.

위원장님 이 문제가, 이 사안이 첫 번째 하는 사업이고 그동안에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짚어본 결과 이러한 막대한 도비가,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짚어보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강준혁 감독님 사업국에서도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러기에는 사업예산이 너무 큰 겁니다. 170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에요. 본 위원이 어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생계비가 5,000원도 보험료를 못 내서 병원에 못가서 죽어가는 영혼도 있는데 이렇게 일회성 사업에 170억원을 투입하면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끝날 것인지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한데 그냥 막연하게 문화쪽으로만 접근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예산이라는 거죠.

금종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통과시켜 준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아뇨. 위원장님 지금 예산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예산 부분에서 다뤄주시고 오늘은 이 보고에 대해서…….

아뇨. 저랑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예산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전자적인 행위지요.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통과하고 뭘로 검증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금종례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어차피 세계평화축전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하면서 예산을 반영해 드렸고 그것이 1차보고 2차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는 해 주실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같이 가면서 그런 진행들이, 예산의 허술한 부분들이 있나 하는 그러한 것들은 봐야죠. 봐야 되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력은 아마 평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오히려 경기도가 세계적으로 잇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승격하고 더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가치로서 이 돈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인가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강준혁 감독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맡고 처음부터 준비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해 보지 않은 것을 시작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신데 그 열정이 다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경기도민과 세계인들에게 평화를 알려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시점에서 예산 문제가 크든 작든, 나는 큰지 작은지 오히려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의 논의성 속에서 그 예산이 충분한지도 어떤 면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더 가까이 설명되어져서 수시로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평화축전의 시작들이 올곧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더 북돋아주는 질책들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조금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지만 이 사업은 저도 장담하고 못하고 감독님도 장담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연하게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만 몰고 가서 평화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혁 감독님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면 이상으로 보고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세계평화축전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부 단체장들은 오전에 인사를 드리고 갔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만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선 도립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송태호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무광 경기도영어문화원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홍사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김병헌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0일자로 신규 임용된 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윤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금해 2차 수정계획은 지난번에 2005년도 지방재정계획 그리고 1차 수정계획을 토대로 향후 2007년까지의 도의 중장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의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사업 중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166건 2조 2,964억 6,400만원입니다. 건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도립미술관 건립 등 67건, 보조사업은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등 43건, 보충사업은 영어마을 파주캠프 군작전 보완시설 구축 등 56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 및 문예진흥 부분에서는 67건, 총사업비 1조 589억 6,500만원으로 그중 2005년도 2차 수정계획시 반영된 주요사업은 도립미술관 건립 및 작품구입 등에 87억 7,800만원을 배분 조정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재관리 부분은 총 23건 사업비로는 3,354억 2,500만원으로 그중 2005년도 2차 수정계획시 반영된 주요사업은 화성행궁앞 광장 조성사업 융자원리금 상환 및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등에 50억 6,500만원을 배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진흥 부분에서는 총 47건 사업비 1,381억 8,900만원으로 그중 2005년도 2차 수정계획시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수지체육공원 조성사업, 양평축구장 건립 및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주변정비사업 등에 7억 7,6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진흥 부분은 26건에 총사업비 7,638억 8,500만원으로 그중 2005년도 2차 수정계획시 반영된 주요사업은 경기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 및 관광지 개발 등에 93억 4,400만원을 추가 배분하였습니다. 이를 연도별 말씀드리면 투자계획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4,901억 8,500만원, 2004년도 5,239억 1,800만원, 금년도인 2005년도 4,858억 6,200만원, 2006년 4,699억 2,600만원, 2007년 3,26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관광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여건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따라서 세입규모의 증감추이 그리고 긴급한 재정투자의 수요발생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향후 다소 수정보완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일종의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반영된 액수나 내역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문화관광국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10억 7,964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420억 9,548만원 대비 약 21.3%가 늘어난 89억 8,4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7건에 7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외에도 공공도서관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이 6억원, 경기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등 관광진흥기금 수입이 6건에 20억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가 12억 2,733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직접 시ㆍ군으로 가기 때문에 도의 예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2005년도 당초예산 1조 4,813억 1,269만원보다 1,169억원 73만원이 증가한 1조 5,982억 1,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우선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기획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금년도 12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부족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26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공급을 위한 실업계 특성화교 첨단기자재 지원에 12억원, 이공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학ㆍ수학교사 및 과학탐구동아리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하단과 24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것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을 보면 외국인노동자 교정시설 등 이른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예술공연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심사평가수당 594만원, 공연활동지원에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아래 사항하고 247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항입니다. 연극, 무용, 국악 등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에 5억 2,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기존에 국비지원이 문광부에 있는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되었기에 저희 도에 계상돼 있는 국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전통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악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초ㆍ중ㆍ고교에 국악강사를 지원하는 국악강사 풀제사업 추진에 평가수당 등을 1억 816만원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학교 부적응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에 5억 5,500만원, 한국만화영상산업지흥원 건립사업에 6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광복60주년을 맞아 경기문화재단 4개 사업에 20억 3,850만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1억원, 문화의 전당 공연장비 구입 및 장애인석 설치 등에 2억 1,700만원 이상과 같은 3개 재단에 총 23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있는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전한 기념일 보내기사업 등 가족단위공연을 확대하고 예술단 기획공연 등에 소요되는 도립예술단 운영에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있는 세계만화인대회 및 만화출판사업 지원에 2억원, 국내외학생 애니메이션 창작활동 지원과 전문인력 발굴을 위한 국제대회인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1억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신설협회 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맨 밑에 있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공사립문고 자료구입목적에 분권교부세 14억 3,601만원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까닭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부분에서 250페이지 상단까지에 이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착공목표로 하고 있는 도립미술관 건축공사비, 감리비 등에 총 108억 1,883만원 또한 금년도 12월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실학박물관 건립비 및 기본설계비 등에 16억 3,25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도립미술관 작품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립미술관에 대한 우수작품 사전확보 및 철저한 개관준비를 위해서 작품구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장문화재 및 문화유적 분포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총사업비 대비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7억 1,428만원을 2004년도 작년도에 수해를 입은 남한산성에 제1남옹성하고 제2남옹성 구간에 이것을 보수 집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민간된 사업비로 계상돼 있던 것을 자치단체 광주시를 의미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5,250만원, 안성시 청룡사 봉향각과 석남사 영산전 원형보전과 유지를 위해서 총사업비 대비 50%를 국비로 받아 4억 5,535만원을 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개인 포함해서 9명이 신규 지정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2,440만원, 수원 화성행궁 앞에 관장조성사업을 발행한 기채 400억원입니다. 기채 중 도비지원액인 198억원에 대한 6억 3,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2005년부터 추진돼 온 남한산성 하궐복원 및 토지 등 주민보상을 위해서 총 5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도민의 영어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어권 문화체험을 확대하기 위한 영어마을 파주캠프 공사비로 302억 7,300만원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양평 영어캠프 설계비로 16억 3,800만원 등 총 421억 3,500만원을 경기도영어문화원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파주 영어마을캠프 조성시에 당초에 군사시설보안상 관할 군부대와 합의한 군작전 보안시설 구축사업에 5억 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하단 및 25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지정한 경기 투어텔에 지정표식을 부착하는데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잘 아시는 한류우드 명칭을 공모하기 위해서 시상금과 심사비를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최신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도내관광산업에 대외적인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 끼투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간지에서 월간지로 전환하면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리랑방송TV 등 매스컴을 통한 경기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프로그램 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도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역사, 안보, 생태, 사찰 등 테마별 관광지도를 제작하는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2005경기 방문의 해를 지역방문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지원액 20억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단과 25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된 이천에 쌀문화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내 행궁에서 개최되는 장용영 수위의식, 무예24기 및 토요상설공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에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전국 시ㆍ도 홍보마케팅, 지역별 순회홍보를 말씀드립니다. 홍보탑 설치, 고속도로 주변 야립간판 홍보, 전문위원 인건비 등에 14억 9,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류우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홍보컨설팅, 자문위원회 운영, 워크숍 등에 5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아울러서 우리 경기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돼 있는 안익태 선생가족의 제안에 의해서 고 안익태 선생님의 기념조형물을 스페인 현지에 건립하기 위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주 5일제 도입, 자동차 보급률 증가에 따라서 중저가 가족형 휴양시설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목적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한류우드사업에 대상부지인 기존에 T&C valley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조례에 의거하여 특별회계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부터 258페이지 중간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89억 970만원에서 4억 1,416만원을 증액한 93억 2,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시사역인부임 기준단가 조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수당을 반영하는데 7,505만원 또한 임금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 상승분 88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비롯한 인프라 개선에 3억원 또한 박물관 외부에 설치된 전광판교체비용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청사방호용 장비구입 그리고 신규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자산취득비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동호인 클럽활동을 통한 도민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 활성화 및 동호인 지원을 위해서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6개월분의 운영비로 1억 6,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수지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연결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마무리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검도인의 경기력 향상 및 검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금년 4월 중 착공을 목표하고 있는 검도회관 건립에 총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13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안성시에 국제규격의 정구장 건립에 10억원 이외에도 전국대회 등 각종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양평축구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마사회의 경마수익금 마사회기금입니다. 마사회기금을 지원받아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6억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장 연결도로 정비사업 등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최근 유치가 결정된 2006년 세계롤러스피드선수권대회에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안양시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사업을 위해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2005년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 방문의 해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의 어깨가 가장 무거운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산하단체기관 모두 힘을 합쳐서, 머리를 모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및 문화관광국, 박물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9조 3,206억 4,37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조 5,728억 485만 1,000원보다 7,478억 3,88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조 8,034억 8,892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조 817억 471만 3,000원보다 7,217억 8,42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5,171억 5,47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4,911억 13만 8,000원보다 260억 5,46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420억 9,548만 3,000원보다 92억 75만원이 증액된 512억 9,62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조 5,242억 3,381만 5,000원보다 1,251억 8,845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6,494억 2,226만 7,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총액대비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89억 8,416만 2,000원이 증가한 510억 7,964만 5,000원으로 도 세입 총액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 19억 1,500만원,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비 45억원, 경기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비 20억원 등 국비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번 추경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5,888억 8,95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164억 8,65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관리 일반운영비의 교육협력사업 홍보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교육협력사업 추진 3년차를 맞이하여 농어촌 중소도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성과와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다만 공보관실의 도정홍보 예산과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체사업 시설비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비로 263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지난 3월 개교하여 운영 중인 동 캠퍼스의 도서관 및 기숙사 등을 금년 12월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써 당초예산액 180억원을 포함하여 그간 숙원사업이었던 교육대학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감독 등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중 실업계ㆍ특성화교 육성지원비로 12억원을 계상한 것은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실업계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첨단실습기자재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에도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요구예산의 세부산출근거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상학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 추진비 5억원은 도내의 과학ㆍ수학교사 위탁교육과 동아리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 40억원도 경기과학고와 의정부 과학고의 과학영재 활성화 및 과학선도학교 20개교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모두 수혜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한 사업이므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매년 동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3,294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은 분권교부세가 증액된 것으로 이 중 594만원은 심사평가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문화소외계층 지역의 공연활동비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공연예술단체의 활동지원사업비가 문진기금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른 것으로 동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비 5억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미취학아동과 노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로써 문화관광부의 지원 대상사업으로 13개소가 금년 3월말 확정 통보됨에 따라 도비를 부담하는 것이며 바탕골예술관 등 2개소는 도비지원 없이 국비지원만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비로 국비 45억원과 도비 2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문화관광부 만화산업진흥5개년계획에 따라 가칭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설계용역 및 건축시설비로써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 1,257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총 사업비 600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향후에도 94억원의 도비가 추가되는 사업이니만큼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0억 3,850만원을 계상한 것은 마스터피스급 오케스트라 초청비 9억 7,500만원, 광복60주년기념 도민참여프로그램 및 홍보 5억원, 경기도 전통ㆍ현대 문화예술의 우수성 홍보 3억원, 무대공연작품제작비 지원 2억 6,350만원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의 경우 전년도 예산의 27%에 불과한 예산이 편성되어 이를 보완하여 무대공연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이재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십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했기 때문에 검토했으리라 믿고 유인물을 참조하는 걸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재영 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도정홍보교육협력사업 강화에 추경예산으로 2억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공보관실 도정홍보예산과 중첩되지 않습니까?

이 홍보예산이 편성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정 전체에 걸쳐서 뚜렷한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고 도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하나가 저희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저희하고 각 실국하고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연중 기획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매체라든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는 안정적으로 2억원을 가지고 컨설팅개념으로 장기간가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업무를 잘 알고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맡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실국들도 이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굳이 교육협력사업 홍보 강화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만 앞으로 홍보 강화할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전반에 걸쳐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특화된 분야에서 연중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지원협력사업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 교육협력사업만 홍보해요? 특화된 사업이 이것 밖에 없어요?

저희가 선택과 집중논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개를 동시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몇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일단 집중홍보를 하고 그 성과를 보고 다른 분야까지 성과추이를 봐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공보관실 도정홍보 예산과 중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7쪽에 실업계특성화교 육성지원에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육성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당장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비가 50%밖에 지원을 못해서 중간에 실험실습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지원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급한 것인데 이제 실업계학교를 몇 년동안 지원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습을 앞으로 50%밖에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실업계학교를 안 갑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협력지원사업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바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민했던 대목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공계가 침체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 실업계고교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도 있지만. 이들의 교육인프라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실업계고, 과학고 등에 많은 실습기자재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예산상의 제약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교에 더 좋은 기자재를 주려니까 필요한 예산이 10억원, 2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 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갹출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 했을 때 12억원입니다. 12억원을 20개교에 나눠주면 채 5,000만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 기회에는 그동안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잘되고 있는 곳을 더 잘 끌어주는 선도학교로 끌어주자는데 취지를 갖고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편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하고 틀린데 실험실습비를 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11억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과 매치해서 되는 부분인데 이건 이미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은 이 사업을 연장하는 선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선도학교를 더 끌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연관은 되겠지요. 아무래도 실업계학교 육성지원이니까. 실험실습비를 아이들이 지금 교육과정속에서 월별로 진행해 나간단 말 이에요. 전년대비 50%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일선학교에서는 야단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 9억 7,500만원의 마스터피스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에 대한 상세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오전에 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 중요한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만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문화재단 대표이사 입장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마스터피스라는 게 거창하기는 합니다. 용어가 너무 거창한데 평화축전이라든가 광복60주년 또한 경기방문의 해 이 세 가지 사업이 중복된 기간이 8월입니다. 이 시기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럴만한 수준있는 공연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세계적인 수준이 있는 공연이 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끝으로 52쪽에 보면 경기관광공사출연금에서 고속도로 주변 야립간판 활용 홍보 그것은 공보관실 옥외광고탑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방문의 해가 본격 추진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인데, 성패의 여건 중의 하나인데 이게 어떤 제한된 국지적인 측면에서의 이벤트나 홍보활동으로는 파급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365일 24시간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도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찾아낸 방법이 기존에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경기도내에 있는 고속도로를 보시면 시ㆍ군별로 한 개 내지 두 개의 홍보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서너 배 되는데 가로 세로 12m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이것이 시ㆍ군 소유이기 때문에 빌리는 것입니다. 빌려가지고 12월 31일까지 저희가 홍보하고 싶은 문안을 넣고 1월 1일자로 임차료조로 시ㆍ군에 홍보물을 저희가 재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보관실하고는 다릅니다.

급하다면 본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넣었어요?

이것은 사업기획 자체가 지난 2월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예산할 때는 이런 기획안이 없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가 언제 생긴 건데 올초를 얘기해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제가 와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2월에 아이디어가 기획됐고 이번 추경에 담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자료5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전체 자원이 얼마죠?

증액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1,16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160억원이죠?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하는 것인데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사항들로 편성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 보면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당초예산과는 달리 추경예산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서는 저희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업들 또는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생긴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서 편성될 예산, 기타 특수한 목적의 사업들을 추경예산에 넣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문의 해를 굉장히 폭넓게, 광범위하게 전개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나 어떤 사전기획 검토라든가 이것들이 맞지 않아서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방문의 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제안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타당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넣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갖고 넣은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일부 사업들이 꼭 추경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아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문의 해 성공이라는 당면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문의 해가 언제부터 계획을 수립한 거죠?

2003년도부터 기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그날이 올해가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한 건데 그러면 2003년부터 1, 2년간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렇습니다. 경기방문의 해는 2003년도에 기획단계부터 저희가 특정사업이나 내역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거나 구체적인 내역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도 전체 실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178억원의 도비를 경기방문의 해에 사용하겠다는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저희가 당초예산, 추경예산 합쳐서 178억원의 범위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의 타당성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개별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은 저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54쪽에 있는 안익태 선생 동상 건립에 5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드린 세 가지 유형의 추가경정 발생요인 중에서 미처 저희들이 예단할 수 없었던 사전변경에 의해서 생긴 사업입니다.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제안이고 그 제안을 저희가 실효성이 있고 타당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안익태 선생의 동상을 스페인에 짓는데 왜 꼭 경기도여야 되는가 이런 데 아마 위원님의 질의초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평화축전을 합니다. 평화축전도 어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화축전 사업의 하나를 보시면 평화메신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평화메신저가 4대 분쟁지역 동티모르, 팔레스타인, 독일 이런 등등지에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티모르입니다마는 동티모르 현지에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티모르라는 작은 국가지만 자원부국입니다. 동티모르라는 국가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석권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비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안익태 선생의 동상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4월초에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까딸루나주의 바르셀로나에 황영조 동상이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라는 막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본 결과 저는 너무나 큰 실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국장님 혹시 갔다오신 적 있나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거기 태극기 표시도 없고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동상이 아닙니다. 동상도 아니고 조형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올림픽이 10년쯤 지난 다음에 사정사정해서 정말 억지춘향으로 세워놨습니다. 자랑스럽지 않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안익태 선생의 동상을 그쪽에다 건립한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지에 다녀오셨고 체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영조 선수의 동상과 안익태 선생님의 흉상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익태 선생 자체가 스페인에서는 인정받는 그러한 작곡가입니다. 특히 다녀오신 스페인 마요르카섬의 팔마시에서는 안익태 선생이 주민들로부터, 시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팔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장소라든가 홍보 등에 대해서 지원의사를 약속했고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유감스럽지만 황영조 동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 스페인하고 직접 교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떠한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서울에 안익태선생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국가기관하고 해당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제안했더니 두 부처와 기념사업회 모두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국가가 못하는 일을 경기도라는 자체단체가 앞장서서 이런 작은 사업을 해 준데 대해서 정부로서도 고맙다. 그래서 외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설치될 경우에 현지에서, 대사관 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기념사업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외교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 발 경쾌한 걸음으로 가서 사업하는 것도 나름대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더 리얼한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을 남기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국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자칫 이 사업이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황영조의 동상처럼 잘못되어질 경우가 저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순수하게 애국가를 지으신 안익태 선생님의 뜻을 기리고 우리의 자긍심을 키우는데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다행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이면이 보인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지금 4월에 이 예산이 통과 되면 계획을 수립하고 올말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이 사업이, 올해가 방문의 해입니다. 그런데 방문의 해가 다 지난 다음에 한국을 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은 갑자기 즉시즉시 요즘 한창 TV에서 유행하듯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안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 이런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는 55쪽에 있는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들어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최근에 레저수요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주5일제가 시행되면 야외에서 숙박하는 여행레저수요가 늘어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만이라도 3개 시ㆍ군 먼저 가자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입하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이고 저희가 이번에 가평 이외에도 용인, 양평까지 3개 대상지를 선정했고 그걸 1차 시범사업으로 평가한 이후에 다시 타 시ㆍ군까지 확대해서 새로운 레저패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행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사업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가평에다 하는 겁니까? 20억원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이 3개소입니다. 가평 먼저 가고.

3개소에 20억원이 아니죠. 그럼 60억원이 되는 거죠?

한 개소에 40억원이죠.

한 개소에 20억원씩.

이게 2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평 같은 경우에 올해 20억원, 내년 20억원 해서 40억원 끝나고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억원, 내후년에 20억원 그래서 40억원.

아니오. 여기 사업 잘 보세요. 그렇게 설명하면 틀리죠. 지금 1회추경에 20억원 예산이 되는데 사업이 한 개 사업소예요.

그러니까 저희 2개년에 걸쳐서 40억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한 개소에. 가평 같은 경우에는 90억원인데 도비가 올해 20억원, 내년 20억원 40억원이 가고요. 가평군에서 30억원, 20억원.

그럼 한 개소에다 40억원씩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소면 얼마예요?

120억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까지입니다. 3년에 걸쳐서 120억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가 생긴 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걸 꼭 지금 재원도 부족한 상태인데 추경에다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그리고 이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갖다 줄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추경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타당하지 못한 것이 납득이 안 가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자료가 있어요?

이 사업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넣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그러면 31개 시ㆍ군에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 건가요?

저희가 대상지를 받아서 그걸 평가해서.

그러면 다 공고가 된 겁니까? 31개 시ㆍ군에? 그 공문도 갖다 주세요.

저희가 이런 사업할 때는 시ㆍ군간의 형평성 때문에 공개로 공고하고 공개모집해서 평가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타당하지 않다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아까도 업무보고때 지적한 바 있지만 세계평화축전에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얼마가 들어와 있죠?

평축쪽에 피스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파빌리온쪽에 오프라인 사업, 홍보비에서 5억원이 직접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으로요.

전체적으로요?

문화관광국에서 세계평화축전과 관련한 총예산.

작년에 12억 2,000만원, 올해 82억원, 추경에 5억원 합쳐서 99억원 정도로.

94억 6,000만원이죠.

거기다 5억원이 추가된 거죠.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편성을 보면 이번 추경에 161억 3,4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건 아마 중복계상된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축전에 사용되는 직접비용이 있고 간접비용이 있습니다. 간접비용 중에 아마 파주시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12억원 그 다음에 금년도 82억원 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짓고 있는 노래하는 언덕 평축공연장 그 사업이 94억원입니다. 그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174억원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세계평화축전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일회성 사업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행사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평화축전이 경기도에 대표적인 어떤 행사로서 가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세계평화축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렇습니다. 평화축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시설이나 야외에서는 끌어가기 힘든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2청 문화복지국에서 임진각 옆 도유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짓는 계획이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돼 있고 저희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상징적인 장소에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컨셉을 넣는다면 저희가 별도의 다른 시설을 짓지 않고도 항상 사용이 가능하고요. 청소년수련관 시설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었고요.

국장님 세계평화축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평화축전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42일간.

42일간이죠. 42일간이 평화축전기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161억 3,400만원이라는 추경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80몇 억원이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지금 이 94억원이라는 시설비투자는 저희 소관예산이 아니고요. 2청에 여성가족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들어가 있죠?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데 그 안에 포함된 가격인데 이걸 아마, 제가 아까 이걸 봤는데요. 이게 아마 그쪽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 중복계상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 2청에 마정청소년수련관 짓는 비용에 그 값이 포함돼 있고요. 여긴 아마 이중계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안을 내고 추경예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세계평화축전을 우리가 지금 기투자한 것도 12억원, 앞으로 투자할 것도 82억원 무려 94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지금, 어쩌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거기에다 청소년수련원까지 포함해서 중첩되게 세계평화축전이라는 사업명 안에 넣었다는 이건 어떤 말로도 납득이 안 가죠.

위원님 제가 평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평축을 보시는 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부지 내에 들어서는 노래하는 언덕을 포함한 촛불 파빌리온, 돌무지, 카페 안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평축과 직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평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라든가 공연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평액단위로 했을 때는 174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구분해서 보실 것이 행사용으로 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94억이고요. 나머지 94억원은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평축에만 쓰는 인프라가 아니라 경기도민 더 나아가는 세계,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이것은 꾸준하게 운영 관리됩니다. 365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평화축전이 이렇게 막대한 174억원,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회관이라든가 파빌리온 음악의 언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당한 거죠? 그렇죠?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아니, 거기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런 저런 얘기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평화축전이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국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바라는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 사업은 더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 안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누구도 지금 예측불허입니다.

그것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해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러한 사안들이 많았고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예산서라고 하면 그냥 토털 개념의 세계평화축전에 174억원이 돼 있는 거지 지금 본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하지 않으면 그 음악의 언덕이, 청소년수련관이 42일 행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 예산이 2청에 있어야 될 것이 우리 본청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느냐는 거죠. 힘든 거죠.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것을 발견해서 실무자한테 이중으로 중복되었다면 평축 계상에서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고 있으시니까 충분하지 않은 것은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이 총 얼마 편성되죠? 우리 경기도가요?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0조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요. 한 7,000억원 되죠?

네.

7,000억원 되는데 문화관광국으로 이번에 추경이 얼마입니까?

1,612억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16% 정도 편성되죠?

네.

국장님 생각으로 우리가 특별한 세입이 지금 세수가 남는다든가 또 세수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사업성을 가지고 편성해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성이 급해서 지금 1,16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건지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봤을 때 일회성 또한 거기에 대해서 행사성 그런 데로 많이 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어려운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세수가 안 걷힌다는 얘기는 작금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깁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계속되는 경제 침체의 늪에서 국가경제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연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풀어드리고 동시에 어렵고 고통스런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 두 가지 모두 저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GRDP를 늘리고 해서 경기도의 천만도민의 부를 늘려드리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고요. 동시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보다 따뜻한 메세지를 주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은 바로 이 후자의 경우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고 저희가 해야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이 선다면 저희들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해야 될 일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묻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일회성 행사 이렇게 해서 경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계속 집중적인,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면 우리가 기금전입금해서 2,200억원 정도 또 실질적으로 기채발행해서 1,000억원 정도 한 3,200억원 정도 7,000억원에서 반이 되는 50%를 기채발행과 동시에 전입금으로 쓰는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관광국에서 행사성에 대한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또 거기에 대한 경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도민의 혈세로서 후회되지 않는 그러한 행사성이 돼야 하지 않겠나. 평가는 몇 개월후 평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그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리라 국장님 믿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용지특별회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용지예산 세입을 얼마 잡아놨죠?

제가 잠깐 자료를…….

37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371억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학교용지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헌판결이 났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가 교육인적자원부 특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가장 특이한 경우인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현재 법률이 아닙니다. 과거에 개정되기 이전에 법률 2개가 위헌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신 분 중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관련법률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성실납부하신 분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하신 분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인 형평성이라든가 재원확보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저희하고 지난주에 담당과장이 회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이것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16개 시ㆍ도가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납부된 게 얼마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부과된 총액이 4,000억원이 넘고요. 그 다음에 징수된 것이 1,910억원, 미납액이 56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부터 작년도 12월 31일까지 한 통계인데 아마 좀 더 추가될 것입니다. 금년도 물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2001년도, 2002년도 적용법률하고 지금의 적용법률이 틀립니다. 현행법률은 아직 위헌심판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위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1,910억원이라는…….

지금 3월 30일자로 위헌판결이 나온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이 6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에 관한 특례법 법률 자체가 5차례에 걸쳐서 개정됐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소지하게 된 것은 과거에 구법입니다. 지금 현행법률은 좀 다릅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부과대상 부지에 있어서 아파트 가구수가 3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부과대상자가 과거에는 최초입주자 분양받은 자였는데 지금은 개발업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헌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위헌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수차이가 엄청나겠네요.

추산액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환급해야 될 대상 부담금이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50억원에서 60억원이요?

네,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이 그러니까 부담금 잔여액하고 일반회계면 사실 힘드니까 부담금 잔여액이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한 20억원 정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산한 것이지 개별 집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지가 애매합니다.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질없도록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요. 현재 착공이 6월에 되는 것으로 있는데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추가경정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안산시 화랑유원지 부지 내에 정한 겁니다. 총 사업비 285억원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설계가 끝나서 금년도 6월이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공식은 이 당시에 안산시에 성호예술제가 있습니다. 성호예술제가 열리는 5월에 일단 기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착공은 6월에 들어가고요. 저희들 목표는 물론 다소의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1년 정도면 완공할 수 있지 않을까 200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됐죠? 입찰 안 본 거죠?

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다시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다 필요로 하나요?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공사비가 총 265억원입니다. 부지가 16억원이고요. 이것이 금년도 6월에 착공돼서 12월까지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108억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겠다 하고 나머지 마무리 공사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착공이 되기 때문에 향후 7개월 동안 저희가 필요한 공사비를 계산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시점을 언제로 본다고요?

준공시점은 현재 저희가 봐서는 내년도 6월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그것은 공사가 순조롭게 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까지라고 기간을 정해놨는데 27페이지에 건립이고요. 31페이지에 보면 미술작품 구입비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2005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같은 맥락이죠?

이것은 그런데요. 당초에는 12월입니다. 저희가 착공식을 당기면서 연동해서 당겨진 것입니다. 목표가 2006년…….

2005년도 6월에 착공해서 200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계획이 당겨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도 다 안 끝나고 발주도 안 나가고 했는데.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발주도 안 했잖아요?

설계는 끝났고요. 설계는 지난 2월에 끝났습니다.

발주는 아직 안 했잖아요?

발주는 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합니까?

담아주시는 대로 저희가 만전의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15억원을 들여서 작품구입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은 실질적으로 착공도 안 한 상태고 계약도 안 한 상태인데 또 작품구입을 위해서 15억원 편성을 추경에 꼭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항상 송태호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백남준미술관에도 작품구입을 해놓고 보관을 김포공항에 하는데 보관료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작품구입을 꼭 해야 되는지 그 문제하고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립미술관 뿐만 아니라 실학박물관도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작품은 제한돼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조기에 매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누가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래서 좋은 작품을 조기에 구입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관문제 인데 백남준미술관의 작품 같은 경우는 보관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작품이고요. 그래서 아마 별도의 시설에 들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도립미술관에 들어오는 작품은 도립박물관이나 기존의 타 시설에 보관했다가 개관되는 대로 전시하면 보관문제는 미술품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구입을 할 것이 지금 예상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태생작가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원로작가, 경기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이거나 국외에서 활동 중인 중견작가 유형별로 실링을 갖고 해당 분야에서 경매방식을 통하거나 직접구입방식을 통해서 조기에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이 예산을 보다 아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관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백남준미술관 자체도 마찬가지고 구입을 먼저 해서 득이 온다고 했는데 득인지 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정되는 단가하고 그때 단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철저를 기해 주고 꼭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꼭 구입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영어문화원 출연금에서 파주캠프 총 계약금액이 얼마고 공사진행 진척이 어떻게 돼 있고…….

파주가 총 계약금액이 제 기억으로 906억원인가 그렇고요. 공정률은 14%대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공정대비 99%입니다.

230억원이 나갔는데 먼저 본예산에 230억원, 지금 또 300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올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딱 끊어서 말씀드리기 힘든데 준공목표가 내년 2월입니다.

아니 그것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항상 예결위에서도 얘기했고 그런 관계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자꾸만 해놓기만 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 경인교대 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공한지 얼마 안 되는데 본예산에 230억원이 들어왔고 또 추경을 해도 300억원이 들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잘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비 900억원씩 들여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계속 질의를 하는데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 쪽에는 미군기지하고 모든 중국과의 교류관계가 유일한 평택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을 하는 바는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시설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마을이면 조그마한 동네를 사가지고 동네를 매입해서 동네 그 자체로서 그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꼭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지원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하나의 부락형성을 해서 자체에서 그 부락에 들어가면 영어만 한다든가 중국어를 한다든가,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지금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지 지금 안중 쪽에 그쪽으로는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직접교류를 하고 있어요. 원어민 교사를 대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교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지적을 하는 데도 지금 도에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민선3기 초기에 저희들이 영어마을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책기획관이었는데 개념이 세 가지였습니다. 캠프형, 관광체험형, 정주형. 지금 말씀하신 오픈된 공간에서 하나의 마을을 떠와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학습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의 정주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마을을 들어가는 목적은 문화체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외국어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외로 공간을 펼쳐주면 다들 가서 끼리끼리 한국말을 씁니다. 저희가 건물을 굳이 돈을 들여서 짓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통제된 공간이어야만이 거기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직장인들이 가서 영어를 쓰게 되고 영어를 쓴 시간만큼 저는 그분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다는 아닙니다만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아마 평택 쪽은 미군기지가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이런 마을들이 형성될 수 있고 시하고 도하고 그런 자연스런 부락에 영어마을 또는 중국어마을에 개념적인 요소를 투입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파주나 그런 데 거기도 꼭 필요로 해요.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떠나서 필요로 하지만 지금 유일하게 미군기지가 옮긴다 하는 곳이 평택 아닙니까? 또 지금 유일하게 경기도의 항구, 세계의 항구가 될 수 있는 곳이 평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대안을 검토해서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기를 꼭 부탁을…….

영어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요. 다른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이 여러 위원님들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 신종철 위원님의 양해가 계시면 금종례 위원께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금종례 위원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가운데서 안익태 선생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 스페인하고 우리 대사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협약을 맺은 협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협약서로 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 3월말에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한 번 갔다 오셨죠?

네, 초기에 답사성격입니다. 저희들의 의지를 팔마시에 전달하고 그쪽에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 동상의 부지가 어디가 가능하냐라는 탐사의 성격이고요. 곧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부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팔마시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팔마시에서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스페인에서 같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어떻게 한 거죠? 그래도 최소 그쪽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협약서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이거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 갔다와서 동상을 건립하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실례를 드릴게요. 이번에 스페인 갔다와서 사실은 황영조 마라토너가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월계관을 쓰고 참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하면 그쪽에 바르셀로나 메인스타디움 앞에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다음에 동상을 건립을 못하고 그냥 조형물만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저도 대충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충 어떻게 들었어요?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그쪽 시하고 협의가 완벽하지 않은…….

그것은 1차적인 문제고요. 제가 확인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익태 선생의 동상건립과 행정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하면 황영조라는 상징물을 세워놓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사고예요. 우리의 생각, 한국적 사고. 그런데 유럽의 사고는 전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동상으로 세운 역사가 유럽역사에 한 건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 황영조 동상을 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문을 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11년만에 겨우겨우 사정사정하고 막대한 도비를 쏟아부어서 어쩔 수 없이 조형물을 해놨어요. 그런데 다행히 안익태 선생님은 작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상도 가능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또 다시 스페인 가서 그렇게 사정사정해 가면서 자긍심 느끼지 못할 일을 경기도에서 또 한다고 하면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다 문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로 그쪽 팔마시인지 스페인에서 정말 타당하다 우리가 환영한다라고 했을 때 협약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안익태 선생에 대한 동상건립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저희들 사고만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익태 선생님 흉상 관련해서는 팔마시를 지난번에 저희 관광과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때 문서는 아니지만 구두로 협의한 것이 있고 현재 진행사항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4월 말까지 팔마시에서 3개의 부지안을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외람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관례라든가 우리나라의 위신을 감안해서 좋은 흉상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도사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전이 지나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자료가 허위라고 해야 되나요? 2004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받으니까 도사가 6개사 6건이 다 됐다고 문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6건이 안 된 걸 제가 알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한말편은 2004년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다했다고 내면 역시 아침에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유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여기에 나온 사유를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시키셔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점검을 하신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한말편 이것이 인쇄중입니다. 그래서 인쇄가 되는 대로 곧 위원님한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여기는 다 나왔다고 돼 있다니까요.

2004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정확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평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었는데 원래 광복60주년에 관련된 기획들이 이미 2005년도 본예산에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올해 본예산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었고 추가되는…….

추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예산으로 잡았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축팀 자체에서도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게 행사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행사가 우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고 지금 예산의 비중에 대해서도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에 대한 무리한 확장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워낙 초기에 파일럿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기획단계에서 많은 고민도 했고 많은 사업안도 나왔고 저희가 그 중에 채택한 것인데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평화축전을 하면서 과연 당사자인 경기도민, 천만도민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들이 사업내용에서 별로 안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평화 자체에 대한 학술공연과 공연으로서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체험도 중요하다. 가능하면 31개 시ㆍ군 전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생교육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추구했습니다. 한 가지는 피스익스프레스입니다. 31개 시ㆍ군과 임진각 행사장을 연결하는 그런 열차나 버스편을 통해서 그 외향에다가 홍보효과를 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을 불러서, 주민들 불러서 평화에 대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는 피스익스프레스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건데 생명촛불파빌리온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에서 유니세프로 도네이션 되는 건데 이걸 오프라인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키오스크라고 뮤지컬을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50명 단위로 와가지고 키오스크 들어가기 전에 비폭력트레이닝 훈련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촛불을 켜면서 세계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원하는 그런 오프라인상의 생명촛불파빌리온 행사가 필요하다. 이것들이 도민과 학생들의 참여에 매우 긴요하다는 사업이 있고요. 2억 3,000만원 정도가 홍보비입니다. 이 홍보비는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학술공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기존의 홍보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된다면 저희 행사의 본질에 관계없이, 평가에 관계없이 행사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공중파라든가 CF 이런 측면에서 기획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일부 계상해서 총 5억원을 축전 예산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일단 평축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사업명하고 사업비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명하고 사업비를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예산 평가할 때 비교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얘기들과 동시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서 정확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카페 얘기입니다. 카페 안녕은 지속적인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목조가옥이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그 건물이 당초 평축 계획안에서는 상설건물로 잡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상설건물로 안 잡은 겁니다. 아까 답변하신 게 정확하지 않아서.

강 감독님한테 제가 처음에 와서 질문드렸더니 이건 계속 어떤 랜드마크속의 랜드마크다.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제가 아마 바뀐 것을 미리 체크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서 시ㆍ도 홍보 마케팅은 내용이 뭡니까? 설명자료 52쪽.

전국 시도홍보 마케팅 그것은 저희들이 2005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사내용도 중요하고 콘티도 중요하지만 프로모션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6대 시도를 선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자비엔날레와 평축, 실학축전과 같은 전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와 경기방문의 해의 중요한 내용들을 순회하면서 지역별로 홍보마케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 예산으로 한 건 아닌데 대구컨벤션센터에서 그 당시에 투어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정준호하고 도자엑스포에 가가지고 최초로 시도해 봤습니다. 예산은 별로 안 들었습니다마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6개 시ㆍ도라는 대상하고 기본적인 컨셉은 있습니다.

문서로 된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류우드와 관련해서 추경에 5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 요구의 필요성은 두 가지입니다.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수립하겠다는 것하고 공감대 형성 홍보비로써 4억 9,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광국과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세미나가 이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홍보컨설팅비로 4억 9,000만원을 잡는다는 것은 내용을 채우기 전에 알리는 것부터 하겠다는 순서에 안 맞는 행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우드가 발표된 지 두 달 지 났습니다. 한류우드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문화산업 적어도 문화콘텐츠산업에 유통ㆍ소비시장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단지 경기도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한류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저희 경기도가 함께 나눠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가능한한 빠른시간내에 추진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일정을 잡으면서 저희 당초 생각은 금년도 11월까지는 부지매각이 돼서 사업자 선정이 되고 기반시설 착공은 11월, 실제착공은 12월이나 1월 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업의 성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프로모션하고 설명회하고 또 동시에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 같으면 준비하는데 2, 3년 정도 걸립니다. 이 4억 9,000만원이라는 돈의 성격을 통상사업 같으면 2년 정도에 나눠 쓸 사업을 저희가 올해 그것도 6개월 내지 8개월내에 집중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전체 완공이지만 1단계 사업은 2008년 북경올림픽 전에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사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년내에 착공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희가 압축적으로 홍보하고 단기간에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전체 공사사업비가 2조 500억원 정도 되는데 민간투자 자본이 1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민간자본을 적기에 끌어오느냐가 사업의 성패입니다. 근래는 당연히 저희가 내부의 어떤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장에 이걸 선보이고 보다 매력적인 물건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프로모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액수가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비중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면 홍보컨설팅 비용이 과다하다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문제는 한류우드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그런 의지와 위원들이 이해하는 이해도 하고 과연 일치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저희 의원들 전체 판단을 본 위원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한류우드에 관해서 만약 의원들이 집행부의 의지와 다르게 한류우드의 현실가능성, 한류우드가 지속될 수 있는 여부 등등에 대해서 정책적인 공유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내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일 세미나는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입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성격이 강하고 이런 걸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다음에 시안이지만 전체 골격이 나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류우드설명회를 한번.

설명회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반영합니까? 반영 못 하는 거죠.

지금 질의하시면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잘못하시는 거죠. 한류우드에 관한 예산을 지금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강한 의지를 얘기하셨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의회에 한류우드와 관련되는 정책적인 보고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못 세우는 거죠.

그건 저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략하지는 않지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골격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봤는데 내용에 관해서 위원들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콘텐츠 부분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역동아리클럽 육성 지원에 추경을 3억원을 요구하셨거든요. 지역동호인클럽 육성 지원에 대한 기예산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역동호인클럽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였나요?

주로 생체에 있기 때문에 마라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별로 도단위 대회를 하거나 동호인들 지원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종목이 많습니다.

종목이 많은데 그 중에 동호인클럽 지원이 어디에 주로 쓰였습니까?

동호인클럽은 말씀드리면 종목별 생활체육 지역동호인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클럽지원은 어디에 쓰였냐 이거예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광명마라톤대회, 배드민턴 국제교류 그러니까 분야별로, 지역별로 갖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 말고 동호인클럽에 관한 부분을 어디에 지원하셨냐고요?

동호인클럽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취미교실 같은 것도 그래서 강습회 할 때 예산지원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회가 주로 되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대회축전, 생체축전 아니겠습니까?

대회나 행사 말고 동호인 활동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종목별 연합회에 운동용품을 지원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드벌심판이라든가 지도자 강습회도 있고 분야별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는데…….

지역동호인 활성화를 위한 운동용품 구입이 있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행사성 뿐만 아니라 동호인클럽 자체 활성화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것이 있는데 주로 어디다 지원하셨나 요? 특정부분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요.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여주군에 여성축구단 창단할 때 지원해 주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행사성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체육네트워크와 질을 높이는 그런 데로 돈이 갔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행사보다는 생활체육의 저변을 늘리는 데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대회라는 것이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동호인들이 모이셔서 거기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과 평택에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마라톤대회를 하시고 축구대회를 하시면 그 자체가 화성과 평택에 있는 동호인 클럽을 지원하는 사업과 직결됩니다.

그런 정도는 좋습니다만 동호인 활동지원에 특정부분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골고루.

그건 본 위원이 확인한 거니까 나중에 실무자들하고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지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298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도비죠? 시ㆍ군비 하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이 완공단계에서 원인자부담액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렉을 마사토에서 우레탄으로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무대 설치도 새로 넣는 거네요?

네.

특정지역에다 이렇게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기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추경에서 더 하시겠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그 정도는 최소한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라고 해서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도립이 어느 한 지역에 치중되어 있고 거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28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법정부담금을 안 낼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저희기 때문에 10억원을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트렉하고 테니스장을 마사토에서 우레탄 트렉으로 바꾼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관리운영 부담이라든가 주민들의 평가, 수요희망을 생각한다면 저희 2억 5,000만원 정도를 넣고 있는데 향후 5년, 10년간에 운동장 관리비용이라든가 주민들의 만족도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투입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공연장에 야외지붕을 씌우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짓고 있는 대부분의 야외공연장들이 다 지붕을 갖고 있습니다. 우천시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상의 조명문제라든가.

단위단위로 하면 필요성을 얼마든지 얘기하실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니까 추경으로 반영할 정도의 내용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이미 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당연히 감당돼야 된다 해서 원인자부담금 5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죠.

이것이 준공일정이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ㆍ군하고 협의하셔서 시ㆍ군에서 일정 편성하는 게 맞죠.

그런데 도립시설에 시ㆍ군비가 들어가서.

수지체육공원 아닙니까?

도립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완결 짓는 것이 용인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그렇게 해봤자 5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5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전체 대비해서는 큰 포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까지 마저 지어서 도립시설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이라든가 도의 일관된 사업추진, 향후 운영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용인에 같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경기도 영어문화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2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에도 346억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이 훨씬 많은 액수가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65억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에도 5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하계방학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도 21억 6,000만원 또 본예산에도 동하계방학 영어캠프 운영에 21억 6,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본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거의 비슷한 규모의 액수가 반영된 사항인데요.

비슷하지가 않죠.

또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됐어야 될 물량이 여러 가지 도의 재정상태라든가 이걸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되지 못한 사업물량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 못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러면 후반기에 추가예산은 굉장히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당초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당초계획했던 물량대로 못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있으면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4월 12일 아침 7시 35분에 제가 TV방송을 보다가 어느 채널인지 적지 못했습니다. 우리 월드컵경기장사진이 나온 걸 제가 언뜻 보고 채널을 중지시켜서 자세히 관찰을 했는데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현대시설로 잘 지어진 시설에서 장애인시설이 엉망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들은 공공시설에서조차 외면을 당하고 있다. 강제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는 장애인들의 절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월드컵경기장이 잘못됐다고 거기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 송파 곰돌이수영장은 굉장히 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방송을제가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그 방송을 보셨는지?

제가 방송은 못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장애인 시설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기왕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인데 저희 도에서는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대공연장의 가장 좋은 위치에 장애인석이 5석이 있고 그것도 추가로 9석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되고 있는데 아직 사각지대가 체육시설인 것 같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스포츠시설 분야에서도 문화시설과 같이 장애인들이 보다 불편을 느끼지 않으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구조에서라도 장애인시설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나가주시기 바라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 테마공원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시설도 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테마공원조성으로 3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더 정확히 아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월드컵스포츠센터에 있는 장애인시설은 일부는 보완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이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제가 많은 주문을 해서 알고 있지만 그 밑에 함께 경기도의 정책을 열어가는 과장, 계장님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화축전 설계도면을 보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을 용이하게, 주차공간을 넓게 한 걸 보면서 참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평축에 구경도 하고 그쪽으로 오는데 불편함 없이 짜증나는 곳, 힘든 곳은 잘 가지 않습니다. 에버랜드 같은 데 아이들이 가자고 해도 휴일날 너무 차량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쪽으로 가자고 속삭이고 꼬십니다. 그렇듯이 저는 여기 문화의 전당 홍사종 사장님도 와 계신데 문화의 전당이 주차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도민의 접근성을 어렵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공사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공연을 보러 오는데 마음대로 용이한 주차장을 통해서 자기들의 휴가와 여가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졌고 제가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지금 외국의 사례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리하도록 주차시설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미술관이 되어 있는 뮤지엄파크를 이루는 그쪽 부분도 여기 박물관장께서도 나와 계시고 송태호 대표께서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법정 대수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도민들이 접근을 용이하도록 그 부분을 시원하게 여가에 짜증나지 않도록 넓은 주차시설들이 필요로 할텐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접근이 충분히 편리하도록 주차공간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충분한 앞으로의 삶의 여가들이 많이 활용되고 지켜가지고 여유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게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챙겨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과 박물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 의결은 4월 20일 오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차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정 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경기도 공보관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보관실 주무계장인 이강석 언론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보관실 출판영상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금회 추경과 관련한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서 114쪽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구축사업이 당초 예산편성시 요구액에서 1억원이 감액된 9억원이 계상됨에 따라 이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넷시스템 보강사업에 10억원이, 경기넷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 3,000만원이 금회 추경안에 반영됨에 따라 이를 2차 수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3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21억 4,91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안인 103억 5,182만 7,000원보다 17억 9,7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2005년 당초예산 9,279만 3,000원보다 2,15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음향기기 유지기기 일용인부의 관리부서가 2005년 1월 1일자로 공보관실에서 총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그외에 일용인부 4명에 대하여 2005년 일용인부노임 단가조정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5년 당초예산 93억 1,863만 4,000원보다 2억 8,4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변에 도정홍보를 위한 옥외광고탑 2개소를 신설할 계획에 따라 토지임차비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유무선인터넷 인구의 급증에 따라 제3의 홍보매체인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도정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홍보기법을 토대로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도정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사이버마케팅 비용을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작은 용량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누리꾼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플래쉬를 활용하여 훈훈한 이웃의 정을 담아 도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플래쉬 50편의 제작비용으로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9억 4,040만원보다 15억 3,4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로 경기넷과 각 실ㆍ과, 사업소, 산하기관에서 각각 운용 중인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단일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에 대한 운영계획방안연구를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먼저 도의회 회의상황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도의회 회의장과 인터넷방송국인 끼TV 스튜디오간 케이블 설치비로 1,500만원을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경기넷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경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시스템 보강과 웹서버용 소프트웨어 및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여 경기넷시스템 보강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 고속도로변에 도정홍보를 위한 옥외광고탑 2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의 정책홍보를 넘어서 도 자체의 임팩트한 이미지를 도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옥외광고탑 2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설치공사비로 4억 3,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1억 4,91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03억 5,182만 7,000원보다 17억 9,73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중 2,151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음향기기 관리 인력의 소속이 총무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고 일반운영비의 옥외광고탑 임차료 2,400만원과 236쪽 하단의 옥외광고탑설치비 4억 8,000만원 신규계상은 현재 인천공항도로변에 1개소의 옥외광고탑을 운영하고 있으나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장소와 과제선정은 물론 지속적인 활용방안 등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경기도의 이미지와 연계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세심한 계획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도 고속도 주변 야립간판 설치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중복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이버 마케팅 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네티즌 접속률 및 참여도가 높은 인터넷 포털 및 뉴스매체에 2005경기방문의 해 등 도정 주요시책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정참여와 사업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당초예산에도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57%가 증액되었는 바 구체적 계획여부 및 타 홍보매체와의 비교와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감동 플래시 제작 홍보비로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도정의 중점사업 중 임팩트하게 전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콘텐츠를 제작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넷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산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한 종합운영방안과 DB의 공동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설비 중 트라이엑셀 케이블 설치비 1,500만원은 끼TV와 관내 11개 케이블TV에 의정활동상황의 생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이며 경기넷시스템 보강사업비로 10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경기넷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대폭적인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나 장기적 안목없이 매년 보강이 불가피한지와 추경의 성격으로 볼 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공보관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 예산편성 후 상황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가 미흡하여 미반영 또는 확대추진이 이루어진 사례로서 향후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차명진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기넷시스템 보강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보강을 한 건가요? 시스템 보강이 매년 이루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일단 이용자수가 늘어서 부하가 걸리고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간에 시스템 보강과 관련돼서 3년간 돼 왔던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경기넷과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들 있죠?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4월 20일 오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산회선포에 앞서 우리 위원회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상임위를 개최하여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