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부회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활기찬 4월도 어느 덧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고마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예산은 우리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이니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기도정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지금 추경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원님들이 다들 봤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만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건 설명을 들어야죠.

그러면 간략히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3년에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05년도 제2차 수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만을 별도로 발췌한 보고서를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3쪽짜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계획 중 5개년간 단위사업비가 20억 이상 사업은 그 사업명을 표시하였습니다만 20억원 미만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를 세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시로 수정 보완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행정 분야 중기지방계획 반영 사업 중 본청소관은 모두 14개 사업에 61억 8,600만원이며 이 중에 2005년도 반영 사업은 8개 사업에 9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도자료 제2쪽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자치행정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10개 사업에 363억 3,700만원으로 그 중 2005년도 반영 사업은 8개 사업에 70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정관리 분야 2003∼2007년 반영 사업은 6개 사업에 147억 3,500만원 그 중 2005년도 반영 사업은 4개 사업에 18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관리 분야는 총 8개 사업에 2,494억 1,700만원으로써 그 중에 2005년도 반영 사업은 7개 사업에 73억 9,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에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모두 38개 사업에 3,066억 7,500만원이고 2005년도 반영 사업은 172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968억 2,476만 3,000원이 증액된 5조 5,125억 1,1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과목은 지방세수입 2,100억원, 세외수입 1,867억 7,778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4,6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거래세 과표 현실화에 대한 세수증가로 취득세 949억원, 등록세 1,1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865억원, 도비반환금 2억 7,046만원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기타잡수입 7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698만 1,000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을 위한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모두 89억 8,7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7억 60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는 91억 3,8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2,736억 71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4%가 증가된 188억 3,1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 예산은 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혁신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설치 사업비 7,000만원과 혁신분권시책 평가보고회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입니다. 총무행정 예산은 22억 2,3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의 임금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4,232만원과,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 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설명서 129쪽에서 13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기료 등 물가인상에 따른 공무원휴양소 유지관리비 500만원, 능력개발 수요증가에 따른 직원능력개발비 5,600만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질병 조기진단 및 기회제공을 위한 공무원 건강검진비 11억 8,830만원, 사망ㆍ재해보장 및 입원시 본인부담 의료비 보장을 위한 공무원 단체보험가입비 5억 8,998만 9,000원, 구내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수인상과 배정인원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액 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공무원 단체담당 및 임원연찬회 참석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1,000만원과 군부대 위문공연 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7,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비 1,200만원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은 민원행정 우수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를 통해서 친절도 향상을 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청 어린이집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시설비 600만원과 전기용량이 부족한 기록정보센터 전력 증설 공사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050만원은 기록정보센터의 DB구축용 컴퓨터와 사무용컴퓨터 대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은 29억 4,49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에 임금인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6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정원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 2,322만원과 다른 교육원 위탁교육비 추가소요액 8,3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200만원은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인상분 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퇴폐추방 범도민 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4,698만 1,000원은 민주화운동 사실 조사에 따른 국비지원액을 계상한 것이며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추가지원액 3,000만원을,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9억 7,500만원,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3억 6,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3개소 추가선정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예산은 6,630만 1,000원을 증 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 136쪽에서 13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분야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2억 3,4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금인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59만 5,000원과 시ㆍ군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원과 자산취득비 1,787만원은 사무실 칸막이 공사 및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34억 5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인건비 21억 9,25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0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 2,1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설명서 139쪽에서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안성시 청사 별관 신축 지원비 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 분야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 예산은 7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을지연습 소요경비 3,0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을지연습 실제 훈련경비 2,000만원, 예비군 장비구입 지원비 6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세징수교부금이며 91억 3,8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지난 4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총괄부터 17쪽의 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1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당초예산 5조 1,158억 8,700만원의 7.8%인 3,968억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5조 5,125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거래세 과표 현실화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2,100억원, 자치행정과 및 세정과의 도비반환금 등 잡수입 2억 7,000만원, 성립전 예산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4,700만원 등입니다. 특이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고 금번 추경에 이를 반영한 것과 2002년 이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된 전례가 없는 지방세 세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거래세 과표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4년도 하반기의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이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고 금번 추경에 1,865억원을 계상한 것은 세수추계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547억 7,600만원의 7.4%인 188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2,736억 700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6.8%인 89억 8,700만원이 증액된 1,410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혁신분권은 1억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제혁신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 7,000만원, 혁신분권시책 평가보고회와 관련한 특별교부세 4,200만원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박람회 개최 비용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물량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행정에서 22억 2,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무원 건강검진비 11억 8,800만원, 공무원단체보험가입비 5억 9,0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5,600만원 등으로 후생복지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의원, 예술단체, 청원경찰, 상근 일용직을 포함한 전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게 될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기존에 시행하는 정기검진과의 중복성, 적법성 등이 타당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에서는 29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31개 시ㆍ군 395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19억 7,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3억 6,000만원,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 3억원 등으로 주민상호간 유대강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비는 시ㆍ군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동 예산이 도 본청 예산에 통합 편성되었는 바, 제2청사와 분리 편성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치센터 시설비 지원의 경우 2004년도와 달리 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의 경우 사항별설명서에는 퇴폐추방 범도민 운동으로 계상된 5,000만원이 설명자료에는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병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서는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주로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의 인상에 따른 필수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세정관리에서는 2억 3,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중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2억 1,000만원은 시ㆍ군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나 세외수입 운영으로 제한 운영하기 보다는 세정종합평가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계관리에서는 34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직원 인건비 상승분 21억 9,300만원과 안성시청 별관 신축에 따른 자본보조 10억 9,200만원 등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비는 직제개편에 따라 기존의 경보통제,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관리 등의 대부분 민방위 업무가 건설교통국 재난민방위과로 이관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예산이 이체되고 을지연습과 향토방위작전 수행에 따른 예비군 지원관리,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 7억 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도세징수교부금 91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도세징수목표액이 당초 5조 700억원에서 5조 2,80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증가액 2,100억원에 대한 3%인 징수교부금 63억원과 전년도 12월 및 연도폐쇄기분 징수교부금 부족액 28억 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분석ㆍ검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정부의 방침과 여건변동에 따라 큰 무리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증가, 유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긴축 재정이 필요한 만큼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집행에 있어 절약과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십시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사무를 인계받으시고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파악은 다 되셨죠?

네, 완전하진 못합니다만…….

본인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자치행정국이 1회 추경예산에 예산 기획부서에 요구한 내용의 약 72%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약 73억원이 미반영됐어요. 내용 인정하시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자치행정국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힘이 있고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잘 되는 부서인데 73억원 정도의 필요한 예산이 삭감될 정도라고 한다면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를 보면 세입이 2,10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865억원, 기금전입금 2,000억원, 기타 48억원으로 해서 1차 추경예산을 반영했고 수정예산을 보면 1,465억원이 반영됐는데 이건 전액 지방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가 조금 배분이 되었으면 덜 섭섭한데 수정예산에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체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움을 먼저, 섭섭한 마음을 피력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사무소장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난해 본예산을 다룰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인천시 등 수도권을 같이 에워싸고 있는 광역 3개 단체죠. 서울, 인천, 경기도의 경우가 사실상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인접 지역인데 서울이나 인천 지역에는 국회나 중앙부처의 별도 부서를 두지 아니하고 본청에서 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경기도만이 이 업무를 관장한다는 이유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느냐. 지난해 감사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또 본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쟁점이 있었던 시기에 지사님이 중앙정부라든가 국회에 로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기점에서도 지사님은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그 사무실을 이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다 7명이라고 하는 직원을 두면서 막대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면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지 이게 섭섭한 겁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파악을 못하였으리라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지금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예산의 낭비를 줄여가면서 도민에게 서비스개선 쪽으로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온당치 않겠는가.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데 서울사무소장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여기에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사무소장이 오늘 예산 제안설명장에 당연히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만 서울에서 행사 때문에 못 왔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제가 이해합니다. 뭐냐 하면 지사는 어디까지나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없더라도 지사님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자치행정위에서 하는데 당연히 서울사무소가 감사 때나 본예산 다룰 때도 가장 쟁점이 많았던 지역인데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의회 상황과 서울사무소 소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업무를 밀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성이라도 하고 돌아가야지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별외기관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청에서도 보면 직원들이 상대하기 어렵고 서울사무소장하면 어떻게 보면 열외적으로 노는 것 같고 별도기관으로 알기 때문에 알고 보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의 하나의 부속기관으로 있는 겁니다. 맞죠?

네.

일개 계장 부속기관에서 사무관장을 지휘 받으면서 그렇게 고압적으로 근무해서야 되겠냐 이거죠. 그건 좀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의 특성상 지금 청내에 있는 다른 실과처럼 밀도 있는 직무감독만 안 이뤄지고 있는 것뿐이지 매일 거기서 생산하는 보고서를 받고 있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해주시고요.

황치문 위원님! 서울사무소장이 오늘 못나온 부분은 위원장이 일단 양해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내일 만약 계수조정소위하는데 필요하다면 서울사무소장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23쪽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과 관련해서 공무원 건강검진은 2년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것이 법정경비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요구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직장협의회에서 '05년도 정기협의 안건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당장 해야 될 업무가 72%,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72%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데다가 별도 법정경비외에 지원을 해 달라 해서 반영한 것은 국장님으로서 소신이 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이 73억원은 금년 중 다음 추경 때 반영하거나 내년 예산에 확보해도 지장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자료, 사항별로 삭감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에 경기도 방문의 해 사업이 지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먼저 본예산 심사 때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자치행정국에서의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산에 한 푼도 없이 뭘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지적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그 예산이. 그런데 100% 다 깎였다 그거예요. 경기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본예산 심의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법정경비가 일단 그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 반영이 안 되었으면 공직자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으로 요구했다고 해서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청사관계도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다른 데 청사관계도 여러 군데에서 지원요청했는데 다 깎였어요. 그리고 안성만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한 지원도 못하면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쪽 공무원 단체보험가입비 지원관계인데 이것도 행자부의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분명히 지침서에는 보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보류되었으면 이 보류된 것이 다시 재개되어서 결정된 이후에 반영해도 늦지않다. 우리 경기도만 이렇게 굳이 중앙정부와 엇박자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가뜩이나 국토균형발전법이다 뭐다 해서 경기도와 중앙정부는 갈등을 빚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갈등요인을 우리 경기도가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별도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충분히 또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 담당공무원 및 임원연찬회가 있습니다. 26페이지인데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3개월 조금 지나더니 금방 100%인 1,000만원을 또 요구했다 이거예요. 상식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냐. 1,000만원을 쓰고서 돈이 모자라 그런다든가 해야지 1,000만원을 세워드렸는데 또 1,000만원을 몇 개월 안 되어 추경에 요구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별도사항으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경위문공연과 관련해서 27페이지인데 이게 당초 이라크 파병을 앞둔 자이툰부대와 서해교전부대인 해군 2함대 사령부 위문공연으로 당초 우리가 쓰려고 하던 예산 계상해준 목적을 바꾸어서 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라크파병 자이툰부대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방부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공연했다든가 경기도와 관련되는 도민들을 위한 위문을 했다든가 해야지 이것을 다른 데에 쓰고 그리고 또다시 하겠으니 추경에 세워달라, 이것이 논리에 맞습니까?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군경위문은 2000년부터…….

군경위문은 이런 취지에서 세워드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먼저 본예산을 심의할 적에 자이툰부대라든가 서해교전이라든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고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 인정하시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자이툰부대, 서해교전은 2004년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매년 2개 부대씩 해서…….

여기에서 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달라고 그러는 거로군요?

아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 선 것은 2004년도에 이미 집행을 했고 2005년도에도 2개 부대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8군 제3지역 사령부에서 추가로 한 부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 데에서 한 곳을 더 추가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을 요청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일단 지적만 하고 긴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린 다음에 다른 위원 질의 안 하시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복지분위기 조성을 위한 퇴폐추방 범도민 운동 이것은 신설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최근에 학교폭력이 일진회 등 교내서클을 중심으로 집단화 횡포화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주변 및 사회전반에 불법퇴폐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폭력 근절 등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에 무슨 정책토론회 개최가 필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교육청 사업으로 해야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바로 사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정책토론회다 이런 것이 근절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겠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아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실전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근절대책에 임해야지 단속을 하는데 더 많은 투입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야근비를 준다든가 야간식대를 준다든가 무슨 격려적인 측면에 예산이 배려된다면 모르지만 불필요한 외형 갖추기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나 불법퇴폐가 사회문제가 되어 왔음에도 특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단속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우선 아이디어를 도출하자,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그만 말씀하셔도 제가 알아들으니까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황치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사업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정책토론회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육청, 경찰청, 검찰,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의 추진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정책토론회입니다.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최를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경인행정학회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계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간에 분담된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워크숍 내용이 뭡니까?

기관별로 분담된 일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간에 주기적인 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학교폭력에 따른 예산이 혹시 교육청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법률이 공포되고 나서 학교폭력예방에 따른 예산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죠? 모르시는 거예요, 없는 것 확인하신 거예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요구의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학교폭력이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퇴폐추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목적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건데 퇴폐추방하고 학교폭력하고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별도로…….

성인들의 퇴폐추방인지 아니면 청소년들의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경기도가 앞장서는 예산을 경기도에서 편성한 것인지.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불법퇴폐와 폭력분위기를 좀 순화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퇴폐퇴치, 말하자면 폭력퇴치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헷갈리고 계십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인 폭력분위기를 순화하는 그런 노력, 그 다음에 그 노력에는 반드시 퇴폐분위기를 같이 일소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고 예산이 상정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떨어졌지만 일선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법 내용 취지도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고 온 사회적으로 난리거든요.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의 교육도 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그 법 취지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았고 학생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퇴폐적인 사회 분위기를 건전한 사회 분위기로 이끌고 가는 예산인지 진짜 학교폭력을 선도할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인지 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서 이 예산이 상정되어서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목적이 불분명해요.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에 학교폭력이 일진회 등 교내서클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학교 내에 학교폭력을 일소하기 위해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퇴폐행위 등 사회 병리학적, 이것은 별다른 문제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접근방법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혁신박람회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 이 사업이 계획됐던 것입니까?

네.

지금 업무보고를 가지고 찾아보고 있는데 없던데요? 그런데 어디서 이게 갑자기 나왔는지.

그 업무보고할 때는 기획관리실로 업무가 분류되었다가 그 이후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혁신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어디이고 주최는 어디입니까?

지금 코엑스에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05년 5월 24일에서 5월 27일까지 정부혁신 세계포럼이 한국정부 주도로 개최되는데 그 중에 지역혁신박람회에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스설치해서……. 그러면 이게 다른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는 건가요?

행사참여는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7,000만원은 부스설치비용으로…….

경기도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계획된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이 사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군경위문공연비가, 27쪽입니다.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졌고 추경에 7,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본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인지.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김포에 있는 해병 2사단과 10전투비행단 두 개소에 대해서 위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주한미군 제3지역 사령부가 한미우호증진행사 기간에 한번 위문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한미군의 이전 전진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한 번 더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투자는 무슨 내용이에요? 2차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이 표시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매년 기본으로 두 군데를 위문공연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다, 그 표시를 향후투자비로…….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올해는 한 군데가 요청이 있어서 7,5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비에 관련해서 28쪽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10.7%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부고시 해 가지고 다시 단가를 조정했는데 내용이 두 번씩 인상이 되어도 무리가 없는 겁니까?

1월에 인건비 기준이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이 다시 인상된 기준이 추가로 시달이 되어서.

그러니까 1월에 10.7%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 타 공무원이나 다른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도 인상이 두 번씩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잘못 파악하고 있었네요. 당초에는 인건비 정확한 인상률을 통보받지 못하고 추정치로 5%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했는데 9.8%로 인건비 확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에 10.7%를 인건비 상승비로 해서 반영했거든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런데 10.7%를 인상했는데 또다시 여성부에서 지정고시했다고 해서 다시 인건비가 1년에 두 번씩이나 인상되는데 다른 공무원들하고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인건비는 우리 도가 재량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의 지침을 적용하는데…….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이 기본급이 워낙 낮아서 두 번을 인상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10.7% 인상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10.7%라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것 갖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본예산에 10.7%인건비 상승분 반영해서 하셨거든요. 도청 어린이집 운영비에 있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갖다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21쪽입니다. 지금 청내 어학교육지원비가 따로 있고 이것은 학원에 위탁하는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당초에 총 신청자 인원수 파악이 안 되어서 어림잡아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신청자가 520명이 되니까 추가예산을 하신 것인지.

당초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많이 못한 것입니다.

예산이 깎여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1억 5,600만원을 올렸는데 5,6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네.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가능하면 중복된 내용은 자료로 요구하시고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에서 그때 다시 여쭤볼 수 있으니까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퇴폐추방 범도민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 분야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인기가 점점 폭발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 지원요청이 금년에도 5,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권장하는 사업이고 잘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몇 년째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 분석을 해서 이것도 과연 그냥 형식적으로 직원들 요구가 있으니까 편의상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어느 분야면 어느 분야에 정말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중점적인 지원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금년 마무리해서 내년에 할 때에는 비교검토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공무원 건강검진비 문제인데 제가 지역에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를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해서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홀수년도, 짝수년도 주민등록상에 홀수 짝수에 맞추어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나 직장 이쪽 분들은 검진율이 80%를 상회합니다. 90% 육박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반면에 농촌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율은 30%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30%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반국민들이 정부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라고 권장하는데도 안 하느냐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진료가 정확한 검진을 하기에는 액수가 적어서 병원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일반 국민 속에는 건강검진제도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줘서 온 국민이 내 돈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권장하는 거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잘한다 하는 신임이 가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건강검진료를 대폭 인상시켜줘서 국민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고 별도의 건강검진을 안 해도 이것만 가져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정부쪽에 국민건강검진료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원인은 공무원이나 직장에 있는 분들이 90% 육박하게 검진하는데 일반 지역가입자들은 권장을 해서 1년에 두세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촉구공문을 보내도 거의 안 합니다.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까 아픈 데가 별로 없으니까 안 하는 것으로, 예방차원에서 봤을 때 지역가입자의 검진율을 최소한 공무원단체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것을 행정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만 가지고 안 되니까 행정부가 적극 나서서 검진율을 높임으로써 예방활동을 시켜서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료도 예방함으로써 덜 들게 하고 또 국민의 건강도 지켜주고 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검진료를 높이는 건 참 두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나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그래도 검진기회가 많고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시ㆍ군 지역, 농촌지역의 직장조합 말고 지역조합 가입자의 검진료를 높이는 방안과 검진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깊이 연구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상 위원님!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 소관이고 우리 자치행정국은 공무원에 관한 부분만 소관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27쪽에 군경위문공연 문제로 7,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도가 군경 위문하는 것을 미8군 지역이나 2함대 사령부나 거기 직접 가서 매년 같이 관람을 하고 반응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과거 같지 않고 도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면 한 부대 위문가는데 한 5,000만원 들여서 하다 보니까 방송국 하고 또 거기 출연하는 가수들도 일류가수들이 오고 하니까 군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느꼈는데 장병들이 너무 좋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끼는 방향으로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대학생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이 처음 생기는 제도로 첫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 내용에 보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만원 내지 2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사회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분야도 그냥 냄새만 풍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본예산에는 전혀 안 됐다가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한 군데 2,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까?

본예산 전체 재원부족으로 삭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예산이…….

죄송합니다. 이게 중앙에서 교부세지원 사업인데요, 교부세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된 이후에 추경으로 확보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시ㆍ군 청사 신축지원인데 안성시 한 군데가 10억 9,2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시ㆍ군 청사 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과거에 지원해 준 실적이 있고 향후는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안성에 10억 9,200만원 주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대략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원을 한 실적…….

답변 그만 두시고 그냥 자료로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ㆍ군 청사 지원부분도 사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 군부대 위문은 이주상 위원님께서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위문할 때 자치행정위원님들도 가도록 해보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설명자료 7쪽에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매년 지금까지 세수는 연도폐쇄기인 1월, 2월 중에도 꾸준히 수입이 증가됐고 매년 일정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왔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는 세입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또 결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일괄 반영하게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7,300만원이나 과다 계상하게 됐는데 좀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고보조금요?

네.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 7,3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결산한 이후에 반영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쪽에 보게 되면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 중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10%나 반납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10%나 반납을 하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이 사업은 무보수 자원봉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비, 재료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고 집수리 기술자 일손부족 때문에 이 사업이 10%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려운 가정이 많고 특히나 요즘 결손가정도 많고 한데 이런 것은 그러한 불우한 곳에 많이 쓸 수 있는데 특별하게 그런 것으로는 이유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반납될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좀 많은 액수가 반납됐다고 하니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2쪽에 보게 되면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돼서 하는 것에 대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격년으로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해는,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의견을 우리가 협의했습니다만 중복되는 해는 우리 건강검진비용에 보태주겠다는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협의하에 같이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보료로 나가는 해는, 건강검진이 있는 해는 그 건보료에서 나가는 건강검진비를 우리가 시행하는 건강검진비에 보태서 하도록 한다는 거죠.

설명자료 29쪽에 보게 되면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이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기관에 시상을 하게 되는데 유공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기관 표창비로 나가고 유공공무원은 표창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에게도 직상금을 주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 운영비지원 사업에 대한 겁니다. 42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장학관은 실질적으로 경기도 관내의 교통이 좋기 때문에 장학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보다는 가급적이면 장학금을 조성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한 학생수가 장학관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원하는 경비는 낡은 컴퓨터를 다시 사주는 비용이 되겠고요. 현재 장학관 학생수가 336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학관은 풀로 다 차 있는 겁니까?

네.

그와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43쪽에 보게 되면 대학생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활동비로 1일 1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차라리 자원봉사 정신을 주고 한다면, 1만원 이게 식대조입니까? 어느 쪽으로 주는 겁니까?

이게 실비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번에 대학생자원봉사활동을 특별히 우리가 기획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 대학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자원봉사 실적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부녀자로 형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좀 기술적인 면, 학습적인 면에 부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컴퓨터라든지 다른 최신의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지 또 노인의 상담이라든지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분야에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조직하고 대학생을 유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반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보상을 안 하는데 이것은 1인당 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활동비로 1만원 준다는 것은 식대조로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원 같으면 한 20일 동안 자원봉사에 임하면 20만원 정도 받아 가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하게 되면 기념할 수 있는 시상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 한번…….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아니면 식대조나 활동비로 1일 1만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원봉사에 또 너무 많은 실비를 주게 되면 다른 자원봉사자와의 형평문제도 있고 해서요.

차라리 주지 말던지요.

대학생들을 좀 유인하기 위해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5쪽에 보면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인데 당초예산보다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북5도 사무소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이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업무추진비 편성을 못했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누락된 걸 알고 편성했습니다.

누락분에 대한 것을 올리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드리는 것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장학관에 컴퓨터가 총 몇 대 있고 이번에 16대를 교체하는데 앞으로 사용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전체적으로 뽑아서 서류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북5도 사무소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395개소를 지원하는데 46쪽에 16개소 주민자치센터시설 별도지원 하거든요. 그러면 395개소 내에 16개 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16개소는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입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될 곳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뽑아서 보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4월 20일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은 상정된 안건 중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희웅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총무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백호현 자치인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주성현 경리세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계약재산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9억 7,244만 6,000원이나 이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일반행정비는 237억 8,084만 8,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32억 6,153만 5,000원보다 5억 1,9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는 2005년 2월 행정관리담당관실소속 민방위경보통재담당이 건설재난과로 직제 조정됨에 따라 건설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ㆍ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이에 따른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총무행정 일시사역인부임 265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구내매점 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이에 따른 법정보험부담금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며 국내여비 1,071만 9,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행정관리담당관실소속 민방위경보통제담당 9명이 2005년 2월 직제 조정으로 건설재난과로 편입됨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자치행정 일용인부임 784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일용직 1명이 증가하고 비전임계약직 2명이 증가함에 따른 법정부담금인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등의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에 3,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2005년 본예산에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의정부검찰청의 범죄없는 마을 최종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불용될 예산을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회계관리의 기본급 6억 994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05년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연봉 지급인원의 증가 및 공무원의 보수 지급인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당 7,49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4급 이상 연봉제 실시로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 수당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정액 급식비를 3,12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공무원 보수 지급인원 증가로 증액한 것이며 명절휴가비 2,285만 4,000원과 가계지원비 4,5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봉제 확대실시에 따라 기본급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173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리 인부임의 단가인상 및 수당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2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97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2청사 정원 조정에 따른 컴퓨터, 책상, 캐비닛 등 사무용품 구입비 1,970만원과 환경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하천 순찰활동에 필요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이에 따른 법정부담금 증가분 등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여 북부지역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지난 4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터 5페이지 상단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과 같이 5억 4,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9억 7,2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액 234억 5,300만원의 2.2%인 5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회에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이 공무원 정ㆍ현원 증가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보험료, 법정부담금 등 법적인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건전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예산 중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사업성격상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보다 크게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사업도 또다시 축소조정되어 사업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없는 마을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검찰청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예산의 사장이 우려되는 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총괄표 상에 나타나 있는 민방위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직제개편에 따라 기능상 지역개발국 예산으로 이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분석검토한 바와 같이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정원증원에 따른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정부의 방침과 당초예산 편성 후 여건변동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재정이 필요한 만큼 확보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사실상 별로 북부지역에 도와드리지도 못하는데 관심과 애정에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굴이 뜨겁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본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했는데 1청이나 2청이나 자치행정국의 업무관장은 똑같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청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지금 예산이 1청과 2청을 비교를 해 보니까 약 16.8%의 예산을 가지고 2청이 행정관리실에서 예산을 관장하는 업무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관장하는 업무가, 그러니까 2청이 1청에 비해서 16.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들어온 것을 분석해 보니까, 추경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지금 본예산의 약 1.9% 정도가 증액된 것이 이번에 요구된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약 5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지금 1청의 경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청의 경우 1청에는 예산액이 몇 백억이 증액되었다 이 말씀이죠. 요구된 것이. 그런데 업무성격은 거의 비슷하게 관장되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청에 대한 홀대를 해도 너무하는 것 같고,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각 국에 대한 예산 분석을 해 봤어요. 자치행정국은 요구액 261억 4,000만원을 요구해서 188억 3,000만원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2청에는 5억 1,900만원을 요구해서 그냥 100% 반영된 것이다. 이게 일개 한 과목에 해당되는 예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2청에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2청에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선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2,282만 7,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제농정국 소관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유재산을 관장하는 부서는 행정관리실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를 하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2청이. 아니 당초예산에 당연히 공유재산임대료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입 얼마 되지도 않는 과목에서 전액이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관련공무원의 직무도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청에서 얼마 되지 않는 업무지만 이런 것이 누수가 있는 것이 보이면 전체를 본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업무에 누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청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도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1,200만원이 요구되었으면 2청에도 인건비가 올라갔을 거다 이거예요. 여기만 올라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아마 기왕에 확보된 예산으로 임금인상분을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인상분에 대해서 당연히 반영되어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의 인상분이라든가 각종 변경요인이 생겼을 적에 추경을 다루는 것인데 왜 1청에서는 도청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조정을 해서 따지니까 인건비 상승폭이 중앙정부의 지침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1,200만원을 증액했으면 2청도 당연히 증액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는 거죠?

이번에 2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액이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인상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추경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고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1청에서 추경에 반영한다면 2청에도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케이스별로는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한 인상요인을 상쇄한다면 추가확보의 필요성이 없다면 반드시 추가로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청에 어린이집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지. 질의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질의해요?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우수기관에 대한 시상, 평가, 2청 관할지역은 당연히 2청에서 해야죠. 1청에서 관할하고 2청은 로봇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1청과 2청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같이 해야 되지만 시상을 한다면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도 56%를 1청에서 증액하는데 2청에는 1청에서 얻어다 쓰나요?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 정도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건강검진비라든가 공무원 단체보험료 가입비도 1청에서 다 얻어서 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 배출 음식쓰레기 처리도 여기서 갖다 씁니까? 구내식당 배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내식당 없습니까?

구내식당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것은 1청에서 타다 쓸 성질은 아닙니다.

2청에서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교육원 위탁교육비도 이쪽에서 갖다 쓰나요?

교육업무도 이쪽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퇴폐추방 범도민운동도 이쪽에서 예산을 다 갖다 쓰나요?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이것도 1청에서 갖다 쓰나요?

도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도?

네.

그렇기 때문에 2청이 대접을 못받는 겁니까?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도 2청에서 독립권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2청에 대한 신뢰를 갖고 2청에 대한 것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출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청관할 지역주민들은 분도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거고 그 논리가 먹혀들고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업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은 관련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왕에 2청사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청사 관할 10개 시ㆍ군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연 1청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업무를 이관받아야 될 것인가, 이양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사실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제가 2청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다 동료들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2청의 아픔과 나름대로의 고뇌를 잘 알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 추경을 세운 것을 보면서 이것은 2청에 대해 홀대해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청을 홀대하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청에서 몫찾기도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2청에서 몫찾기를 주장하고 그리고 안 되면 의원들을 등에 업고 싸워서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개 직원이 쓰는 비용도 안 된다. 2청에 대한 추경심사를 하면서 나도 낯간지러요. 오죽하면 본 위원은 자치행정국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름 짓고 2청은 보내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데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와드리려고 해도 일단 자료가 올라와야 도와드리는 것 아니냐, 이말씀이에요. 이점에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노력할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자 위원님.

안양 출신 정홍자입니다.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 어린이집 그 부분에 있어서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본청 답변이 본예산에 5% 인상분은 예상되는 인상분이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인건비가 조금 더 계상된 것은 여성부고시에 의해서 2005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봉급조견표에 의해서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한다면 2청의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 급료도 이번 추경에서 다루어졌어야 되지 않은가, 지금 챙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여성정책국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2청의 어린이집이 상당히 협소해서 아마 증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축을 하고 또 보육교사 급료가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양질의 보육교사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빠진 부분을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맨날 늦게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가 재난으로 넘어가니까 언제쯤 거기로 빠져 나갑니까? 예산이 언제 빠져나가냐고요?

지금 기구 인원은 이미 건설재난과로 빠져나갔고요. 다만 바람직하다면 예산편성 체계상 민방위비는 건설재난부서로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언제 가냐고요?

아마 본청도 예산 이관이 안 된 것으로 실무자가 파악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인력이 건설재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차제에 예산도 거기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체계가, 장ㆍ관ㆍ항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갖추어지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서 12쪽에 환경지도차량이 2청사에 한 대도 없었습니까?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 임진강수계팀이라고 해서 5개 시ㆍ군 7개 하천을 다루던 업무가 한강지도담당으로 바뀌면서 한수이북 10개 시ㆍ군 15개 하천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2001년식 지도단속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속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에 필요한 차량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 더 구입하면 전체가 두 대가 되네요. 두 대 가지고 10개 시ㆍ군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님이 2청이 본청에서 얻어다 쓰느냐,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의붓자식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분도 시켜주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4월 20일 계수조정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