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 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지난 회기에 심사 유보된 경기도 주택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주택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그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집행부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비회기 중에 집행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그때 문제 제기됐었던 제5조 단지 및 주동계획하고, 제10조 주차장 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조정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안을 간단하게 말씀올리고 이 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기도 주택 조례안의 주동계획은 40평 이상 대형 아파트를 4호 연립으로 계획할 경우 1개동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게 되는 문제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판상형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m 이하로 제한하고 주차난 해소 및 단지내 녹지 및 휴게공간 확충을 위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 의무를 국민임대주택도 본 조례에서 세대당 1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본 조례에서 10분의 8 이상을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에 300세대 이상은 임대주택 단지도 포함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군 지역에서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를 확대하자고 한 의견도 제가 개진했었는데 군 지역도 인구가 많아지면 시로 승격하는 만큼 시 지역만으로 규정해도 향후 2, 3년간에 시 승격이 된다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충분하게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조례안 제5조 규정에 공동주택단지는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통경축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였고 "6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하여 1개동의 길이가 50m 이하이거나 6호 연립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를 "판상형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세대 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은 그러지 아니한다"로 수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제1항 "단지 안에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 "시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8 이상을 수용하는 부분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ㆍ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논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순입니다. 지난 회기 때 경기도 주택 조례안 심사시 제안한 집행부의 협의 결과 만든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회기시에 제안한 재건축단지의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하향 조정문제는 재건축을 목전에 앞둔 지역 주민들과 집행부 직원들 그리고 제가 함께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소장 등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집행부 안대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주택 조례안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원활한 회의운영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조례안 제14조제2항제9호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1인을 포함한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2인을 포함한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제14조 구성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지사의 직무가 뭡니까?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부지사의 직책이 뭐예요?

정연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지사님은 행정전반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 이외에 "부"자가 들어간 직책은 지사라든지 주된 책임자가 궐위시, 유고시 그 업무도 대행하는 것이 "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도지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부지사도 심의위원이 된다는 전제조건이 아닌가요? 어떤 조직이든지 지사가 들어가면 들어간 것이지 어떻게 부지사가 특정 위원회에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부지사가 부위원장을 한다는 조건은 지사나 부지사가 같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는 조건인데 그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심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어떻게 도청을 옮겨놓듯이 지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부지사도 따라 들어갑니까?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외부 인사로 경기개발연구원장도 들어가고 경기지방공사 사장도 들어가고 경기도의원도 들어가는데 외부인사를 초청해 놓고, 조직의 근본부터 틀렸지만 외부인사를 덕망 있는 인사라고 추천해서 위원으로 영입해 놓고 어떻게 지사가 심의위원장이 되고 부지사가 부위원장이 된다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각종 주택정책에 관한 총괄 결정기능을 갖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사가 심의위원장이 되고 부지사가 부심의위원 장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교부에 구성되어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건교부장관, 그리고 차관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차관이 부위원장입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누가 봐도, 그래도 공부 좀 했다고 하고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식으로 볼 때도 안 맞습니다.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가시도록 차후에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 위원장님! 지금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우태주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장경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낸 게 경기도의회 의원을 2명으로 두자는 수정안이었지요?

네.

그러면 2명으로 하면 결국 앞에 9항까지 다해서 열 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15인 이내니까 나머지 5명을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10항에 별도로 넣어야 될 사항이지 지금 내용을 보면, 우태주 위원님께서 그래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 수정을 안 하고 가면 내용이 이상해지거든요.

여기서 정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0항에 별도로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나머지 인원을 한다는 내용을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2인을 포함해서 도의원이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오해될 수 있고 내용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1인을 2인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선포할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을 10항에 별도로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정회를 하시지요.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 조례안이 우리 실생활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서인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계신 것으로 지금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 의안 2항부터 다루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주택 조례안은 의결을 유보하고 다음 날짜에 의안을 잡아서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2항부터 다루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는 것으로 통과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2005년도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을 토대로 하여 2005년도 세수규모 조정에 따른 경기도 재정계획을 감안하고 도정 운영기본계획, 2005년도 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등을 참고하여 신규사업, 추가사업비 조정 등 제1차 수정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 유인물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6개 사업 4조 1,901억원으로서 제1차 수정계획 대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22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도로분야는 59개 사업에 총 사업비 2조 6,067억원, 하천분야는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5,188억원, 재해방재분야는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328억원, 교통분야는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 4,381억원, 민방위분야는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69억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5,8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2억 5,400만원이 감액된 3,334억 7,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765억 5,700만원이 증액된 6,589억 5,9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도로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4쪽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139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일산대교 건설감리비 부담금 6억원과 교하∼조리간 도로 확포장 1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 수입은 대중교통운영개선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집행잔액 등 3개 사업 도비반환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대책비 등 2개 사업 32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 등 5개 사업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104억 7,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2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4개 사업 118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14억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항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의 경상예산은 건설기술심의설계도서정리 일용인부임 등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도 제작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제도폐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6억 8,800만원과 지방하천 개수사업 지자체간 부담금 중 안산천 개수사업 등 5개 사업비 44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2급하천 및 국가ㆍ지방1급하천 미불용지보상금 4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분담금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분야의 김포시 고촌∼월곶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국비 40억원과 도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융자금 상환에 따른 융자원리금 보조 8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은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배분되어 시ㆍ군으로 직접 배분됨에 따라 4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4쪽부터 5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도로 보조사업은 부천시 멀뫼로절개지 개량공사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조정 등으로 253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18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당초 도 분권교부세에서 시ㆍ군 분권교부세로 조정됨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3억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부터 5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으로서 안성∼양성간 지방도 건설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파주시 교하∼조리간 지방도 건설사업은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탄∼고매간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6억원과 지방도 구조 개선사업비 2억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자체사업은 지방도 326호선인 고당∼수산간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진도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 34억 6,800만원과 지방도 미불용지보상금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산대교 건설 감리비 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한 용인시 경안천 및 군포시 죽암천 개수사업에 따른 공기를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기 위해서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는 건설교통국 분리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교통 분야 백서제작 용역비 7,000만원과 수도권교통조합 운영경비 경기도 분담금 6억 6,7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전자복사기 등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분야는 통합거리비례제 버스-전철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조정에 따라 28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발광형 버스노선 번호판 설치 지원사업 9억 7,000만원과 친환경ㆍ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환승할인 결손보조 집행잔액 시ㆍ군 반환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 분야는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정 및 매뉴얼 작성사업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안양시 및 군포시 주차장 건설사업비 23억 1,000만원과 광역교통기획단 고속복사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부터 51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감소에 따른 전출금으로 예비비 5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시설 개선 분야는 BRT 고양축 시범사업 구축공사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30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운영개선 분야는 대중교통운영개선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560만원과 대중교통체질개선 홍보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아이디어 공모시상금 2,000만원과 서울 유출입 경기버스 디자인 개선사업비 1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분권교부세 및 도비부담금 조정에 따라 38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중교통운영개선과 회의실 설치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및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지방교부세 변경에 따라 67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18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상대책 분야는 과 신설에 따른 상황실 일용인부임 등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경비 1,000만원은 민간인 행사참가자 보상을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0쪽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사업 등 4개 사업 2억 7,800만원과 홍수정보시스템 통신방식 개선사업비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계획과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7,3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계속사업은 고당∼수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추진 진도상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사업비 조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100만원이 감액된 1,57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도 당초예산보다 1억100만원이 감액된 1,57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9쪽부터 5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자체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분당선 연장사업비 등에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건설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경비 155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54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승인이 2005년도 4월 15일자로 승인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1쪽부터 52쪽까지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대상사업 중 도로 분야는 건설본부 2건을 포함한 학일∼고당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18개 사업 921억 1,900만원이며, 하천분야는 용인 경안천 개수사업 등 5개 사업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서호천 개수 등 5개 사업 50억원을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7쪽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인 송포∼인천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등 15개 사업 784억 1,900만원을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17호선인 반송∼기흥간 및 지방도 330호선인 오산∼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감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계속사업은 파주 교하∼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사업추진 진도상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사업비 조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세계속의 경기도,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이라는 도정목표 아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간선도로망 확충, 상습정체구간 해소, 지역균형 예산지원을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 등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용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요요인은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자전거도로 정비 및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이었으나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감액된 사업비는 지방비로 충당되므로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금은 당초 이용자인경기도 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와 철도공사가 부담토록 감액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액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증액편성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 중인 주요시책사업의 부족재원에 충당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세출예산은 SOC 투자지원과 함께 교통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특히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도민의 삶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필수예산안만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ㆍ하천 분야는 금년도 완공예정인 사업의 잔여부족사업비 확보와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이며 하천개수공사시 호안블록 등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자연형 하천공사가 요망되며 하천정비사업은 앞으로도 친환경적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나 시급한 사업을 지방채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ㆍ군도로 보조사업은 도로선형 개량사업,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 연장사업, 동서연결 지하차도 설치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로정비사업 등 사업내용이 다양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 관광객 유치, 기업애로 해소,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되며,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지 안내를 위한 도로표지판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천 및 도로의 미불용지보상비는 행정기관의 소송대응 소홀이나 관련서류 검토부족 등으로 보상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 보상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부문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분국에 따른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으로서 야간에 승객이 버스번호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발광형 버스번호판 설치사업, 그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노약자, 임신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장버스 도입사업 등 신규사업은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교통정책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지속적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정책의 발굴ㆍ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사업 중인 고양시의 BRT시범사업은 버스의 통행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 기대되므로 앞으로는 경기도 전역에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교통관련 사업은 신규사업이 많으나 홍보성 사업은 지양하고 도민들이 보다 많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BRT사업, 저장버스 도입 등의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의 투입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오지ㆍ도서의 공영버스 지원사업의 감액은 국비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분권교부세 규모가 늦게 통보됨에 따라 추경에 감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부문의 예산은 소외된 이웃의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과 민방위훈련 그리고 장비구입비 등으로 재난 및 재해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홍수정보시스템 통신방식 개선사업은 자료수집방식을 전용회선방식에서 행정망방식으로 변경하므로 보안성 및 통신속도 향상과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부문의 예산은 대법원 판례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부분 공제해 줌에 따라 부족한 광역전철사업비 부담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입금 500억원은 광역전철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개정인지 편성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편성이라고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심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해야 될까,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의결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한 면모가 있습니다. 또한 편성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보이는 점도 본 위원이 느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지역명을 꼭 대지는 않겠습니다. 투융자심사가 조건부로 심사예정인 지역도 이번에 예산안이 편성된 지역이 있지요?

도에서 할 투융자심사는 전부 4월에 완료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투융자심사가 안 됐던 겁니까?

투융자심사가 올해…….

지금 안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 건은 사업비가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20억 미만이 아니라, 도비, 시비 따로 따져서요?

아니, 전체사업비가요.

37억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해동놀이터가 37억으로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27억 해서 총 사업비가 37억이지요, 아닌가요?

저희들 설명자료 60페이지를 보시면 1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 위원님이 신청해서 제가 받은 서류거든요. 어디 갔어, 설명자료…….

60페이지요.

총 금액이 16억 6,000만원입니까?

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주신 서류에 보면 투융자 심사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1동에 권역별 주차장 건립도 여기에 보면 심사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되었나요?

그것은 심사완료를 한 것입니다.

심사완료 되었습니까?

네.

그럼 예산편성 당시에는 투융자 심사가 안 되었었다, 그러니까 심사예정이다 그런 표기를 달아주신 것입니까?

네.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반영된 사업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불요불급하게, 보면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한 예를 들면 오목천교 육교 설치도 사실 시급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학교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지요. 어느 지역을 꼭 국한해서 제가 묻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런 것은 정작 심사조차도 안 된 것을 예산편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이 형평성을 보면 어느 시ㆍ군을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기보다 실제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장님도 답답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추경이라는 게 떡 하나 떼어주듯이 딱딱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하는 면모를 배제시킨 것 같습니다. 임의대로 한 것인지 실제로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각 시ㆍ군에 현격하게 차가 많고 또 어느 시ㆍ군은 추가편성까지 했지요. 그렇지요? 원래 건설교통국에서 편성을 안 한 것도 나중에 추가편성된 시ㆍ군도 있지요? 그런 시ㆍ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국장님, 어렵게 대답하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추가 편성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주신 서류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평택 얘기를 하나 할까요? 모 분과 관계에서, 그 부시장이 어디에 계시다 가신 분입니까?

부시장은 비서실장 하다가 갔습니다.

그런 데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편성치도 않은 것이 추가 편성되는가 하면 이런 예가 안성이라든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저희들이 요구 이외에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평택같은 경우도 제가 청호∼마산을 포함해서 3건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안성도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3건인가 편성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물들에 의해서 부시장님들이 별안간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좌지우지 되고 집행부의 존경하는 건설교통국장님, 이 사업이 우왕좌왕 임의대로 움직여진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들이 그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결국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건설부분에, 이 정책이 잘못 되어진다면 그것은 책임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간단히 볼게요. 평택 진위 갈곶리에서 진위산업단지 물론 이것은 첨단산업과 같이 해서, 외국인 임대단지 그쪽 같아요. 경제항만과에서 온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평택 같은데 진짜 다른 시ㆍ군은 전혀 1원도 없는 반면에 한 사업만 해도 58억원씩 가고, 물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제가 방금 전에 부시장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 것이 마산∼청호간 사업입니다. 애초에는 안 됐는데 끼워넣기 식으로 부시장님께서 역량을 펴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과연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나중에 의결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심히 걱정 됩니다. 어느 시ㆍ군은 시급하고 그런 사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디나 다 있어요. 진짜 도로가 정체되고 교통이 막혀서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비만 조금 떨어지면 그 도로가 꽉 막혀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상은 올바른 편성이 되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평택 것에 대한 것은, 강석오 위원님이 평택에 많이 지원된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아는데 설명을 올리면 수월암리 공장 진입로 같은데는 연장은 적으면서도 공장이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공장진입도로로 해서 편성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국장님, 어디나 그런 기업체가 다 있습니다. 우리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외국인 임대단지를 보면 경기도에서 또 산자부하고 같이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데입니다. 내국인들은 웬만한 데는 그런 사업허가 자체도 못 냅니다. 우리 부분이 아니라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로 다른 데도 물류비 절약해야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중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이렇게 과다하게 한쪽으로, 물론 "산업단지 클러스터" 좋습니다. 지사님의 방침이기도 하고. 하지만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시급성이 있는 데를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꼭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깨끗이 정리하고 앞으로는 그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어려운 지역은 1차 추경에서 분명히 예산편성을 해서 여러 모로 어렵고 그런 사업들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질의했을 때 뭐라고, 지난 번에 전화통화를 해서 직원하고 통화내용을 받았느냐 하면 "계속사업 부분, 또 그 지역에 익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본예산에서 안 주고 추경에서 안 주고, 계속 그런 지역은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용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솔직히 저희들도, 시ㆍ군 보조사업이 1년에 한 3,000억원 이상 보조되었던 것이 10분의 1로 축소되니까 저희들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세입이 줄어들고 국가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교부세들이 감액되어서 도 입장으로서는 아주 양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의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실링이 있으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시급성과 여러 지역의 형평성을 좀 감안하셔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일부 지역에 국한된 예산편성이 너무 과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여기 앉아서, 제가 막말을 하면 꼬붕입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 우리는 앉아서 그런 내용을 그대로 심의하고 그대로 의결을 하고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의정을 하려면 우리 천만 경기도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저희를 뽑아줬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올바로 못하고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올바르게 여러 가지 행정을 펴라는 뜻으로 뽑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이렇게 의결을 해줘서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신다면 좀더 심도있게 편성해 주시고 지역도 고려하고 사업의 시급성도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합니다.

네,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평택 군계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200m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액 1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사업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천변에 주택이 있어서 주택보상비 지출이 많아서 사업비가 타 사업장에 비해 높게…….

주택이 몇 채나 있지요?

18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원래 하천정비계획 수립할 때 수계내에 있는 보상비까지를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수립되었는데 바로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향후 투자는 내년쯤 8억원 정도니까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실시설계가 다 완료 되었습니까? 하천정비계획이 다 수립되었습니까? 다음 15쪽의 여주 양화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경지정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국고사업이지요?

국고가 원래 8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 공사비로 따지면 한 60% 정도밖에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저희들이 용배수로를 구조물 처리를 하다 보면, 또 남은 지형들이 평탄치 않고 소 단위로 되어 있어서 ㏊당 사업비가 정부에서 지원한 것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80% 배정을 하는데 60%로 다운됐다면서요.

실 공사비는요.

다운 이유가?

질을 좋게 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주는 돈이 역산을 하면 6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충하지요?

도비로…….

도비가 나머지 다 입니까?

네.

원래 경지정리사업 할 때 기본이 용배수로로 같이 경지정리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용배수로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하천개수사업이 따로 필요 없는 거잖아요.

따로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여기가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지방2급하천을 같이 개수해서, 따로 하천개수사업을 하면 보상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병행으로 하면 감보율에 넣어서…….

국장님, 이 자료를 보면 광대경지정리사업지구내 통과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내에 이 하천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업지구내에 이 하천이 있다면 경지정리사업 할 때 이 하천까지 다 깔아뭉갰다가 다시 용배수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지정리사업 예산, 사업범위 내에 양화천 개수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항목을 별도로 구성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농정국에서 추진할 때 하천개수 병행 사업비로 해서 하천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별도 확보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경지정리사업만 시행하고 현재 상태가 토공은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면 보공이라든가 다닐 수 있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 사업비 20억원을 저희들이 금회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광대경지정리사업지구내 소요예산이 총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재원별 내역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지정리사업이 43억 4,600만원이고 하천개수사업이 30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하천개수는 뭡니까?

지금 이것에 저희들이 예산성립하려고 하는 하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억 9,000만원으로 모자라서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30억 9,000만원이, 저희들이 설계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환경블록 등 굉장히 자재가 고급자재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추경에, 예산도 여의치 않은데 이것을 저희가 게다블록으로 하는 사업비로 해서 20억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설계를 봐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상식적 사고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예산 항목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별 내역서, 거기도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30억 9,000만원, 약 31억원 정도 하천개수사업이 있는데 부서가 다른 건설교통국으로 와서 양화천 개수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하면, 하천이 어떤 하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1㎞ 가는데 소위 말해서 50억원, 51억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이 하천개수사업비는 당초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30억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30억 9,000만원 중에 20억원이 건설교통국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지정리사업 하는데 있어서 1.2㎞인데 사업비가…….

2.45㎞예요. 당초 광대지구 그 아래 지구를 개수해 놨는데 법면이 토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흘러 내려서 거기까지…….

이렇게 합시다. 양화천 개수와 관련된 설계도면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을 현장확인 시켜서…….

예산의결하기 전까지 설명을 해줄 수 없나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을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 일산대교 건설관련해서, 지난 번 회의 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일산대교 건설하는데 양날개에 자전거도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주셨거든요. 검토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린웨이, 그때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일산축으로 해서 링 로드 식으로 자전거망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우선 드리고요. 일산대교에 사실 민자로 하면서 지금 거기에다가 추가사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도비를 따로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는 현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린웨이에 나와 있는 용역내용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부터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쉽게 이해했을 때는 양쪽 날개 부분만 조금 더 역학적으로 보강하면 자전거도로라는 게 큰 하중을 받는 게 아니니까 쉽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린웨이와 관련되어서 맞물린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53쪽 도로교통 백서제작 용역비인데, 저는 이것도 상식인데 도로교통 백서를 제작하는데 도로교통 백서를 제작하면 되지 백서제작하는데 무슨 용역까지 합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서제작은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용역심의를 하면서 저희 국으로 편성요구를 해서 저희 국에서 편성하도록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시킨 것이 있고 또 분당∼수서간 도로 분쟁 문제, 또 서울이 교통개선 체계를 작년 7월에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음 사람들이 보고 업무에 참고하고 또 우리가 백서로 남겨서 각 기관에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해서 편집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고자 하시는 내용은 좋은데 여기 용역비라는 겁니다. 백서제작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도 자료가 있지만 전문기관에 줘서 자료를 보완해서 컬러링으로 하는 편집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교통 백서제작비지요. 여기는 도로교통 백서제작 용역비라니까요. 그리고 목을 봐도 연구개발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것을 외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컬러 인쇄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정백서, 경기의회 의정백서 작성하는데 용역 줘서 합니까? 저는 이 사업내용들이 일정 부분 연구실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취합정리를 잘 해서 엮으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을 백서 제작하는데까지 용역비를 준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서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사실에 입각해서 각색되지 않은 자료를 그대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잘된 점은 다른 업무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자료 내용을 각색하라고 백서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로교통 백서제작 용역비라는 항목으로 올라온 연구개발비 목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4쪽 수도권교통조합 운영경비 분담금 관련해서 수도권교통조합이 예전에 언론에서 삐걱거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교통조합의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도권교통조합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설립하기로 협의를 봐서 지금 설립되었습니다. 48명 정원으로 해서 조합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서울이 19명, 경기도가 18명, 인천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 충원이 안 되어서 18명 중에 13명만 파견근무 명령을 냈고 총 경비 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12억 5,000만원인데, 32억 5,100만원 중에 저희들이…….

국장님, 그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수도권교통조합이 굴러가고 있습니까?

네.

회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합사무실을 다 꾸며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고 조합회의는 이달 말경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합원 중에 외부인사도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다 충원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 5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5명 위촉이 덜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가 2명인데 그것을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전문가를 아직 셀렉트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부인원이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통조합 회의가 열려도 괜찮습니까?

그 이전에 돼야지요.

그러면 그 의안 선정도 가닥을 잡고 있나요?

네.

의안은 어떻게,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센터링을 해서 선정작업을 거칩니까, 아니면 수도권교통조합이라는 회의체에서 의안을 선정해서 논의에 들어가는 겁니까?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규정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은 다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 수도권교통조합에서 금년내에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서 검토하고자 하는 의안들이 혹시 도 차원에서 가지고 계시다면 자료를 한 장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6쪽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발광형 버스노선 번호판 설치지원과 관련입니다. 기존번호판을 부착하는데 있어서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까?

기존은 예산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발광형 버스노선 번호판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이디어를 우리 도에서 조합 측에 하자고 의견을 개진한 겁니까, 아니면 조합 측에서 요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인식이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과 맞물려서 69쪽에 디자인 개선사업도 있습니다. 그쪽 디자인 개선사업은 크게 봤을 때 자부담을 50%를 줬어요. 그런데 이쪽 발광형 서비스 사업은 30%를 줬어요. 똑같은 서비스 개선사업인데 자부담 비율이 틀리지요?

디자인 개선사업은 광고로 일부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광고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을 정했습니다.

글쎄, 하여튼 버스와 관련된 모든 사업이 자체사업은 거의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버스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맞는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예산항목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한테는 이해 부족일 수는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58쪽에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정 및 매뉴얼 작성인데 한 번도 시행해 보지 못하고 기본계획이 수정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자산업 등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되고 도에서 시ㆍ군에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ㆍ군은 시ㆍ군 나름대로 자의판단에 의해서 시행하고, 또 건교부, 경찰청, 도로공사도 각자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같이 확인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집행하고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보편적으로 경기도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31개 시ㆍ군에 대한 의견을 미리 청취해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예산도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개선대책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하거든요. 유료도로 전자요금시스템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가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반기업에 있어서는 몇 년 동안을 내다보고 방향을 컨셉 잡고 그리고 나서 기본계획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드는데 이용해 보지도 않고 기본계획 수정한다고 돈 달라고 해요. 매뉴얼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깊게 고민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유발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여기의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보면 '그간에 여건변동'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간에 여건변동을 초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심사숙고한다면 이런 애로를 최대한 줄여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로, 교통 관련된 부분들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경기도 도로라는 게 한 시ㆍ군만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1개 시ㆍ군의 충분한 의견과 그쪽에서 갖고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적인 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집행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대중교통체계개선 홍보비가 있는데 2억을 들여서 홍보하겠다는 내역을 보니까 출판홍보물 제작에 쓰고 인터넷 홍보에 쓰고 케이블TV 홍보에 쓰고 영상홍보물 제작에 쓰거든요. 이런 업무는 경기도정에 관한 홍보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다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홍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홍보를 소위 말해서 대중교통운영개선과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노하우보다도 공보실에서 갖고 홍보노하우나 기법이 훨씬 좋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공보실에서 해달라고 요청하고 공보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대중교통운영개선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각 실국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평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별도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어디하고 같이 나갈 홍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노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의 홍보비용을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나름대로 공보관실하고, 이것이 그쪽으로 편성된다 하더라도 추가사업비로 홍보될 사항이지 있는 사업에 붙여서 홍보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홍보매체가 공보관실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홍보매체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돈 안 주고 할 수 있는 홍보가…….

안 주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내용의 홍보를,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많이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도정정책에 반영해서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보관실에 내고 홍보에 대한 집행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결론을 내고 싶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67쪽에 대중교통 분야 선진국 비교연수와 관련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수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연수지를 어디로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토지에 집적화된 인구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적화된 인구 때문에 결국은 교통난도 생기고 도로난도 생기고 등등의 사회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우리와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도 해결방안 내지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 그런 곳을 찾아서 연수를 가는 것이 맞지 우리나라와 전혀 지형적으로 다른 곳에 연수한다고 가셔봤자 거기서 보고 온 것이 이상은 될 수 있겠으나 우리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캐나다 토론토나 콜롬비아 보고타 같은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형과 우리 사회상황과 가장 유사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81쪽에 홍수정보시스템 통신방식 개선인데 민방위재난과가 처음 와서 그런 것입니다만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홍수정보시스템의 기상관측자료 수집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전에 시스템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방식은 기상청과 저희들이 협약해서 사용에 대한 통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통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비싸요. 이것을 행정망통신으로 변경해 놓으면 1년에 7,000만원씩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시스템을 행정망으로 연결하는, 호환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홍수정보시스템 예산의 기본핵심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홍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그렇기보다는 강우측정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기상청과 협약을 해서요.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은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기상청 것은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면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런 자료수집에 따른 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이 행정망회선으로 이용하면 1년에 7,000만원씩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홍수정보시스템 통신방식의 문제는 홍수예방과 관련된 신속성, 정확성 부분과는 상관없는 겁니까?

관련이 있는 거지요.

관련이 있는데 홍수예방의 신속성과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되는 겁니까?

빨라지는 거지요.

행정망으로 가는 게요?

네.

그러면 홍수정보시스템 통신방식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변환장비라고 하는데 기상정보가,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정보를 직접 받거든요. 그런 정보망을 행정망으로 해서 변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도 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이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교통 파트에서 많은 도로사업들이 있는데 도로사업명을 시작부하고 종점부를 명기해서 확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도로가 어느 시계에서부터 어느 시계까지 가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는 어디 도로인가 감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실 때, 일례로 학일∼고당간 도로 확포장공사라 하면 학일이 시ㆍ군으로 봤을 때는 어디인지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표기해 주시면 어느 지역의 도로인지 저희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는 집행부서에서는 일손이 더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보는 사람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해가 쉽도록 앞으로는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식을 하셔야 하니까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어떤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15분이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따가 장경순 위원님이 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덕∼양재 고속도로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하고 용인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당초 노선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지하화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또 우회도로도 있었는데 1안, 2안, 3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당초 노선 때에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천하고 신대저수지 나가는 거기만 지하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노선만 결정된 것이고 광교산으로 해서 수지 쪽 나가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요?

그쪽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날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는 평상시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든가 다음 회기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지역예산을 말씀드렸더니 가용재원이 없어서 전혀, 신규예산에 대한 것은 집행을 미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지요?

네.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시ㆍ군으로부터 보조요구가 되면 그 자료를 예산담당관실로 입력시키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를 저희들이 이용을 못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요구는 됐어도 우리가 예산요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들도 상당수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것입니까, 잘못 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금 장경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원칙적으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시에서도 상반기에 이용되지 않을 부분들은 추경예산에 다루자. 그때 당시에도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굴포천 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반기에 안 써도 되는 것이니까 추경예산에 다루자, 이런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넘어 온 부분도 상당부분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계상하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빼놨던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부주의로 뺐던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해줘도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추경에 올린 것을 보니까.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계상한 것이지 필요없는 것을 계상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그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쯤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몇 가지 의문점 나는 것들을 물어봤는데 저도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에 보면 평택 군계천 개수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18억원을 전액 도비로 하는데 당초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을 집행했습니까?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집행을 위해서 감정평가라든지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집행도 안 했는데 추경에 뭐하러 올립니까? 2차 추경에 해도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5억원 편성한 것이,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18동의 건축물이 있어서 5억원 가지고는 그런 보상비도 안 되어서…….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여주 양화천, 양평 사탄천, 과천 양재천이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과천의 양재천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의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양평이나 여주, 평택은 도비지원만 해줬고 과천 양재천은 자치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비출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형평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도 지금 3개 하천이 전부 지방하천입니다.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양재천 같은 경우는 보행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들여서 더 좋게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고 양평 같은 경우의 4억원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비가 4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땅 값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보상 정도는 완료를 해놓고 예산형편을 봐서 사업시행하려고 양평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아까 여주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사업 구간내에 하천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4쪽 대명포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보조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대명포구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마 현장확인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사업비 식으로 해서 추가로 모자라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ㆍ군별로 형평에 맞춰서 도비보조를 해주어야지 타 시ㆍ군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떠한 맥락입니까? 누구 입김이 작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뻐서 더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고 추진 진도라든가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배분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타 시ㆍ군의 예를 들면서까지 도비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게 도비보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도비보조금도, 물론 어떤 사업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간 형평에 맞춰서 지원해 주셔야지, 오늘도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장이 다녀갔습니다. 도의원하고 인사를 하고 또 의원에게 인사치레로 뭐 하나씩 돌리고. 예산을 보니까 형편없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20억원이라는 예산이 뜬금없이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의 형평성을 잃는 도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추려내겠습니다만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도록 해줍니다. 그래놓고 나서 그것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의원인데 지금 보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잘못 되고 있는 거거든요. 515쪽하고 514쪽을 보면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추경예산으로 성립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으로 계상했다가 변경이 있을 때에 사업비라든지 사업자체에 변경이 있을 때 추경예산을 따로 계상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상정하지 않고 추경예산에만 대중교통분야 선진국 비교연수, 물론 해외연수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야지요. 해외연수 같은 것들은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행정이 아닌가, 말씀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가 저희들이 2월 15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중교통운영개선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선진지의 잘된 곳을 저희들이 견학해서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계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정말 적은 인원으로 계획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과 체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된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2쪽 미불용지도, 하여튼 다 지적이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제가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추경예산 형평이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로는 미불용지를 금년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하면 패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민원을 제기해 오지 않거나 아니면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 오지 않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미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1급에 대해서는 국비 70%를 받아서 저희들이 30%를 보태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법으로 해서 2003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적 보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고 지방하천이나 지방도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지금 확정된 면적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가지고 있고 1년에 어느 정도씩이 필요하다는 과거의 보상 정도만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답변드린 그런 내용대로 상반기에 다 쓸 일이 아니니까 추경에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매년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지금같이 43억원이라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를 한꺼번에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안 한 거지요?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네,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일부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으로 소송 중에 있거나 우리 도에서 패소한 건이 있으면 서면으로 빨리 해주시고,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상 질문자료집이 있을 테니까. 패소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패소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라든지 승소, 패소 이런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지금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상 질문집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더, 사항별설명서는 늦게 보내줬습니다만 며칠 동안 이 책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질의하기에는 아직 몇 가지 국이 남아 있어서 못할 것 같고 520쪽 하나만 봐 주세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장비 구입 등 21개 시ㆍ군에 선정되어 있어요. 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는 1,500만원을 시범마을 훈련경비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고 그냥 민방위 시범마을로 해서는 1개 마을에 100만원씩 산정했습니다. 어떻게 도단위에서 훈련하는 것은 1,500만원이나 책정이 되었고 그냥 시범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원씩 했는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는 부락단위, 소단위입니다. 마을단위 개념으로 해서 취약마을에 1년에 20개 시ㆍ군씩 선정해서 계속 훈련비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 아래 시범마을 장비구입은 그 마을에 대해서 마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 특성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로 1개 마을당 500만원씩을 요구한 것이고 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는 도에서 1년에 1개 시ㆍ군씩 지정해서 시ㆍ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재해기간은 지금 20일부터 23일까지 실제 훈련을 하는 기관이 양평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훈련하는 것은 도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도단위 훈련경비가 양평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이번에 재해훈련하고 재난훈련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테러훈련으로 해서 이것은 성남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경비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1,500만원은 성남의 테러훈련에 지원될 내용이고 이 부분은 8월 을지훈련때 실제 훈련을 하면서 하는 행사비의 일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설명 내용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시범마을 훈련경비인데 시범마을 훈련경비에 각종 부수적인 재료들, 훈련장비들 또 거기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조그만 안내간판, 현수막 등등을 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개 마을에 1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적지요. 그리고 을지훈련이라고 해서 1개 시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락단위하고 시ㆍ군 단위하고는 규모가…….

물론 규모는 틀리더라도 장비구입하는 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장비구입은 별개입니다. 장비는 그 마을에 구입을 해놓고 있다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된 장비이고 지금 도단위 훈련은 사실상 장비구입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단이라든가 플래카드, 동원되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일부가 지원되는 것이지 민방위 시범마을하고 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하고는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들에게 나누어준 자료가 미스프린트가 된 것입니까? 여기 설명자료 78쪽에 보면 1개 마을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ㆍ군별로 1개 마을씩을 지정하여 취약요건에 대한 훈련시 필요한 연막탄 등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게 장비지 뭐예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장비라고는 볼 수 없고 훈련에 필요한 재료비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만원씩만 줘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글쎄 많이 드리면 더 좋은, 실제훈련에 가까운 게 되겠지만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과 시ㆍ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21개 시ㆍ군을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1개 시ㆍ군 중에…….

시ㆍ군 전체 다인데 뭘.

저희들이 21개 시ㆍ군에 1개 마을씩 시범마을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 마을에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ㆍ군별로 1개 마을씩 지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장비를 사도록 해주는 거지요.

제가 그만 질의를 종결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변경되거나 사업비 자체가 다시 계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추경예산에 상정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80%가 신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1개 시ㆍ군별로 도비 지원을 형평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함중식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관계로 해서 질의에 들어가면서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고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있을 2차 추경이든지 다시 한 번 예산배정에 대한 기회가 올 경우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상대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국장님께서 잘 헤아리셔서 다음에 있을 예산에서는 타 위원회보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현재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비를 반영을 못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도 평시에도 항시 마음을 정리하면서, 제2회 추경에는 어떻게 가용재원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가용재원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 선진국 비교연수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없어요. 지금 비교연수를 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중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네, 한 5명 정도해서…….

알겠습니다. 사실 전문가 집단 이렇게 해서 간다면 본 위원도 반대입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66쪽의 대중교통체계 홍보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이 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발광형 버스노선 번호판 설치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발광형 버스노선 번호판 설치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56쪽에 9억 7,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아닙니다. 56쪽에 있는 발광형 노선버스 번호판 설치는 버스 1대당 지원하는 지원사업비이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홍보, 도민이 이렇게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우리 도에서 이런 인식을 하기 좋게 번호판을 바꾸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내용의 일부입니다.

개선사업은 오로지 설치할 수 있는 예산만 잡으신 것이고 홍보비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도비지원하는 게 6,300대로 되어 있는데 대당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번호판의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 버스 규격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버스 앞 운전석 반대 쪽에 번호판, 동그랗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900번이다, 9000번이다 이런 게 표시된 게 낮에도 그렇고 밤이 되면 시인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보실 수 있도록 해서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가 지금 온다라는 것을 멀리서 인식시켜 드릴 수 있는 LCD 표지판으로 표지를 해서 빛이 나면서 밤에 인식이 좋도록 하기 위한…….

그렇지요. 주로 야간에 활용되는 거지요?

야간에 더욱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샘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2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제품을 가지고 견적이 나왔는지, 사실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인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택시미터기 같은 거 맨 고장 나 가지고 중소기업체들 부도 나 가지고 서비스 안 되고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인 설치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거기에 대한 견적 내지는 샘플이라도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이게 정말 22만원이 될 지 10만원이 될 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샘플은 되도록이면 본 회기 중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보시면 1차 예산에 23억 1,500만원, 2차 추경예산이 2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 8,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상버스요?

네, 저상버스.

저상버스는 당초예산에 없었고 금번 추경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아니, 여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105페이지입니다. 보충사업에 보면 고급버스 도입지원 해서 1차 계획이 23억 1,500만원…….

1차 계획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성립을 못했어요. 가용재원 때문에 못하고 추경예산에 45대분 1억씩 지원하는 부분인데 시ㆍ군비로 50%를 하고 도비로 50% 지원해서 대당 1억을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5대분의 50%인 2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예산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우리가 도청에서 시승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현대차와 대우차를 비교했는데 거기에 대해 비교한 결과,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차가 정말 우수하다는 의견수렴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 판단은 거기서 예산이 삭감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됐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시승식을 한 결과 두 회사 중에 어떤 회사 차량이 선호도가 좋았는지 데이터를, 시승식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승식을 해서 A회사, B회사 차량을 탑승해 보셨지만 저희들이 A회사 것이 낫다, B회사 것이 낫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지원이 되면 구입할 때 장단점을 비교해서 지역실정에 더 맞는 저상버스를 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보니까 두 회사에서 책임자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자기네 차에 대해서 PR도 많이 하고 경쟁이 있다 보면 가격도 조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시승식한 의도대로 "어느 차는 어디에 모순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판단은 어떻습니까?" 하고 한 번쯤은 회람을 해야 되지 않았는가 생각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희상 위원님께서 어떤 것으로라도 좋은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보고 그 판단은 구입해서 쓰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것을 지정해 주면 나름대로 지정되지 아니한 회사는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줄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은 뭐냐하면 어느 정도 예산삭감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만 분명히 양 사에서 유치경쟁이 심했어요, 그날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도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견적을 받아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차는 이런 게 좋고 B차는 이런 게 좋다를 각 시ㆍ군에 내려보내면 판단은 시ㆍ군에서 하더라도 최소한 용역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그 정도는 시ㆍ군에 지시사항을 내려보낼 수 있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ㆍ군 보조사업비를 갖고 완전한 구입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선정할 수 있겠지만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주체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입시기는 예측하기를 언제쯤 됩니까?

주문생산에 의해서 생산되는 버스이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하반기 정도 운행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하루 속히 해서 빨리 시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빨리 지원돼서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중기지방재정계획 9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ㆍ군도로 사업보조비, 사회간접자본 융자원리금 보조비, 기타 해서 1차 계획보다 2차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전체 보면 1차 계획보다 2차 계획이 늘은 것도 있고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시ㆍ군도로 보조사업이나…….

잠시만요, 특히 시ㆍ군도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거든요. 사실 시ㆍ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산이 300억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380억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시ㆍ군도로 사업보조비가. 삭감된 예산이 어느 예산에 편입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 전체예산은 늘었어요. 도로관리예산이 전체예산은 늘어있는데 시ㆍ군도로사업 보조비만은 상당부분이 삭감돼 있다는 거지요.

시ㆍ군 보조사업 같은 것이 왜 삭감됐느냐 하면 토지, 세금 관련해서 이제는 실거래가에 맞는, 과표에 의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 재정수입은 늘어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거래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세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도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ㆍ군에 보조하는 율을, 금액을 줄여서 저희들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ㆍ군도로 보조비를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300억이 아니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710억이네요. 이렇게 삭감하면 시ㆍ군에 공사가 당연히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되는 것도 보조를 꼭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지연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자체세수가 늘어나면 그쪽 부분에 투자해서 더 빨리 마무리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처음에 과다로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710억은 그냥 넘어갈 예산이 아니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10억 단위로 움직이면 몰라도 700억이 빠져버리니까, 시ㆍ군에서는 도움이 있다가 잘못되면 병 주고 약 주는 신세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시ㆍ군도라든가 시장ㆍ군수가 관리할 도로ㆍ하천, 이런 SOC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예산형평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을 해놓고 시작해 놨는데 이것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민원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지원이 안 되니까 재정이 여유가 있는 데는 오히려 빨리 그쪽에 투자해서 지원되기를 바라지 않고 마무리하는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도비보조만을 기다리는 시ㆍ군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계획이 수정을 했습니다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렇게 수립된 사항은 재정이 그런 대로 여유가 있을 때 만들어진 지원내역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수입이 그렇게 늘어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갈 수 없다는 판단아래 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는 예산에 편성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관계에 대해서, 설명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예산이 5억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부천시 오정구 도로가,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 지역구이신 것 같은데 도로상태가 어떻습니까? 직선도로입니까, 아니면 굴곡이 심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산악지형이라든지 현재 자전거 기존도로가 있는 것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부천시에서 오정대로로 해놨는데 그쪽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김포공항 가는 쪽에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쪽 1.3㎞를 자전거도로로 정비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그린웨이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 전역의 교통 통행수단을 자전거로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계획만 했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유독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지역만 자전거도로 설치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성이 있다든지 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상하신 것인데,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그린웨이 설명 때도 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자전거 기존도로가 보도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활용도가 없어요. 막대한 예산만 투자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없으면 통행수단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때 설명회 가서도 몇 가지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질의는 더 안 하겠습니다. 여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이 현재 자전거도로로 적합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멀뫼로절개지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여기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전거도로가 추경에는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몇 개 시ㆍ군에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2억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부천시에 이 부분은 연계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1.3㎞면 김포공항 가는 노선과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얼마 가지 않아 자꾸 끊어지게 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자동차 보도블록 턱이 생기고 절대 자동차 가지고서 통행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로현실상.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만 또 투입하는 결론이 생기지 않느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리에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 계시니까 지역구에 대한 관심은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따가 노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보수할 예산을 대폭 줄여서 전용도로로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이라든지 주변에 수변을 이용해서 달릴 수 있는 호수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필요성이 가장 대두되는 부분은 신도시 건설시, 예전에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처음부터 계획 설계해서 전용도로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수원의 호매실지구가 택지예정지구로 94만 6,000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개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호매실지구가 택지지구로 개발되면 의왕에서부터 내려오는 황구지천이 평택 사탄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도에서도 황구지천 수변도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신도시 건설시에 황구지천변을 공원화해서 한쪽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다면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점을 잘 파악하셔서 황구지천 수변도로변에 자동차 전용도로,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의왕시부터 해서 평택시까지 일직선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형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황구지천변의 자전거도로는 안양천 정비를 해서 물이 BOD 5 이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구지천이 지금 아마 BOD 1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천정비를 함께 하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정화를 하면서 같이 시행되어야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등 우리 도내 5개 하천을 정비계획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도로도 같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함중식 국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증감된 액이 1,600억인데 국장님께서는 증감된 액수의 몇 % 정도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최용복 위원님께서 1,600억 증액된 것의 몇 % 정도가 건설교통국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 국장님도 모르는 시ㆍ군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많지요?

모르는 사항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참여했던 부분은 도 사업위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심의해서 반영 못 시켰지요?

시ㆍ군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반영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시킬 적에는 참여를 못하셨지요?

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반영시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고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은 반영시키지 못한 사람이 질의답변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회 추경부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2회 추경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주무자들 있잖아요. 예산부서의 실장이 됐든 지사가 됐든 부지사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관계자들을 출석요구해서 예산심사할 겁니다. 진짜 고생만 죽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ㆍ군 보조사업 배제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나 당하시고 그런 게 제 자신도 싫어서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시ㆍ군 보조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일부 하고 일부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시ㆍ군 보조사업이 그래도 나름대로 한 3,000억 정도 1년에 지원됐던 것이 본예산에도 300억 정도밖에 지원이 못됐습니다, 또 추경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달래는 것은 많고 가용재원은 없는데 저희들이 참여해 봐야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 머리만 아프니까 요구내용에 대한 해결이 없어서 저희들을 안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건설교통국 시ㆍ군 보조내역을 볼 것 같으면 582억 정도 되는데 건설교통국 예산 증액된 게 1,600억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보셨겠지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2청이나 본청이나 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배려해 준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 의해서 녹음도 한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본예산에서도 없다 없다 하셔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양보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배려해 준 게 거의 없잖아요. 왜, 국장님께서 반영사업에 참여를 못하시다 보니까 배려를 해줄 수가 없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미반영된 자료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여기에서는 넣어줬는데 예산부서에 가서 다 잘린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잘린 내역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이따가 계수조정 때도 추가를 해서 몇 건 우선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니까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배려 안 해주고 다 잘라놓고, 진짜 2005년도 본예산 때도 없다고들 사정하시고 그대로 추경에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말만 믿고 다 넘어갔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시ㆍ군 보조사업 같은 것도 예산부서만 믿지 말고, 또 다음에도 이런 결과가 초래되면 이제는 예산부서를 출석요구해서 그 부서와 예산이 어떻게 빠졌으며 어떻게 반영됐으며 전부 확인을 해야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2회 추경부터, 가능하다면 상임위원님들을 배려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도 건의드려서 도와줬으면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쌓여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다 하셨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위원장 명의를 걸고라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58쪽을 국장님 봐주세요.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정 및 매뉴얼 작성이라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어떻게 필요한 건데 이렇게 급해서 추경에 세워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ITS 기본계획 수정 및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시ㆍ군별로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서로 호환되지 않고 이제 장비들이 첨단화돼서 호환이 잘 안 되고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건교부에서 설치하는 것들도 유형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매뉴얼 작성해서 호환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예산에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제 기억에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한 건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내용이 현재는 간판정비 쪽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도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범도로 선정 기본지침을 각 시ㆍ군에 내려보낸 게 있지요?

지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효과가 큰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제시했는데 광고물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사업추진 의지가 많은 시ㆍ군, 담당기구가 설치돼 있다든지 하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도심구간, 관광지 등 광고물 정비 파급효과가 큰 주요도로변으로, 도시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지역으로 금년 내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범도로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시범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러 요건들에 관련된 지침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지침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려간 것은 아니었고 파급효과가 크고 주요도로변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간략한 형태의 수요조사였습니다.

수요조사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데, 수요조사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가로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시ㆍ군에 대한 수요조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시ㆍ군에 사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도로를 중심으로 사업지를 선정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혹시 지침을 국장님께서 전체로 알고 계시는지.

그 지침은 별도로 없었고 저희가 사업지 선정을 하면서 검토했던 것은 교통량이 많은 가로라든지 넓은 도로에서 여러 사람이 보면서 간판정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곳,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5m도로 노폭을 지정한 것도 있지요?

노폭을 25m다 30m다로 지정하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큰 도로 위주로 하면 좋겠다는…….

아닌데, 숫자로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숫자로는 제시하지 않고…….

그러면 사업지 선정하는데 있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기준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서 시장한테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시범사업에 대한 취지를 줬기 때문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부천시에서, 가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 중에 부천시도 선정된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선정한 사업지의 기준을 보니까 25m도로, 차선 6차선 이상 도로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6차선 규정은 없는데 25m도로에 대한 규정은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확인되지 않으면…….

도로폭에 대한 것은 아마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 몇 개를 시범시로 지정해서 시범도로로 정비하는 것보다는 31개 시ㆍ군 전체로 시범도로를 지정해서 확대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도로환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선지중화가 되지 않은, 가공되어 있는 전선으로 인한 거리의 지저분함, 그 다음에 내멋대로식 간판에 의한 도로의 지저분함,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신호등 제어함 등 장애물들, 보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장애물들로 인해서 가로환경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기본적인 컨셉 내지는 스탠다드한 모델이 있어야 시ㆍ군에 대해서 일정부분 제어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사업추진 방식을 보니까 시ㆍ군별로 따로따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네.

따로따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도에서 시ㆍ군의 용역에만 맡겨서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내려주면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일정한 예산의 성과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지, 고민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우선 듣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게 되지요? 시범거리로 지정돼서 예산이 지원되고 간판정비가 됐어요. 그 사업장이 계속 주구장창 거기에만 사업을 하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휴ㆍ폐업을 하고 떠났어요. 새로운 사업장에 왔어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간판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후에 돈을 또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차원에서 지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 행정을 통해서 관리할 것인지 그런 모델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룰을 정하게 되고 용역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도 31개 시ㆍ군 나름대로 용역과 기준에 다양성을 유지하겠다.

용역을 해서 가지고 오면 도 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인 분야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31개 시ㆍ군이 전부 31개 제각각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간판정비가 된다고 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그 많은 사업내용들을 다 심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고 있다니까 좋습니다만 기본적인 제 생각은 간판정비사업을 통해서 시ㆍ군과 협의과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계획서에 시ㆍ군에서 이 도로를 지정하는데 "이 도로가 전선 가공화되어 있는 것은 지중화 하겠습니다, 도로에 이러이러한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거기와 맞물려서 간판정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계획서까지를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듯이 받아서 선정된 시ㆍ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처럼 선 예산을 배정해 주고 나서 시ㆍ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용역을 수립해서 사인을 받아라 하는 방식이, 역으로 생각해서 접근해야 가로환경정비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생산성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천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부천의 이 업무를 담당 실무부서하고 이야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봤는데도 우선 기본컨셉이 안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부천시 시범사업을 하도록 돈을 줄 테니까 한 번 해봐, 시범도로 선정해서 올려봐' 그것은 전체적인 그림 내지는 고민이 없이 돈 준다고 하니까 예산 받으려고 이러이러하게 사업지를 선정해서 올렸다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반영돼서는 예산의 목적을 충분하게 살려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도 얻어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ㆍ군에 대한 도로선정방식을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방식과 반대로 아까 제가 제안해 드린 대로 해보는 것은 어떨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일정부분 간판정비사업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종로에서도 일부분 하고 있고 건국대 입구 상가들도 했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말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관련된 캠페인성 기사가 상당한 양으로 중앙일보에 게재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경기도에서 스탠다드한 폼을 만들고, 아니면 시ㆍ군 담당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사업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ㆍ군에서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간판정비사업은 워낙 무질서하게 달려있는 간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몇 개 시를, 사업효과가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을 먼저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라든지 인도에 있는 장애물들이라든지, 사실 전선지중화가 되고 인도에 있는 장애물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될 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옥외광고물 정리가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선지중화 같은 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하고는 싶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중앙일보에서 캠페인성으로 보도된 부분들은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업추진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첨언드리겠는데 첫 번째, 전선지중화 문제는 한전과 지자체와 협의해서 우선 지역을 선정해서 계속 작업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전의 단계적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산도 한전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건들에 대해서 맞물려서 간판정비사업의 도로가 선정된다면 예산의 생산성, 효과성이 크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올린 거고요.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쓰자, 사업지를 선정하자는 요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간판도로 정비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도에서, 시에서 아무리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나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 부분들은 결국 자치단체에서 갖게 되는데 사전에 그 주민들과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예산신청을 해야 예산이 바로 집행되고 효과도 나타나는 것이지 4개 시ㆍ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내려보내줘도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느라 올해 집행되는 곳이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동의가 일정부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준비도 되어 있는 시ㆍ군부터 확대를 해나가고 우선 지원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추진 하는데 검토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가입주민들의 지원은 절대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건물에 아무리 아름다운 간판을 달겠다고 해도 협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선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내려가면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의 설명회 등을 거쳐서 주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사업추진체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범가로사업 지정된 시ㆍ군이 있지요?

네.

진전된 사항이 있나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중앙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2004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용역을 거쳐서 특정가로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돼서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나온 용역이 있겠네요. 용역결과물 보고받으셨겠네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특정가로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율 같은 것도 확보될 수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서류를 상임위에서 의뢰했더니 보니까 2005년도 추경 시ㆍ군별 보조내역 해서 왔는데 다른 데하고 틀리게 도시주택국은 중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여부를 여기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명시를 해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한눈에 볼 수 있고. 이런 게 별 것 아닌데, 누차 행감 때라든지 예산안 심사 때 꼭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몰라, 되도록이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항별 설명자료 맨 밑에다 사전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ㆍ군 보조사업의 집계표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다른 건설교통국이나 건설본부처럼 한 칸씩 만들어서 해주면, 칸도 넉넉해서 다 나오는데 보기가 쉽고 빠르잖아요.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굳이 여러 가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94억 4,8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소관 시ㆍ군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31개 시ㆍ군 중 21개 시ㆍ군인가요?

네.

어떤 표현을 쓰든 간에, 배정을 했든 할당을 했든 실링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급급한 데부터 정확히 배정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모 위원께 지적을 들은 바 있지요?

네.

그런 예가 앞으로 더 있으면 안 되겠지요? 편파적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면 안 되겠지요? 그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ㆍ군별 보조사업 중 하나가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계속사업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위주로 편성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각 시ㆍ군에 우선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을 1차 추경에서, 이번에 해줄 수 있는 시ㆍ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링 자체가 94억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 해주실 것입니까? 못 해주지요. 94억 4,8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다 해주실 것입니까? 안 되지요. 일부 했는데 일부 한 것 중에서 편파적으로 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까 추가편성까지 하고 그런 부분을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어느 위원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도시주택국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함 국장님도 그러시고 일방적으로 약간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시고 책임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이 21개 시ㆍ군이 신청했는데 12개 시ㆍ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12개 시ㆍ군의 반영내역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반영된 곳이 10개 시ㆍ군, 신규사업으로 된 곳이 두 곳인데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곳은 설계비를 시장ㆍ군수가 대서 설계를 기 마친 사업에 한해서 신규사업으로 두 곳을 반영…….

국장님, 11개 시ㆍ군이 됐다고 했나요? 이번에 반영이 됐다고 하셨어요?

네, 12개인데 계속사업이 10개, 신규가 2개.

그러면 나머지 9개 시ㆍ군은 도시계획도로로 계속사업, 신규사업 할 게 하나도 없었나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제가 역으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하게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은 그런 룰에 의해서 다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시ㆍ군이 신규든 계속사업이든 해주었으면 나머지 9개 시ㆍ군은 없었느냐 이겁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2005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업 중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는데 1회 추경안에 반영된 시ㆍ군이 12개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는 했지만 신규사업이라든지 또는 예산 형편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적은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으로 편성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아마 각 시ㆍ군에서 많은 부분들의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시ㆍ군 보조비를 달라고. 그런데 다 못 주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을,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아까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자꾸 말씀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설명서 9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국비가 내시되고 시ㆍ군비 해서 사업을 했는데 부천시 등 해서 쭉 보니까 6개 시ㆍ군인데 6개 시ㆍ군이 어디입니까? 시간관계상 나중에 해주시고 6개 시ㆍ군과 11개 취락지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 시ㆍ군 외에는, 위에서 물론 국비가 내시된 그런 지역이 6개 시ㆍ군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은, 다른 시ㆍ군들은 그런 것을 할 지역이 안 됩니까? 여기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취락 주민들에게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 사업내역도 나와 있고. 그럼 다른 시ㆍ군에는 국비내시가 국한적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 게 없습니까?

저희가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국비가…….

국장님,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6개 시ㆍ군 외에는 신청된 게 없다 그 말씀입니까?

시ㆍ군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고 추진과정에 시ㆍ군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빠지지만 신청한 시ㆍ군은 본청에서 내려오는 비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개 시ㆍ군 외에는 나머지 시ㆍ군은 어떤 신청도 안 하고 사업포기를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흥의 새터마을이라든지 하남의 진등마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21개 시ㆍ군 중에서 6개 시ㆍ군을 제외한 15개 시ㆍ군은 포기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역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시ㆍ군이 몇 개 시ㆍ군이나 되나요? 거의 많지요?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안 되어 있는 시ㆍ군은 몇 개 시ㆍ군입니까?

저희 소관으로 21개 시ㆍ군이 다 됐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 신청을…….

21개 시ㆍ군이 DB지역은 다 있다. 그 말씀이지요?

다 있습니다. 신청한 곳을 정리한 게 12개 시에 17개 취락이고 그 중에서 사업포기한 곳이 몇 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ㆍ군은 신청을 안 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청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거든요. 왜 그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6개 시ㆍ군, 보니까 광주도 있더라고요. 6개 시ㆍ군 11개 취락지역에 한해서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소외되는 각 시ㆍ군이 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실 도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인데 어떻게 되든지 건의를 해서 경기도내의 DB지역에서, 그렇지 않아도 각종 규제란 규제를 다 받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시ㆍ군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1개 시ㆍ군인데 12개 시에서 신청했고 본청이 6개에 11개 취락으로 정리되었고 2청에 소관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2청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게 지금 추경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민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또 아니면 DB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또 신청을 각 시ㆍ군에서 받아서 되도록이면 다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집행부와 위원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상하게 변명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또 질의를 합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께서 12쪽의 연수비용을 얘기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고 거기 인원을 쭉 추정하신 것을 보니까 약 100여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2명, 19명 하면 100여분 된다고 보는데 총 사업비를 2,000만원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20만원 꼴인데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당일로 하시는 것입니까?

1박 2일입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금액적으로만, 총 사업비만 나와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의 도시계획 업무를 위해서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연수를 해서 많은 토론을 해 가지고 정보물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경비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1박 2일이라고요. 끝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가로환경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철거비 등 이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물론 공공 거리이정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개인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도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량간판으로 만연되어 있는 거리를 다시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도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했고. 그런데 개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도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다가 아니고 일부 시ㆍ군비, 도비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입니다만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늘 그랬습니다. 다음 추경 때 어떻게든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단 본예산에 들어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야 추경에도 줄 수 있고 다음 사업에도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번 예산을 안 받게 되면 그 시ㆍ군은 계속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계속사업이 없으니까요. 그런 예가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시ㆍ군을 딱 못 박아서 얘기하기는 싫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각 시ㆍ군에 제대로 올바른 사업, 물론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잘 판단하셔서 어느 시ㆍ군도 불평 불만이 없게끔, 얼마 주지도 못하는 시ㆍ군 보조금을 잘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가로환경정비 같아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도중에 안양시 만안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답변은 잘 진행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안양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때 제가 설명회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한 2시간 반 가량을 같이, 그 많은 주민들하고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안양시 문예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설명회가 아니고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어요. 어느 업주가 자기네 간판을 뗀다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반대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쌍소리까지 하면서 그런 사업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고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잘못 보고를 들으신 것이고 그 지역이 바로 제 지역입니다, 안양1번가가.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선진국처럼 규격화된 작은 간판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했을 때 보기도 좋고 정비가 잘 되어서 도시미관이 한결 깨끗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간판이 커야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렵게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가 경기방문의 해 아닙니까? 그럼 경기방문의 해면 이러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경기방문의 해답게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홍보가 되었든 경기도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광지라든지 우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곳들을 먼저 가로정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곳이 선정했다는데 네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안양하고 또…….

2004년도 사업이 수원, 고양, 안성 이렇게 해당 됩니다.

경기방문의 해하고 연관이 있는 도시들입니까?

경기방문의 해는 경기도 전역과 다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관광지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시에서 판단하면 할 수가 있는데 민속촌 진입도로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지역도 해당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보고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옆의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사실은 웃음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 기본도시이기 때문에 안양을 형성시킨, 최초에 안양읍부터 시작했던 도시이고 안양을 비롯해서 성남도 마찬가지고 커다란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들은 지금 흩어져 간판을 떼고 나면 그 뒤에 자체를 보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옛날에 있던 전기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리모델링 해줘야 되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주더라도 업주들이 간판이 작아지면 영업이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이고 전문가를 비롯해서, 그날 안양시장도 자리에 있었고 저를 비롯해서 안양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럿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싸잡아서 욕을 먹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에 올리면 그냥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잘못된 것이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나가시고 접근도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530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경기도 세부추진계획수립 용역 해서…….

30쪽입니까?

530쪽,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하면 2004년도 이전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연도별 사업비를 보면 추경예산에 3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 이전에 100% 기 집행된 3억 2,800만원이 있지요? 3억 2,800만원이 언제 거냐면, 집행계약일자가 1994년도예요. 1994년도에 3억 2,800만원을 집행했는데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추경예산에 3억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본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경기도에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15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94년도, 그 당시에 2차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연구원과 3억 2,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다시 건교부에서 3차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계획이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건교부의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경기도에서는 그것에 따른 경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억 2,800만원은 2차 수도권정비계획 할 때 집행했던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년 단위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 이번에 3차 계획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입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마지막이니까 조금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화순 국장님 앉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불편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도시주택국에 같이 오신 공직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90억이 계상됐네요?

네.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월 행정중심, 이름이 무척 길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아시지요?

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 공주ㆍ연기 일대로 12개 부처와 180개 공기업이 이전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사실상 경기도민 뿐 아니라 수도권 일대에서 모든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사실 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굳이 이것을 행정중심도시 건설 정도로 착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이 난처하실 것 같아서. 행정수도 이전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결정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수도권 일대 모든 주민들의 반발의식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경기도 정책이 이런 대안으로서 현재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행해 오던 수도권규제정책입니다. 그러면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본 위원의 입장을 간단히 표명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발이익환수제가 이미 시행이 됐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5월 18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공포만 됐지요? 그러면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임대주택이 시행 전에 승인을 받으면 개발이익환수제에서 10%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고,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행 이후에 승인을 받으면 25% 임대주택을 짓게 되어 있지요?

네.

국민임대주택에 한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아직 없지요? 수원, 용인, 화성지역의 임대주택 미분양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용인 동백지구는,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건데 C-2블록은 16평형이 158세대에서 140세대가 미분양됐고 19평형은 158세대인데 124세대가 미분양됐고 21평형은 252세대에서 97세대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동탄신도시의 경우에는 동탄지구 4-B블록에 M주택산업에서 하는 28평형이 354세대인데 무려 337세대가 미분양이에요. 24평형은 334세대에 298세대가 미분양입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31평형은 전원 분양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미 동백ㆍ죽전지구는 개발이익환수제라든가 행정수도이전특별조치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분양한 겁니다. 그러나 동백지구는 어느 정도 분양되어 있는데 동탄신도시는 민영주택이에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판교신도시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평당 800만원대를 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탄신도시도 이것에 덩달아서 서민들은 주택 하나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련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임대주택의 취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 보증금이 분양가와 맞먹을 정도로 높아지다 보니까 동탄신도시 임대주택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건설경기의 악영향으로 돌아오고 경제활성화에 아주 발목을 잡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그래도 한 가지 잘 하는 사업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다세대,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 이 좋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ㆍ군이 10개 시ㆍ군밖에 없어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대충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매입임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추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확대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영세민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임대주택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기도 내에 중소건설업자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집이 대개 보면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영세업자들이, 사실 분양이 안 돼요. 일부 회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나 분양되지 다가구, 다세대는 절대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도율이 속출하고 회사가 망하고, 모든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다가구, 다세대에 대해서 정부가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행사가 주택공사인데 작년에 이미 서울시에서는 500가구에 대해서 매입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영세민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도에서, 물론 시ㆍ군에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 도에 신청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저조하게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2,000세대를 정부에서 전국으로 지원할 모든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855세대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취지는 임대주택사업으로 9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건설업자도 살리고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가 적극 나서서 정부에서 하는 임대사업에 더 많은, 경기도가 건설교통부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더 많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말씀하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은 국민임대주택사업보다도 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이라는 게, 정말 주위에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도권에 몇 가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대략 40만 정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난개발이 되고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극과 극, 양극화 현상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판교신도시 가서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2ㆍ17특별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오히려 지금 부동산 가격만 부추기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당초 취지에 맞게 영세민들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잘 정리 정돈하셔서 평형을, 임대주택의 기본취지가 20평 미만입니다. 15평, 18평, 20평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은 전부 20평 이상으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무슨 취지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민임대주택의 당초 취지를 살려서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임대사업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서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지역개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3년부터 2007년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 중에서 지역개발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 계획의 개요와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91쪽부터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유인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41쪽부터 566쪽까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8억4,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97억 6,900만원이 증액된 3,448억 100만원입니다. 54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에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1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마전∼삼숭간 도로공사 개발부담금으로 1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663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2,784억 4,400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59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민방위비는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로 제지출금 1,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97억 6,900만원이 증액된 3,448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546쪽의 사회개발비 세출예산 세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의 행자부의 국비 감액확정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사업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 6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중 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 보조사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건교부의 국비확정에 따라 4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중 정원증가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경상적경비의 세부사항은 548쪽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비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개 시ㆍ군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로 남양주시 금곡 도시계획도로 등 8개 사업과 파주시와 포천시의 도시미관 정비사업, 국도변 광고물 시범정비사업으로 6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548쪽부터 549쪽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중 자산취득비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600만원, 국내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분수천 개수공사에 2억원,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내∼퇴계원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75억원과 사능∼호평간 4개 국도대체우회로 건설사업에 13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자체사업입니다. 융자원리금 보전으로 3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체불용지보상금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 등 15건의 시ㆍ군도로 확장ㆍ포장사업에 22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하단부터 554쪽까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554쪽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노선도 및 차량등록전산화 관리요원 인부임에 2,050만원, 사업예산으로 화악∼도계간 등 8개 사업에 시설비 191억 9,400만원과 555쪽의 감리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 중에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에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분야입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광릉숲 우회도로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560쪽부터 56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1쪽부터 80쪽까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8억 700만원이 증액된 619억 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8억 700만원이 증액된 3,816억 8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분야에 국내 차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368억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으로 포천천 개수공사 등 5개 사업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 수입으로 368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변동이 없으며 경제개발비는 건설계획관리에 368억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68억 700만원이 증액된 3,816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의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계획관리 분야에 포천천 개수공사에 지방채사업으로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분야 중에서 율정∼광암 등 3개 사업에 지방채사업으로 348억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북부지역의 SOC확충과 재난대비 확립,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에 초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협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개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2004년 자유로휴게소 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800만원과 건설교통부의 고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사업비 분담금인 마전∼삼숭간 도로공사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SOC 투자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등 필수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부문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억 2,100만원의 감액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물량 감축으로 발생한 사안인 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으로 가능한 당초계획 변동없이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ㆍ하천 분야는 대부분 신규사업보다는 시공 중인 계속사업 위주로 선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련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에 필요한 필수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주변의 개발계획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인한 편입용지보상비 증액과 사업비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각종 공사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소통에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업계획상 금년도에 마무리 된다는 기대를 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의 재원부족 등으로 소액지원 등 당초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므로 지역주민의 불만고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치밀한 계획수립과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함과 예산절감에도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548쪽을 봐주세요. 파주시 자유로, 통일로 주변에, 지금 당초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추경예산에 어떻게 된 게 20억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2005년 4월부터 7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서동기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가 2005년 8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세계평화축전이 임진강에서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내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평화축전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부득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사업의 생각을 못하고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갑자기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파주시에는 평화축전을 대비해서 전담조직이,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를 별도로 조직해서 광고1팀, 홍보2팀해서 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해 보자는 개념하에. 그래서 광고물 정비도 현재 10만건을 정비하고 있고 계속해서 정비를, 또 금촌로 정비사업도 4억 7,400만원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것을 표준간판 조형물 설치라든가 가로시설물 정비, 불량담장 정비에 대한 게 각 시ㆍ군 의원님들께서 나누어 주신 사항을, 한 1억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경관 디자인을 할 것인가 용역을 저희들이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간판정비라든가 건축물 도색, 가로시설물 정비 이런 것들을 현재 해나갈 계획입니다.

용역비용으로 얼마를 선정합니까?

1억원을 현재…….

언제 용역할 계획입니까?

추경에 선정되면 바로 용역할 계획입니다, 5월에.

5월에 용역을?

네, 그래서 7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용역을 5월에 주면 용역에 대한 납품은 언제 받나요?

한 1, 2개월, 6월에 납품받아서, 6월에 착공해서 2개월 만에 끝낼 예정입니다.

1개월 만에 납품을 받고 또 1개월 동안 공사를 한다고요?

2개월 동안, 7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혹시 발주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역발주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물론 서로 생각하는 주관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에 도시미관 정비사업이 올라온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것입니까, 어긋나는 것입니까?

현재 말씀드린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저희가 반영시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재원이 없어서 31개 시ㆍ군에 도비보조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시ㆍ군이 많아 동료위원들 간에도 예산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20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립니까?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형편없이 쓰여지는 것입니까?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뻔히 위원들한테 질타 당할 줄 알면서 그런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551쪽을 봐 주세요. 분수천 개수공사해서 1회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비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없는 것입니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로…….

전액 도비로.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지 갑자기 추경에, 총 예산이 127억원이에요. 127억원짜리 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끼워 넣으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설계를 하고 동 구간이 현재 주택밀집지역인데 임시토벽을 설치해서 하천쪽 도로가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시간이 없으니까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그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해서 피해가 났던 사항들을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552쪽을 봐 주세요. 체불용지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체불용지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5억원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30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당초예산 5억원은 설계비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상반기 집행 추이를 봐서, 현재 체불용지 신청된 게, 신청만 돼 있는 게 134만 필지에 46억원이 신청되어 있고 5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4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니까 체불용지 보상 민원이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에 소송수행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났어도 승소 및 패소한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패소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질문에 따른 답변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552쪽에 보면 고양시 국제종합전시장 안내 및 지방도 노선번호 체계 재정비에 따라 표지판을 전면 수정하여 운전자들의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표지판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표지판 신설교체를 258개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를 비롯해서 10개 시ㆍ군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58개를 신설교체 하는데, 새로 만들어서 붙인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당 64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표지판이 뭘로 만들어 놓는데 648만원입니까?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재질 자체가 비쌉니다.

이게 조달청 단가예요, 아니면 공개입찰이에요, 아니면 조합에 넘겨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시ㆍ군에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도비를 지원해 주면 도비지원에 따른 집행내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2004년도에 20억원을 집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억원 집행한 집행 계약일자가 있네요. 계약일자가 2005년도 3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그거 잘못 되었습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어요?

네.

자료가 잘못 됐다면 추경예산을 어떻게 다뤄?

죄송합니다.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추경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2004년도 3월 30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조그만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줬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또 공개경쟁입찰이면 공개경쟁을 줘서 시ㆍ군마다 각각의 예산집행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20억원을 10개 시ㆍ군에 줬으면 많은 시ㆍ군도 아닌데 집행내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정산만 받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뭘로 했느냐 그런 것까지는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 보면 안 되지. 금년부터 수의계약도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게재를 1주일 이상 해야 됩니다. 투명해 졌어요. 지방자치보조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납니다.

저희들이 그건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챙겨 본 것을 자료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안수정도 그래요. 문안수정도 1,529개인데, 문안수정이라고 하면 가로간판에 있는 글씨를 교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번호체계가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으면 문안을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문안교체가 개당 35만 5,000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실지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판 교체도 그렇고 판 교체가 128개인데 개당 430만원, 그 알루미늄이 도대체 다이아몬드로 된 겁니까, 금덩이를 붙였습니까? 무슨 알루미늄 판이 이렇게 비싸요? 이거 투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답변은 조달청 단가로 했다, 공개입찰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좀더 짜임새 있게 접근하다 보면 좀더 양질의 재질로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도로표지판을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를 아끼면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배치 시켜서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요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2005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집행내역 전체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집행했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줬지요? 그럼 거기에서 보조금 사용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좀, 그것은 오늘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있어도 그것은 없을 건데 그것을 금번 201회 임시회 폐회 전에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 548쪽에 도시미관 정비사업은 졸속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앞섭니다. 우선 선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5월에 발주를 줘서, 용역을 한 달만에 발주를 받아서, 돈이 20억 7,000만원입니다. 20억 7,000만원 짜리 사업을 한 달만에 발주를 받는 것도 그렇고 또 발주 받아서 20억 7,000만원의 도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자체도 제가 볼 때는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정도의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이 사업을 지켜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8월에 커다란 세계평화축전에 대비해서 가로정비를 이제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조그만 마을 하나를 수정해서 가로정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파주시 전체에 20억 7,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서로 얘기하고 있어봐야 고급인력들이 시간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졸속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계수조정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가로환경정비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의 총 사업량이 9.2㎞인데 3개 시의 총 연장 길이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간판정비할 수 있는 송우가구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9.2㎞…….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간판정비의 기본 컨셉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은 뒷장에 따로 있고 이 사업은 가로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송우리에 가구단지가 있습니다. 가구단지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의정부하고 포천 여기에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흩트려놓지 마시고 가로환경정비 사업이 간판정비사업, 그러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을 위한 간판정비의 기본 컨셉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잡고 계시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주민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진짜 정비가 잘 되어 있구나!" 일단 선입관을 갖고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법에 의한, 법대로 간판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는 안 해 봤지만 현재 법으로 한다는 것보다, 법으로 하면 좋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간판들이, 건축주들이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비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것도 그 많은 간판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시범적으로 간판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요구한 예산액이 약 27억원입니다. 그래서 27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 2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을 때 예산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시ㆍ군의 모든 행정내용을 핸들링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경기도에서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더라도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개념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는 시ㆍ군에 계속 흔들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간판정비 3개시에서, 그러니까 양주가 지금 인도설치 사업계획으로 내고 의정부와 포천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1개 시ㆍ군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량이 약 4.5㎞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알차게 내용 있게 간판정비를 해 간다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개념으로 간다면 4.5㎞를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간다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사업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량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의 예를 들어보면 산정호수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쪽 거리가 8㎞, 의정부시가 의정부 로터리하고 포천 로터리 이렇게 해서 1.2㎞, 저희들이 9.2㎞를 선정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정호수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입구부터 산정호수내까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가 8.0㎞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중간 빠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총 거리를 넣다보니까 그렇게 거리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국장님이 방금하신 말씀은, 제가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만 25쪽에 국도변 광고물 시범 정비사업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하고 25쪽에 있는 국도변 광고물 시범 정비사업하고 틀린 것입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면 같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속 해오던, 송우, 이건 단위사업, 이 사업이 뭐냐하면 포천시 소흘읍에 가구단지가 있습니다. 가구단지를 저희들이 2004년도에 6억원을 줬었는데 현재 정비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2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뺀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주실 때 국장님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저희가 지금 같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해 주셔야 하나하나 끊어져서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은 말씀은 많이 하시면서 수고는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또 개념이 안 잡혀서 계속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고 짧은 시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2청 지역개발과에서 가로환경 시범 거리 조성사업을 다른 곳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본예산에 남양주와 파주가 있고요. 이번에 또 추가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표준모델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간판을 정비할 것인가,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은 만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ㆍ군에서 요청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돈을 이렇게 줄 테니 해라라는 식으로 예산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도 올리고…….

수요조사는 본청에서 했습니까, 2청에서 했습니까?

31개 시ㆍ군을 전부 본청에서 세워서…….

본청에서 했지요?

네.

그러면 본청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국하고 업무협의를 하셨습니까? 이 사업내용이 어떤 요지의 사업내용이니 관리를 할 때 어떠한 개념이나 컨셉을 가지고 해라라는 등등의 업무협의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가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하고요. 국장님이 챙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셔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25쪽에 국도변 광고물 시범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흘읍 이동교리 일원이 번잡한 거리입니까, 아니면 농촌형…….

아닙니다. 바로 국도변에 가구단지가 양쪽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농촌형 도로입니까, 아니면 도시형 도로입니까?

아닙니다.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길의 형태가 도시처럼 밀집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쭉 붙어서 단지가 형성되어 도시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도변의 무질서한 지주간판 등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여기는 지주간판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지주간판이라면 시설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도변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국도변에 시설물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상가부지입니다.

상가부지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할 때는 국도변에 허가해 주는데 점용허가가 안 된 개인상가 안에 이렇게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상가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건물을 철거하고 예쁘게 단장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21쪽에 도시미관 정비사업 역시 파주시 사업 건인데요. 그냥 들으세요. 장경순 위원님께서 적절히 내용있게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장경순 위원님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도시미관 정비사업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임기응변 방식으로 정비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겁니다. 사업내용에…….

저희들이 정비하려는 게 현재 이쪽 자유로 부분입니다. 국도1호선 통일로 주변을 정비해서 임진강에서 이번에 평화축전을 하기 때문에 자유로 부근하고, 현재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계가 모두 파주입니까?

네, 파주입니다.

다 파주시입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소공원도 넣고 상징조형물을 임진강 주변에 매운탕집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자연조형물도 설치해 주고, 꽃길가꾸기를 중간중간 해주고 세계평화축전에 오시는 분들한테 아름다운 거리도 만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과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별도조직이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에 2개 계를 전담부서로 둬서 계속해서 간판도 정비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기본컨셉을 가지고 이번에 20억을 투자해서 정비하려는 겁니다.

좋은데 사업비 산출내역의 사업내용에 경관디자인 용역이, 20억 정도를 쓰기 위해서 경관디자인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노선 2개의 축선 모두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경관을 할 건가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해서 나름대로 디자인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축 등 도색은요?

네?

지금 그 말씀이 안 맞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사업내용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표준연립간판, 불량담장 정비를 하겠다, 석축 등 도색작업 하겠다,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하겠다, 조형물 설치사업 하겠다, 불량환경차폐사업 하겠다, 소공원 및 꽃길조성을 하겠다, 용역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상당부분, 여기서 담고 있는 8개의 사업내용이 20억 7,000만원짜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들여서 경관디자인 용역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환경정비라든가 조형물 설치라든가 불량담장정비는 하나의 기본컨셉이고 조형물 설치할 때 어떤 조형물로 어떻게 해서 설치할 것인가를 디자인 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임진강변에 매운탕집이 있어서 조형물을 어떻게 세운다는 것보다 어떤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데 어떤 사업비를 투자할 건가를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조형물 설치하려면 땅이 필요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땅을 시유지, 정말 필요한 적소에 꼭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그 적소에 시유지 땅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부지매입비 같은 것도 없지요?

부지매입비 없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면 그 부근 자체가 가구거리라 하면 그 주변에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조형물 상징물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임진강 주변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조형물을 세운다고 하면 나름대로 지역경제발전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땅 조금 내놓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보다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쓰시는데 있어서 훨씬 더 선수시기 때문에, 아까 사업지가 두 군데로 분산되어 있고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긴 곳에 20억을 쓴다는 것은 정말 코끼리 비스킷만큼도 못하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는 60억을 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해서…….

평화축전비용이 약 80,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에 이것을 더 얹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면 차라리 더 돈 되는 장사가 될 것 같아요.

위원님, 평화축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리도…….

아니, 거기에 대한 답은 하실 필요없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산의 계획이 상당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준보조율을 도비를 100%로 했습니다만 도에서 평화축전을 하니 평화축전 때문에 미관사업을 하게 돼서 파주시한테는 돈을 한 푼도 요구를 못하신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사업성격에 따라 50% 내지 30%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한 세계평화축전이기 때문에 20억을 전액 보조해서 그쪽에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게 아니고요"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의 사업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 무엇인가요?

딱 집어서 어느 것을 필요한 사업이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예산을 세웠으면 투명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두루뭉수리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용역비 20억이란 게 사실, 20억, 40억, 60억 얘기를 하는데 사회에서 나가는 20억이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간판, 이정표 해서, 두 가지 문제는 저희가 감사 때 짚을 겁니다. 현장확인하고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정표를 아까 장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고. 반드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감사 때 꼭 짚을 겁니다. 명심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다음 차희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멀리서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가 늘 여러분들을 뵈면 존함이 생각이 안 나요. 본청에 계시는 분은 자주 만나서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오실 때 명찰 같은 것이 있으면, 서로 간에 인사를 하더라도 이름을 모르니까, 예산과 관계없이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예산 다룰 적에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40% 남짓 밖에 안 된다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답변에 의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에 산정된 내용을 합해 봐도 전년대비 50% 뿐이 안 되는데 도로관리 및 위험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검토할 때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5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고 1회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도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당초검토에는 요구액이 전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다시 보고를 드려서 한 17억이 확보됐는데 우선 저희가 작년도 연말까지 2차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과 본예산에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유지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정기점검은 9월경에 추경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그때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해주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느 지역을 예를 들게요. 아주 위험한 도로를 선형도로로 고쳐야 되겠다고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 50%도 안 가지고 건설본부를 이끌어 가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없는 재원에서, 금년 17억 확보된 것은 우선 구조물 위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일단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예산은 생색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디 도로 하나 뻥 뚫어주면 생색이 많이 나니까 그런 데는 예산을 바로바로 주는데 건설본부는 보수 같은 것을 많이 해서 그런지, 생색이 안 나서 그런지 예산을 안 줘요.

일단 저희 예산이 그렇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적습니다. 그 대신에 중요도는 무척 중요하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책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적은 데는 아무래도 소홀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는 필히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제2회 추경에는 열성을 다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교량 정기점검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점검은 저희가 반기,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건설본부에서 정해놓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특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시특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정비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정기점검은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육안점검을 일단 합니다. 육안점검에서 나타나는 것은 보수하고 육안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장비를 투입해서 점검합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교량하부도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나타난 하반기 교량 정기점검은 실제 전반기에 정기점검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도 다 해야 되는 사업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관내 지방도에 산재해 있는 교량이 모두 325개입니까?

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325개가 있고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서 합하면 526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구조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본부 쪽 자료에는 북부지소 것은 안 들어가고 이쪽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주신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북부 것은 보수할 부분은 드렸는데 점검할 부분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면 전반기에 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소 건이라 하더라도 정기점검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소의 정기점검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 자료를 드리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본부에서 다 취합을 했어야 하는데 아마 자료를…….

빠뜨린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있을 리가 없지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니까요. 정기점검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단가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유지보수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북부지소 건은 본예산에 정기점검하는 게 전반기, 하반기 1년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분명하지요?

네,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기점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량이 거의 비슷한데도 가격 차이가 나요. 단가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가격 차이가 다 납니다. 그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것은 교량의 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설수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교량이 조그만 것도 있고 커다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가계약을 할 때 교량길이 부분까지도 다 감안된 자료를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 건가요?

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