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20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0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선진지 견학 및 녹지재단 현판식 등의 의정활동과 해당 지역구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바쁜 일정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경기녹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분,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농림수산위 원회 소관 예산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좀더 신중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경기녹지재단)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녹지재단대표이사 천명수입니다. 미래 녹색도시 또 푸른경기 건설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크나큰 기대 속에 경기녹지재단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경기녹지재단이 출범되기까지 그동안 앞장서서 어려운 산파 역할을 해주신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녹색도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발족한 경기녹지재단은 도시 내 녹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경기도의 녹지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은 물론 모든 사업들이 주민참여에 의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소재를 발굴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역량이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행정역량과 경륜을 마지막 사회봉사라는 신념으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3개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팀장과 직원들은 이번에 새로 선발을 마쳤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통해서 다시 임용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현묵 사무처장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녹지재단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설립목적, 설립경과, 직제 및 정원,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녹지재단 설립목적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녹지 훼손을 치유하기 위해 녹지를 보전ㆍ복원하고 새롭게 확대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 8월 20일 연구용역으로 도 녹화종합계획인 "푸른경기 그린 프로그램 21"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의 실천기구로서 녹지재단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경기녹지재단은 앞으로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민간부분을 담당하고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다양하게 나무심기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 녹화사업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녹지의 보전ㆍ확충을 위해 주민ㆍ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재단설립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재단은 작년 8월 경기도 녹화종합계획에 의거 녹지재단 설립안이 제안되었고 또 2003년도 11월 14일 녹지재단의 설립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재단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셔서 작년 2월 26일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금년도 2월 25일 재단법인 설립과 발기인 대회 및 제1차 이사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3월 16일 경기녹지재단 법인설립 등기를 모두 마치고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파견공무원 2명 등으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무실 집기 및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통신 설치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3월 25일은 직원 채용을 위한 공개모집 결과 268명이 응시하여 24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 서 우수 인력 11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한 인원은 대학만 졸업한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사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명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업무에 착수하여 금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재단의 직제 및 정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무ㆍ기획팀, 사업팀, 트러스트ㆍ홍보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 이사회에서 채택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대 분야 10개 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녹지 확충을 위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새롭고 다양한 홍보기법 개발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구상하여 도시녹화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들에게 재단설립을 널리 알리고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빠른 시일내 고품질의 재단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녹지 보전과 확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주민, NGO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자문회의 등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기 푸르미 회원 모집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녹지 확충을 위한 모금운동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주변 녹화입니다. 녹지부족 등으로 악화된 생활환경을 도심 내 건물 옥상을 활용 녹지로 조성하는 도심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과 개발로 인하여 통제의 느낌을 주는 콘크리트나 철제 담장 등 인공구조물 벽면 녹화로 푸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7페이지에 세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푸른 경기 만들기입니다. 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로수, 공원, 녹지대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나무은행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결혼, 입학, 승진 등 기념일에 선물 대신 생명의 나무를 심고 그 의미를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헌수 및 기념식수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녹지비전 제시를 위한 학술연구입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이라는 개발압력을 많이 받아 녹지축의 보전 관리가 중요한 지금 석학들의 의견을 듣고자 학술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선진도시의 녹지정책을 비교ㆍ견학하여 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여 푸른경기의 녹지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다섯째 미래녹지 보전을 위한 여론형성 인력 육성입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숲 체험을 통하여 숲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 숲 학교운영 등을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아직 직원채용이 안된 상태라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직원채용이 이루어지는 즉시 구체적인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다양하게 나무심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과 함께 생활주변에 화단 만들기, 베란다 화분 내놓기, 옥상에 나무심기, 담장을 헐어내고 나무심기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업체, 민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모금과 헌수운동을 추진하고 환경NGO와 주민참여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도민과 함께 푸른경기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재단이 막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직원들이 채워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임용과 함께 2박 3일 정도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조직 내 팀워크를 다지고 분야별 업무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조직의 안정화 및 업무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발족된 기관이고 새로 임용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불타는 열정과 의욕으로 똘똘 뭉친 역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녹색도시 푸른 경기도의 도시 숲은 우리 경기녹지재단이 이룩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단 설립을 위해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녹지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녹지재단을 준비해 오신 천명수 대표이사님과 이현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제 녹지재단 현판식이 있었고 기념식수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녹지는 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오염된 대기를 정화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다정한 친구이며 소중히 길러가야 할 자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 유영선 위원님의 기고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나무는 심는 것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앞으로 경기녹지재단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또한 경기도 녹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주시길 기대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녹지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 (경기도지사 제출) 3.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표영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에……. 다음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창식 농업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박문식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ㆍ보완됨을 말씀드리며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세수추계의 불규칙 및 행·재정적 투자환경 변화 등으로 실제 예산 반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계획수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사업 목록과 별도로 보충사업 계획 목록을 작성하여 여건 변동에 따른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사업비가 20억원 미만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2차 수정계획의 수립배경은 1차 수정계획 시에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 금년도 등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세 과표 현실화에 따라 도세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지방채 발행,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세입ㆍ세출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1차 수정계획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 현황 중 농정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분야 사업비는 2조 568억 6,300만원으로 경기도 총사업비 25조 1,891억 9,200만원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4,15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48쪽부터 65쪽까지의 세항별ㆍ사업별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농정분야 투자사업비는 2조 568억 6,300만원으로 농정국 소관은 1조 4,215억 7,800만원이고 2청 경제농정국 소관은 4,951억 9,800만원, 농업기술원 소관은 1,40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정관리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 등 59개 사업에 6,902억 4,400만원이고 농산유통관리는 선택형 맞춤농정, 지역특화농정, 논농업직불제 등 25개 사업에 5,326억 9,100만원이고 축산진흥관리는 경기한우 명품화, 가축방역사업 등 27개 사업에 1,162억 8,300만원이며 수산진흥관리는 지방어항 건설, 인공어초시설 등 17개 사업에 1,23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숲 조성사업 등 45개 사업에 3,73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은 가축전염병 검진재료비, 가축방역장비 구입 등 9개 사업에 311억 1,300만원이고 민물고기연구소 운영은 연구소 시설 개보수, 토산어종 치어방류 등 4개 사업에 84억 1,400만원이며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은 사방사업,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 등 5개 사업에 40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2차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지방어항 건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숲 가꾸기 사업 등 사업비 증액 부문과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 등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여 제1차 수정계획 대비 총 52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작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978억 5,517만원으로 당초예산 1,943억 5,313만 3,000원보다 35억 20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원이 감소한 40억 6,968만 3,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0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9,188만 8,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사업이 도를 거치지 않고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24억 2,969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6,465만 8,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71억 2,572만 4,000원이 증가한 1,926억 2,8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295쪽과 29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입니다. 298쪽 농정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394억 5,469만 4,000원보다 161억 3,519만 4,000원이 증액된 2,555억 8,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관리 예산은 분권교부세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97만 2,000원이 감액된 6,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0억 4,483만 5,000원이 증액된 920억 4,467만 3,000원으로써 민간이전사업비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시범사업에 농촌사랑 행복투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농어촌마을종합개발 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금년부터 지방이양사무가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농가도우미, 농업인자녀학자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시ㆍ군 수리계 수리시설관리 등에 14억 4,52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단위 농어촌체험마을 지원은 행복한 가정만들기 시범사업으로 2,8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천 경지정리병행 하천 개보수사업, 안성 합성촌 마을 앞 구거정비사업에 42억 2,8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입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4억 9,317만 6,000원이 증액된 687억 3,626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WTO 쌀협상 대응 인원 증원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4억 8,797만 2,000원이 증액된 655억 7,497만 3,000원으로 FTA 지방자율 계획수립 지원사업 컨설팅, 안성 명품배 육성사업 추진지원, 과원폐업 지원사업,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등에 21억 3,7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FTA 과수사업 지원사업에 19억 1,8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98억 3,065만원으로써 고품질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공급 과수 유해조수 구제사업, 고품질 과수 소과육성사업에 4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친환경농업직불제, 폐비닐 수거 지원 등에 7억 7,1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예산입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당초보다 27억 2,222만 5,000원이 증액된 164억 1,187만 2,000원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비는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1억 6,1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이전비는 토지매입비로서 경기지방공사와 분할상환 협의에 따라 기 기정 9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25억 6,10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예산입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 9,019만 5,000원이 증액된 163억 4,803만 4,000원으로 어업지도선 일용인부 증원에 따라 인건비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브루길ㆍ배스 낚시대회 개최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5,187만 6,000원이 증액된 159억 122만 2,000원으로써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선처리, VHF 무선설비 등에 6억 4,5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지방어항 안전관리 시설과 외래어종 수매,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 등에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무는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김유기산 처리제, 불가사리 수거, 잔류물질 통제계획 사업 등에 3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외래어종 퇴치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8억 3,561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3,315만 6,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3,150만 4,000원이 증액된 79억 8,608만 3,000원으로, 309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한우보증 종묘육성사업 인공수정 참여농가 보상비로 3,200만원 등 9,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09쪽부터 311쪽 중간부분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4억 411만원이 증액된 15억 7,914만 4,000원으로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 이것은 유해물질 처리라든가 회의실이라 든가 미생물 검사에 대한 시설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1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한우보증 종묘육성 기자재구입과 정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품비 등 2억 8,9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741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4,708만 5,000원으로 일용인부임 인건비하고 내수면양식 기술보급지, 생태학습관 팸플릿 제작, 일반운영비로 3,2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토산어종 종묘생산 사료 및 재료비구입, 연구소 시설 개보수 공사비 등에 1,5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195억 4,13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201억 1,248만 5,000원보다 5억 7,1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조림지 표주대 설치비, 산림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 등 3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산림 병해충 방제비로 8,71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조림용 묘목대 1억 4,65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에 3억 6,70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분권교부세의 증액 확정에 따른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조정과 채석장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 잣 유해조수 구제사업 등에 2,6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는 경기도 녹지보전조례에서 규정한 녹지축의 보전을 위한 녹지축 지도제작비 3,500만원과 학교 숲 조성사업비에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147억 9,063만 2,000원보다 12억 7,0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 잣 향기 푸른 교실 조성, 산림유역 관리사업 설계 등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억 9,2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 확정에 따른 증액사업과 최소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 농정국은 저와 전체 직원이 총력을 경주해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전체 규모는 7조 6,569억 6,2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817억 471만원보다 8.1%가 높은 5,7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2,100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3,975억 9,7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92억 3,019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915억 6,9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289억 3,446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에서 3,872억 9,348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 등에서는 1,590억 3,0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특징은 당초예산 확정 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비보조사업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였고 자체사업 중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사업을 금회 추경에 우선 투자사업비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농림위 소관 총 예산이 도 전체 일반회계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나 당초 본예산보다는 0.1% 포인트가 낮고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이 8.1%에 달하는 반면 농림위 소관 세출예산 증가율은 6.9%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확보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보고에 앞서 금년부터 달라진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와 함께 지방교부세는 국고사업 중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사업의 재정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가 새로이 신설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총액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당초보다 1.8%가 높은 3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12억원의 감액은 당초 예산편성시 임대료 수입금 산출시 계상 착오로 인해 조정한 것이며 감액된 지방교부세 24억원은 행자부에서 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시ㆍ군에 배분토록 방침 변경에 따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55억 8,988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 대비 6.7%가 높은 161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농로포장 등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과 고품질ㆍ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FTA 과수산업 보조 및 청사신축, 농촌마을 종합개발 부문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의 세출예산은 수리시설 정비 등 예산확충에 기인하여 920억원 규모로 당초보다 5.8%가 증액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농가도우미 등 14억 4,522만원의 감액은 지난 1월 행정자치부에서 분권교부세로 배분된 예산에 대해 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시ㆍ군에 교부토록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촌사랑 행복투어 비용 1,200만원은 3/4분기에 저소득층, 소년ㆍ소녀가장 등 400명에 대해 농어촌체험 지원금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가족단위 농어촌체험비용 2,880만원은 농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고 농협에서 추진 중에 있는 농촌사랑운동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비 22억 5,000만원의 증액은 농촌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안성과 연천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나 금번에 국비추가 내시로 이천과 양평의 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내실 있는 사업준비는 물론 유사한 타 사업과 중복 지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농어업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14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이천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비용 8억 7,000만원과, 안성의 합성촌 마을앞 구거정비사업비 1억 7,500만원은 각각 영농기반 정비 등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유통분야의 세출예산은 국비보조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6.9%가 증액된 68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상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한 정부의 특별지원금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FTA 지방자율계획 수립 지원사업 컨설팅 비용 3,000만원은 경기남부배연합 등 3개 과수사업단의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대상 선정의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과원폐업 지원비용 21억원 역시 전액 국비사업으로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96농가 570ha에 대한 폐원보조 지원금액입니다. 이와는 달리 FTA 과수산업 지원비 19억원은 수입농산물에 대처코자 30개 과수분야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 2억 1,000만원은 도내 6개 시ㆍ군 23ha의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그리고 고품질 과실 소과육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수출전략 품목인 소형 배 생산과정에 소요되는 포장지 등의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항목으로 신설된 친환경농업의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9.3%가 증가한 4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2개 부기에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6억 4,257만원은 친환경 재배농가의 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해 계상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점차 확대 지원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비닐수거 지원비 1억 2,897만원 역시 국비사업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t당 3만원씩 4,299t의 수거계획 물량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분야 소관 예산은 청사신축 비용 등 반영으로 당초예산보다 19.8%인 27억원이 증가한 16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 6,123만원의 증액은 농림부의 처리시설의 확충계획에 따라 그리고 축생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청사신축비용 25억 6,100만원은 경기지방공사에 지급할 총 토지매입비 34억원 중 본예산에 편성된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청사신축은 4,950㎡의 부지에 총 60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로 지난해 말 착공 이후 금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수산진흥 분야의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소폭인 6.4%만이 증가한 가운데 총 16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편성안의 가장 큰 특징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예산을 신규로 집중 배정했다는데 있습니다. 브루길ㆍ배스 낚시대회 개최비용 3,000만원은 홍보효과와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래어종 수매비용 6,000만원은 외래어종을 포획ㆍ신고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금으로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외래어종 퇴치방안 연구용역사업비 1억원은 외래어종의 급속한 번식과 공격성 때문에 우리 민물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은 공감하나 설명자료에서 보시듯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용역을 주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외래어종 퇴치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범국가적으로 용역 등을 추진한 이후 자치단체와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보조사업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선처리비 6억 4,038만원은 취약하고 낡은 연안어선 6척의 감척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비 1억원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용으로 어선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확충으로 당초예산보다 8.3% 증가한 109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3억 4,104만원의 증액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개정으로 가축방역 인력 15명 증원에 따른 소요 인건비로 오는 4월말 이후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내역 중 보증종모우 인공수정 및 농가보상비 3,200만원은 민간 한우 200두에 두당 인공수정비 6만원과 농가보상비 10만원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된 보증종모우 육성 정액기자재 2억 4,921만원은 경기한우 브랜드화와 종모우 육성사업을 위한 정액검사 등 실시에 따른 최첨단 기자재 구입비용입니다. 북부지소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 1억 1,500만원은 청사 내부의 시설편의와 오염방지를 위해 추가 계상된 예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소폭 증가한 27억 4,7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4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900만원의 증액은 금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비인 연구소시설 개보수 공사비용 1,600만원은 생태학습관내 전자식 체험관람시설 설치비용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산림관리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축소로 당초보다 2.8%가 감소한 19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8,716만원과 조림사업 2억 5,400만원은 산림청 국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로 각각 감액 계상된 금액이며 숲 가꾸기 사업 1억 1,305만원 역시 사업규모 축소 조정으로 감액된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인 채석장관리 환경 NGO 모니터 지원비용 432만원은 채석장의 제반규정 이행여부 감시를 위한 NGO 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위해, 그리고 잣 유해조수 구제비 2,000만원은 잣 생산에 피해가 심한 청설모 포획비용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 예산항목 역시 금년에 새로이 신설된 성과주의 예산으로 당초보다 8.6%가 증가한 6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예산내역은 녹지축지도 제작비용 3,500만원은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에 의거 도에서 설정한 광역녹지축을 표시한 지역별 도면을 지도로 제작, 시ㆍ군에 배부코자 금회에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비 5억원의 추가계상은 금년에 54개교가 계획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것을 금번에 10개교를 추가 계상한 것으로 학교당 1억원씩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아 이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요망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비와 감리비 증가로 당초 본 예산 대비 8.6%가 증가한 161억원의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인건비 증가액 1억 7,802만원은 일용인부임 사역단가의 인상에 따라,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신규 계상된 잣 향기 푸른 교실 조성비 11억 5,000만원은 산림육성과제 공모채택에 반영되어 잣나무 숲을 교육, 문화, 체험, 휴양 등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강구가 요망됩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비인 인부임, 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 3,747만원의 대폭적인 감액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삭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농림위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나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이 8.1%에 달하는 반면 농정국 소관 증가율은 6.7%에 그치고 있어 예산확보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안의 편성절차나 사전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는 등 예산 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선심성이나 행사성 경비로 편성된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계획적인 사업입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개방화 물결 속에 농어촌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적기에 예산에 반영되는 유기적인 체계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고품질ㆍ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어촌 자원의 관광화 등 3대 전략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는 있으나 다소 부족한 바 앞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노력이 좀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중식하려면 좀 시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하지 말죠. 하다가 12시 되면 휴회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뭐하러 해요? 그냥 다 통과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수 위원입니다. 306쪽 맨 마지막에 부르길ㆍ배스 낚시대회 개최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르길ㆍ배스가 자꾸 증가해서 생태계 보호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낚시대회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 도내 저수지 중에 부르길ㆍ배스가 많이 있는 게 이동 어비리 저수지 같은 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하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 또 요리 시연도 한 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낚시대회"라는 명칭이 환경을 상당히 오염시키는 것을 관에서 한마디로 부추긴다 이런 인상이 짙거든요. 그래서 "낚시대회"라는 명칭을 빼고 차라리 "외래어종 퇴치" 이런 명칭을 썼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그런데 녹지재단 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유한킴벌리 사장, 경기일보, 경인일보, 경기방송, 중부일보 또 삼성전자 등은 경기도 녹지재단에 대해서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그럴 염려는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지사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했는데 이것은 지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의 발목을 잡는 경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위원들 중에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광식 부의장님도 그렇고 김광선 위원님도 그렇고 또 유영선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 2명을 더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녹지재단이사 관계는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들어가야 되지만 아까 위원님이 안 계셨을 때 대표이사께서 보고드린 나무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들어갔고 또 신문사가 들어간 것은 홍보도 있고 또 나무은행 같은 것도 있고 또 기업체 같은 데에서 공원도 조성해서 기부채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내년, 후년에 큰일을 앞두고는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훌륭한 위원님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을 더, 그리고 이사님 인원도 적어요. 인원이 적으니까 우리 위원님 두 분 정도를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한쪽에서는 이사가 많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사가 적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녹지재단이 출범돼 있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이사회에서 기부할 것은 거기서 판단할 의견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측면에서 협조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원폐업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FTA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1조 2,000억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중에 이천의 복숭아는 음성과 이천이 통합이 돼서 운영하는 사업비 또 안성의 배 또 한수이북의 양주나 구리 이런 데에 먹골배 이런 것으로 사업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심사해서 사업비를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일부 기금을 가지고 과수원 폐원에 보상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원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수종별로 계획을 해서 이 나무는 어느 정도 폐원을 해서 기존 농가를 도와야 겠다라는 계획 위에서 신청이 되면 폐원 보상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비 100%죠?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에서 일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맞춤농정도 도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일을 열심히 하니까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예담당이 누구예요?

김두식 사무관입니다.

김두식 사무관님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돌을 맞을 수도 있는데 김두식 사무관님이 아주 경기도 농정의 유통분야는 책임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김두식 사무관을 엄청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김기수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과 같이 경기녹지재단에 대해 오늘 사실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로 연기하고, 그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종합의견란에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이 8.1%에 달하는데 농정국 소관 예산 증가율은 6.7%에 그쳤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정국 예산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농정국 예산에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예산과 저희 농정분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주택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정비사업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은 주택과에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또 축산의 돈분처리라든가 축분퇴비 시설하는 것은 환경국에도 가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농업인이 쓰는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수치보다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본 위원이 그런 걸 느끼는데요. 본 위원이 심사 때도 보니까 주택과라든가 여러 등등 다른 부서에 예산이 많이 가있는데 그 전예산을 흡수ㆍ통합…….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것은 농림부에서 오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를 우리 농정국으로 끌어와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조직의 관계이므로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만 그것이 오든 안 오든 농민한테 가는 것은 똑같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농정국에서 가는 것과 타 부서에서 가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일지라도 아무래도 부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신규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투어에 행복한 가정만들기의 일환으로 하는, 저희가 부수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지금 브루길ㆍ배스 퇴치 관계하고 또 과수 유해조수 퇴치관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축장 있지 않습니까? 종축장에서 새끼를 낳아서 분양을 하지 아니하고 경기도에 한우브랜드 때문에 우량한 정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 비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키우고 있는 데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정액을 투입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다시 심사해서 해가지고 종축 개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우량한 수소를 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 키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80마리 키워서 나온 새끼를 개체검정을 해서 선발해 놓고, 그래서 한 세 마리 내지 다섯 마리만 확보하면 경기도 한우의 정액을 일등정액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자재 이런 거, 보상비 이렇게 한 사업비가 바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신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도 괜찮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농촌사랑 행복투어하고 가족단위 농어촌 체험비용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목기준에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부서에 위탁할 계획이신가요?

행복한 가정만들기 농촌사랑 행복투어는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선정하실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사업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야죠.

농정국에서 직접 사업을…….

시ㆍ군을 통해서 선정해야지요.

그러면 사업 기대효과가 '어려운 이웃에게 농촌의 따뜻한 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이 1,2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얼마큼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좋게 봐주십시오. 주말농장이나 녹색농촌 체험농장도 육성하는데 거기에 못가는 참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ㆍ소녀가장도 있고 또 모자가정도 있고 부자가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투어비를 줘서 한번 그런 데 가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라고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문 장소는 어디입니까?

방문 장소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한 데가 있고 슬로우 푸드 육성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갈 거고 모자가정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 가서 하루 투어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10회 해서 40명이 결정돼서 1인당 3만원씩 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쪽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고 거기서 선정을 해야지요. 거기서 가는 사람이 있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행복투어라는 것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봐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소년……. 도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1개 시ㆍ군을 놓고 모자가정 등이 있는데 농촌에 사는 사람은 데리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군청 소재지라든가 아니면 시단위에 사는 사람들을 거기로 가서 투어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그렇죠.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취지 자체는 좋은데 과연 그분들의 마음에 얼마큼 와닿을지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차라리 제 생각은 사실 요새 경기미도 많이 안 팔리는데 쌀 한 포씩 더 불우한 이웃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소년ㆍ소녀 가장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1일 방문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관광에 불과한 거지.

글쎄요, 관광으로 생각하시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관광은 관광이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에 있는 모자가정이 사실 농촌에 가서 그런 투어할 시간이 없고 투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쯤 가서 시골 냄새 맡고 그것을 좀 해보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곡된 제안인지 몰라도 요새 농촌인구가 자꾸 급격히 감소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을 농업으로 이용을 시켜서 농업에 전담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건지, 그것도 한편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아니고요.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 의의와 취지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 실패하는 원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족단위 농어촌체험 비용을 지원한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성 있는 사업이 아닌가…….

같이 연계성 있는 건데 이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본 대상으로 한 거고 뒤에 것은 가족끼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에서 농촌사랑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기관 대 기관의 싸움을 가지고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 경기도 농정국에서 사실 10년 전부터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오다가 그게 발전단계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갔고 그것이 더 가다 슬로우 푸드마을까지 해서 340여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한 단계 더 가려고 1사 1촌 운동을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그 마을에 1사 1촌 운동 자매결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마을도 있고 또 그렇게 가지 않는 마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홍보를 하고, 또 고향주부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농가주부모임이 아닌 고향주부모임이라고 농협에서 농촌을 고향으로 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이런 투어활동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또 아파트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 관내에 그런 주말농장이라든 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한 번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왔다가면 그들 나름대로 인과관계가 돼서 1년에 몇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판매를,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체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지는 어디로 선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말농장도 있고 녹색농장도 다 있습니다. 300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슬로우 푸드 지정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10군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거기도 가고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란에 보니까 8,6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가족단위 녹색농촌체험 비용으로서 자부담을 하고 참여하는 건지……. 기준보조율에 보면 도비를 20% 해서 시ㆍ군비까지 포함됐는데 기타에 2005년 1회 추경안에 8,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자부담이죠.

그러면 자기 돈을 내서…….

아까 말씀드린 모자가정 관계는 돈을 안 들이고 저희가 다 지원해서 할 거고 이 행복한 가정관계는 일부 자부담을 받아서 할 거고…….

일부 자부담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을 전제로 해서 국장님하고 대화ㆍ토론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나, 농업ㆍ농촌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발전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농정국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가족단위 농어촌체험비용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행복투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일시적인 선심성ㆍ행사성 예산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해서 정말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직거래 장터라든가 아니면 체험학습장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장기적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것 내년에도 예산 안 오르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연계해서 하실 거지요?

깎지만 말아주십시오.

좋습니다. 이런 방안이라면 어려운 농업 현실을…….

지난해에도 예산 있어서 했고 금년도에 있는 것 더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 질의할 점이 많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경기방문의 해가금년도인데 지난해 사실 87만 가족이 저희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주말농장을 다녀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만 가족 이상을 유치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보고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일시적인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 예산으로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네.

고생 많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사님하고 저녁을 함께 할 시간이 있어서 우연히 저녁식사하는 과정에서 농정국장님 얘기가 나와서, 제 얼굴 좀 쳐다보세요. 사람이 눈도 좀 맞추고 몸이 가까워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랬더니 김덕영 국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참 고집이 센 친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고집이 세다고 하는 것은 자기주관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고 지사님한테도 아주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는 고집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고집이 좀 세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좀 듣기 거북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금방 얼굴에 표가 나니까 국장님을 앉아서 하시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얼굴을 좀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시면서 추경예산을 한번 심사ㆍ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아까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농정국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부진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튼 금년 추경예산이 워낙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관계되시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산림분야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당초 28%가 감소한 195억 규모로 편성이 됐다 이렇게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산불방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경기도에는 산불이 얼마나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 양양에서 정말 불타는 그런 광경을 보고, 특히 우리 국보급인 낙산사가 불타는 광경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기도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큰 불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리 농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금까지 산불사태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8건이 발생돼서 10㏊를 태웠습니다. 전국은 327건에 1,324㏊를 태웠고요.

1,300…….

1,324㏊요.

10㏊가 주로 어느 지역에…….

네?

10㏊ 태운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 산불이 일어…….

각 시ㆍ군이 다 있는데 양평 면적이 좀 많이 있고요. 가평하고요. 그렇게 두 군데가 중점적으로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평하고 가평에서 주로 산불이 많이 났다?

네.

제가 금년도 본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26억 4,700만원이 계상돼서 지금 예산을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번 추경에 산불방지대책 예산은 그렇게 크게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경기도가 산불이 다른 데에 비해서, 금년에 10㏊ 같으면 작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지난해의 반 정도 됩니다.

지금 4월 현재 기준해서?

지난해에는 40건에 21㏊를 태웠는데요. 올해는 28건에 10㏊를 태웠으니까 반 정도입니다.

현재 4월을 기준해서 28건이면 작년에 거의 반이죠. 불탄 면적은. 이렇게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요.

위원님들이 뭘 도와줘요?

임차헬기 예산을 안 깎고 승인을 해주신 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난해보다 저희는 임차헬기를 더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면 초동진화가 돼야 타는 면적이 줄거든요.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임차헬기를 거기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국에 임차헬기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전국에 지금 임차헬기 다니는 것의 반을 경기도에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면적이 줄은 것은 그런 영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산불이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반으로 줄었고 또 건수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고, 도는 물론이고 경기도 산림에 관계되는 각 시ㆍ군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경에는 산불방지와 관련 예산이 한푼도 계상이 안 됐어요.

위원님, 산불은 5월 15일만 되면 해제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보면 4월 18일 이후에는 발생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온이 낮아져 가지고 봄이 늦게 와서 그런지 현재 기다려 보는 건데요. 아마 내일 모레 비가 오고 그러면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경기녹지재단도 설립이 됐고 또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께서도 나무를 심는 것보다 푸른 산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씀을 지난번 식목일에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번 양양, 고성 등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그쪽 지역의 산불을 보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이런 산불방지 예산에 좀 과감하게 우리도 대처를 해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산림관계 되시는 분들이 각별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산불방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 분야에서 이 문제는 직접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불만을 표시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번 예산에도 이것이 보이지 않아서 한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은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죠? 아까 일부 환경국으로 농정국 예산이…….

차단 방역기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 사업이죠?

네.

그런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전 농가를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3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농 정도 되는 대농은 돈을 버니까 자가 스스로 하고 중소농 이하로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03년, 2004년, 2005년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약 1,388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요?

1,388 농가요. 그래서 2청에는 555 농가가 되고 그리고 본청에는 833 농가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대농에서는 그냥 본인들이 하게 하고 소농이나 중농 이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확실한 답변이에요?

소는 50두 이하 농가입니다.

돼지는요?

2,000두 이하 농가요.

닭은요?

3만수 이하입니다.

농가면적 이런 것도 지원기준이 있죠?

축산면적은 안 따지고요. 두수를 가지고 저희가 시ㆍ군에 할 희망자를 받습니다. 소는 몇 두 이하, 돼지는 몇 두 이하, 닭은 몇 수 이하 이렇게 해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재원이 되는 대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도 예산도 지난해 계상했을 때 올라온 것 거의 100% 반영이 된 건데 연도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전 농가를 해줄 수 없으니까 일부 연도계획에 의해서 해준 건데 거의 올라온 것, 그 실링 안에 있는 것은 100%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본 위원이 민원을 들은 바로는 지금 거의 소 50두 이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돼지 2,000두 이상, 닭 3만수 이상 이렇게 대농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들은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이 이미 다 완료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중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장비가 미설치 돼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미설치시에는 처벌이 또 있죠? 과태료 부과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만 특색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하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의해서 과태료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300㎡ 이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과태료는 얼마예요?

300만원 이하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그리고 축산면적 300㎡ 이하라고 하면…….

300㎡ 이상이죠.

그리고 돼지 100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또 닭은 1만수 정도, 그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농장출입구 소독시설을 거의 다 못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미설치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의해서 과태료 500만원을 물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시비 해서 80%를 보조해 줬는데 지금 소농들이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비 부담률을 20% 증가해서 40%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보조를 20% 줄여서 60%로 내렸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근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도 황은성 위원님이 그 관계에 대해 질의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다녀봤는데 소독시설을 줬는데 안 쓰는 농가가 있고 고장이 나서 방치해 놓은 농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80% 보조를 줬으니까 20% 자부담을 안 내고 업체측에 80%로 시설을 하라고 해서 업체측에서는 100을 받아야 되는데 80을 받고 시설을 하니까 부실하게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과 1청과 2청이 전부 현지조사를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자부담을 들여서 자기 것을 자기가 들여 가지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보조금만 가지고 그냥 해놓으니까 고장이 나서 안 쓰는 농가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른 것과 형평성을 유지하자. 다른 것은 거의 다 보조가 60%거든요. 그래서 보조비율을 낮췄고요. 낮췄으니까 이제는 대상 농가들이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자기가 40%를 들여서 했으니까 열심히 할 겁니다. 활용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과태료 부과를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조 80%를 가지고 장비설치를 했다가 고장이 있거나 해서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지금 이 사람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이미 대농을 한 사람들은 국비보조 80%를 받아서 다 설치를 했는데…….

대농은 보조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한 것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니까 자부담 40%로 하기에는 벅차기는 하고 이것을 안 하면 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보조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할텐데 보조율을 하향조정한 것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태료 부과가 의무적으로 되니까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혜택을 더 주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불만스럽게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돼 있는 것은 돼 있고요. 차단방역기 시설은 타 도에서 하지 아니하는, 경기도만 유일하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첫 사업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농림부에 자꾸 건의하는 것은 차단방역기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농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수 규모 이하로만 해줬지 그 이상은 안 해줬는데, 다만 김포 같은 시는 대상을 줬더니 전체 돼지농가가 합의를 해서 자부담을 더 내더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그 기준 이상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말릴 수가 없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 내서라도 전 농가가 하자, 그렇게 가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입구 소독시설하는 보조를 하향조정할 의도는 없다, 이렇게…….

60%로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80%로 하다가 금년에 이렇게 낮춰버리니까 설치를 하긴 해야 되겠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면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요?

3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면 60만원을 안 내고 240만원에 업자보고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실이 돼서 못쓰는 농가도 있고 또 자부담을 열심히 60만원 내서 잘 하는 데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도 순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가끔 가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답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만 유독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300만원 과태료도 1차는 50만원 이내 또 2차는 100만원 이내, 3차는 300만원 이내로 조정할 것을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

그런데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이 됩니까? 적발이 돼요?

소독을 안 하고 하는 것을 가서 지키고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서 눌러보거든요.

작동이 되나 안 되나 그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하면 약이 희석돼 있는 게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점검은 그래도 가끔 나가본다?

그렇죠. 나가면 그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사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확인을 한 거예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확인을 했는데 전수조사는 하기 어려워서 전체 1청과 2청이 다녀봤고 시ㆍ군을 통해서 해봤고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안 들이고 한 농가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어려운 재원에서 편성하신 추경예산이기는 하지만 일을 하시겠다고 올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집행하셔서 결산검사 때나 행정감사 때 차질이 없도록 살림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경기 농민들이 김덕영 국장님 이하 농정국에 희망을 가지고, 힘든 이때에 또 농번기 철이 다가왔습니다. 일하는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단방역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순수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보조금 자체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도, 시ㆍ군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정말 제 마음이 그러네요.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작동여부와 물통의 희석여부 그것만 점검을 하셨다는데 문제는 자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시ㆍ군에 지도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달청으로 해서 기계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 준다고 하니까 여러 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결함이 많은 것을 인식을 하셔야지, 농민들이 자부담,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20% 자부담 안 내고 80% 내에서 차단방역기 설치를 했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도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는 게 아마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자들도 기준강화를 해놨는데…….

바로 그겁니다.

농촌지도자 경기도회장이 그 업을 하면서 제 방에 와서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화해서 내가 공급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강화해 놨고, 순수한 것은 농민이 내 가축을 내가 방역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다른 도도 아닌 경기도만 해주는 보조를 받고 한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축산농가에 그랬어요. 당신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주냐 안 주냐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못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러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녹지축지도 제작에 대해서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혹시 시ㆍ군간에 녹화 기본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도와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광역축을 해놓고 거기에 연계해서, 이번에 푸른경기21 용역해서 나온 책자가 전부 시ㆍ군에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할 것이고 저희는 큰 축으로 할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혹시 하급기관과 상급기관의 관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 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지금 100여부를 작성하시는데 이것은 도의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주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죠. 다 지역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시ㆍ군 행정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끔…….

시ㆍ군에도 주고, 저희 도에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시ㆍ군의 도시파트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